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질문하신 세분 의원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보충 답변 순서는 지난 4월 23일 질문했던 사항중 보충답변을 듣지 못한 문화관광과 소관을 들은 다음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임광순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9건 가운데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군 실 과·소별 기구 조정안과 공무원 감축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에서도 통 폐합을 통해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도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구는 2실 13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1읍면이며, 정원은 97년도에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가 확대 개편되면서 26명이 증원된 732명으로 표준정원 685명 보다 47명이 초과되었고, 보정정원 706명 보다는 26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표준정원을 초과한 주요 사유는 대불산단 관련기구 신설이 46명, 환경기초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 인력 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지난 1월 14일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 과·소별로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 완료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중에 있었으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과 읍면동의 기능전환등이 맞물려 조직개편 작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상반기중에 도시·농촌, 광역·기초등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유형별 표준기구모델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으로 있어 경영행정체제와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도 총정원의 10%정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10건 가운데 삼호 용앙~대불산단간 도로공사 실적과 완공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불산업단지와 삼호면 소재지인 용앙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삼호면을 비롯한 우리군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일반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2차선 도로와는 달리 4차선 도로로 계획하여 지난 97년 3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총연장 1.2㎞, 폭 20m, 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7년 12월 남화토건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구간내 저수지 부지 구간의 연약지반과 일부구간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미확보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늦어도 99년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출신 곽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 가운데 우리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비 지역별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대상지 선정방법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논 면적은 13,652㏊로 이중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11,245㏊이며 경지정리 완료면적이 9,128㏊로 경지정리율은 81%에 이르고 잔여면적은 2,117㏊입니다.
앞으로 일반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73개소 2,117㏊이며, 대상지는 비교적 개소당 40㏊이상 규모의 들녘을 대상으로 경사도가 완만하고 ㏊당 공사비가 적게들며 주민 호응도가 좋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군비부담 문제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계획 기간내에 경지정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 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이번 제37회 도민체전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과 응원해 주신 덕택으로 군부에서 3위라는 성적을 올리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쌍계사 절터 복원관계와 덕진 노송2구 신씨쌍효문 복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쌍계사 복원 추진의 경우 금정면 남송리산 18-1번지 외 6필지 일원에 위치한 쌍계사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등 국난을 겪으면서 소멸되어 현재 숲으로 우거진 사찰터만 남아 있습니다. 97년 4월10일 쌍계사복원추진위원장 김성석외 889명의 군민이 진정한 바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관리국의 발굴허가를 득하여 발굴 결과에 따라 면밀한 고증을 거친 후에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당시에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등 제반 규정 이행사항이 선행될 경우 추진위원회측의 복원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덕진면 노송2구 신씨쌍효문 복원계획의 경우 97년 10월1일 지방문화재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한 바 있으나 97년 12월17일자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지정할만한 큰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는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국 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군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신씨종중 차원의 복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서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입니다.
영암 공설운동장은 87년 2월부터 8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9억9천만원을 들여 12,290평을 조성한 운동장으로 영암읍 소재지 관문에 위치하여 행사시 교통체증 및 도시개발 저해로 종합운동장 기능을 갖춘 시설과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해 이설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 운동장 매각후 신 후보지에 종합운동장 규모의 시설을 해야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등 각종 문제점이 많아 단기적으로 이설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운동장 부지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공설운동장 이설 후보지를 체육시설 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한 후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을 세워 연차적인 부지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군지 편찬현황과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군지 발간은 1천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지난 92년부터 착수했습니다. 그간 계속 추진해온 사항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63장에 대한 견본 인쇄는 1월말까지 다완료되어 현재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정작업이 끝나면 바로 5월초까지 읍면에 공람실시하여 5월말까지 책자를 완성해서 늦어도 6월중까지 책자가 배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금정 쌍계사 복원하려고 여러 주민들이 토지를 물색했는데 그 주변에 평당 8~9만원씩 이런 말들이 떠돌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공설운동장 이설은 이번에 행사를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강진이나 해남 같은 경우 주차할 곳이 많던데 우리 영암은 주차할 데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부지를 5만평 정도로 매입해서 운동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현 운동장 부지를 팔아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 정비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거기서 남는 재원을 보태고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그리고 쌍계사 복원 문제로 진정 들어온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복원하고자 했을 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첨부해야 할 서류가 토지지번, 지목, 면적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사찰에 관한 연혁, 현상에 관한 설명, 발굴을 필요로하는 사유, 발굴착수 및 완료예정 월일, 특히 발굴조사단 구성 내용입니다. 발굴조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동렬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동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공설운동장 이설 문제를 96연도 가을에 질문했는데 그때 신필봉계장이 문화관광과에 있을때 이것을 질문하면 땅값이 오르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무조건 과장님들은 여기에 나오면 일반적인 답변이 그런 식입니다.
오늘 끝나면 몇 년간 그대로 흐지부지 넘겨버리고 영암발전을 위해서 옮길 의욕이 있다면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 당시에 사실은 질문을 하시면 답변에 운동장에 관한한 진전이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운동장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만 옮기는데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지를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어야 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한 지역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옮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제반사항들이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만 답변 드린 것이고 여타 옮기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광호 의원 국가 예산을 1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뭘 만들고 있는데 옮기려면 거기에 투자를 안해야죠. 옮길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도 시설을 안해야지 왜 투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것은 군비가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인데 국비라고 해서 아무데나 쓰고 군비라고 해서 아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면서 옮기기 전까지라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본부석을 만들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본부석 만들라고 예산이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조광호 의원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옮길 필요성이 있다면 일을 저지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재원확보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팔아서는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못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꾼 후에 매각해야 합니다.
○조광호 의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전에 부지는 매입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군지 편찬에 관해서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답변하신 것이 96년 12월 11일 현재 63개 장을 전문가에 의해서 집필하겠으며, 55장은 집필완료되었고 8장은 집필중이라고 했는데 1년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네요?
지금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5월에 나온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작년에 답변드릴 때에는 원고 취합이 덜된 상태에서 보고드렸던 것인데 지금은 원고가 완전히 완료되었고 금년 1월에 견본인쇄를 시작하여 끝나고 지금은 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인쇄에 들어간것이 96년 3월 26일 전남인쇄소 협동조합에 맡겼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내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원고를 전부 받아서 원고를 맡긴 것이 아니라 원고 들어오는대로 인쇄작업을 해왔던 것인데 금년 1월에 완전히 견본인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오자, 탈자 그런 교정만 보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5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5월말까지 책을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5월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98년도 본예산액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감액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IMF로 인한 국세감소에 따라 정부 추경에서 감액된 98연도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 편성액 31,383백만원에서 31,192백만원으로 감액되어 1,91백만원으로 0.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451백만원에서 9,883백만원으로 감액되어 568백만원으로 5.4%입니다. 보통교부세와 양여금 총 감액이 759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평균 11% 감소되었는데 중앙정부 및 도에서 사업별로 확정 중에 있으므로 감액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총 국고보조금 감액은 15,699백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자체 세원도 감액 예상되어 3월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4,353백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재원이나 의존재원의 감액으로 인해 연말 결산에 세입결함이 생길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는 서면 제출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말에 세입 결함이 없다니까 안도감을 느끼고 방금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이 좋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내무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임광순 의원께서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군 실 과·소별 기구조정안과 공무원 감축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위기로 인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8개 분야 17개 사업과 공공근로자 선정방법, 인원수, 노임, 언제까지 근로를 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일 김인호 의원, 최재상 의원, 임광순 의원 세분이 우리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당일 회의 개최시 실업대책과 관련 내용을 심의하시면서 오랜시간 설명을 들으시고 안건도 심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때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내무과 소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라중공업 산단지역 이동민원 처리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단지역 입주 기업체와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라중공업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 각종 증명민원의 교부, 재세공과금 납부,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업무등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행정기관 왕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는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단지역 현장 민원실운영은 97년 2월부터 군 및 삼호면 직원으로 이동민원처리반을 구성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주2회 한라사원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36회의 현장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등 217건 517통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라중공업의 부도 여파로 인한 근로자의 감소로 현장민원실을 찾는 민원이 줄어들어 인력과 시간낭비라는 자체 판단에의해 운영 횟수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동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 자녀취학, 사원채용, 아파트입주, 연말정산등 민원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한라중공업 3차 사원아파트 804세대 입주예정자 2,814명이 집단전입 시기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동안 격일제로 아파트 자치회 2층 사무실에서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 입주자의 주민등록전입, 즉결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상담을 통해 신규 전입주민과 근로자 가족의 민원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98연도 융자세대, 지원금액, 금리등을 밝히고 장애인에 대한 양적지원에서 질적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가구당 재산이 5천만원이하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12백만원까지 연리 8%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98년도에는 2가구에 24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장애인들에게 자활의지를 복돋워주기에는 미약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장애인 복지금고를 제정하여 97년도 2천만원, 98년도 2천만원 총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정말로 아쉬운 것은 장애인 자립자금 금리가 97년까지 6.5%이었으나 금년부터 8%로 인상되었습니다. 6.5%도 금리가 높은 실정이었는데 8%로 인상되어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금리를 인하해 주도록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군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어서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군수님이나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합작품으로 2년동안 1년에 2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 65%정도의 일반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한은에서 나온 정책대여금의 금리가 5%입니다. 거꾸로 장애인에 대한 선심은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금리가 8%라는 것은 너무 과중합니다.
마침 군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즉석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가 허용된다면 군비로 이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금리가 높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른 군의 예를 보아도 군비로 이자부담을 해준 경우도 없었고 앞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남호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삼호면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삼호면 산포리 산11번지 임야 2,988㎡로써 90년 11월에 조성되어 사용중에 있으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신규 대체시설 조성이 시급한 현실 문제가 대두되므로 그동안 삼호면 용앙리 지내 저수지등 5개소를 예정지로 물색하여 매립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많은 민원에 봉착되어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97년 하반기에 삼호면 관내 국유지 임야를 대상으로 조성 후보지를 확정하고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영암국유림 관리사업소와 용지 매수를 협의한 결과 산림청의 국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됨에 따라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영암국유림 관리소에서 국유재산 매입 매각체결 요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이해 관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삼호면 신규 매립장 설치시 최소한의 소요재원은 3억5천만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149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201백만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코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김인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부족 예산 확보에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통보 내용과 허가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므로 4건의 적정통보가 수리되었으므로 우리지역 관내 삼호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건수는 총 4건입니다.
소각 1개소, 건설폐기물이 1개소입니다. 이 중 2건은 도에서 내인가되었고 2건은 영암군에서 적정 내인가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적정통보를 받은날로부터 사업계획에 의거 부대시설 조성장비 확보, 기술능력 확보 자본금등 제반여건을 갖추어 소각업은 3년이내, 건설폐기물은 1년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98년 4월 17일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통보 및 허가 처리상황은 군서면에 정동비료가 있고, 서호면 장천리에 남경미화사, 삼호면 나불리에 주식회사 흥국건설산업이 소각처리 시설입니다.
삼호면 동호리에 주식회사 한국환경개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삼호면 산호리에 주식회사 자연환경, 삼호면 동호리 영암환경이 내인가되어 영암환경은 본허가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대불산단, 삼호지방공단, 서영암 신도시 개발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 수요가 가속화되면서 폐기물 특히 건설폐기물 불법투기가 빈번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중간처리 전문업체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폐기물 중간처리 소각시설중 주식회사 흥국건설은 96년 11월 22일 전라남도로부터 내인가 되었습니다. 주변 주민의 반대와 현지의 토석채취사업이 미진되어 착수되지 않고 있으나 99년 11월 22일이 지나면 취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가 현상황으로 보아 99년 11월 22일 안에는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흥국건설은 사업이 본허가가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흥국건설 사업장은 지금까지 일을 추진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남호 내인가 후로 일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남호 저는 현장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삼호면이나 환경단체에서 가장 반대하는 곳이 소각시설 이 부분입니다.
○김인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양돈사업자 95~98년까지 선정된 개인, 법인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삼호면 김인호 의원께서 본군 휴경지 상황과 경작계획, IMF 경제난국을 극복할 휴경지 이용계획을 질문하시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포면 곽순영 의원께서 우리군 관내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읍면별 현황과 사후관리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곽순영 의원님께서 영호축산단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앞서 이것은 군정질문시 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답변해 올렸는데 지금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활성화가 안된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규모 축산단지의 육성 일환으로 정부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는 도포 영호농장의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사업량은 축사 3,900평, 창고 50평, 관리사 20평, 퇴비사 450평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9%이고 미완공시설이 축사 급이급수시설 306평이 미완공되었는데 곧 준공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집행은 1,522백만원인데 융자를 1,371백만원이고 현재 151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경위와 실태는 한우 협업단지를 조성, 마을 자립기반을 구축코자 15호가 참여하여 영호리 산 113-5일대 14,411평을 구입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건축업자들의 부실로 여러차례 공사계약 갱신과 전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축사를 신축하면서 인접된 도로, 공보상은 도로이나 실질적으로는 전으로써 502평을 점유 축사가 시공된 점이 감사시 지적되어 시설이 완료된 축사 1,195평과 퇴비사 180평을 철거조치함으로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0월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협업체 회원들의 의견 및 영호 농원 전체 의견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취득은 재경부 소유로 1,659평을 작년 11월 19일 취득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 농지전용신고 건축허가를 작년 12월 20일로 득하여 잔여사업 360평의 철골, 지붕, 칸막이 공사가 4월 18일까지 완료되었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60평 급수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미완료된 축사 360평을 철골지붕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급수시설을 추진완료하고, 한우입식은 금정 중공업과 입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8년 5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8년 7월 10일까지 한우 1천두를 금정중공업 영업이사 박막동으로부터 우리군에 방문하여 자기들이 입식하겠다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공사 완료시 한우 입식업체인 금정 중공업대표이사가 영농조합 대표이사로 취임 총 관리를 하고 금정 중공업 직원이 한 사람 나오고 소 관리는 영호농장 농민들이 참여하여 소득지분을 3대7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정 중공업에서는 동아그룹의 백화점 5군데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지역경제과장 조두환입니다.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업단지 주거단지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불산단 주거단지 이주세대민 150세대 600여명에 대한 대중교통 대책은 현재 목포여객터미날에서 여건을 거쳐 버스터미널. 비파아파트, 삼호 터미널, 간외항삼거리 용당까지 운행중인 목포시내버스 105번을 대불산단 주거지역을 경유 운행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목포시내버스 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6월말까지는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건설에서 현재 건설중인 대불산업단지내 주거단지 아파트 682세대 공사가 현 공정 70%로 9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500~2,700여명의 유입인구에 대한 대중교통 대책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와 영암교통, 목포시내버스 회사와 버스 노선에 대한 신설 또는 기존 노선에 대한 변경등을 통해 입주와 동시에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6월말까지는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비수익 노선에 대해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면 6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 전에는 안되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그 안에라도 협의된다면 바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열의를 갖고 꼭 계획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만약 저희들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동참해서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합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49호선 추진계획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입니다.
지방도 49호선은 우리군 관내 연장이 삼호 산호~산포리까지 5.8㎞입니다. 이 구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총 330억원이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00억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5억으로 이중 보상비가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매수해야할 대상 필지 400필지중 전체 매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재의 계획은 금년에 토공사를 하게 될 산포리에서 대불대학교까지 약 1.3㎞ 구간을 매수토록 계획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전체 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구간에 대한 매수를 도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구간 매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측량성과표가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감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적이 확정되면 개인별 보상비 지급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 봉호제 몽리구역 재경지 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접 덕화간척지의 지면이 높아 배수개선이 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봉호지구 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은 배수개선 병행 경지정리사업으로 영암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영암 농지개량조합과 협의 결과 하류부 덕화간척지내 배수 암거 교량이 봉호지구 경지정리내 배수로 유말부분에 기설 교량보다 20㎝정도 높아 배수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화 간척지 부분은 영산강 사업단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이고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영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봉호지구는 그 후에 시행되어 2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93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덕화 간척지 경지정리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써 현재 덕화간척지가 분양중에 있으므로 금년 5월경 영암농지개량조합에서 전체 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는 영암 농조에서 하게됩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문제는 영산강사업단과 계속 협의해서 영암 농지개량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호선 공사 금액이 330억원이 맞죠?
○건설과장 문열상 예.
○김인호 의원 공사비로 55억이 확보되어 6억원을 보상비로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6억원으로 55억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상되겠어요?
○건설과장 문열상 이 부분은 토지를 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고 지장물은 차후에 계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호 의원 6억이라면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승낙서가 60%정도는 받아져 있는데 그 분들이 공사구간까지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뒤로 하는 구간 주변 사람들의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군에서 물론 노력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주민들도 공사 시작과 동시에 보상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보상가격만큼은 다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호 국민관광지내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가 농업박물관은 소외된 사항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산호 국민관광지 내에는 상수도를 공급해야할 상점이나 상가가 13개소인데 이중 농업박물관에 공급해야 할 상수도 관로가 농업박물관 내에 9개동에 22개소의 관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3월 30일까지 개인별 급수공사비를 산정하여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업박물관에서 하는 얘기는 구내배관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18백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이 사업비가 없으므로 도의 추경에 확보되면 신청하겠다 해서 가설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박물관을 제외한 기타 상가는 많게는 2백만원이나 1백만원인데 영산호 관광지내 상가는 군데군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보다는 급수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농업박물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가는 신청되는 대로 바로 가설해 주고 농업박물관은 도의 추경이 끝나야만 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북면 소방도로 월평리 소재지인 지역숙원사업 98연도 착공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 80여m의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임 의원님 이하 저도 현지를 보았습니다.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5억 정도가 예상되고 보상비가 2억, 공시비가 약 3억 추정됩니다. 98년도에 시행키 위하여 예산에 요구했는데 금년도 IMF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면 숙원사업이라 생각하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삼호 상수도 개인 급수시설 혜택을 받지 못한 14개 마을 및 용당 한라 인접마을 급수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삼호 상수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호 용앙리까지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라 부근이나 용당부근은 삼호 상수도 150만톤 급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구 여건의 변화로 우리군에서도 대규모 사업으로 관리하여 금년 연초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탐진댐이 완공되면 삼호 일원이나 영암군 일원에 급수관이 매설되는데 삼호 용앙에서 한라조선까지 예를 들어 관을 100㎜를 묻게 되면 탐진댐이 들어왔을 때 다시 큰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라나 용당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큰 관을 묻으려고 설계를 추정해 보니까 약 13㎞ 관 연장이 필요하고 사업비는 1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착공하여 2000년까지 2년계획으로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상수도 계획은 한라조선이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을 우리 도나 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우리군에 인계되면 그 인근도 급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결론적으로 한라조선까지 가는데는 사업비를 도에 요청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년에 사업비만 배정된다면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불산단에서 한라까지 가는 관로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예, 6월말에 준공검사가 끝나야만 인수인계가 끝납니다.
○김인호 의원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이 끝나면 우리군에 인계되면 인접마을 시설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예, 가능합니다.
○김인호 의원 그리고 내년에 용앙리에서 용당으로 가는 선로를 개획하겠다 했는데 그 점은 저도 원하는 바이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김인호 의원한테 미안한데 삼호 농업박물관 상수도 급수시설이 기관장 회의때 김종호 관장님이 노발대발하신 것입니다. 통수가 되어 면 소재지는 급수를 하고 있는데 소위 박물관에 영암의 박물관인데 급수가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외된 것이 아니냐고 정년을 앞두고 상당히 분노하신 사항입니다.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당초에 농업박물관에서는 상수도관에서 농업박물관 주관로에만 연결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설 된지가 오래되어 누수율이 60~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박물관 9개동 22개소를 다시 배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추경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 관계는 과장님이 나한테 답변하시지 말고 그쪽에 김인호 의원과 임광순 의원 질의 회신이라 해서 보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주민숙원사업이 과장님은 5억을 추정하셨는데 제 견해는 많아야 3억5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집이 여러채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광순 의원 거기가 그전에 공지로 두었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번에 상가를 지어버리고 나니까 그 집을 우선 보상해주고 철거해 버려도 우선 통로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추경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부모 살았을 때 효도 못한놈이 부모 죽은 뒤에 상차려 놓고 울겠다?
임광순이 임기 끝나면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그래도 계속 그 업을 이어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상수도 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문제가 나왔는데 학산 은곡은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 시설한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영흥, 광산, 신덕은 영암군에서 가장 물이 안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추경에 반영됩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그것도 잘 알다시피 학산면 은곡~신덕 관에 마을은 적지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시설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신곡과 은곡까지는 주 관로가 가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조 의원님이 늘 말씀하신 신덕하고 영흥, 광산도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예산만 있다면 사업비가 얼마 안드니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먼저 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군정질문을 하고 논의하기 전에 군에서 먼저 해줘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따르더라도 금년 추경에 그 쪽 관로에서 매설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예, 추경에 요구하려니까 조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라 복지사업 일원으로 보건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보건기관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 전망으로 볼때 삼호공단 주변에 설치함이 필요하나 현재 보건지소의 추가설치는 공무원 정원과 관계되므로 현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IMF이후 정원이 동결되고 10%인력 감원 계획에 따라 인사가 동결되고 있는데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설치 부지는 주민 부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2~3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보건소 소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보건소만 지소를 짓는데 주민부담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지소, 진료소 부지는 주민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김인호 의원 그러면 삼호보건지소 지을 때 주민부담으로 지었어요?
○보건소장 김광수 예, 주민부담으로 지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 토지는 군유지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광수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로 하고요.
제가 여기에 없을 때 삼호 보건지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인호 의원 군유지에 지었다면 군에서지어준 것 아닙니까?
꼭 주민부담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짓는데 직원 동결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설치 계획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모든 인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삼호같은 경우 보건요원 2명에 치과 위생사, 간호사, 의사까지 6명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지소 설치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기간만 지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 쪽 주민들이 젊은분들이 많아서 보건지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거기는 보건지소를 안지어 주느냐고 자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불공단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40명 이상 증원되었잖아요?
소장님 말씀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해되지만 그건 소장님이 하고 안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각 읍면에 사회봉사단체에 대해서 하절기때 방역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면 방역 약품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파악해서 공급해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하절기 때 장비는 자기들이 동원하는데 약품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약품을 보건소에서 공급만 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인력으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 부군수 김종식
- 내무과장 임현
-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 환경보호과장 최남호
- 산업과장 전철현
-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 건설과장 문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