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5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ｏ 질문의원
   - 임광순, 김인호, 곽순영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ｏ 질문의원      처음으로
   - 임광순, 김인호, 곽순영      처음으로
○의장 김광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임광순 의원, 김인호 의원, 곽순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열리고 역사가 바뀌는 엄숙한 국민 정부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써 3년동안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행정경영 마인드로 불철주야 성실하게 노고가 많으신 박일재 군수와 김종식 부군수를 비롯한 실 과·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군정 이해발전에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공심에서 7만 영암군민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큰 안목과 공동체 의식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공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중히 경의를 표합니다.
   제2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임기 2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넘치는 의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 온갖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천한 의정생활과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안되고 부수적인 권한 이양만 하여 지금은 통제 일변도여서 너무 획일적이라 국가 위임사무가 37.7%, 군 고유사무가 61.6%로 지방자치 권한 이양이 안되어 지방자치 과도기입니다.
   무엇하나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은 것이 없고 지방자치 이해 기능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아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인고의 세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임광순은 묵묵히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군의원으로써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영암군 공직자 여러분!
   7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신을 갖고 일을 하되 성취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는 공직자 상을 세워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구조조정안 일환으로 영암군 실 과·소별 기구의 조정안과 공무원 감축 운영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계획 여부와 또한 자치단체 자체의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 본예산액중 중앙정부로부터 감액된 예산은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구분 더욱이 금년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IMF로 인한 당초예상과 지방세 채납으로 인한 결함 요인을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98년 융자세대 지원금액, 금리 등을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 정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9위입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양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질적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북면 월평리 소재 소방도로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인데 98연도 착공여부?
   이 구간은 월평리 4구 대지 144-3번지에 7필지로써 길이 80m입니다.
   이 지역은 월평리 공용터미날 옆이어서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와 화재발생 위험등으로 소방차 진입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착공 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98연도 도 정기·수시 감사와 자체감사 지적사항 서면보고입니다.
   공무원의 행정감사는 공무원의 자질과 도덕성, 책임감이 수반되고 있는바 종전 관치행정의 시대와 달리 지방자치시대는 스스로 자기 개혁을 하면서 주민위주의 봉사자세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 자료는 이미 서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곱째, 경제위기로 인한 공공근로자 사업장 선정 진행상황입니다.
   선정방법, 노임, 기간, 공공근로자 사업 8개 분야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덟째, 삼호면 농업박물관 상수도 급수시설입니다.
   면 소재지는 급수 통관이 되고 있는데 농업박물관은 소외된 이유와 향후 급수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양돈사업자 95~98년까지 대상자를 개인, 법인 누락없이 작성해서 서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일재 군수님, 김종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임하였으나 지나고 보니 이렇다할 결과를 낳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마지막 각오로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삼호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삼호면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족한 사업비 1억5천만원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영암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서호, 학산, 미암, 삼호면 일원을 포함한 250.05㎢에 서영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당초 계획대로 99연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호 상수도 개인급수 시설공사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삼호 상수도 수원지에서 나불리까지 32.66㎞의 상수도 관로매설은 기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급수 시설이 안되어 9개 마을의 주민들이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중인 상황과 언제쯤 공급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삼호 상수도 급수구간을 확대하여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전리의 저두마을에서 산포리 간양마을까지 14개 마을 1,233세대의 식수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를 묻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 군민이 노력하고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에 현실에 맞지 않게 6개 도·시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우리군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군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도 49호선 공사추진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방도 49호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 옆에 있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예산 형편상 구간별로 분리하여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분리 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과 공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불산단내 주거지역 대중교통 운행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대불산업단지 내 주거단지에 약 600여명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다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금년 10월경에는 68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소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언제쯤 버스가 운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라 아파트 단지 내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한라 조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함으로써 1,200세대의 근로자 가족을 위한 아파트가 건립되었으며, 앞으로 2천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게 된다면 이 곳에서는 거대한 도시형태의 주거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특히 의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라아파트 이동 민원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라아파트에서 삼호까지는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거리가 멀어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차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민원 처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정부에서 식량증산을 위하여 휴경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본군의 휴경지 식재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총 휴경면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호 용앙리에서 대불산단간 연결도로 추진에 관한 건을 묻겠습니다.
    삼호면 용앙리에서 대불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사실적과 완공 예정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포면 출신 곽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2대 의회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문턱에 서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동료의원들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어 왔던 것들을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되나 군민의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던 업무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경지사업을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 선정방법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호농장 축산단지 조상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대규모 축산단지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영호농장의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중단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면 봉호제 몽리지역 재 경지정리 사업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도포면 봉호제 몽리지역 재 경지정리사업을 97연도 가을 착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류지역인 덕화간척지 지면이 현재 사업지구 지면보다 높아 배수가 잘되지 않아 우기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영농회사 읍면별 현황과 사후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군 관내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농촌의 고령화로 농경지를 위탁 영농하기 위하여 많은 국고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재가치를 상실한 회사 법인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별 현황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분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4월 27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