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0일(월)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6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6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원발의)
3.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의원발의)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2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지금부터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임종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주   의회사무과장 임종주입니다.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개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박영배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98연도 군정업무보고 및 97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5일자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영암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일반 조례안 7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6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정찬헌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업무 보고의 목적은 제3대 영암군 의회가 출범하여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집행부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고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또한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서 군수로부터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 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업무 보고는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69회 임시회 첫날인 오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첫   번째로 98연도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오랜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보고안건에 있지 않고 추가로 준 안건에 보니까 발전 목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산업구조에서 1차, 2차, 3차 산업에 1차산업이 97년도에 65%가 2001년에 11%, 2011년에는 7%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3차산업은 16.7%, 36.5%, 40.7% 이런 식으로 2차, 3차산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1차산업인 농업을 경시하는 대목이 눈에 띄어서 앞으로 2011년경에는 과연 7%로 1차산업이 낮아질 경우 지금의 농업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인구를 22만이나 50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불산업단지나, 삼호지방산단, 한라조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농업인구는 갈수록 줄고 공장유치와 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구조가 재편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전입되는 전부 2, 3차에 종사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불산업단지와 한라조선의 활성화를 전제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동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각종 기금의 이율이 전부 제각기 다릅니다.   군 세수 확보를 위해 이율이 많은 곳으로 예치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이 5%, 농기계 수리소 설치운영기금이 1%인데 이것은 수시로 입출금해야 할 돈입니다.   장기간 예치를 해야 높은 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외 수시로 입출금하지 않는 돈들은 전부 높은 이율로 예치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대불하수종말처리장사업 적립금 같은 것을 20%로 예치한다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데 득실을 따져 봤습니다.   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새로 20%로 하려면 기존 것을 해약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손해여서 현재 당초에 했던 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기금을 도시과나, 내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촌지도소가 광주은행, 농협, 축협, 임협 이렇게 분산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그 기금이 한꺼번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매년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에 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 같은 것은 광주은행, 축협, 임협까지 예치했는데 지난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모든 금고는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치된 금액은 예치된 기한이 종료되면 바로 군 농협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3년짜리도 있는데 금년 연말이면 대부분 종료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채무현황에서 채무잔액이 38,145백만원이고, 원금의 50%를 상회하고 이자를 어떻게 상환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자는 주로 장기로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렇게 20년간의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지 당년 상환으로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장기성 자금은 높은 것이 8%, 그렇지 않으면 5~6%입니다.   시중보다 훨씬 싼 이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암 석산개발을 위해 12억원을 차입해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그것은 6%의 이율을 11%로 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반납하라고 독촉이 심했습니다만 이자는 20년간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주 의원   상환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예, 지장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방채 채무상환 중에서 군비부담이 2,940백만원 중에서 상수도 채무액이 유난히 많습니다.   상수도 채무를 2001년까지 95% 수준으로 올리겠다 했는데 그때까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상수도가 현재는 보급율이 낮습니다만 식수가 어느 사업에 비해서도 우선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차입을 해서라도 상수도를 많이 확장할 계획이고, 또 2천년대에는 물 확보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지 물을 많이 확보하는 자치단체가 가장 부군이 됩니다.
   앞으로 탐진댐이 건설되면 탐진댐에 수용신청한 양이 목포시에서 수용신청한 양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대불산업단지에 영암산업단지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와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영주 의원   또 수용가 부담을 확대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타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그것은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3년전 이 자리에서 실장님을 뵙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새롭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11페이지를 보시면 건전재정운영 및 경상예산 절감에 대해서 경상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되었는데 목표액 보다 112.2%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IMF가 아니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할텐데 대폭적인 삭감의 내역을 잠깐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이 내용은 세입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세출을 가령 물품을 사기 위해서 수용비로 계상했다거나 여비를 계상했던 것들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게 쓰고 사업에 재투자하자는 의미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절감낸 내용은 좋은 일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금액이 절감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금년에 봉급을 3.5% 올릴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봉급이 오르지 않고 또 10%감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대망의 2천년대를 향한 발전방향을 보면 계획표가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자료를 2011년까지 빼는데 있어서 어떻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뺐는지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서영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전단계로 건설종합계획을 만들었어요.   금호엔진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목표가 제시되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실무적으로 영암군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걸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2001년에 이 계획이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양 의원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이 자료를 만드는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예.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냉엄한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할 입장에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고 피차 고충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공무원의 심기와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군수가 인사말 한 것은 임기후 최초로 한 인사말이니까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인구수를 97년 10월 말일자로 나와 있는데 보고사항이니까 6월 30일자로 해줬으면 우리 영암군 인구가 몇 명인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다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주민등록으로 입출력하기 때문에 지금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공포는 해년마다 12월 말 기준으로 공포합니다.
○임광순 의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6·4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5월 30일 현황으로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고를 현실에 맞는 보고를 듣고 싶지 구태의연한 보고는 시간낭비만 되고 종이만 아깝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영암군 규제대책협의회가 있는데 위원이 17명이고 공동위원장으로 부군수와 행정동우회 김진모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의정동우회 회장을 여기에 가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민간인 8명은 행정동우회 회원이 전부 8명인 것은 아니고 행정동우회 김진모회장님이 위원들 중에서 선임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질적 개선을 위해서 의정동우회에서도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1-8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해 가지고 추진 계획대 실적에 완료 3건, 정상추진이 226건, 부진이 1건 있는데 부진 1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지도소에서 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를 못구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저리로 들여와서 정기예치 해놓으니까 사업시행까지 세수입도 올리고 보탬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대불하수도 처리장 시설사업 적립금이 현재 36,259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추진 계획에 말씀하실 때 경영사업에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자금인데 단기로 경영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이것은 2차 오수시설 자금입니다.   그걸 시설하려면 3년이상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경영해서 이익을 확실히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죠.
○임광순 의원   이것은 착상을 잘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민선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정구호를 보면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으로 영암을 서남권 중심도시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선 1기때와 2기때가 다른 점이 나와야만이 서남권 중심도시로 개발할 수 있지 아무런 대책없이는 서남권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영암은 2단계 간척사업으로 전국에서 아주 기름진 농토가 많습니다.   또 영산강 3단계 간척사업을 해서 농경지로 변할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또 영암은 황토땅으로 유명해서 수박, 오이, 무 같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있는데 1차산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2차, 3차 산업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표설정을 탁상머리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영암으로써는 받아 들일수도 없고 받아 줘서도 안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IMF 관계로 앞으로 농업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1년에 가면 10%도 못된 7%로 농업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영암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울산과 같은 공해의 지역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고장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목표수정을 다시 해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군정주요홍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현황 발간을 2천부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또 민선자치 군정결산과 '98 주요시책을 3,500부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3,500부를 발간하든 2천부를 발간하든 부수를 늘리든지 간에 두가지로 발간하는 것보다도 한권의 책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 책 한권만 보면 영암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7연도 1차 산업 인구를 65%로 본다면 41천명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 50만 인구로 보았을때 1차 산업종사자는 35천입니다.   약 6천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영암군에 들어오는 인원은 2차, 3차 산업 종사자가 들어오지 1차 산업종사자는 안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현재 1차 산업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노령화로 농업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농촌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늘어나도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지금 41천명에서 2011년에 35천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지적하신 1-7페이지 설명 듣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 주요현황하고 민선자치 군정결산과 '98 주요시책을 합해서 만들라고 충고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 만들어졌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98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 이성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조림사업에 보면 여기 보고서에 금년도 조림계획과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 연도별로 조림계획과 실적을 빼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과거에 제가 보면 조림계획이 너무나 방대해서 많은 면적과 천문학적인 면적에 조림을 하곤 했는데 현재 조림사업의 성공률이 몇 %나 되는지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많은 분량의 면적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적은 면적을 조림하더라도 어린 묘목을 식재하는 것 보다는 5년이상되는 굵은 묘목으로 식재한다면 생육사항도 더 좋을 것이고 조림 효과도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조림해왔습니다만 얼마나 조림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짚어보고 그후에 조림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여러   가지 산불진화나 예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현지 실무를 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산 밑에 인접해 있는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면장 재직시 서호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산 인접해 있는 논밭두렁을 소각하기 위해서 약 20일동안 소각한 결과 서호면에서 96년부터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일선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너무나 예산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은 면장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직원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예산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읍면직원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새참이라도 준다거나 샤워할 수 있는 경비를 준다거나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꽃길조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운전하는 분들이 코스모스가 너무 무성해서 작은 차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국민들의 정서상 꽃길 조성도 좋습니다만 일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에 따른 위험성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조림의 연도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조림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300~500㏊이상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지도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과거에는 조림비를 자력 보조라 해서 묘목만 사주고 인건비가 없어서 나무를 심는데 소홀 했었습니다.
   대면적에 인원은 적고 사업비도 적었는데 그것이 산림청이나 중앙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기준면적을 정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담비도 자력이 1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동안의 조림 실적을 보면 활착율이 80%이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는 100~120㏊의 범위내에서 조림을 합니다.   또 산림청 방침이 자력지원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대책으로 논밭두렁 소각을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에서 읍면 면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심할 때는 욕설 비슷하게 부담을 줘가면서 한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논밭두렁 소각이 제대로 되면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읍면에 줬으면 하고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군 재정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아서 읍면에 주는 양이 읍면별로 보면 20일간 불지르기하는데 이틀정도 밥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 경비만큼은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식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야생화로 내무부에서는 향토가꾸기, 또 전남도에서는 관광객 유치, 지역정서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좁은 곳에 코스모스가 너무 커서 작은 소형차 같은 경우 도로가 안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심고 있는 구역이 지방도 내지는 국도변에 심고 있는데 지방도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지역이 영암-독천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시정될 걸로 알고 또 코스모스는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보완만 하면 계속 피는 꽃입니다.   영암-독천간 도로는 확장공사만 완료되면 그런 병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신북지역에 있는 소공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거기에 보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역주위 환경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나 공익요원 관리 상태, 휴대장비는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도로공원은 민자유치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재 점유자가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가 20년간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설했던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대형차가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서 매연이 심해져서 나무가 죽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청소 상태나 이런 걸 관리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우리가 매년 1년에 3~4회 정도 점검해 가지고 영구물이 파손된 곳은 군에서 보수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청소가 안되거나 소모품이 파괴된 곳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이 거기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전에 오수근 계장님께서 관리할 때는 잘 관리되었는데 그 이후에 누가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시설물이 파괴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나무의 보수를 신청하고 있는데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에게 하소연이 들어와서 건의를 해봅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이 앞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해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의원님들 사이에 여러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똑 같이 도로공원이 있고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공원이 영암군 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주변 환경조성이나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시설물 보호나 주위 환경개선은 저희 영암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아닙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기 안에 협약서 한 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1-14페이지, 쓰레기 투기 예상지역에 공익요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산과 인접해 있는 농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쓰레기 투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배치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병욱   저희 산지정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이 월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지정화구역에만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유원지라 해서 영암의 큰골 산림내에서만 합니다.
   일반 지역은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쓰레기 관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공익요원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산림내 쓰레기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익요원을 아무렇게나 활용을 못합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민방위재난관리과 조동진입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과장님 군민의 재난을 보호와 긴급재난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암군 삼호면에 영암소방서가 신설되어 나주 소방서 관할에서 분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이 인구도 많고 지역도 강화될뿐더러 긴급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항시 요구사항입니다.
   영암군에 파출소를 3개 정도 신설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 같아서 시종면에 파출소 신설 계획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저희 군에서 소방업무를 계속 보다가 95년도에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서 소방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96연도 하반기에 소방업무 일체가 나주 소방서로 이관되었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의용소방대 조직 편성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전부터 시공해서 금년도에 완공되어 담양, 보성, 영암 3개 군에 소방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는 소방서 관장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출소까지 관할할 처지는 못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를 편성 운영하는 군수의 책임으로써 소방서에 시종면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파출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감사합니다.
   삼호에 있는 것이 영암 소방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영암소방서인데 관할은 강진군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취약지구나 인원이 고려된다면 소방서 자체에서 파출소 문제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하 의원   과장님께서는 시종면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