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2월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사회복지과,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10시00분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사회복지과,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처음으로
○부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사회복지과,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들이 착실히 잘 진행되어야 우리가 복지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계획이 잘 세워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늘지고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인데 483가구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선정기준은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학업 성적이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하고 평균 점수가 85점인가 90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광순 의원   학업성적은 부모의 관심도에서 학력의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IMF 시대에 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미스테이크(mistake)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개념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실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귀한 줄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돈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적이 90점이상만 지원해 주지말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우리 조례에 원금에 대한 이자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에게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광호 의원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융자의 이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융자의 이자가 연리 8%와 연리 5%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생업자금 융자는 정부 재정자금으로 국가에서 이율을 정하는 것이고, 생활안정 융자금은 군비에서 조례로 5%로 규정된 것입니다. 재원이 틀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로 아주 고금리인데 이번에 2%가 또 올라서 8%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시정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임광순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산업과에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이왕 지원하려면 이것도 한 번 연구하세요!
   그리고 7-10페이지, 경로당운영비 105개소에 6천만원, 난방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작년에는 운영비를 월 4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에 1만원 올려서 5만원 지급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다시 오기를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4만원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회 1개소는 운영비 8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노인회 군지부입니다.
○조광호 의원   각 면에 노인회가 다 있는데 읍니다만 이렇게 800만원 지원해 주면 다른 면에서 불평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이것은 노인회가 사단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영암군 노인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군지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7-1페이지, 인구대비 9.3%인데 97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97년도에는 10.1%입니다. 금년에 9.3%로 0.8%가 감되었습니다.
○박종선 의원   결과적으로는 탈영세민 시책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과정에서 보호대상자는 되는데 자기 자녀들이나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생활고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는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정해서라도 대상자로 포함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우리가 가장 애로를 느낀 부분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대상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박종선 의원   현지에서 상당히 애걸복걸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정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외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역량있게 활용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으면 조사해서 등록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신북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으로 95년부터 본의원이 재정비안을 내가지고 용역비도 작년에 책정되었는데 사실 영암군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군의원으로써 지극히 저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북만 다시한번 상기시키지만 면소재지로써 그래도 영암군에서 기능이 1, 2위하는데 신북에 해당되지 않은 근린공원 면적이 가장 많이 먹고 있어서 재정비안을 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98년 5월에 승인신청 및 승인 고시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미안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해서 신북이 영암에서 학산 보다도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녹지나 근린공원에 묶어 버리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전혀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8년 5월까지 승인신청 및 승인 고시가 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제 임기를 넘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신북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장 부임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뭐라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렇게 어려운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서영암이나 영암도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본계획 합의만 되어 있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서영암이나 영암에도 이런 어려움에 봉착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내년 5월까지 수립한다고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농림수산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북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를 임의원님이 중앙부처에까지 노력해 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면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올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 5월까지 재정비 승인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대로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도시과장님은 영암군 도시과장이 아니고 영암읍 도시과장이 되어 있어요.
   사업이 대부분 영암읍권입니다.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에는 없는데 신북면 상수도 사업이 금년에 제외되었는데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데 과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태   신북 상수도 관계는 군수님이 금년에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군정보고에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도비 일부, 군비 일부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고, 용지 보상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한특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4월까지 신청해야 한특자금을 받는데 신북 상수도 사업 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이미 투융자사업 승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특자금 신청하면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임광순 의원   과장님! 정말 서운합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각각 2억원씩 4억이 들어와 있고 군비로 4,300만원 용역들였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관심을 갖고 부군수나 군수가 우리 군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줘야 저쪽에서도 환경처에서도 보조라도 넣어 주는 것이지 업무보고에도 소외하면 어떻게 해서 군비가 반영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여기는 현재 설계 관계가 단암농조와 영산강 농조하고 3차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협의되면 군수님이 이미 방침을 보고하셨고 임의원님은 여기 보고서에 안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님으로써 서운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이미 중앙으로부터 이미 투융자 승인도 나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군수님 입으로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야 옆에서 도와주지 국회의원 누구도 이것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금년도 군정 VTR로 읍면 순시할 때 분명히 신북상수도 사업 문제가 화면과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영암, 덕진, 군서 일원에 당초에는 금호 엔진니어링에서 용역할 때 인구 8만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3만이라고 하면 용역비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덕진 일부 소재지만 넣어 놓고 전 면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들어 있는 소재지도 하수도 정비나 모든 것이 영암읍은 다 끝났는데 덕진면은 전혀 소외된 실정입니다.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은 서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영암군 기본계획상 8만명으로 했는데 현재 실제 도시계획 재정비는 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암읍 소재지 도시계획내 인구가 약 6천명, 덕진면 인구까지 합쳐서 현재 약 7천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암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5년 10년안에 8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기본 계획은 최의원님 말씀 대로 전체적인 윤곽은 8만으로 놔두고 우선 영암읍과 덕진면 소재지 일원만 3만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확장해 놓으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집하나 짓더라도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은 사실상 악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덕진면에 하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은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덕진면이 영암읍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덕진면이라는 지명이 안나오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덕진면도 영암읍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수도를 해야할 곳을 조사해서 이번 사업비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그것보다도 덕진면은 소재지만 빼버렸더라면 오지면으로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서 낙후성을 면했을 것인데 일부 때문에 전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영암읍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덕진면은 오지개발 사업비도 못받고 별도 다른 사업비도 못받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분명히 덕진면에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도 해야할 곳은 해드리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모든 것을 참작해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박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농어촌이 도시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암도 역시 도시화 행정이 예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많습니다.
   시종 취락구조 마을이 언제 고시되었으며, 몇 년만에 한 번씩 다시 고시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취락지역 개발 계획은 도시계획법하고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취락지역 개발계획도 도시계획법에 적용 받습니다.
   다만, 인구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로 수립한 지역을 취락지역 개발계획이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한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이라 합니다.   수립해 놓은 지가 시종면도 1980년도 상반기에 세워졌는데 이것도 5년마다 지역 여건이나 정서가 변경되면 재정비해야 됩니다.
   시종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정비하지 못했고, 또 군서면도 세워졌다가 작년에야 예산을 2천만원 확보해서 취락지역 변경 중이고 시종도 지역 정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할 곳은 넓히고 줄일 곳은 줄여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여기도 예산이 허용되면 한 번쯤 정비해야 됩니다.
○박종선 의원   우선 급한 곳만 재정비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