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2월14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4.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군수제출)
4.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2월 12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상호간 토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3.영암군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로점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건설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20조에 과태료 감면인데 [도로에 무단 점용이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점용이 물론 행상도 많겠지만 공판장 부근에 도로가 있을 때 공판대가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 법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 농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당국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 사사로운 해석 보다는 본의원이 과거 조합장하면서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그것을 즉석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다음에 충분한 사례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세가지 조례를 폐지 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데 경과 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과태료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하게 되면 현재 행정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시점, 과태료가 접수되어 있는 이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가 20조 질의한 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례를 중심으로 뒤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4.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4항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대불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사업적립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항의 2~3호의 사업은 일반회계에 반영 집행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의"로 바꾼다는 말인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며칠 전에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대불 산단내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도에서 적립된 378억을 예치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대불산단 상하수도 또는 공원 유지관리하는데 써야 되는데 현재 조례는 일반회계에 계상했다가 다시 빼서 특별회계로 계상해야 하는 이중문제도 있고 또 대불산단내 모든 유지관리비를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최재상 의원   이자는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이자는 적립해서 모든 것은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됩니다.
○최재상 의원   3항 2~3호의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특별회계에서만 처리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발생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일반회계로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공히 쓸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재상 의원   유동적으로 필요한 곳에 끄집어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다는 말이네요?
○도시과장 박종태   국가에서 정한 예산회계법 모법을 보면 제18조 2항에 "한 회계년도의 모든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해 놓고 2항에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 입니다.
   조례를 특별히 개정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3조 2내지 3호를 보면 발생되는 이자로 대불산단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즉, 대불산단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자나 군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면 관계 없는데 현재는 유감스럽게도 대불산단에 공장이 안차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자재를 군비 또는 기 적립된 원리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일반회계에 계상했다가 다시 전출해줘야 됩니다.
○임광순 의원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적어도 몇 십억 되니까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명시가안되면 이 돈을 예산에 못 넣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중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어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을 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분을 위촉하게 됩니다. 두분이 위촉되면 같이 구성됩니다.
○조광호 의원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이 이 돈은 대불 산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기타'라는 말을 넣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378억이 예치되어 있어서 1년에 약 40억원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대불산단이 2, 3년 내에 공장이 차면 122천톤을 증설하는데 현재 56천톤 가지고도 담당과장의 입장으로 보아서 상당기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5년 10년 놔뒀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을 물론 준설사업에 써도 좋습니다만 약간의 규정을 터 놓아야 군수 또는 위촉된 위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대불산단내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기타"라는 말은 군수가 급하게 쓰고자 할 때 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종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중에서 두분이 위원으로 위촉되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기타사업에 쓰려고 해도 의원님 두분이 반대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