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질문의원
   - 박영배, 김희국, 최재상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질문의원      처음으로
   - 박영배, 김희국, 최재상      처음으로
○의장 김광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박영배 의원, 김희국 의원, 최재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해 왔습니다만 뜻밖의 IMF 한파가 몰아쳐 국가경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침체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제2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군민의 입장에서 영암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암읍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진행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영암 정류장 순환도로와 영암 파출소-5일시장간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 일정과 시급성이 따르지 못한 이유는?
   세   번째,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네   번째, 영산호 국민관광단지 업소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 누수현황과 관리 체계의 개선 대책은?
   다섯   번째, 대불산단내 공공시설물 중 상하수도 누수의 현황과 대책은?
   여섯   번째, 지방도 819호선의 영암읍 학산면 독천리 확포장 공사로 인한 벚꽃 가로수 처리 계획은?
   일곱   번째, 영 유아 보육시설 현황과 정원대 현원을 밝혀 주시고 운영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여덟   번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군정의 여성 교육이 너무 미흡한 실정인바 생활쓰레기, 환경지키기, 과소비 추방등 의식 변화와 개선을 위해 연령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고장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자세로 군수는 사실대로 그리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 도약하는 영암이라는 슬로건으로 저희 의원들과 3년여 임기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락을 같이 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하여 충천한 의욕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간 집행부와 상호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 발전에 협력할 때도 있었지만 감시와 견해라는 본연의 의회 기능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탁상공론에 그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군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임기 후반부 마지막 군정질문의 주요 기조로 환경, 관광,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풍요로운 영암 건설을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즉흥적인 답변 보다는 성의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관광 영암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복안은 무엇이며, 신천 골프장과 서광하이랜드 추진 현황은?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명소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영암 고유의 전통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차별화 하여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세계적 마케팅으로 쉬어가는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2. 영암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방안은?
   급변하는 정보, 산업화에 따라 발전적인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꽃 피우기 위하여 21세기를 내다 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영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군민들에게 제시하여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비전 21세기 영암 발전 계획을 수립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3. `98년 3월 기준 영암군 총 부채규모는?
   민선자치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내무부 기준에 건전 재정범위의 채무 비율과 97년 부채에 대한 연간 부담 이자는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각종 공사 선금 지급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중소 건설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후 즉시 계약금의 20~50%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선금 지급 규정이 업체 부도시 공사지연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고 선금 신청후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을 하자마자 선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공사 착공과 동시에 부도가 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보증회사에 시공을 맡겨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지연과 부실공사는 피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바 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5. 각종 관급공사에 관행화 되고 있는 늑장 발주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은?
   97년 12월중 각종 공사 발주현황과 각 공사별 발주일, 완공일, 소요예산, 예산 배정일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늑장 발주로 인한 관급 공사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 겨울철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면 곧바로 12월 중순부터 2개월여동안 동절기로 접어들게 되어 착공만 해놓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원만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바 이는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되어 추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궁여지책에 근본적으로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태만히 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차후로는 늑장 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과 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11월과 12월 발주 공사중 완공일을 어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미관과 수해 방지를 위한 준용하천등 각 하천 정비사업 계획은?
   7. 홍보용 영상자료, 슬라이드, 비디오등 최근 2년간 제작실적 및 예산 내용, 집행부 사업 및 의회 방청 홍보대책은?
   군정홍보용 비디오를 매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상 자료의 내용이 비슷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문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사업 홍보는 물론 대다수의 주민은 의회에 회기가 열려도 홍보 부족으로 방청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주민 홍보는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읍·면 직원 및 이장단들로 3~4명이 그룹별로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8. 난시청 지역 해소 및 유선방송 시청 지역 확대 계획은?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 면제 등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시청 지역 해소등에 KBS 등과 협의 시급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능할 경우 유선방송 시청지역을 전 군적으로 확대하여 생방송으로 TV 반상회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생생한 군정 현황을 소개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내실 있는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 시청지역 확대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9. 왕인박사 유적지 '97 입장료 수입, 매표·검표원의 인건비 총액과 왕인박사 유적지 화장실 확장 계획은?
   왕인박사 유적지 연간 입장료 수입이 매표·검표원의 인건비 총액과 별 차이가 없다면 입장료를 폐지하고 군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무료 개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유적지 화장실은 왕인문화 축제때는 물론 군중이 밀집할 때는 수세식이 수용불능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화장실 내부가 악취가 진동하고 바닥은 강물이 범람하듯 오물이 넘실대서 불결하기 짝이 없고 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군 재정 여유자금 '98 운영 현황을 상품별, 이율별, 기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등 지출기간이 불확실한 단기성 자금 등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여 군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1. 쓰레기 봉투 실명제 시행 및 상업광고 계획과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오염대책, 그리고 영암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복안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주변 농지로 흘러들어 악취와 함께 농가에 피해를 주고 지하수 또는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는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수막이 허술한 곳이나 미설치한 곳, 그리고 매립장 주변 '98년 소독실시 실적, 또한 97년이후 매립장별 침출수 측정 결과,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정도 검사실시 여부 및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오염이 심한 공단지역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공해에 잘 견디고 침출수 흡입력이 강한 포플러, 오동나무, 은행나무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오염물질을 흡수 정화토록 하여 환경관련 비용 절감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특작물 유통 전담부서 설치로 출하에 적극적인 지도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쌀 농사에 대한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몇 년전부터 특작물 재배는 농촌의 주 업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크게 늘고 있고 중복 재배에 따른 생산과잉과 홍수 출하가 수시로 겹쳐 출하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영농기술의 과학화로 특작물 생산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유통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서 수확 이후 판매나 출하에 따른 관련 기관의 지도관리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14. 은폐된 공유재산 찾기 '97 실적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기부채납된 토지의 미등기 사유 및 그 대책과 미등기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폐도로, 구거, 하천부지 등 국유지나 군유지로 편입되지 않은 공유재산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유재산을 대대적으로 찾아 군 재산으로 편입시킬 경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군의 공유재산 찾기는 형식에 그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서가 분산되어 업무가 통합되지 못하고 관계 부서에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담부서 설치 등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농촌새마을 사업과 공공사업,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토지를 마을 안길등 도로로 확장했으나 군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 민원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농촌 재래식 아궁이 부활을 위한 아궁이 설치 사업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할 용의는?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가당 겨울동안 다섯드럼 약 60만원어치의 기름이 소요되는 등 농촌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재래식 아궁이 설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IMF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고로쇠 나무 식재사업 현황 및 확대 계획, 도로변 벚나무 식재 계획과 임도시설 지구 가로수 식재로 군민의 산책로 활용 방안은?
   장차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고로쇠 나무 식재사업이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대 식재해야 된다고 보면서 도로변에 지금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 보다는 벚나무를 식재하여 풍치를 실리고 영암읍에서 금정간 도로변과 금정 매산지역 도로변에 벚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장차 관광 도로로 가꿔서 식재 후 5~6년 후 연간 두차례 이상 해충 방제를 하는 등 관련 수익성 사업을 연계하여 관리해 나간다면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각 임도 시설 지구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산책로와 공원화로 만들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16. IMF 경제난국을 극복할 휴경지 이용계획을 97년 관내 휴·폐경논 현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타업무 겸무 현황은?
   읍면 사회복지 요원은 영세 서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지원에서 소년 소녀가장 돕기등에 이르기까지 복지 서비스 행정의 첨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종 잡무에 떠 넘겨지면서 본연의 사회복지 활동업무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농촌 가로등 작동 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18건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2기 의원이 의회에 나온지 약 2년 10개월로 앞으로 임기는 2개월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의원도 임기중에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첫째, 98연도 세수 결함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세수 결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IMF시대에서 여러 기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많은 결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약 45%가 차를 광주 넘버입니다.
   대당 50만원의 세수로 본다면 약 1억5천만원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등록까지 관내로 옮긴다면 약 2억원 정도의 세수가 충당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자치의 책임자인 군수께서 각급 기관장 회의를 해서 세수결함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해 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수결함만 나온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묻습니다.
   두   번째, 농가 부채 현황과 경감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우리 영암군의 농가나 축산농가의 부채가 얼마였고, 97연도 말에 IMF 관리 체제이후 우리 농가, 축산농가의 부채가 얼마이며 현재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파악해서 부채 경감대책을 수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실직을 해 가지고 실직 귀농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실직 귀농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실직 귀농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 IMF 관리 체제이후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우리 군이 대응할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군서 농공단지의 가동현황과 운영 부실 업체에 대한 처리 방법과 활성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기동 국민관광지와 영암 도기 문화센타, 도선유물 박물관 건립, 시종 박물관 부지 매입 추진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를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분석 검토가 안된 것은 이 기회에 분석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도록 본의원이 답변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작성과 분석으로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