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ｏ질문의원
   - 서동렬, 조광호, 전갑홍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ｏ질문의원      처음으로
   - 서동렬, 조광호, 전갑홍      처음으로
○부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서동렬 의원, 조광호 의원, 전갑홍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5보다 더한 경제난으로 IMF 통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제력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의 묘를 살려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박일재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암군의회 제2대 의회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출발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2대 의원들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는 아쉬움속에 연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던 업무에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덕진에서 영암 방아다리 부근까지 국도 13호선 구간에 영암읍과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곽도로 이설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자세확립을 위해 4대 실천사항을 선정하여 군민의 편익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폐 저수지가 필요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부지 활용을 위해 임대나 매각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 금정면에 백제 때부터 유명한 절이 있는데 빈대가 많아서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빈대를 잡다가 불이 난 후로 절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영보 노송2구에 신씨쌍효문에 대한 터가 있으므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암과 덕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이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데 앞으로 매립장 설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암군 공설운동장의 현재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설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암 정류장 이설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여 영암읍 5일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고자 했으나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지역 농민들은 수년동안 덕진다리 밑에 보를 막아 영암읍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는 농촌지역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이 보를 철거하고 새로운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마을 주민의 회의장소 및 농한기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회관과 우산각이 군지원으로 신개축되고 있으나 사업 대상 마을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없는 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덕진면 금강1구, 2구, 3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식수는 약간의 가뭄에도 고갈되고 물맛이 짜서 불편이 많아 상수도 설치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우리 지역내 하천에 각종 나무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기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바 재난 예방차원에서 정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덕진면 금호제 매립지에 지도소에서 시범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97연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98연도 11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3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한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한 것은 우리 군의회가 모범적인 자치 의회의 산실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군은 민선자치 출범이후 자치기반의 확충과 군민의식의 선진화에 힘입어 많은 궁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IMF 한파로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굴지의 기업인 한라중공업인 자금난 심화로 부도사태를 겪으면서 지역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농약, 비료등 농자재 값이 크게 올라 영농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연일 실업문제와 실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IMF 체제 5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실업자만 하루에 만여명이 늘어나고 있고 1백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자세로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되지 않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독천리가 도시계획지구로 발표된지 무려 17년전인 1981년 4월 19일자로 도시계획지구로 발표만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세 고지서만 발부할 뿐아니라 자연녹지 지역 검폐율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취락지구 검폐율은 100분의 40으로 영암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을 취락지구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지 편찬 현황과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 변화와 문화의 형성,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 수집 보존하여 빈약한 향토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 새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영암군지 편찬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실적과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으며, 또한 언제쯤 책이 발간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독천리 시가지에 인도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독천 시가지의 총 길이는 350m인데 점심시간이나 오후 다섯시 이후에는 양편으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들이 통행할 수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공무원이 날마다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고, 외부인들에게 이미지만 좋지 않게 보이고 또 점포주인들과도 언성을 높이고 붉히기보다는 도로폭   12.5m 중 차도 8.1m, 인도 좌우 4.4m 중 2분의1을 줄여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면 외부손님들에게도 좋을뿐더러 지역 상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주정차 단속이후 단속건수는 몇 건이며, 과태료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금융기관 예수금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보조금등 군재정 편입금이 입금되면서 각종 사업의 완급에 따라 여유 자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을 정기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치금 규모와 예금처, 그리고 97년도와 현재 월별 이자수입과 이자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묵동리와 호동 마을간 진입로를 개설할 생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을은 국도 2호선에 인접한 마을로써 마을과 마을사이의 거리는 약 1.5㎞ 떨어져 있는 마을로써 옛날에는 국도 2호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마을과 마을을 왕래하였지만 지금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좌우로 철조망이 쳐있어 진입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마을 중간에 농토가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농로도 없고 국도도 이용할 수 없으니 이곳에 농로와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암 종합쓰레기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 문제때문에 각 읍면이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95년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이며 작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곳으로 집합하는 대단위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과 소요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용산 상수원 급수원 현황과 몽리답 농업용수 공급계획, 용산제가 준공된 지는 1956년 약 32년전에 준공하여 몽리면적 87.2㏊의 면적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였지만 영산강 2단계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51.2㏊는 영산강 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32㏊의 면적은 1년중 비가 오지 않아도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수지이었는데 그후 1993년도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겸용하는 수원지로 확장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물 걱정하고 면정보고회를 할   때마다 군수님께 양수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되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되지 않은 질문이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갑홍입니다.
   오늘까지 4일째 질문이 나가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영암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왕인문화축제를 성공리에 잘 마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3분의2의 일을 하신 것 같고 3분의1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영암군에서 37회 도민체전 선수 발단식을 가졌고 오늘부터 도민체전이 개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7만 군민을 위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같이 염려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중복된 질문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선방향 즉 잘못되었다면 또 잘하고 있지만 보다 더 군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원실 규모, 시설, 직원들 자세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또 일을 처리하는 것도 속도가 빨라지고 신속을 요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환경정화계에서 나와 있고, 주택계에서 나와 있고, 위생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전처럼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서 해당업무를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직원은 서류를 접수해서 자기 실 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장님 결재 받아야 되고 과장님 결재 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계신지 안계시지 모르죠.
   지금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똑같은데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미안하지만 민원실 안에서 처리해야할 즉결민원은 없는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려면 먼저 전화부터 눌러야죠, 담당계장이 계신지 과장이 계신지 언제 들어오는지 또 계장님은 계시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면 그 직원 생각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계실   때 올라가서 결재 받고 싶죠?
   오히려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방향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고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만 놔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결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같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접수함과 동시에 계장님 결재 맡아서 나갈 수 있을 정도면 좋은데 이 3개 부서만큼은 미안하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할 부서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이 다른 부분은 아주 잘되어 있고 직원들 자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 세 부서는 굳이 내려와 있다고 해봐야 한 사람이 앉아서 처리하는 내용의 일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이니까 해당 민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상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암군에 젖소를 많은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IMF 얘기가 나오면서 하우스 재배농가, 축산농가 사실은 죽을 맛입니다.
   더군다나 우유업계에서는 한달 이상 우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가져가지도 않고 있고 가져 가봐야 10톤 생산에 5~6톤밖에 안가져 갑니다.
   이것은 우유업계의 대단한 횡포인지 정말 자기들이 살기 어려워서인지 알바 없지만 만약 그들이 살기 어렵다면 한 가지 또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유값도 다 안주죠, 우유도 다 안가져 가죠, 날마다 우유는 짜줘야 되죠 다 버리고 있습니다.
   우유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동물성입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얼른 분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 쪽으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환경오염도 대단히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담당 계나 과에서 이미 이와 같은 소식은 듣고 있을 겁니다.
   이걸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같이 걱정해 봅시다.
   또 그 우유를 모아서 다른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도 있었고 우리 군비도 투입되었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이 성공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실도 요즘 방송시설등 모든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갖춰놓고 어떻게 할용할 것인지 주부클럽에서 글짓기나 서예, 꽃꽂이, 기타 많은 분야의 팀별 그룹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세일입니다. 그것도 방문세일입니다.
   이제는 물건 쌓아놓고 가게 문열어 놓고 물건 사가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쫓아가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주는 행정 이것이 바로 서비스 행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엄마, 어디가!" "응, 나 도서관에." "아버지, 어디가!"   "응, 나 도서관에."   도서관이 머리 속에 박혀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는 것을 아무런 부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도서관 직원들부터 세일 행정이 무엇인지 서비스 행정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문제도 작년 군정질문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가닥을 못잡고 있는데 예비군이 생기면서 무슨 위원회가 생겼고, 자율방범대도 자문위원회가 생겼고 꼭 후속조치를 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법에 명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도 빨리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질문에 어린이집은 학부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 있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박영배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못되겠다고 걱정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고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학부제가 왜 필요하냐? 영암에 있는 어린이집 차가 시종에 가서 아이를 한명 더 싣고 오려니까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어요. 도포 차를 추월해야돼요   그래야 정원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것 우리 어린이들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묶어 주자는 겁니다. 학부제를 도와주고 학부내의 어린이들을 최소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아직도 특별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사, 조리사, 강사, 기사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분야별로 보수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직원들도 여름철 방학, 겨울철 방학때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틈나는대로 분야별 보수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넣어 주고 새로운 정책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항상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갇혀 가지고 거기는 치외법권 지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이나 반기에 한번씩이라도 꼭 분야별로 보수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정부에서 실직자, 귀농자가 늘고 있어서 귀농자는 귀농자대로 산업과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취업보도반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직원을 만나서 어떻게 구직, 구인을 알리고 있느냐고 했더니 구인 쪽에서 몇 명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야 보내는 가장 재래적이고 가장 수동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이 각 업체에 나가야 됩니다.
   많은 업체를 한눈에 컴퓨터만 누르면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거의 그런 부문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직 문제를 언제부터 들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일선 행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시든 실제로 우리 직원이 방문하셔서 데이터도 나와야 할 것이고 정보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업체가 우리군에 일반폐기 쓰레기가 있고, 특정폐기가 있습니다만 저번에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특정폐기 처리업체에서 적당하게 땅을 파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하고 세월이 가니까 그 안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불평들이 많은데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규정에 입각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과에 질문요지를 던졌던 IMF에 관련된 질문은 동료의원들께서 기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합당한 답변은 아니었으나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