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2월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산림과, 대불산업단지시설관리사무소,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 산림과, 대불산업단지시설관리사무소, 지역경제과      처음으로
○의장 김광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산림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지역경제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해놓으신 것이죠?
○산림과장 강병욱   아닙니다. 작년 말에 사업비 내시된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주로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조림사업하고 육림, 임도사업입니다.
○전갑홍 의원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산불입니다.
   과장님이 데리고 계신 병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공익요원이 27명입니다.
○전갑홍 의원   그리고 산림단속반 편성은 되어 있죠?
○산림과장 강병욱   예, 되어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자연부락 단위로 편성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아닙니다. 방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단속반 편성되어 있는 편성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고요. 보호수 외과수술을 1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금년 4월중에 전수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1본을 할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산림과 업무는 방대한 업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유령림이 많아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 나무를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2월 25일부터 4월5일까지 368천본의 나무가 식재되고 있는데 토질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수종을 선택해서 심은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고사율이 10%가 넘어갑니다.
   나무를 심는 것 보다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수종갱신이라는 명목으로 지작목을 제거한다고 많은 산림을 베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아름드리 소나무들도 많이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아름드리 나무 같은 수목으로써 경제가치가 있고 산림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 산림이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육림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소유자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만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소득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산림법에 의한 벌개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벌목허가를 해주었고, 새로 심는 나무는 다양한 형태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림을 심게 되면 산림해충이 들어 왔을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산주의 소득 내지는 산림수종갱신, 임상구성 등을 참고하다 보니까 몇 개 부분에 배경목이 벌체되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허가를 안해주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불량치수림 내지는 배경목이 벌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나무 센서스 관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가는 나무 센서스도 해서 효율적인 산림자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월출산에 특수조림을 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방금 김희국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식재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재 후 성장과정이나 고사 문제도 자체 평가해서 분석이 내와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고사가 된다든지 성장과정이 둔화된다든지 분석이 나와서 대체 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출산에 1년에 5천만원씩 투자한다고 했는데 1억원 정도 투자해서 월출산 완전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도갑사 지구 정비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도갑사 지구 정비계획은 작년 사업이고 금년 사업은 도로 포장공사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광년   용역이 다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앞으로 주차장하고 일부 하천정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금년 중에 내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대불산단관리사무소장 김영안   대불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결원이 1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16명이 결원입니까?
○대불산단관리사무소장 김영안   작년 12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산단시설관리사무소가 영암군으로 통폐합되므로써 인원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일내로 16명은 충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광호 의원   자체에서 안됩니까?
○대불산단관리사무소장 김영안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하고 또 도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시설물 관리에는 지장이 없어요?
○대불산단관리사무소장 김영안   저희 직원 30여명이 최대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주 중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지역경제과장 조두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과장님이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잘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타, 취업정보센타인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예, 나와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 운영계획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절약캠페인을 하시던데 모든 캠페인이 그렇습니다만 어깨띠 두르고 프랑카드 들고 군청 앞에서 시가지 한 번 지나가는 걸로 모든 캠페인이 끝납니다.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기대효과 면에서 너무 형식적인데 항상 되풀이 하지 않도록 캠페인 자체의 형태를 바꿔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인력에 생산직종으로 중점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산직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고용촉진 훈련은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자동차 정비랄지 고압가스, 보일러기사, 양장, 정보처리 등입니다.
○전갑홍 의원   양장이나 자동차 정비가 우리 영암군에서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타시군으로 위탁합니다.
○전갑홍 의원   국가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깊이 연구하셔서 실효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일시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공중 위생에 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 5일시장 화장실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암 이업종교류회]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다른 업종끼리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이것은 매월 모임갖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 다음에 미암 내수면 양어단지가 진행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현재까지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세워야할 것이고 우리 영암군 수산계가 그쪽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군이 미맥위주의 농업군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으로 내수면 쪽으로 개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의원이 말해서 수산계에서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의견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금모으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현재 금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대략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110㎏정도 모아졌는데 특별한 목표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국 의원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나라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12-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형식에 치우친 면이 많은데 IMF 시대에 대량 실직이 예고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학원을 좋은 일 시킨다든가 직업학교를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실적이나 겉치레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건립인데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이 내역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부지는 대불대학교에서 제공합니다.
○김희국 의원   창업보육센타가 시설비만 35억을 들여서 98년11월에 착공되는데 98년 이후에 99년에 지어지면 창업보육센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이 문제는 제가 지식이 짧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벤쳐기업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희국 의원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2-10페이지 과속방지택이 2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사업지는 확정이 안되고 타당성 조사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금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국 의원   지방도에 과속 방지택이 있는 곳도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그 사항도 총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희국 의원   지방도는 과속방지턱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 관계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12-1페이지에 소비자 보호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영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이 업무 자체를 여성단체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우리 군에 물가심의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작년 12월경부터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가 물가 단속에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재상 의원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주 좋은 말을 써 놓았는데 이건 순전히 형식에 그친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활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신북농공단지는 정상가동이 9개업소, 휴폐업이 1개소, 군서 농공단지는 정상가동이 5개소, 휴폐업이 8개소 약 60%이상이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군서 농공단지가 안되는지 요인 분석은 해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그 관계는 군서 농공단지 뿐만이 아니라 타시군이나 전국적인 현황입니다만 사실상 운영자금이나 농공단지의 운영이 부실해서 폐업이나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약40%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는 농공단지를 언제 정상화 시킬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군서 농공단지를 폐쇄해 버리고 신북에 집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그 사항은 저도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 다음에 지금 IMF 시대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통괄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로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인 계획만 세우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어떻게 회생 시킬 것이며 활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하는 총체적인 구상이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역에서 다 같이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한번 재점검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과장님도 금년 계획으로는 만족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사실은 이 계획서가 제가 발령 받아가지고 오니까 기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최재상 의원   과장님의 소신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12-12페이지, 교통신호기와 경보등 설치를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선 선정 2개소라고 했는데 그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사업물량이 2개소인데 교통신호기는 신정류장이고 한군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보등 관계도 장소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동렬 의원   그러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아까 최재상 의원께서도 농공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불국가공단이나 농공단지에 유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암군이 할 일은 안하고 안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대불국가공단이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영암이 살려면 대불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할 수 있게 예산계와 협의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