제7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5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군정질문및답변의건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찬헌 의원과 김영양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우리는 50여년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새로 태어난 국민의 정부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다같이 지방자치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과 구호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 자세가 확고하지 못하면 그 시책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여 영암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본의원이 평소 군정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의구심이 있었던 점을 질의하니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퇴비사 및 농기계 보관창고에 관한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 퇴비를 처리하기 위하여 퇴비사를 건립토록 지원하여 퇴비사를 건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퇴비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으며, 지원하여 건립된 총 퇴비사 수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퇴비사 수를 밝혀 주시고, 향후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비사 선정 과정에서 사육두수가 부족한데도 퇴비사가 승인된 건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기계 보급 사업을 펼쳐오면서 각 마을단위별 영농법인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였으나 사실상 농기계 보관창고가 사유화 되어 버린 곳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 농기계 보관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과 사실상 사유화 되어 버린 수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보관창고 건립시 철재빔을 사용하는 등 막대한 예산과 시설비를 들여서 건축하여야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부군수, 실 과 소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에 관한 건을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 부군수, 실 과 소장에게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여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토록 예산을 수립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부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과 군수, 부군수, 실 과 소별 책정 내역을 별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수종갱신에 관한 건을 질문합니다.
조림 및 수종갱신을 하기 위하여 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 보면 수종갱신을 한다고 기존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식수하였지만 사관리가 되지 않아 안 하는 것만 못한 지역도 있으며, 조림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정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군데군데 띄어서 조림함으로써 미관 및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6~98년까지 조림현황을 읍면별 필지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조림 및 수종갱신을 위한 계획 수립시 일정지역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조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조림 후 사후관리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에 관한 건입니다. 산림내 임목수송이나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와 또한 임산물 수송을 위하여 산림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 개설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당초목적대로 사용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제구실을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어느 구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산림내 수목이 칡넝쿨등에 의하여 성장을 장애받고 산림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넝쿨제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로나 가시지역에만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하는데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계속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의 추진방법을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가지 전시행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97년부터 황소개구리 퇴치를 위하여 예산을 세워 수매하고 있는데 5백만원이나 8백만원의 적은 예산으로는 수매를 한다 해도 수매량이 생채로 계산할 경우 25백마리 정도에 불과한데 이의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사실상 실효성 없는 임시 방편의 전시행정에 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중단한다거나 근본적인 퇴치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98년 수매현황도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 상황이 보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에 관한 건을 질문합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 못 부과하였거나 부도난 회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하게 되는데 부과하여 결손처분하기까지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됨으로써 부과 대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없는 부도 회사에 대해서는 부과전에 사고 처리하는 것이 인력소모나 시간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8연도 결손처분한 현황을 대상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별 본청, 읍면별 체납현황과 체납원인 및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특히 자동차세 미납 차량이 공공연히 운행되고 있음에도 자동차세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립공원 월출산 홍보에 관한 건입니다.
관광 영암건설을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관광지를 돌아보면 영암을 상징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군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피해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군은 시종면과 도포면을 중심으로 광활한 개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에 수박을 재배해 수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표적인 작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탄저병, 산성비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탄저병 발생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에서 시험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험재배후 우수품목으로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작목이 몇 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험재배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본군에서 시험재배하였던 품목을 연도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본군에 시설된 어린이집 수가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조기 교육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군 실정에 비해 너무 많은 어린이집이 허가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어린이집 운영도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 사업처럼 비춰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난립되다 보니 학생 수 확보를 위해 면 경계를 넘어 타 지역까지 유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이 참여한 인원, 기사까지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덕진면 소재 금호제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군이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매립장 위치로는 적격이며,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후 타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읍면별 총 예산은 얼마나되며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문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 개인묘지나 종중 묘지를 개장 또는 이장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관행상 신고를 하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규정 면적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종중묘지 설치 신고시 많은 기수를 신고하고도 적은 기수를 매장하는 등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생각하는데 묘지설치 허가 건수 및 사후관리 실적과 단속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면 소재 시장부지 활용 방안의 건입니다.
금정면 소재 폐시장 부지에 노인회관을 건립, 노인복지센타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위에 기존 낡은 건물이 많고 저지대로 쓰레기들이 버려져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존에 개인건물들이 있는 토지는 점유자에게 분양하여 건물을 짓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토지는 주민들의 여론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소재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국세징수 결함으로 중앙부처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99연도 정부 예산편성도 세원부족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적자 재정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지방채의 국 도비 부담이 국가, 도 재정의 악화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국 도비 부담 채무가 전가될 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예상해 보셨는지 예상해 보셨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는 소방대, 복지회관, 농촌상담소등 비상주하는 건물들이 많은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함으로써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 주정차 금지구간이 4개 읍면에 4.1㎞가 지정되어 있는데 단속요원 6명이 상시 배치되어 단속한다는 것은 업무량으로 보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시내 교통흐름을 보면 항상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구상중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돗물 생산단가는 톤당 얼마이며 실제 수용가가 부담하는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산비에 못미치는 사용료 수입으로 부족액을 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현황을 보면 군민 64천여명중 상수도 급수 사용인구는 23천여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에 대한 책임은 군민 전체가 지고 있어 모순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혜자 부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시군과 비교하여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균형을 맞춰 사용료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각 실 과 소에서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에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철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IMF의 경제한파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가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태풍 예니가 수확기의 농작물을 쓸고 가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의 허리를 더욱 더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농촌 일손돕기에 매진하여 오신 군수님 이하 전공직자의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단상에 올라와 보니 3년전의 생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평소에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지켜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농업자 보호에 관한 건입니다.
해태유업 최종부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해태유업에 납품하여온 관내 낙농업에 종사한 46농가가 우유대금 6억6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으며, 부도가 난 해태유업에 계속해서 우유를 납품할 수 없으므로 납품업체를 타유가공업체로 변경해야 된다는 낙농가의 여론이 있는데 본군에서는 납품대금 처리문제와 납품업체 변경 여론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대불 국가산단과 삼호지방공단 조성으로 유발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서영암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추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과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 완료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하천 또는 호수로부터 500M이내에서 식품접객업이나 목욕탕등을 신설할 떄는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군이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의향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읍면간 공무원 순환근무제 시행에 관한 건입니다.
7급이하 공직자에 대하여 군과 읍면간에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본청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순환근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주민평가제 실시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 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주민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은 포상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벌을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산면 독천리 시가지 주정차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학산면 소재지인 독천 시가지가 길 양방향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도로 양면에 각 2.3M폭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도를 축소하여 차도를 넓힌다면 차량통행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물 증축허가시 주차장 설치 의무화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신축이나 증개축하고자 할 때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존의 건물이 협소하여 증축을 하고자 하나 현행법 때문에 증축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축이 아닌 증축시에는 법적용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행사 자제의 건입니다.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행사가 거의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수 없이 개최됨으로써 각급 기관단체장 및 임직원들이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으므로 가급적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간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가로등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면 소재지 및 마을 등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점등이 되어야겠으나 주간에도 소등되지 않고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을 흔히 보고 있는데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이유와 가로등 소등 및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망월천 주변가옥 및 농경지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건입니다.
학산면 독천리 우시장과 매일시장의 주변에 있는 가옥 20세대 영흥, 광산, 신덕 앞들 농경지 150여㏊가 70~80㎜의 비만 와도 망월천의 수위가 높아져 물이 빠지지 못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시장 및 매일시장 주변의 가옥들이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가 하천부지나 타인소유로 되어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으며, 거의 저소득자로 신축 능력이 없는 실정인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영흥, 광산, 신덕 앞 농경지는 농경지에서 망월천으로 연결된 배수구가 4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시설로는 농경지에 유입되는 우수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배수구를 200M 간격으로 추가 설치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을 200M 아래쪽으로 옮긴다면 상습 침수문제는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대불산단 미분양 토지 활용에 관한 건입니다.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많은 기대를 갖고 단지 조성이 완료되었지만 지금까지 24%의 극히 저조한 분양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광활한 토지를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토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미분양토지가 제목적대로 사용될 때까지 군에서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활용대책을 수립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활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없다면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신증설에 관한 건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벼의 수확에서부터 포장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본군은 2004년까지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본사업을 추진 현재 5개소의 미곡처리장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기완료된 5개 미곡종합처리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바 아직 미설치된 2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사업비를 미곡처리장이 아닌 대규모 건조시설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월출산 관광객의 이용편의와 관광객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중소기업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양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군에서는 중소기업 부양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98년 보리피해에 관한 건입니다.
98년도 보리작황이 나빠 수매시 낮은 등급을 받아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어 행정부에서 피해조사를 지시하여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보상은커녕 한마디 말도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은데 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피해보고된 서류는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공설운동장 관리 건입니다.
공설운동장은 국도13호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운동장 주변이 각종 건자재와 폐가전제품등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어 우리 군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고 생각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정화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내고장으로 주소 옮기기 실천 운동에 관한 건입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까지 겹치면서 우리 군 인구가 급속히 감소됨으로써 군재정 감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내고장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군수 산하 공무원만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뿐 기타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과 군민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캠페인 실시 이후 실질적으로 본군으로 주소를 옮겨온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실태 조사하였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영암군의 재정 전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중 무려 7개 단체가 1조원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고, 기초단체 또한 62.4% 146개 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봉급도 해결 못하는 실정인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98년 지방세 징수계획과 징수실적,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과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97연도 대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부실공사 시공업체 관리 건입니다.
본군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중 공사를 지체하였거나 부실공사로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은 재무부령을 가진 영세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재무부령업자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 피해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본군에 하나밖에 없는 가두리 향어 양식장이 금번 수해로 인하여 학산면 미교 앞에서 석포 앞까지 떠내려가 15~2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배 8척을 동원하여 양식장을 옮겼는데 군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피해조사는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건입니다.
환경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군청에서 청사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장 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도 고치지도 않고 계속 소각함으로써 대기오염은 물론 청내 공무원과 민원인등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리라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존치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록의 건입니다.
학산면 독천 시가지를 80년대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많으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독천에서 미교를 지나 신복천까지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된지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부군수 배용태 답변에 앞서 오늘 민선 2기 첫 군정질문 답변에 김철호 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 오사카 히라카라시에서 개최된 왕인박사 묘전제에 군수님과 그 일행이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의 출범과 더불어 누구보다 더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영암 군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역민들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에 관해서 상호 협조하고 진실하게 논의하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6·25이후 최대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고 경제 재건을 위한 시책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자치법규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정비 중에 있으며, 군민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변하고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급적 중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정찬헌 부의장님, 그리고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19건 가운데 관광지를 돌아보면 영암을 상징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전무한 실태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암군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영암을 상징할 만한 관광상품이 빈약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림 도요지에서 출토된 도기 유물들이 우리나라 도기의 우수성과 영암을 중심으로 도기문화가 확산되었다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금년에 착수하고 있는 영암 도기문화센타 건립과 함께 영암 공방을 운영하여 영암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영암의 독창성과 도기의 특성을 가진 디자인을 개발하고 영암이 갖고 있는 무한량의 황토와 점토를 원료로 영암 특유 색성이 분출되는 신도기를 소재로한 다기세트나 다양한 크기의 접시, 화분등을 영암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연구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을 상징하는 시장 캐릭터를 이용한 실용성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전국 10대관광문화 축제로 선정된 왕인문화축제도 보완 발전시켜 국내외에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축제 자체를 고급화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도에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일본 관광객들이 보도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11월 12일 1차로 80여명이 들어오고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왕인박사 유적지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민여행사와 연계하고 월출산 관광호텔측과 협조를 구해서 일본 큐슈 철도여행사와 연계해서 이번에 3차례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관광을 지역경제 발전에 모티브로 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건 가운데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의 현재 실적 및 이후의 추진일정과 완료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인구 27만명을 목표로 계획면적 서호, 학산, 미암, 삼호면 일원 250.05㎢에 대해서 97년 2월 5일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용역 발주했고, 금년 4월 22일 대불국가산단 구역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고 도시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고시안을 작성하여 승인 및 고시를 99년 하반기에 실시 99년말 이전에 본 계획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녀성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촌지도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행 적자재정을 메우는데 따른 채무가 전가될 지 모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 정부 예산규모는 98연도 2회 추경예산보다 5조원이 늘어난 85조7천9백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3.6%가 증가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IMF 이후 국세가 감소되고 있는데 따른 99년도 재정규모 증가율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세출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99연도 국채 발행 계획은 13조5천억원이며, 98년도에는 11조7천억, 97년에는 국채 발행액이 없었습니다. 국채 발행에 따른 상환은 국가가 채무자이므로 정부에서 전액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국가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채무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98연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하셨으므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친절봉사에 대해 주민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은 포상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벌을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 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96년도부터 매 분기별로 우리 군에서 처리한 기한이 있는 복합민원 즉, 농지전용허가나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산림형질변경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 받았던 민원인 중에 무작위로 40명을 선정하여 청렴도, 친절도, 신속성, 적극성, 전문성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친절도 전화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불편사항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할 사항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민원 서비스 창출을 도모 대민 친절자세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공직자 재정립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새삼 죄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정립하면서 옥석을 가려내어 구조조정을 해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민성함이나 투서함을 설치하여 각 민원실에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지금까지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처리 받았던 민원인들에게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유기한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 가령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등의 민원도 확대 실시하여 보다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시 말씀 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틀에 박힌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장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으로 민성함이나 투서함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민성함 제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보면 별로 안들어옵니다.
○김영양 의원 더 노력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현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오늘 군정질문 사항이 정찬헌 부의장께서 한건 해주셨고, 김영양 의원께서 3건을 해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고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읍면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복지회관, 농촌지도소 상담소 등 비상주하는 건물의 관리실태가 소홀하여 군민의 빈축을 사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재산관리는 재산총괄 관리관이 재무과장이고, 소관별로 실 과 소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대 사무실입니다.
소방대 사무실은 현재 9개 읍면에 9개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신북면은 철근라면조로 지어져 있고, 군서면도 철근라면조입니다. 그리고 덕진, 시종, 도포, 미암, 삼호는 조립식 패널로 7개소가 지어져 있고 영암읍과 금정면이 없는데 영암읍은 영암 소방파출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함을 느끼지 않고 있고, 금정면은 소방업무에 관해서 의용소방대원의 모임이 있을 때는 금정면사무소 내에 방이 있어서 그 곳을 이용하고 있고,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봉사단체로 자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무실에 상주 근무자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수시 활용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자체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월례 회의나 화재예방교육 또는 야간 순찰근무시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의 빈축이 뒤따르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복지회관과 지도소 읍면 상담소 등은 재무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군 읍면간 공무원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7급 이하 공무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6급 공무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순환근무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와 관련된 규정은 저희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할 때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과 읍면간 순환전보 내역을 통계를 내보았는데 군에서 승진해 가지고 읍면 전보가 25명, 7급에서 6급 승진후 읍면 전보자가 7명, 8급에서 7급 승진후 읍면 전보자가 18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된 인원은 44명입니다. 그 중에는 6급이 7명으로 순환되고 있고, 7급이 16명, 8급 19명, 9급 2명으로 총 44명으로 질문 내용에는 5급이 없습니다만 5급도 군에서 읍면으로 8명 전보되었고 읍면에서 군으로 4명 전보되었습니다.
이런 순환 근무는 저희들도 조직의 역동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직급에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유능한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과감히 발탁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자제 관계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행사를 자제하고 간소화하는 견해를 물으시면서 특히 유관기관 사회단체 행사가 빈번하여 기관단체에서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행사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역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단체의 역할이 건전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사회단체 수는 군청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9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기능과 목적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관기관, 사회단체 행사가 빈번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결코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행사 내용이 상이하고 단체간 경쟁의식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써는 최근 국제구제금융 관리 체제속에 사회단체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연초에 단체별로 행사계획을 접수 받아서 내용이 유사한 행사는 단체 상호간에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중복되는 행사는 지양토록 권유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임의단체 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되는데 풀보조금을 예산부서에서 최소화하여 행사비용을 줄이는데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행사는 기관별 고유 목적에 따라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장 협의회시에 이 뜻을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고장으로 주소 옮기기 실천운동을 공무원만 해야 되겠는가, 앞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또는 군민들이 참여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대책은 서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고장 주소 옮기기 운동은 인구수가 우리지역 개발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우리 군의 지역이미지 홍보와 인구 유인책 등을 개발하여 인구 유치에 열의를 다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내고장 주소 옮기기 운동을 선정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구 유인책을 발굴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14일 캠페인 이후의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내고장 주소 옮기기는 우리 공무원만의 한정된 운동이 아니고 유관기관단체 뿐 아니라 전군민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범군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유관기관장 정례회의시에 이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항상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참여해서 그 동안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임직원 1,689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임직원은 1,137명으로 552명이 아직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월례회의때마다 실적을 제시하면서 기관단체장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온 결과 지난 10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작년말 대비하여 1,943명이 증가해서 총 65,703명입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연말에는 7만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세가지 방침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관내에 상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관외에 둔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초에 실시해서 주민등록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방법으로는 첫째 우리 군의 미래상을 유선방송이나 지역언론, 신문, 반회보 등에 게재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군민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시켜 군민 스스로 주소를 옮기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전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전입하는 군민에게 가정용 태극기와 자동차 번호판을 무료로 제공해서 관내 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여 무단 전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직권말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관리로 정리하고, 우리 군 전입자에게는 인센티브 외에도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시책입니다.
세 번째는 매분기별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의 주민등록 상황을 분석하여 기관단체장 회의시에 수시 협조 요청하여 전입을 권장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군이 중소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을 3가지 했습니다만 내고장 주소 옮기기 실천 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캠페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현재 우리 군의 인구가 1,943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이 아니고 거의 한라조선에 유입된 인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유관단체장들이 협심해서 지도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이나 분기별 계획수립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다소 공무원들의 일감이 늘어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주요 요인은 물론 한라3차 아파트에 804세대가 입주해서 늘어난 요인도 있고, 대불대생들이 생활관에 전입한 요인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이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늘어난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가장 문제는 지도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타유관기관단체를 보면 조금 형편이 풀린 공무원들은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도시로 전부 출퇴근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현 아까 유관기관 1,689명을 언급하면서 영암군수 산하는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인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타기관 공무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안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것은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때 실적표를 제시하여 기관장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양 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현 민선2기 시작과 동시에 군수 지시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행사자제의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타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각종 행사가 우리 영암군이 많은 편입니다. 갑자기 없애라는 말은 아니고 차츰 각 기관단체에게 연락해서 자제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한 읍면과 군간의 6급 공무원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인데 계속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람도 쐬고 군청과 교류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표출되고 평가될 것인데 가만히 앉혀 놓으니까 불평소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현 인사요인이 생기게 되면 가급적 읍면에서 유능한 직원은 발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의무적인 방법으로는 안됩니까?
○총무과장 임현 의무적으로는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본청에서 7급이하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의 6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6급은 군 본청에도 제한되어 있는 자리이고 읍면은 읍면대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류하도록 법제화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김영양 의원 의무적이어야만 못온 사람들이 올 수가 있지 우수 공무원만 뽑아서 군으로 올리는 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현 의무적으로 오기 싫은 사람을 올려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한 군데 있음으로써 주민들을 대하는 것도 편협적입니다.
○총무과장 임현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능력이 침체된다면 읍면간 순환근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도 해보시고 한 군데에만 방치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현 인사 요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6급 공무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의 계장 몇 사람이 읍면으로 갔다고 해서 순환근무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순환근무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고장으로 주소 옮기기 실천운동은 총무과장께서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은 다 주소를 옮겼는데 유관기관의 임직원은 군수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유관기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옛날에 관선군수는 관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하게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유관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그 지역으로 자동차를 옮기면 자동차세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면제 해 줍니다.
우리도 특별한 히트 상품을 내놓으면 영암군에 많은 인구가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 준다는 상품은 히트 상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정말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영암군으로 주소를 많이 옮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주소를 옮기고 있는데 사실은 2002년부터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자꾸 자녀들 교육 문제때문에 광주나 목포로 이사를 가는데 입시제도가 바뀌면 영암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훨씬 서울대학에 진학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이러한 기회에 영암군으로 옮겨서 영암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줘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현 좋은 대안으로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영암군수는 자치단체장으로써 앞으로 권장사항이 아닌 강요사항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의 교육제도 개선관계도 겸해서 내고장 주소 옮기기 실천운동의 홍보내용으로 게재해서 동시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상벌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IMF 한파로, 사회는 구조조정의 한파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공무원 교양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성과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현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찬헌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도회사는 부과전에 사고처리하는 것이 인력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98연도 결손처분 현황을 대상자별로 작성 제출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부도회사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상 부과와 징수권은 각각 독립된 행정행위입니다.
지방세의 부과는 세목별로 과세 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비과세나 감면 대상을 제외하고는 세법에 명시된 과세 물건에 대하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과 후에 징수사항에서 발생할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주로 보유과세 성격이므로 회사가 부도나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국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지방세는 부도난 회사라도 청산되지 않는한 부도 회사의 법인체는 존재하고 있고 또 건물등 부도회사 소유 재산이 있으며, 지방세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부도난 회사에 대하여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부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지방세는 과세할 수밖에 없고, 징수불능이나 조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손처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체납세중 부도회사가 2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법인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로 인하여 체납세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세목별 본청, 읍면별 체납현황과 체납 원인과 징수대책 및 자동차세 미납차량이 공공연하게 운행되고 있음에도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군 지방세 부과액은 114억3천4백만원, 징수액은 106억5천8백만원, 체납액은 7억7천6백만원으로 체납율은 약 6.8%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으로는 대불국가산단, 신북·군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의 부도업체 32개 업체 175건 2억2천686만3천원, 업체 및 개인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이 978건에 1억8천823만7천원, 무재산 및 행불 2,320건에 1억1천23만3천원, 기타 4,724건에 2억8천28만9천원등 극심한 경기침체와 가계소득 감소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자진 납부토록 일간신문, 군정소식지, 마을방송 실시,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군,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납세의무자를 개별 방문 납기 내에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여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코자 98년 한해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또 98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등 2회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징수 전담제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해서 체납액 일소에 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34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1,563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나 합동단속시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번호판 영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읍면 합동으로 수시 방문하여 대화와 설득으로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강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체납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읍면 복지회관 및 농민상담소 비상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은 현재 영암, 덕진, 신북, 도포, 서호, 학산면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는 경로당 및 다목적 집회장의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주체는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3조에 의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시설의 결정 및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북, 학산 농민상담소를 동부, 서부 농업인 상담소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영암읍 등 9개 농민상담소는 해당 읍면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현재 농촌지도소장과 인수인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실정에 따라 농민상담소를 활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정면 소재지 시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기존 개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점유자에게 분양하여 건물을 짓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나머지 토지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소재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면 구 5일시장 부지는 96년 11월 14일 영암군 시장운영 조례 개정으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장 부지 점유자는 5가구로 699㎡를 대부계약에 의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금정면에서 제출한 구5일시장 정비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주위 정비가 불가피하므로 구시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을 일정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분할 매각하고 나머지는 주민 여론에 따라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현재 관계법 검토 및 처리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정면에서 제출한 5일시장 정비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소요예산 확보사항이 불분명하므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자치단체중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봉급도 해결 못하는 실정인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와 97년 대비 98연도 지방세 수입 결함 부분을 보고해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대비 98년도 세수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IMF 구제금융 상황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나 차량등록등 97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에는 당초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97년 목표액 보다 17% 증가한 159억2천2백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매월 지방세원의 변동 추이나 세입 규모등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98년도 징수 전망액을 비교 분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98연도 지방세수 전망액은 건축물 신축이 97년 대비 39%, 자동차 신규등록이 97년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취득세등 거래 과세 분야가 97년 대비 45.6%가 감소하고 한라중공업등 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도산으로 인하여 주민세등 소득과세 분야가 97년도에 비하여 3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98년도 도세는 목표액 71억1천6백만원의 81%인 57억7천2백만원, 군세는 목표액 88억6백만원의 102%인 89억6천7백만원등 98년 총 지방세수 전망액은 목표액 159억2천2백만원 대비 11억8천3백만원이 감소된 147억3천9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98연도 예산편성액 104억1천만원 대비 1억6천2백만원이 초과된 105억7천1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군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7년도 지방세 징수액 201억1천1백만원과 비교하면 도세는 41억4천6백만원, 군세는 12억2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53억7천2백만원이 97연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8년도 군 자체수입과 공무원 인건비에 대하여 비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체 수입액은 군세 수입 전망액 89억6천7백만원과 '98 세외수입 전망액 78억4천7백만원등 자체수입 총액은 168억1천4백만원이며, 98연도 공무원 총인건비 집행 예상액은 136억7천4백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율은 123%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31억4천만원이 초과되며 98연도 군 재정자립도는 18%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시공업체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중 공사를 지체하였거나 부실공사로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은 재무부령을 가진 영세사업자가 시행함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재무부령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발주한 공사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포기한 공사는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신복-독천간 도로개설공사, 학송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등 3건으로 동 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회사에게 보증 시공조치하고 원도급회사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을 지체하여 준공처리된 공사는 영암 하수종말처리장등 40건으로 계약기간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4천177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실공사로 지적된 업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이 경리관으로 관직 지정되어 별개의 독립된 부서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 사업자는 1공정당 공사예정 금액이 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주관 부서로 하여금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역시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군청 쓰레기 소각장 폐쇄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쓰레기 소각로 불실 및 매연 발생등으로 인하여 건강상 유해하고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군청 쓰레기 소각로는 93년도에 설치된 시설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분리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내부오염 방지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각 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보수하고 분리수거를 통하여 쓰레기 소각량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 대상물도 선별 소각하여 매연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이설 사업비는 5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실제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일이나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부과가 잘못되어 결손처분한 것이 29%, 체납비율액이 6.8%라고 했는데 전혀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아까 질문 내용이 결손처분을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이 아니고 과오납 처리분은 있습니다.
과오납으로 잘못 부과되거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인데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먼저 세금을 완납하고 나중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감액 요구하면 세금을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서에는 없는데 세외실적 징수는 얼마나 되는지 하고 법인세무조사나 탈루세무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예,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금정 5일시장 할용방안은 금정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군청 청사내의 쓰레기 소각장 폐쇄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설을 가동하면서 내년에 이주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이주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공해를 내뿜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청내에 설치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만 외국의 경우 연기만 나도 주민이 바로 신고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에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속히 이설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및 업자관리에 관한 건인데 타지역에서는 삼진아웃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업체관리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무과는 계약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감독하고 준공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공사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주무과가 따로 있겠네요.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1억1,600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그때 당시에는 11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0월 말 현재 7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부과하면서 징수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체납액이 많고 적고 변동이 많습니다.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6월 30일 현재 11억1,600만원에서 현재는 7억7천6백만원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세입은 내년도 3월 10일까지 징수해서 98연도 예산으로 계상합니다.
○김영양 의원 그때되면 체납액을 다 징수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천민웅 100% 확신은 못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세금을 못거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작년도에는 98%정도 징수했는데 지금은 예년에 비해 5%정도 체납액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가 약 29% 약 2억2천6백만원, 개인사업자가 약 1억8천8백만원으로 예년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중소업체나 개인사업자의 체납으로 분석됩니다.
○김영양 의원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체납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예.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군청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이설해 주라는 질문 자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의 상식 문제입니다.
자기라는 존재 가치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신성한 군청내에서 특히 의사당 모퉁이에 근대화된 시설도 아니고 구태의연한 소각로에 소각시키면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나 공원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주변 시가지에도 유해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설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우선 요구하는 것은 소각 시간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완전히 퇴청한 후에 하십시오.
또 이설할 때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최신식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피차가 좋은 일입니다. 꼭 실천하시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시간을 조정해서 퇴근시간 이후로 조정하고 현재 소각로 설치된 것은 물가 변동이 다소 있습니다만 93년도에 700만원을 들여 설치된 소각로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는 시간당 100㎏이상 소각되는 소각로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정은 임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소각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잘 모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 문제는 성실히 처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녀성과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사회녀성과 복지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회녀성과 복지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사회여성과 복지담당 김철호입니다.
조명옥 사회여성과장께서 서울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사회복지사반 교육중에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족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어린이집 운영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개인사업처럼 비추어 지고 있으며, 학생수 확보를 위해 면 경계를 넘어 타지역 어린이까지 유치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98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정부계획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중 요보호대상 아동의 시설환경 여건 조성 및 아동 조기교육 기능에 역점을 두고 우리 군은 법인 어린이집 12개소, 종교시설 3개소, 개인 놀이방 1개소로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시설면에서는 어느 시 군 못지않은 여건을 갖추어 그동안 농어촌 저소득 가정 아동의 조기 영재교육과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 가정복지 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시설 확충보다는 현시설 교육의 질적 개선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 아동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자모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어린이들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신설 설치를 억제하고 있으나 보육아동 시설 설치가 98년 7월 1일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으로써 시설 설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으므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현재 시설장, 보육교사등을 포함 16개소에 총 149명이 근무하여 있으며, 이중 가족과 관련된 근무자는 8개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어 16.8%에 달하고 있으나 영 유아 교육법상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들로써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여 구성되어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가족 중심의 운영체제에 대한 지도 감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8년 10월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7억5천831만4천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5억2천134만9천원, 농어촌 차량운영비 1,036만8천원등 총 12억9,010만6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50%로 6억4,055만4천원, 도비 25%로 3억2,252만4천원, 군비 25%로 3억2,252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정면 정찬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행 종중 묘지를 개장 또는 이장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행상 신고를 하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신고하였더라도 규정 면적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단속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생각하는데 묘지설치 허가건수 및 사후관리 실적과 단속 실적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묘지를 매장 및 개장, 이장을 할 때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정찬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교 관습상 묘지를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장, 개장, 이장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 묘지설치 허가 건수는 86년부터 90년까지 6건에 166기, 91년부터 95년까지 26건에 408기, 96년부터 98년 10월 현재까지 21건에 185기 총 53건에 758기를 허가 신고를 하였으며, 사후관리 실적은 단속실적과 병행으로 97년에는 단속 1회에 불법묘지 22기, 호화묘지 50기 총 72기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고, 98년에는 단속 1회에 불법묘지 14기, 호화묘지 27기 총 41기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앞으로 전군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묘지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고 아울러 불법묘지 설치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을 기하겠으며,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불법묘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이렇게 열악한 군 재정으로 신고만 하면 어린이집 몇 개든지 허가해줘야 됩니까?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수리하지 않고 최대한 억제를 설득할 생각입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있는 것만해도 넘쳐나고 있는데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12개 있는것도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몇분 안됩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사업의 목적이 더 많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 된다면 국비,도비는 지원이 되더라도 열악한 우리군 재정 아래서 군비만큼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기구역에 유아가 없는데 이웃 신북까지 가고 신북은 이웃면에 가서 유아를 데려오고 만약 이런식으로 간다면 국비나 도비는 정당하게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군비 만큼은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기 남편은 원장이고 부인은 보모,조카는 기사하고 이런데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자격이 없는 직원이라면 가족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자격을 갖추었거나 자질이 있다면 하지못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권장은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규정이 없는데 예를 들어 유아원생이 적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수지역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학생수를 확보를 못하면 도태 시켜야지요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부의장께서 말씀한 부분은 원장님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거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군 규칙이나 관계법령이 원장 협의회 보다도 못합니까 어떤것이 우선 합니까?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조항이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도 됩니까?
지금 돈 안들고 편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맞벌이 부부나 영재교육을 위해서라는 좋은 언어구사 보다는 원장이나 시설하시는 분이 평생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법령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국비나 도비 이렇게 75%만 가지고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영재교육을 시킬수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16개소죠 전라남도에서 목포 다음으로 2번째죠?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군단위에서 2번째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은 국도비를 주더라도 군비보조를 거절했기 때문이 우리군으로 온 것입니다.
사실 14개에서 어떠한 사항이 온다고 해도 유아원시설은 안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가 1개면에 4개씩인데 지금 폐교가 되고있고 초등학교에 유아원이 다 있어요
이것을 자영업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생산기반사업인 경리정리도 10%군비 부담을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군비만 보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재할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군비만 보조 안해준다면 이건 전문적으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더이상 늘어나서는 안되겠다하는 담당자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신고만하면 무한정 된다면 정말 복잡합니다.
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는데요 불법으로 신고나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조성한 곳이 많이 있죠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예,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런데 한번 지도단속 하셔가지고.......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예, 작년 1번, 금년 1번 단속했습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면은 산좋고 물좋은 고장으로 영암의 꽃이라고 하는데 좋은 수목들이 묘지를 만들기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1번 단속으로는 안되요 한번 베어버린 나무는 복구하는데 30년은 걸림니다.
허가한 후에는 사전에 산림훼손이나 불법매장이 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직무대리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암을 상징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전무한 실정인데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건은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김영양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케이블카설치 추진현황및 향후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케이블카설치 주요 현황으로는 영암읍 개신리 월출산 천황사지구에 야영장주변부지에서 광암터까지 1,303m의 15인승 교주식으로 사업기간은 98~2001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영암의 자랑인 국립공원 월출산은 관광객 유치를 주도하는 중심시설이 없어 관광객 대부분이 등산을 목적으로한 단순 관광에 그치고 있어 월출산 탐방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남녀노소 장애자등 누구나 공원자원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월출산개발을 통한 경쟁력있는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케이블카 설치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6.7.18~7.31일까지 영암군의회 주관으로 군민전체가구 21,363가구를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찬성 78.1% 반대 18.8%로 찬성율이 높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가 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7.9.7일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설을 하고 공원계획변경 98.1.19일 완료하여 월출산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위해 98.4.6일자로 전라남도 경유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신청하였으며 98.5.20일 환경부에서 전국국립공원내 삭도설치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어 관계전문가에게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중이므로 처리를 유보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12월 31일까지 제출되면 환경부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월출산 여객삭도 실시계획을 용역한후 가칭 영암관광개발주식회사를 관33%, 민자33%, 군민주34%로 공동출자하여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제가 묻기를 관광지조성 및 개발계획수립 추진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부군수께서 언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에는 규제나 심의규제가 많아 가지고 실은 관광객이오면 잠깐보고 들러서 가는 형태의 월출산이나 도갑사 관광의 형태가 사실 아닙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규제를 국립공원이라 할지라도 상부와 협의해서 호텔이나 유스호텔, 연수원등 이런 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해서 수학여행이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자고 쉬어갈수 있다면 자원이나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지금 상가나 방갈로 호텔이 집단시설지구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단 그러나 공원계획으로 설립하면 고도제한과 자재제한이 있습니다.
월출산 천황사 지구에도 주봉심씨가 호텔을 짓다가 부도로 중단되었습니다만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중단되고 천황사지구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주로 천황사지구에 개발을 주모태로 하고 있으며 시설이 전혀 없는것이 아니라 시설이 있음에도 투자효과가 없어서 투자하는사람이 없고 투자가 안되고 국립공원계획으로 개발하려면 제한 받은것이 많기때문에 인접에 관광지를 개발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던중에 제가 알기로는 중단되었습니다.
추진이 안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서 투자자가 없어서 그러지 설계나 계획이 없어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찬헌 의원 홍보가 안되서 투자자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까 홍보를 잘해 놓으면 이런 지구에 유스호텔이나 그런것을 짓을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유스호텔은 공원계획에 없습니다.
문제는 토지입니다.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고 토지를 개인이 사서 할려면 엄청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이 없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늘려서 개발할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토지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질문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선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맨날 방송에 나쁜 쪽으로만 의회는 의회대로 구설수에만 오르고 정말로 일을 잘못해서 그것도 특정 방송에만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지탄받고 잘못해서 방송에 나오면 이해를 하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홍보가 안되고 나쁜 쪽으로만 방송에 나와서 영암군은 집행부나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실추되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다시한번 실추된 영암군과 의회를 생갓해서 언론사와 교류를해서 잘한것도 방송에 나갈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일이었기에 사과를 못하고 답변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사실상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일을 해도 좋은 방향으로 보면 좋은 평가가 되고 나쁜 방향만 보면 나쁘게 평가가 됩니다. 홍보자료를 우리가 주면 기자들이 우리 홍보자료만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니면서 취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께나 그 앞에 하는것도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90%정도 좋은데 그중에 자기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1%있으면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이 전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다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도 하고 항의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90%잘했더라도 그 사람이 지적했던 1%에 자기가 과장하고 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 와서 사실상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자들과 인간관계도 잘 맺지 못했고 또 제 본성이 사실 인간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못됩니다.
그런 제 불찰과 잘못도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인간관계를 못했던 것을 개선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영암군 주민들은 케이블카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설치계획한 것이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내년부터 집행부와 의회에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계획이나 토지를 개발하는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1993년부터 추진했던 서영암 도시계획이 지금 5년동안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가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그렇게 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여객삭도도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치타당성에 대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 2년이었던 것이고 실제 서류가 올라간 것은 올해 4월 6일에 올라갔습니다. 12월 30일까지 타당성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을 실무자를 충분히 설득하여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월출산이 국립공원이 됨으로써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국립공원을 만들때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도립공원이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관리할 때 1년에 15백만원정도의 쓰레기 인부임만 내려왔습니다. 계속 등산객은 오고 이용시설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국비를 타다가 그 지역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만들고 나서 문제가 된 것이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는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될 수 있었던 일이 국립공원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위원회도 있고 관리부서도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손실입니다.
○이진용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보호 차원에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렇지 않아도 지리산하고 우리하고 세군데서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국립공원인 관계로 케이블카 설치가 안된다면 다시 도립공원으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오동도섬이 국립공원인데 여수시에서 환원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설악산도 강원도에서 환원하려고 했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재평가하여 국가에서 필요없다고 떨쳐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진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월출산 케이블카는 영암이 21세기에 거는 가장 큰 미래사업입니다.
사무실을 제대로 배치해야 되고 사무요원을 배치해야 되고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간담회도 해야 되고, 케일블카에 대한 홍보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용역을 맡겨서 환경부에 올렸는데 군에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중앙부서에서 해주는 것이지 중앙부서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어야 영암에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고 영암군민의 복지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끌여 들여서 영암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 일에 대해 담당 책임을 둬가지고 꼭 추진하여 성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관계부서에 열심히 다니면서 설득시켜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산면 독천시가지가 79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많으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자만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은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부서에서 통보된 사항만을 기록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부서는 도시개발과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 거기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고, 인근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일부는 시장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안되고 있는데 다른법에 저촉이 없는 경우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대장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일제조사하여 유형별로 분석해서 가능하면 협의 조정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위법으로 적법화하기 어려운 사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다나와서 지도 감독하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 행정부에서 권유하고 양성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책임지고 다 해줘야만 주민들이 어려움을 벗어나 자기 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을 안했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계속 이대로 놓아 둘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 인근 토지를 점유하여 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군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읍면에서 일제조사하여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처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차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2,3년안에 몇 건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직시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법이 72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발급 못한다 하더라도 72년 전에 건축한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읍면에 파악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5건을 질문해 주셨고, 김영양 의원께서 한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수종갱신을 위해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일정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군데군데 띄어서 조림함으로써 미관 및 사후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조림 및 수종갱신을 위한 계획 수립시 일정지역을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조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조림후 사후관리 방법을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과 96~98년까지 조림현황을 읍면별 필지별로 작성 제출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6~98년까지 조림현황 및 읍면별, 필지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조림현황은 총 387㏊중 경제수 372㏊, 큰나무 15㏊ 추진하였으며 연도별로는 96년 128㏊, 97년 135㏊, 98년 124㏊를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조림사업은 미입목지,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산주가 수종갱신을 희망하는 지역을 조림대상지로 선정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정지역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조림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특히 수종갱신을 위한 대상지는 금년 7월 31일가지는 사유림 입목벌채 실시요령에 의해 1단지내에 10㏊이상 대면적 벌채를 금지함으로써 산주가 아무리 희망하더라도 일정지역을 순서대로 조림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금년 8월이후부터는 행정규제 완화로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 및 임황 지황등 산림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지에 알맞는 수종이 조림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주가 희망할 시에는 일정지역을 단계별로 순서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후 수확기까지 시기별로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등 육림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림 당해연도부터 3년까지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조림후 5년부터 10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후 20년내외의 임지로 수관간 경쟁이 심하여 입목생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임지는 무육간벌작업을 통해 조림목 생장촉진과 입목형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내 입목 수송이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림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개설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임도가 훼손되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제구실을 못하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임도개설은 86년부터 98년까지 14개 노선에 49㎞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개설후 사후관리는 국비 50%, 도비 40%, 산주 10%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임도보수는 임도시설 사업량에 비하여 2~3㎞정도의 국 도비 배정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보수 관리하고 있고 제구실을 못하는 임도는 현재 없고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임도는 7개소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전체노선 49㎞의 임도관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임도 보수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하여 전구간을 일제조사하여 정비토록 함으로써 임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넝쿨제거 사업이 도로변이나 가시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계속 추진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추진방법을 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넝쿨 제거사업은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국가 시책사업으로써 91년부터 10㏊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97년에 186㏊를 시행했고, 98년 380㏊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산림시책 지침에 따라 대상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림지 및 입목피해임지 258㏊,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 가시권에 122㏊를 실시 중에 있어 조림지등 입목 피해를 주는 넝쿨제거 사업이 실효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입목피해 예방을 위해 넝쿨제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금년까지 국도변 및 관광지등 가시권지역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산간오지까지도 입목피해 임지에 대한 넝쿨제거사업은 더 많은 면적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내년도에 넝쿨제거사업 대상지는 지난 10월중 조림지 및 입목피해 발생 우심지역 200㏊를 우선 대상지로 조사하여 사업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본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임시방편적인 전시행정으로 본 사업의 중단이나 근본적인 퇴치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고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상황 보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에 사업비 8백만원으로 개구리알과 올챙이 2,270㎏과 성체 1,477㎏, 98년에 사업비 5백만원으로 개구리알과 올챙이 954㎏과 성체 502㎏를 포획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35백만원을 확보해서 개구리알과 올챙이 5,000㎏과 성체 5,000㎏을 포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행정적으로 붐을 일으켜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황소개구리는 번식력은 강하고 천적이 없어서 황소개구리의 퇴지방법은 아직 연구 발표된 바 없으나 95년부터 96년에 국립환경연구원에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한 영향 조사 결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조사보고서에 의해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군 관내에서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 피해등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주관을 이제 행정에서 민간단체 자율 참여로 승화되고 개구리 조리판매업소, 요리집 등에 포획된 개구리가 비싼 값으로 판매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여 적극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덕진면 소재 금호제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군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적격이며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후 타용도로 사용한다면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읍면별 총 예산은 얼마나되며,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면 소재 금호재는 91,200평의 군유지로써 우리 군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97년 12월 19일 용도폐지된 이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현재 금호 저수지는 덕진 면민의 요망에 따라 금년도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책정되어 금년 11월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 인가 신청 중에 있고 사업 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읍면별 총 예산은 금년도에 금정, 시종, 삼호 3개 면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 소요예산이 10억5천만원이나 현재 2억8천107만3천원 약 2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착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96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 매입비가 8천600만원 확보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쓰레기 매립장의 적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관내의 쓰레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산강 3-1지구 농어촌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 구분 없이 광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 이전에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또는 호수로부터 500m이내에 식품접객업이나 목욕탕 신설시 오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군에서 종합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의향은 없는지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 유일하게 미암면 소재지에는 98년 4월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완공되어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99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1일 처리용량 5,500톤의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되면 영암읍 동무리외 8개 리와 덕진면 덕진 1구가 수혜 대상이나 그외 지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군에서 군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처리시설을 갖춰서 운영해야할 필요성은 갖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학산면, 신북면, 시종면 등과 같이 면 소재지가 넓게 형성되고 수혜자가 많은 곳을 우선해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조림현황 자료를 보면 장기수, 큰나무가 있는데 영암의 기후나 토질에 적합하다는 장기수나 큰나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본의원이 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산간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산림이나 토지이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리키타 소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리키타 소나무를 심고 있는 지역이 많고 경제수는 하나도 없고 장기수와 큰나무인데 장기수라고 해봐야 소나무, 상수리, 편백입니다. 이렇게 장기수와 큰나무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상 계획이 있으면 산주하고 군하고 약정 계약을 해서 산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되 일률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정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 있는데 1번지하고 18번지하고 39번지로 드문드문 심어놓고 산주가 원해서 나무를 팔아먹기 위한 수단밖에 안됩니다. 업자들이 나무를 대행해서 심고 있는데 그냥 줄대로 심어 놓으니까 고사율이 가뭄이 든 해에는 6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종갱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암읍은 관광지가 많으니까 상수리나무를 많이 심고, 도로변에에서 떨어진 곳은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밤나무나 유실수를 심는 등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조림계획을 보면 막무가내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 조림 육묘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군에서 양묘장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타업자들이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고가에 어린 묘목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경제성도 없습니다. 장기수, 큰나무 심어서 뭐합니까?
지상계획은 실제로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벌채 허가를 내줄 때도 사후관리까지 해준 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나 유실수를 심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앞으로 조림계획은 정찬헌 의원님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산주와 사전에 협의해서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나 유실수는 별도 산주가 원하는 묘목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임도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산림도로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안해서 2년된 임도에 우리 팔뚝만한 나무들이 서있습니다.
한번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산사태가 나서 도랑이 파여서 못 다니는 곳도 확인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몰라서 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산불이 날 시기 전에 확인하셔서 소방차나 인력이 신속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관계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도 어차피 전수조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내로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칡넝클 제거사업만 나오면 내가 열이 받습니다.
칡넝쿨 습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 칡넝쿨에 하나 자르고 하나 약을 발라서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칡넝쿨이 뻗는 길이가 1년에 35~55m까지입니다. 어느 특정부분만 잘라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또 황소개구리 이렇게 해서 퇴치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황소개구리 퇴치나 칡넝쿨 제거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사업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써 황소개구리 퇴치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은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행정력으로는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으로 붐을 일으켜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또 개구리가 몸에 좋다거나 약에 쓰인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발전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퇴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요리하는 식당이 몇 개소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만 근본적인 퇴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그 사업이 연계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농민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퇴치운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찬헌 의원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민간 홍보로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높게 수매를 해서 다시 식당에 팔아야 조금이라도 더 잡을 것입니다. 올챙이 같은 경우 잡아서 폐기처분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보호를 책임지는 분들한테 올챙이를 생채로 폐기한다면 말썽거리가 생깁니다.
이제는 생태계에도 학자들이 크나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은 보고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농작물 피해는 큽니다.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치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으로 많이 수매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다 퇴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추후 황소개구리를 수매할 계획이 있으면 각 면에 배정량이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칡넝쿨 제거작업에 쓰는 약품이 다른 수목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다른 식물에 옮겨진다면 피해가 있죠.
○이성규 의원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고성능 분무기로 뿌려 버리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수목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고, 또 작업과정에서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줘서 농민들과 시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썽은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사항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분무하는 식으로 칡넝쿨에 뿌린다는 것은 넝쿨제거 작업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내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임협에 작업과정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황소개구리 퇴치 관계는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황소개구리 사육을 장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황소개구리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식품개발연구에 돈을 들여서 사육해 가지고 군민 소득을 높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황소개구리 식품을 개발해서 오히려 황소개구리를 수입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황소개구리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군에서라도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관계는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각 지역 오수분뇨 처리장이 재원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지역은 독천, 신북, 시종지역입니다.
사전에 소도시 가꾸기나 그런 사업을 해서 정화시설을 갖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관계는 발생량이나 필요한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황소개구리 퇴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보도에 보니까 두꺼비를 방사해서 개구리 퇴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꺼비를 양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부에 건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퇴비사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축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94~97년까지 343개소가 지원되었고, 98년에는 96개소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물량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는 연간 1회이상 일제 조사하여 수시 지도 관리하고 또한 97년까지 지원된 343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 중이며 만일 부실 운영시 정상 운영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축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미활용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발생하더라도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자금 회수 조치등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관한 건입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상 농기계 보관창고는 5호 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 마을이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지원하고 있는데 95~98년까지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동수는 54동으로 그중 97년까지 준공된 30개소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치 완료후 마을 명의나 공동명의로 등기를 득하여 소유권은 공동으로 되어 있고, 창고설치 부지가 공동명의가 아닌 지역에서 부지 제공자등 주거지와 동일 대지에 설치한 일부 창고가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상 사유화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용실태 조사를 수시 실시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는 보조금 회수 조치등 행정조치를 단행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시행사업인 24개중 10개소는 완공되었고, 14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어 연내에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표준설계도를 활용 설치토록 되어 있어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표준설계도는 농촌환경개선 측면등 복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피해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군 금년 수박 재배현황은 재배 면적이 1,823㏊이고, 그 중 비가림 280㏊, 노지 1,543㏊입니다.
97년보다 약 100㏊ 감되었고, 농가수는 1,811호이고 호당 평균 면적은 약 1㏊입니다. 주 재배지역은 덕진, 신북, 시종, 도포가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지수박 병해 발생 상황을 보면 병명은 덩굴마름병, 탄저병, 열병이며 발생원인은 지난해 발견된 포장에서 병원균 포자가 잠재되어 6월하순부터 7월 중순 장마기의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으로 기공상처를 통한 발병과 저습지 및 장기 연작재배지 병원균 밀도 증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 부위를 보면 잎, 줄기등이 고사되고 과실 낙과 및 부패되고 있으며 98년 수박피해 발생 현황은 면적은 886㏊이고 농가수는 971호입니다.
그 중 노지재배가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 추정액은 41억8천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피해면적이 1,944㏊에서 복구지원비가 22억5천5백만원이 보조 또는 융자 지원되었으며, 97년에는 1,749㏊로 융자지원 55억9천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농림부에서 윤작비가림 재배 침수방지등 농가의 사전예방대책 미흡이 주 원인으로 판정하여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 보상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98년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박재배 주산지 농가의 영농교육 3회, 수박 연작피해 예방 리후렛 배부 1회, 주산단지 재배농민 순회교육 도 주관으로 1회, 비가림하우스 확대 설치 지원을 위해 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농림사업 상사업비 농어촌진흥기금 등으로 면적 20.4㏊에 사업비는 14억202만원을 62호에 지원되었습니다.
'96비가림 하우스 재배시설이 104㏊에서 98년까지 280㏊로 176㏊가 증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박 연작재배지에 밭벼, 고구마, 감자등 타작물 윤작재배를 권유하고 저습지 또는 전전환지는 암거 배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 확대 설치는 계획량은 11㏊에 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97 농림사업 우수시군 실적가산금 10억원중 재해발생이 잦은 작목인 수박의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에 8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피해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낙농업자 보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낙농가는 총 75호로 4,362두를 사육하고 1,921두를 착유하여 1일 우유 37톤을 생산 연간 7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유업체의 경영압박으로 해태유업에 낙유하는 46농가의 유대 약 2개월분 6억6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8월 19일 우유대금 정산 지급 협조 요청을 해태유업측에 하였으며, 집유업체 사내방문 협조 요청을 군수님, 의장님, 축협장님이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9월 12일 해태유업 본사 수원을 방문하셨고, 9월 28일 MD푸드 코리아 본사 서울을 방문하셨고, 10월 12일 광주 전남 우유협동조합 본소를 방문하셨고, 지난 10월 15일은 김옥두 의원님께 해결방안을 위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암축협 차원의 낙농가 지원 협조 제시는 98년 10월 12일 낙농가 22호 양축자금 6,600만원을 지원 약속했고, 양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가는 일반자금 지원 방안 제시를 했습니다.
해결방안을 위한 건의는 정부에는 해태유업 화의조건 낙농가에 유리한 조건으로 건의했고, 낙농진흥법 시행령 집유권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조기 개정시행을 요망했으며, 우유제품 수매 비축 방안 강구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축협에는 자체 집유 가공시설 등으로 최대 집유장을 수용토록 하고 낙농가에 대한 경영자금 확대지원으로 안정 경영을 도모토록 건의했습니다.
또 학산 김영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신증설에 관한 건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장기 설치계획은 2004년까지 7개소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현황은 98년 10월 31일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종, 군서, 서호, 신북, 미암, 도포에 설치되었습니다.
건조 저장시설은 3개소가 금년 증설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능력은 정곡으로 69천톤이며 건조 능력은 월 15천톤이며 저장능력은 10,700톤의 조곡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16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후 설치 계획은 신규는 1개소 삼호면이 해당되고, 건조 저장시설은 4개소로 영암, 금정, 덕진, 학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기준은 개소당 논면적 1,000㏊이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장기 설치 계획에 의거 기 계획된 범위안에서 신규 또는 증설사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98년 영암군 벼 식부면적은 16,441㏊로 1,000㏊이상 재배하고 있는 읍면이 9개 읍면이나 되며, 앞으로 추곡 수매방침이 미곡종합처리장의 물벼 수매중심으로 바뀌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지 쌀유통의 중심처로 육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삼호면은 벼 식부면적이 2,600여㏊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 7개소를 완료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증설사업으로 건조 저장시설을 기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의 위성시설로 설치토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8년 보리피해에 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리 재배면적은 3,011㏊로 피해면적은 2,379㏊입니다. 정도별 피해상황은 30%미만이 1,939㏊, 피해율 50~30%가 336㏊, 50~80%미만이 104㏊입니다. 피해 농가수는 2,746호이고 복구 지원계획 확정 시달은 지난 10월 26일 군에서 읍면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생계지원은 147호에 백미 80㎏ 단량으로 555가마 약 6,937만5천원의 금액입니다.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은 226농가에 14억7천만원이 연기되었고, 중고등학교 수업료 감면은 37농가 48명에 858만4천원이 지원되겠으며, 금년도 보리곰팡이병 피해조사를 7.15~7.29까지 실시하여 8월 11일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 보고하였으나 98년 9월 21일자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까지는 농지소유 규모가 2㏊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규모가 2㏊~5㏊미만의 경작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토록 개정되어 복구 확정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등의 조치는 완료하였고, 생계지원 자금은 국고예산 조치 중에 있으므로 내시 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영상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가두리를 연결한 로프가 끊어져 가두리시설 전체가 강하구로 떠내려간 재해가 발생하여 선박 8척과 인원 17명 동원해서 가두리 시설물을 면허 시설지선까지 예인 시설물 계류 응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 가두리 피해조사는 전남도와 우리군 합동 조사하여 중앙재해 대책본부에 보고하였으며 피해내역으로는 시설물 피해 26조인데 전파 15조, 반파 11조입니다. 양식물 피해는 60만미인데 향어 25만미, 잉어 15만미, 메기 20만미입니다. 내수면 가두리 피해복구 대책으로는 중앙재해 대책 본부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22,346천원으로 연말까지 피해 복구사업을 완료토록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피해가 15억~20억정도의 피해액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보상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122,346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41,452천원, 도비 4,708천원, 군비 4,709천원, 융자 53,608천원, 자담 17,869천원입니다.
○김영양 의원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산출내역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1.8㏊로써 중규모입니다.
○김영양 의원 계속적으로 양성화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현재 가두리 양식장은 내년 6월말까지 수면 동의를 얻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이면 다시 수면 동의를 얻기 전에는 그 장소에서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파손되었으면 보조 지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지원되었을까요?
○농산과장 최남호 가두리 양식장 육상 전환사업이라 해서 5억원을 작년 12월에 결정되어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추진해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금압박으로 인해 못하니까 최근에 도에 포기서를 받아서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적절한 대책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리피해 면적입니다.
각종 보조해 준 규정이나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면 같은 경우는 보고를 못해서 지원을 못받았는지 말도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조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 싶고 식량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기에 보리도 벼재배에 못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리파종하라고 독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습해나 붉은 곰팡이병은 일종의 재해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남호 김영양 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서면 제출했는데 그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아직 못받았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그러면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보리재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주의 감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 신증설에 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가서 보면 가동률이 빈약합니다. ㏊별 계획으로 지역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도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계속 이 사업을 확충한다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계속 확충한다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계획이 7개소인데 삼호면만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은 미곡처리장이 아닌 건조를 해서 저장만 하는 시설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삼호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개소 완료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시설은 6개소가 되어 있고 사업은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5개소만으로도 영암군에서는 만족할만큼 가공처리할 수 있고, 올해 경험으로 보아 건조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조시설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건조저장시설을 추가로 4개소 시설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양 의원 미곡처리장은 계획대로 6개소를 다하고요?
○농산과장 최남호 현재 6개소 되어 있고 1개소는 해당 지역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낙농업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각종 중앙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 회신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축협에서 낙농가에 지원 협조체제를 제시해서 지난 10월 12일 호당 300만원씩 양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양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일반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농진흥법 시행령 집유권 일원화 관계는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문제는 6억6천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회사와 서로 협약에 의해서 계약했던 것을 우리 행정에서 부도난 업체에 가서 돈을 뺏어 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으나 그 회사가 현재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무슨 행정에 죄가 있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 농산과에서 너무 회피하고만 있다면 농가에서는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이 46농가에서는 저희 군에서 뛰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군수님과 의장님, 축협장님이 해태유업 본사에도 가셨고 광주전남 우유협동조합에도 가셨고 또 김옥두의원님께 해결방안을 건의서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김영양 의원 회신이 오는대로 밝혀 주십시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세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퇴비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퇴비사를 지어놓고 분명히 축산폐수를 퇴비사에 야적하고 논이나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퇴비사를 지어서 거기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비사가 축사로 사용되어 축산폐수가 야적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지하수 오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제가 전반적으로 못 돌아보았기 때문에 장담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일제 조사 중이므로 조사가 끝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두 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명의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관하는 것은 기계대수가 3분1도 안됩니다. 실제로 농기계를 보관하려면 농기계 보유수를 파악해서 군에 신고하면 그 비율에 따라 보조해 주고 융자해줬으면 돈도 덜 들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림사업은 지침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찬헌 의원 그러면 건의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잘 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죠.
○농산과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수박피해에 관한 건인데 우리가 몇 푼 보조나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순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약간의 피해보상을 해줌으로써 책임 회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민의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이 연작 피해도 있을 것이고, 기후 탓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실제로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액만 보상하지 마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원인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정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수박피해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방금 답변 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퇴비사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퇴비사를 짓고 있는데 분뇨가 현재 남아 돌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남아 돌지 않더라도 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퇴비사를 지원하면서 미생물 배양기를 추가로 공급해줘서 이런 환경문제를 제거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간이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 축사㎡당 74천원을 지원해 주며 방금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축산농가에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적지 않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중지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퇴비사하고 미생물배양기 공급하고는 차원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배양기를 이용해서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안전한 퇴비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도 그러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이중지원이라고 답변하시는데 농촌에 살고있는 농민으로서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가 알기로는 농특지원사업 분야에서 토착미생물 배양기나 환경분야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 장관님께서도 안전한 먹거리, 맑은물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토착미생물이나 환경저해사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사업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생산농가, 축산농가들이 이러한 일로 골머리를 앓지 않고 또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입니다.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주정차 단속이 어려우니 그에 따른 개선대책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곳은 4개면에 4.16km로 단속요원 7명이 매일 순회하면서 지도단속 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은 영암,학산면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차량10부제 운행에 따른 군수님 서한문 발송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기운동을 확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의원께서 질문한 대불산단의 미분양토지 활용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산단 분양현황은 총 분양 대상면적 2,168천평중 540천평이 분양되어 24%의 분양실적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미분양용지 1,628천평에 대해서는 지난 98.8.26일 대불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29만평이 지정되어 외국인 기업에게 임대 분양하게 되었으며 98.9.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공포되어 98.11.17일부터 시행되므로 대불산단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불산단 미분양용지 1,000천평 정도를 정부에서 99년부터 5년동안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국내외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도록 전라남도에서 건교부,한국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서남권 신산업 철도와 신외항 산업도로건설등이 확충되고 삼호 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신산업시대의 중추지역으로 대불산단의 분양촉진은 물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분양용지 매각 안내홍보 및 입찰분양 업무가 진행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도 잔여토지가 분양 될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부양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대기업 부도등 국내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등 자금별로 80개업체 11,84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17명을 1개업체에 지정하는 1사1담당제를 실시하여 매분기별 현장체험과 애로사항 청취등을 한결과 건의사항 5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업종이 다른 업체끼리 상호 정보교환과 경영협력을 위해 전라남도 최초로 영암군이 업종교류회를 결성하여 매월1회씩 11개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2개단지 10업체를 방문하여 기업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구매 사용등 건의사항 11건을 처리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홍보를 위해 의원님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님의 농공단지 현장방문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영암군 소식지에 매월 1개업체씩 중소기업 제품 광고를 게제해 오고 있으며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애용 운동으로 기관, 단체에 각종사업이나 행사 시상품, 기념품은 우리지역 제품을 구매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판로개척과 판매량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 2개 업체가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와 협조하여 입지선정부터 공장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하는 공장설립 대행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관내 주차단속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요원 7명이 있는데 배치되어 있을때 교통상황과 없을때 교통상황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단속요원이 있을때는 주차를 하더라도 잠깐하고 없을때는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불법주정차 시에는 단속요원이 경고장 붙이고 과테료 부과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
○정찬헌 의원 부과한 현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 있습니다.
97년도에 부과 483건 1,250만원에서 징수가 301건이고 미징수 건수가 182건입니다.
금년에는 130건에 징수가 58건 미징수가 72건 입니다.
○정찬헌 의원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주민과 마찰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주민과 마찰은 특이한 것은 없고 간혹 사무실로 전화는 옵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있습니단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근본적으로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짐을 싣고 내릴 때 교통에 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하더라도 주정차를 안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교통이 원활이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영암읍에는 주차지역이 많이 있는데 시내에서 잠깐씩 일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이외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출신 김영양입니다.
대불산단 분양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들었습니다.
영암군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현재 작물재배등과 같은 계획이 없고 분양이 목적입니다.
토지개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많은 땅이 공한지로 있으므로 공단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중소기업운영실태를 질문했는데 운영하는데 지도감독 할 권한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융자 알선이나 애로사항을 받아서 건의해 줄 수 있지 군에서 직접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도사업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애로사항이 있으면 군에서 처리 할 것은 처리하고 못하는 것은 건의하고 자금도 희망업소를 조사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총 몇개 업소가 있으며 일반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주민 교통질서 의식이 희박해서 그런지 군에서 주정차 공간을 부족하게 설치해서 그런지 영암군 곳곳에 교통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주정차 공간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를 보고 말씀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시내권이 문제가 많습니다.
7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 비해 영암읍이 많습니다.
○조영주 의원 영암읍 지역이 우천시나 장날은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경고장 제도로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영암읍 같은 경우는 시내를 통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해 봅니다.
시내도로가 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경고장 제도로만 가지고 교통질서가 확립 될련지 미지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차공간을 좌우측에 설치하고 짝홀수제로 주차장을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영암읍 시가지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인도가 1.5m정도로 여기에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불편함을 겪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래서 차량 10부제운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도를 좁혀서 한다는 것은 ...
○조영주 의원 인도를 좁히자는 얘기가 아니고 차선이 좁더라도 대형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좁습니다. 차량2대가 교차하기가 힘듭니다.
○조영주 의원 자동차를 가지고 현재 영암읍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다니신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현재 독천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영암읍과 독천은 많이 나갑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도 인도가 1.3m 폭으로 인도가 있는데 축소해서 양면 주차장이 되리라 생각한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도시과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도를 축소하고 도로를 넓히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들은 주차시 천변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천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게을리 한것 같고 독천의 경우는 주차공간이 5일시장이 아닐때는 천변에 주차시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암도 5일 시장이 아닐때는 시장부지에 주차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한 후에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촌지도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배용태,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총무과장 임현,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건설과장 문열상, 보건소장 김광수, 지원관리과장 김영초, 개발보급과장 김배중,
- 복지담당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