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2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의원발의)
- 재무과, 위생환경사업소, 공보실, 여성과,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의원발의)
- 재무과, 위생환경사업소, 공보실, 여성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업무 보고는 재무과, 위생환경사업소, 공보실, 여성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재무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때에 세입 재원을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97 징수액 대비 '98 징수전망에 지방세 징수액 20,112백만원인데 징수 전망액이 14,686백만원으로 '97 징수액 대비 5,426백만원이 감소 요인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두드러진 것이 도세 감소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도세 부문에서 감소가 4,099백만원 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 주요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차량 신규등록의 경우 52%가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가 21% 감소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한라중공업 근저당으로 등록세 20억이 줄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추정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어디까지나 추정이네요. 확실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천민웅 예.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부동산 압류가 327건에 378백만원이면 평균 건당 약 100만원입니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세수 독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세원 확보를 위해서 법에 정한 체납 독려 행위가 정당행위이겠지만 여기 건수나 액수로 보아 종전 답습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세수 징수하는데 상당한 원성도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체납액 규모가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84건밖에 안됩니다. 주로 10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8,967명입니다. 약 88%정도가 10만원 미만의 체납자이고, 5만원미만, 10만원이상이 2,4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제가 말한 것은 업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최저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것은 재산권 보장입니다. 압류같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직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건수 위주로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예,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 다음에 4-15페이지, 계약사무 추진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계약이 120건에 15,265백만원이고, 공사는 입찰이 20건이고 장기계속 11건이 있는데 장기계속 11건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장기계속 사업은 주로 경지정리나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의 총괄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에 20억이 소요된다면 총액으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에 대해서 매년 계약해 나가는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4-11페이지 부동산 압류 327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압류건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2기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저는 영암읍 출신이다 보니까 다방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나는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은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상황을 분명히 주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영암군민에게 분명히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철저히 수의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IMF를 맞아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인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부동산이 침체되어 20%~30%가 하락되어 있음에도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거기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제가 세입 면에서 본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공시지가의 31.6%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3.6%를 내려 28%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정당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방침이 매매가에 상응하는 과세 표준액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격에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박영배 의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도 안되는 상황에서 세액을 인상하면 그 만큼 군의 세수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일반 주민은 약 2.7%가 하향이고 총제적으로는 약 4.5%가 인상되나 그것은 한라중공업이나 대한 세라믹스 같은 경우 과거에는 50%를 감면해 주었는데 5년이 경과되어 금년에는 100% 과세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따른 4.5%가 인상된 것이지 주민들은 오히려 2.7% 감된 세액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98년도 수의계약 체결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수의계약 사항은 지금까지 현 군수님 오셔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의 재량 행위입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다 줘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우리 군정 구호가 [깨끗한 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영암군청이 영암군민의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다 줘버려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지금까지 계약한 것이 없어요.
○박영배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군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천민웅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출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재고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이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면 참고하고 앞으로 지켜 보겠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십니까?
군수의 재량이니까 재량대로 하시렵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량이니까 저보고 건들지 말라는 말입니까?
군민들이 뽑아줄 때는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여기와서 일비 5만원 타먹으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불공정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질책과 시정요구를 응당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출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수의계약 했던 선례가 없어요?
○재무과장 천민웅 예,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전년도에 공식적으로 수의계약 내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살펴 보세요!
의장! 전년도 회의록을 떠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내용을 검토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죠?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4급 관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영암 역리에 다가구주택 4동이 있는데 임대료가 95년 7월부터 99년 7월 31일까지인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전세계약으로 동당 1,550만원씩 6,200만원에 임대계약 했습니다.
○정찬헌 의원 회수가 어렵다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관사 4동에 모두 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내무과, 사회복지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건설과장 네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 정리 방침에 따라 정리해서 회수할 생각입니다.
○정찬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군세 중에서 주민세가 작년도에 징수액 대비 641억백만원, 금년도 목표액 대비 367백만원이 감소했는데 가장 큰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갑근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봉급에서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97년도에 1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라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협력업체까지 8천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2천명 정도의 인력이 감되어 4,040명 정도 있습니다. 또 임금도 삭감 협상중이고 약 340명을 또 감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97년에 비해 3억 정도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작년도에 약 6억1천만원을 징수했는데 올해 세입을 정산하고 보니까 3억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비해 약 6억 감소할 전망이고 금년 징수목표액에 비해서는 약 367백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찬헌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를 가보면 어느 과는 분위기도 쾌적하고 자리도 넓은데 재무과는 아주 북적대는 기분이 들고 공간도 좁고 사무실이 비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좁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 뿐 아니라 건설과나 산업과도 협소합니다만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사무실이 협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사무실 여유가 있으면 좀 공간을 확장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17페이지, 시종면 복지회관 건립안이 있습니다. 97연도 김옥두 의원의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 받고 앞으로 추경에서 2억을 지원받아 준공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97연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IMF 한파를 만나기 전에 환율 변화가 없을 때의 계획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사업계획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평당 150만원씩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업자들과 얘기해 본 결과 도저히 150만원에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 재고를 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종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4-14페이지,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금년 이자 수입목표액이 16억입니다. 6월말 현재 1,454백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약 30억정도의 이자 수입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정기예탁금이 6월말 현재 271억원, 대불산단적립금이 36,25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1억원의 이자와 대불산단적립금의 이자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대불산단적립금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정기예탁금을 271억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기금도 이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영암군 장애인복지기금에 광주은행에 예치한 2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18.5%이고 방금 얘기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36,259백만원의 이자는 약 12%입니다.
이런 기금이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자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는 세입 세출에 계상된 예산에 한해서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기금은 해당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높은 이자수익률에 예치하도록 관계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4-11페이지, 체납 대상자에 대한 행정규제로 인한 체납자 불이익 처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만원미만의 체납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납부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인허가 신청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지방세법 제40조에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세법에 의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제에서는 피치못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체납했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0만원이하의 대다수 체납자들은 체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따르지 않아 잠시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 기간내에 이행하게 되면 분명히 체납자의 의무는 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그에 대한 규제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된 것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세법에 별도 관허사업 제한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따져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열린 행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역 행정에서 반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만은 규제 완화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전국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당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먼저 완수하고 자기 주장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이 일관적으로 직무유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일이 경과된 다음에 규제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나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길지도 않고 15일에서 한 달 기간인데 결국 우리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서 단 일푼도 깎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런 잘못된 규제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재정적으로 손실을 주지 않을 방도로 수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사안에 따라 검토는 해보겠으나 법규 업무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가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정하실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가산금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를 부과하고,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결국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행정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저희들은 세금에 대해서 재량권이 하나도 없고 세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열린행정에서 행정규제를 완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이 아니고 체납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고 판단해 보자는 사항이지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세금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인허가 신청시 통제를 받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산금이 어느 한계까지 갔을 때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가산금은 가산금대로 붙고 관허사업 제한은 제한대로 합니다.
○강동하 의원 그 제한 자체가 가산금이 붙었을 때부터 제한을 받습니까?
법규에 그렇게 명백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예
○강동하 의원 가산금으로 체납자에게 규제를 줬는데 이중성 제재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다른 형벌도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어떤 법을 시행치 않는다면 법이 사문화되는 걸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하 의원 40조에 분명히 가산금을 붙었을 때 제한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것은 별개입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영산강 2단계 분배 취득 농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영세농가로써 이번에 농지가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면허세, 법인세, 취득세가 다른 농가에 비해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산업과와 재무과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농가는 농지원부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지금까지 몇 십년을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사람들이고 영세농가인데 농지취득 자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인데 꼭 농지원부에 의해서만 자격 취득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와 협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박영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하여 서면요구토록 되어 있으니 박영배 의원이 요구한 제출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혐오시설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22-4페이지, 문제점에서 부족 예상액이 67백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처리장 견학을 온다고 했는데 저도 가보았습니다. 혐오시설일수록 주민들이 보았을 때 처리장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환경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녹지공간이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지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신경을 쓰셔서 혐오시설로 견학장소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국에서 저희 처리장이 수준급인데 시설면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조경이 안되어 너무 황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재직기간동안 할 수 있는 특별한 안을 내라고 해서 우선 벚꽃나무를 해창 진입로에서 본 처리장까지 심고, 또 사업소가 땅은 넓은데 남은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조경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하루에 40톤이 반입된다고 했는데 40톤이상일 경우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하루나 이틀전에 미화사에 전화해서 미리 통보합니다.
○허금용 의원 톤수가 넘었을 때 영산강 하루에 무단 방류는 하지 않고 있죠?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절대 못합니다.
○허금용 의원 40톤이 넘었을 때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허금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슬러지 예상 발생량이 600톤이라고 했는데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계속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극 권장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약이든지 임상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액상부식포에서 나온 슬러지는 실험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각서를 받고 원하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것을 고급화 해서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올해부터는 유상판매할 계획이었는데 물건을 판매하려면 포장을 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슬러지를 담아서 퍼올리는 기계 구입비 2,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못샀습니다.
○이진용 의원 고급화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6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연간 예산을 얼마나 소요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약 3억정도입니다.
○박영배 의원 특히 IMF로 인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사항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 했는데 환경보호과와 협의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5월, 6월부터 40톤이상 많이 들어와서 환경정화계와 협의해서 공공단체라든가 행정력이 손쉽게 미치는 곳은 비수기때 들어오도록 하고 일반농가는 원하는 시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에서 연간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도 아주 많습니다.
군정소식지나 그런 홍보지를 이용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그럴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슬러지 성분 검사결과 임상적인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 적극 권장할 수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현상황 그대로를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자료를 보아야 알겠는데요.
○박영배 의원 구입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군에서 구입해 줍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직접 수의계약으로 사고 있는데 액생부식포가 이제 생겨서 그에 맞는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박영배 의원 위생환경사업소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순성 2년정도 됩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까지 구입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계도신문을 확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420부를 확대 했을 때 연간 보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68백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계도신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이상용 주민 계도용 신문이 이장이나 반장 전원에게 돌아가면 좋은데 못 받는 사람도 있어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신문을 많이 봄으로써 군민의 지식 향상이나 생활정보의 조기습득이나 군정홍보를 위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IMF로 인해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으로 언제 쫓겨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구조조정인데 계도신문만은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좋은 일이니까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방지가 몇 개나 됩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현재 7개사입니다.
○박영배 의원 신문 만드는 재료를 수입해 오죠?
○공보실장 이상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이걸 확대 시켜야 된다고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의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요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도서 보유현황이 22,371권이라고 했는데 타시군에 비해 우리군 도서 확보율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번에 확보합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런 것은 확보해야죠.
도서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공보실장님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저도 읍면에 이동도서관이 오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 사전에 연락하고 갑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군소식지에 이동 일정표를 배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순회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보니까 이동도선관의 열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물론 소식지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흉내에 불과하고 홍보가 잘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읍면장에게 연락해서 참여도를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종합 생활정보 및 농사기술을 시사성 있게 전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농사기술을 시사성 있게 전달 했는지 참석인원, 소요경비, 그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주민 만족도는 잘 모르겠고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수시로 요청하면 그 즉시 소식지에 게재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주수 확보랄지, 기계 조작법이나 그런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으로써 농사기술에 대한 시사성 있는 전달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소식지 보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도서관에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열람석이 426석입니다. 이용률은 현재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험기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2-7페이지, 고시실운영인데 현재 고시실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고시에 1차 합격하신 분이 두분이 있고, 각종 자격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이 20명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열람석이 426석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1층은 세미나실, 2층은 대출실, 3층은 여자 전용이고, 4층은 남자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우리 도내에서는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2-8페이지, 97년 추진계획에 독서회원을 2천명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독서회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독서회원은 현재까지 1,824명입니다. 2천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에 순회 코스 희망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즉시 응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이동도서관 차가 와서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책들이 많고 농업 분야의 전문서적을 이동 도서관 차에 비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세계화, 정보화, 홍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암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백서라든가 군정뉴스를 제작 편집하고 있는데 관광 민자유치나 대불산업 공단에 대한 유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공보실이 아주 중요한 영암의 홍보 역할을 해야 하고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우리 영암군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작되고 있는 홍보자료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용 홍보하는 방법은 방송이나 신문, 군소식지, 군정뉴스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군소식지는 출향인사에게 확대 보급하겠고, 방송 매스컴이 중요하니까 방송국과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2대 의회 때에는 의원들한테 홍보신문으로 5부씩 배부해 줬는데 선거때가 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55부를 회수했습니다. 그 55부는 뭘로 배정되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계도신문은 각계각층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지적사항으로 일반인에게 계도신문을 보급하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불가피하게 회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니까 설명을 해주고서 회수를 해서 회수한 55부를 어디에 배부하겠다고 간단하게 협의를 해줬으면 했는데 그것이 아쉽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20부를 확대 보급하신다 했는데 앞으로 4년 후에 선거를 치르니까 지금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겠죠?
○공보실장 이상용 이·반장에게 나가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의원들한테 다시 5부씩 홍보용으로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용 저희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시를 위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회사무과로 공문을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계도 신문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신문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차단된 곳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계도신문이 보급되는 곳을 점검하셔서 신문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게 관리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여성과장 조명옥 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모든 소양교육이나 기술교육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많습니다만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여러 교육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하셔서 특정인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영암 군민이 이런 좋은 교육을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여성과장 조명옥 인원은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각 읍면장을 통해 추천을 받아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 말은 IMF시대에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교육이나 요리교육, 기술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교육을 다닌 사람만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루 참여할 수 있게 배분을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잘 알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고루 여성 주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같은 사람이 또 다닐 수 없는 것이 기간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이걸 목격했습니다.
특정인들만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소외된 계층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죠.
○여성과장 조명옥 앞으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청취 잘 했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을 보면 보호대상 세대수가 59세대에 18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현황이 영암군 전체 각면을 총망라한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대당 월 2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생활안정금으로 2만원을 줘서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세대 수를 줄이더라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모자가정은 앞에 저소득이 붙었습니다.
저희 영암군에서 총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입니다.
저희 영암군 전체에 대한 59세대 189명이 되겠고, 세대당 월 2만원씩 도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18세미만의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년가장세대는 지원이 많지만 여성이고 젊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2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복지재단하고 연계하여 결연을 맺고 영암 관내에서도 결연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결연을 맺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영암에서 59세대이지만 이것은 호적처럼 등록되어 영암군에서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로 영암군수가 카드를 보내고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 카드가 영암으로 내려옵니다.
영암군에 홀로 사는 여성은 많지만 18세미만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머니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59세대는 전체의 현황입니다.
○강동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예.
○이진용 의원 그 분들의 활동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당 1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9-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어울마당이나 장학생 선발, 예절교실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긍지와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불우하고 소외된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런 청소년들한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측면으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들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장학금은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청소년 문제나 여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이렇게 모든 것이 추진계획, 방침, 기대효과 이렇게만 나와 있지 계도 실적이나 업적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업적이나 실적이 나와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잘된 점이나 잘 못된 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여성과만의 힘으로는 예방이나 단속이 힘들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유관기관이나 교육청,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느끼고 계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가 있는데 약 14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합니까?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있으면 어느 어느 단체가 지원받고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에는 청소년이나 여성에 관한 문제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9-3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은 14개 단체가 있고, 군에서는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노력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 예방단속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청하고 교육청, 경찰서,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구조조정이 끝나면 한계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성과에서는 많은 예산은 없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총괄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업소를 단속하고 있고, 공보실에서는 비디오 테입이나 만화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여성과 혼자 힘으로는 하기 힘든 것이니까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을 한 가지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앞으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9-18페이지, 여성기술 인력배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학원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PC교육장이 농촌지도소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장을 활용해서 예산액을 절감하고 여러 여성에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리강습도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주부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1기당 20명씩 40명을 교육시킵니다. 지도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우체국에서도 원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주부라는 단서가 붙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를 아이들이 하고 있으면 안좋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도 어머니는 자기가 다룰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각 읍면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소와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영암에 거주하고 있는 각 중고등학교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폭력 문제가 나오면 의례적으로 실적위주의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있고 저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 비행 문제를 안전지대로 지킴이 업소도 있고, 선후배 사이에 1일 교사제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적발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와 어떠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민선 2기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청소년 문제를 계획만 세우고 잘 못된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도 행정 당국이나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예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한 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될겁니다.
저희들이 우선 보는 동안은 지킴이 업소나 안전지대를 지정했었고, 1일교사제를 운영했는데 앞으로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보게될 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그 분들하고 인수인계를 잘해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계획은 좋고 시행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실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앞장서서 처리까지 해주신다면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좋은 길로 인도될 기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묵살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시급히 이행되어야 됩니다.
계획보다는 청소년 보호 차원이 먼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질의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제 생각과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좀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9-5페이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본 취지가 불우 소외된 청소년에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암군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영암군에 있는 농어촌 장학생하고 어려운 학생들인데 초중고대학생을 분야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알았습니다.
상반기에 22명을 기 시행했고 하반기에 18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 근본 취지에 맞게 불우한 가정을 위주로 장학금을 전달되고 있는지 제가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그러한 전철이 답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선발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잘 알겠습니다.
불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을 때 고등학교가 영암 출신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근본 취지가 좀더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 학생들을 돕는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그 취지에 벗어난 자녀들이 장학금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하반기에는 바로 그런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앞전에 했던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장학금은 지도위원들이 심의할 때 여기 박영배 의원께서도 지도위원이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올라올 때 서류가 엄격합니다.
재산이 몇 평이하,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강동하 의원 아무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3-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면 시종면은 경지면적도 많을뿐더러 전남도 농도에 농군에 농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활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제방들이 많습니다. 시종 내동제나 동방제, 월롱제, 구산제, 태간제 등이 제방 누수 위험이 많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고, 다음은 13-2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가 178개 지구 계획인데 연도별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로 포장도로 문제인데 시종 같은 경우 대구획 정리지구로 여러 군데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구는 농사 짓는데 엄청난 불편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합니다.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해야 대구획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대구획정리 될 때까지 유보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하게 할 것인지, 합의가 안된 이유가 많습니다.
적은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논으로 묶으면 자기 땅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건설과장께서는 농사짓는데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묘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위험지구로 보고된 것은 시설물 관리자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중앙까지 보고해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을 보아서 급한 것부터 보수할 것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리 추진은 들녘별로 완료해 나가는데 당초 계획은 면별로 안배할 계획이었는데 농림부 방침이 하나의 들을 완결하는 위주로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곳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시종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로 인해 밭기반 정리는 희망하는 마을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들녘별로 끝내기 때문에 시종면의 경우 금년 당초계획은 많았는데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내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먼저 말씀 드린 저수지 위험지구 보수를 언제하는지 서면 보고해 주시고, 밭기반 정리는 실무자와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가장 문제점이 대구획정리와 경작로 신설 문제입니다.
대구획 정리가 주민들의 합의점이 안나오면 언제까지 유보할 것인지 다른 묘안은 없는지.
○건설과장 문열상 시종 도포쪽에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면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종 소재지 앞에 페브리공법으로 고수부지에 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공법으로 하구언 둑으로 배수개선 사업 계획이 현재 기본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구획 경지정리를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현단계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고 우선 주민호응도가 좋은 지역부터 대구획정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전혀 불가능하다면 그대로 기계화 경작로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중앙과 협의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참고로 말씀 드리면 덕진과 도포사이의 용산들이 큰 배수를 내서 물이 빠지게 해놓은 지구인데 바닥이 풀이 안나게 시멘트로 정리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풀이 나버리니까 오히려 물이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시정방안을 찾아서 대구획 정리를 선호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가줘야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앞으로 배수개선을 병행해서 대구획 정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 전에 현재 재해위험지구는 연도별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국비를 줘서 추진할 계획이 없고 어디까지나 시설물 관리자가 상황을 보아 급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지난번에 시종 내동제 침수사건은 군수님한테 건의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 부분도 현지를 순시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 드립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동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도포천이 영산호의 물이 차 있을 경우 배수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 부분이 아니고 하천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풀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 개선사업을 하셔서 물이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침수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근본적인 문제는 영산강의 수위가 1m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가 2.75m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아도 소용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배수개선을 하고 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 다음에 문화마을입니다.
설계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마을 근처에 축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었을 때 축사하고 입주하는 농가사이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3-14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다 실패한 폐공이 많습니다. 폐공관리가 허술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합니다.
업자들의 폐공처리 관리 감독이 시급한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구획 정리사업에 군서지남들과 도갑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대구획 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폐공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상부기관에서도 지하수 오염이 앞으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공 확인도 많이 옵니다.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대형관정으로 기반조성계에서 개발한 것은 공사 당시에 사업비 잔액을 사용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도시과에서 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사 당시에 조치를 하고, 산업과에서 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공사비의 10%를 예치 받아 시공에서 준공까지 조사합니다. 또 수시로 읍면에 폐공이 있는지 보고도 받아서 그 당시에 공사했던 사람들에게 폐공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폐공 관리는 수질오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주민들 일부 호응도가 낮은 곳도 있고, 군 입장에서도 그 사업비로 일반경지정리 하는 것이 먼저 급하지 대구획이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의 농림부 방침은 대형장비로 대구획 정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민 75%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동의가 안된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도 착수를 하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지방도 819호선 영암-독천간 도로가 96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 진척도가 15%라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4년간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완료될지 난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열상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이 가도 끝날지 못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금년에 819호선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그 때에도 부군수님이 건의하고 현장 감리가 문제점을 건의하니까 지사님이 영암-독천처럼 시급한 곳을 먼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한라조선과 대불공단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앞장서서 빨리 노력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선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유선장은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서 계속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두 유선장이 서로 경쟁 상태로 상대방이 잘못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우리 군에서는 별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영산호 수면 자체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구천을 막아서 만든 공수면으로 농업을 목적으로한 담수호이기 때문에 수면 사용료를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해서 그쪽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20페이지, 신북-독천간 지방도로인데 92년부터 실시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연초에 계획은 금년 말로 되어 있으나 회사가 부도인 상태이고 도의 예산이 조정된 관계로 내년 말까지는 가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양 의원 이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96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인데 회사까지 부도가 나버렸으면 작업을 안하고 있다는 말인데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독려는 하고 있는데 부도난 회사의 사업착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다음은 27페이지, 소하천 정비인데 은곡하고 묵동입니다.
은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 피해액이 올라왔죠?
○건설과장 문열상 공사가 안끝난 곳은 재해대책 사업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김영양 의원 하천이 정비되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 공사과정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하자 계류중인 것은 하자 지시를 해서 철저히 복구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가 275건이라고 했는데 농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를 다목적으로 개발한 곳이 서호면에 몇 개있습니다. 어제도 도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재시공이나 하자 보수가 안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끝난지 1년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업용수로 개발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생활용수로 개발되었는데 수질오염이 되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성규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군도정비사업하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재원을 보니까 양여금하고 군비 부담인데 재원은 똑 같죠?
○건설과장 문열상 전부 양여금으로 군비가 30%입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 청용도로가 일부 남아 있는데 내용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호에 2개소가 사업책정이 된 것같은데 1개소는 용지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 어렵다면 청용도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그걸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전체의 사업비를 보고 당초 계획이 IMF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이미 착공한 것에 사업비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청용-장천이 금년에 용지보상만 계획된 것이라 추가 지원 전망이 없으면 내년에 착공해야 됩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신근교가 계획될 것으로 보고 학산 매월-금강 도로가 지방도로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계에 재포장 건의를 했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재포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이정표 관계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표를 꼭 설치해야 될 곳에 안된 곳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답답해서 전주에 이정표를 표시해 놓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그런 곳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앞으로 이정표 문제는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할 때 해야 되는데 별도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어제 21일날 군수님이 방문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오거리가 있는데 명절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흔히 엉떵한 길로 빠지고 헤매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시종면 신흥1구 하수마을 오거리인데 현장 답사를 하셔서 바로 이정표를 세워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13-17페이지, 국도 13호선을 확포장하는데 영암읍에서 주민 여론수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 덕진 지역주민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덕진도 영암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도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지역은 일괄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간이 길이를 줄임으로써 덕진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피해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영암 우회도로는 그 당시에 설명회도 했는데 그때도 그 안이 나왔습니다. 덕진까지 넣어서 하게 되면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2차 교통량이 늘었을 경우 덕진면은 2단계 안으로 추진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 상황을 보아 2차 확장하는 문제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는 거기 못지 않게 덕진면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가 현재 폭이 좁아 각종 교통사고 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13호 확포장 도로와 맞물려 있어서 본의원은 걱정이 많습니다. 육교의 확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육교 문제는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만 관리하는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육교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과속 측정기를 붙여서 조절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13호 국도확포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8페이지, 신규사업지구로 장선-우도간의 확포장 사업에 용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올 봄작물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만 용지매수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쯤 추진할 겁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용지 보상이 80%이상 진행되었고 업자도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묘지가 문제가 되어서 작업을 하다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신청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고 모를 심어 버린다면 가을까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모심기 안에 토공작업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토공작업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현재 공사가 15%인데 시공회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토공공사는 바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빠른 시일안에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9페이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덕진 지역은 농어촌도로가 한건도 확포장된 일이 없느냐고 해서 오늘 건설과의 농어촌도로 실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구간 같은 것은 설명을 못들었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농어촌도로를 실시한 구역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3페이지, 밭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장선지구가 책정되어 설계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계획의 변경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대로 설계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13-24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예. 왜냐하면 경지정리 지구 사업당시에 간선도로만 계획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선은 포장 계획이 없습니다. 간선도로에 해당된 곳은 다 넣은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작년에 금정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올해까지 끝납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에 빠진 곳이 있으면 과장님이 사비 들여서라도 다 해주셔야 되곘군요?
○건설과장 문열상 경지정리된 곳은 다 찾아서 넣었습니다만 빠진 곳이 있는지 다시 찾아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지하수가 몇 톤이상이면 대형관정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200톤 기준입니다.
○박영배 의원 대형관정을 개발할 때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금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향평가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농업을 목적으로한 대형관정은 아직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대형 관정 사업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1천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에 하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향평가를 하는데 15백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관정개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영향평가 받을 15백만원으로 대형관정을 하나 더 팔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문열상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더 주든지 법을 고쳐 주든지 해야지 돈도 안주고 영향평가 받으면 뭘로 받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느 기관에서 영향평가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 전문 기관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 내서 선량한 농민들을 불법하게 만듭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13-27페이지, 사업계획에 은곡천, 묵동천, 한대천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망호천은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거기는 못 가보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도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엉망으로 물이 잠겨 버리고 없는 예산에 해주라는 것은 내 욕심이고 기본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수해때 우리 직원이 가서 보니까 제방이 붕괴된 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없는 예산에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래도 우리 영암군의 사업부서라면 건설과, 도시과가 사업부서인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약한 생각이 듭니다. 대충대충하셨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중요부서에서 몇 장 안되게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했던 공사 중에서 건설과 소관 준공이나 미준공 공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군서 청양농장 앞에 있는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청양제로 영암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제가 해년마다 봅니다만 누수가 많아서인지 저수지 물이 바닥나면 금방 차던데 양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 저수지가 시종 태백양수장에서 양수해온 물이 겨울에는 가뭄대책으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김영양 의원 엄청난 경비가 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여러군데에 많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폭이 3.60m에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10㎝로 포물선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일관성 없이 관리부서가 없이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도의 지시에 의해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사고가 난다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헀는데 기준에 안맞는 것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설치된 곳을 파악해 보니까 79개소나 됩니다. 그 중에서 36개소가 기준이 안맞아서 고치려고 계획하고 수로원들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준에 맞춰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장소는 어디서 지정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협의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많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아주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하는 방향으로 보수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철저히 조사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시원한 답변이 아니고 통상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영양 의원께서 은곡천 말씀을 하셨는데 제방을 쌓아 놓았지만 제방이 허물어졌지만 농경지로 유실이 없어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또 박영배 의원께서 망호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제방이 튼튼해도 물이 넘어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었는데도 제방이 튼튼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라는 것은 제방이 무너져도 피해고, 제방이 떨어져 나가도 피해고, 제방을 넘어서 농경지가 침수되어도 그건 피해입니다. 과장이 가서 한번도 보지도 않고 여기서 의례적인 답변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넘은 곳은 앞으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넘는 곳은 둑을 쌓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제 답변이 잘 못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영암-성전간 도로가 이리국도관리청 소관인데 몇 군데 용지매수가 안되어 토지수용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건설과로 물어보면 이리국도관리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공사가 착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3년 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96년에 읍사무소에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라고 통보가 온적이 있고, 또 공사를 발주해서 안 찾아간 사람들한테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로 오라고 해놓고 안오니까 끝나 버렸습니다.
아무리 국가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남의 소유 땅을 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바로 토지형질변경 해서 자기들이 길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형사고발하려고 하니까 이리국도관리청에서 도급업체에 압력을 줬는지 도급업체에서 잘 못했다고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조용합니다.
국가정책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는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할 것이다, 공사비는 얼마이고 공사는 언제 완공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는 발주처도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건설과와 사전 조율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공사과정의 민원은 사전 협의해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토지수용령을 내린다는 몇 집을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만나보세요!
터무니 없이 보상비를 많이 올려주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국가시책사업이니까 협의도 안되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 버린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영암경찰서에 고발하면 건설과장님도 연관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사 중에 자꾸 그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곳은 사업에 손을 안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손을 안대고 협의해야 되는데 손대 버린지가 2년이 넘은다니까요!
이런 실정이니까 과장님께서 와전되지 않게 해주시고 토지수용령을 내린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있으면 만나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우리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에 건설과장님 땀을 뻘뻘 흘리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배용태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 재무과장 천민웅
- 공보실장 이상용
- 건설과장 문열상
- 여성과장 조명옥
-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