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2월6일(금) 오후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업무보고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업무보고의건
- 내무과, 공영개발사업소, 문화관광과
2.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업무보고의건
- 내무과, 공영개발사업소, 문화관광과
○의장 김광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내무과, 공영개발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내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3-2페이지, 현 정원에서 2000년까지 공무원 감축은 정규직 42명과 일용직.청경 22명 모두 64명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직종보다는 공무원에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보장법에서도 종합상사에 비하면 박봉이지만 그래도 공부해 가지고 공직자로 들어오면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굉장히 효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IMF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다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2000년까지 64명 감축 예정인데 그 동안에 정년이나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추정해서 자연감소 현황을 살펴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그것도 살펴 보았습니다.
도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되고 있는 것은 현재 결원율을 5%이상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 위화감이 덜 조성되도록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바람이 불진데 홍보가 되면 다행인데 다 같이 기와장처럼 우그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한 번 2000년까지 자연 감소율을 예견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불안을 주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3-14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개선 기대효과에서 행정조직의 불합리한 내용이나 비능률적인 사무개선으로 군민이 만족하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는 민원이 요체입니다.
또 지방행정이 이제는 관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라 하면 주민위주의 행정을 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관서에 가보면 정확히 제시간에 와서 9시에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민원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네들 회의만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최소한 회의는 신속 정확하게 시간을 적게 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는데 여기는 주민은 아예 모른척하고 회의나 하고 있어요.
공무원 감축 문제에 대해 일희일비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고소하게도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조직 존립 목적은 행정과 군민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공무원이 권위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회의를 꼭 아침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오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무원이 변해줘야 합니다.
군청이고 면이고 간에 회의는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더 간소하게 해서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도 참고해서 민원에 중점을 두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임광순 의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 실과 읍면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분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사업 부서가 아닌 내무과로써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계획 수립도 잘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계획보고로 끝나지 말고 꼭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 드리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인원 감축계획에 있어서 정규직을 10%, 일용직을 15%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기준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페이지에 개인별로 사무량 조사, 부서별 업무량 분석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이것이 그 기간동안에 자연감소만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업무 능력 위주로 평가해서 감원을 시켜야겠다는 계획까지 들어 있는지 묻습니다.
○내무과장 임현 아직 거기까지는 안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면 부서별로 업무의 양과 인원을 대비해서 업무의 양을 판단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 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꼭 토요전일근무제를 해야 되겠는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이 문제는 지난 12월에 검토를 했습니다.
전면 보류하되 다만 실시하는 부서는 군의 종합민원실과 읍면의 민원실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보류해서 낭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본의원이 그런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잘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홍보는 반회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했습니다.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군정질의 때도 누차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재육성 기금을 만들어서 군정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성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예, 해보았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 성과 분석을 해보셨다면 성과 분석을 했던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인재육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취지는 우리 관내 좋은 교육시설, 좋은 교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자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 취지였습니다.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아주 성적이 좋은 학생이 외국어 학교나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 가지고 타 지방에서 우리 영암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 후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현재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인재육성이 무엇이냐? 우리 영암에 부모가 생존해 계시고 영암이 고향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결국은 우리 영암을 빛낼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학생들을 중학교때 발굴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더라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까지 최소한 학업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해 줘야 그게 바로 인재육성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재의 관리 차원이나 장학금 지급방법에 개선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무과장 임현 전갑홍 의원 말씀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하는 원래 목표는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에 명문학교가 만들어져야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지역으로 안나가고 인구감소 방지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갑홍 의원님께서 지적한 우수 인재가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억으로 확대조성하면 그런 재원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여기까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보면 거의 쓸만한 자녀들이 외국어고나, 과학고나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문학교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 임현 이 지역에 명문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안나가죠.
○전갑홍 의원 자기 취향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확대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봉사자세 4대 실천사항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주민등록 관내이전이나 소유차 차적이전이라든지, 공무원 청내 주차 금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여기에 보완한다면 봉사자세 실천이라 하면 기본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민들이 군청 공무원 하면 머리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문턱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민행정의 근본적인 자세 발굴을 했으며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 무등일보자치발전연구소에서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뽑혔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우려먹고 있는데 우리 국민소득 1만불 하니까 갑자기 잘사는 나라로 국민들을 혼돈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부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하고 거의 흡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영암군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외래 강사를 초빙하고 전문교육하고, 외국어 훈련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친절봉사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철처리를 각읍면별로 수거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전부 처리했는데 가능하면 고생해서 걷어들인 고철을 모아가지고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더 수입을 올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 보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현 고철수집을 군전체로 한꺼번에 모으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면 요즘 고철수집하는데 차량이 광주에서 7대 정도 와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우리군에서 임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수백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있는 것을 군청으로 운반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고철수집업자들이 수집하는 방법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3-2페이지, 조직관리 직제 신설 및 폐지에 영암군 대불산단 관리사무소에 1사업소 4계에 46명,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죠?
○내무과장 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런데 기존 대불수질환경사업소 정원이 2계에 26명을 포함해서 46명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 때 26명을 증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원이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일부 채용 절차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저는 가능하면 자꾸 앞으로 감원이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때 꼭 급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현원을 보충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있을 감원을 예상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몇 명이나 충원되고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여기 소요되는 인원은 저희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일반직이 아니고 전부 기술직입니다. 전기, 기계, 환경, 화공 이런 분야는 불가피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고, 내무부에서도 절차를 밟아준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부득이 기술직만 충원하고 일반직은 아직 충원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임현 일반직은 군에 있는 인원이 승진해서 나가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2페이지, 감축계획은 98년 40%, 99년 3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몇 년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우리군에 감축목표가 2000년까지 64명입니다.
64명을 금년에 40%, 내년에 30%, 2000년에 30%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종선 의원 현원은 몇 명이고 정원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임현 정원은 732명이고 현원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선 의원 일용직 및 청경이 22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148명인데 자연감소로 감축이 되죠?
○내무과장 임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감소도 꼭 감축해야할 부서가 있고 충원해 줘야할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일용직이지만 읍면에 미화요원 또는 청사관리 청소요원 이런 일용인부는 감축해서는 안되고 감축대상은 주로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정규직도 자연감소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자연감소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행정구조 조정 기구 감축에 대해서는 신문에 날마다 상황이 나옵니다만 대통령인수위측에서 밝힌 바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조직 지침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년도 단축하겠다, 명예퇴직에 따른 직권면직 제도도 법 조항에 넣어서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확정할 것인가 여기서 확정되면 전국의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됩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3페이지, 인재육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의원이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문학교가 영암에 몇 군데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중학교 하나, 영암여고, 영암고등학교 제가 잘 머리 속에 못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명문학교는 하나가 되어야지 어떻게 여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안배식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써버리면 하나만 육성해서 될 것도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 대상으로 명문학교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는 우리 군의회 의원 중에도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개선해서 좀더 발전 개선시키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군정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시간상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91년도에 개원되었습니다만 교육을 군에서 이장교육, 새마을 교육, 여성교육등 여러번 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 교육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을 때 과목에 의회의 역할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과장께서 전화기의 올시스템을 전부 교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더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소식지에 출향인의 소식도 넣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의 활동상황도 더 자세히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군정보고에 출석해 달라는 것은 면장이 본청 과장으로도 발령나고 부면장이 면장도 되고, 또 군청 계장이 군청 과장으로도 발령되는 과정에서 읍면에 계시는 직원들도 업무를 파악하고 군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갈 길은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더 좋은 직책 맡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부의장 박영배와 사회교대)
(15시10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왕인박사 유적지내의 농경지에 잔디포 조성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배 왕인박사 유적지 사당 밑 부분에 4필지 2,800평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최재상 의원 판매 목적으로 합니까, 조성 목적으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우선 조성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거기가 어떤 지역의 농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잔디포 조성은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진흥지역도 상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예, 잔디포 조성은 관계 없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면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농지를 파고 살 때 임대계약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임대 계약은 1차 해지를 했습니다.
아직 계획만 수립했지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협의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안나오도록 가능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가능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계획세워서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너무 계획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호면에 아파트 건립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아파트가 분양된 것에 대해서도 해약하는 상태여서 1차 유보를 시켰습니다.
○최재상 의원 업무보고에서 그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유보하고 있다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부서의 업무보고가 전부 이 모양이에요!
최소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분석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 따로, 보고 따로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업무보고라고 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저희들은 그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이 안되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최재상 의원 안된 것도 보고 아닙니까?
그외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유보시킨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예, 없습니다.
○최재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채취를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학산면 금계지구에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뒷 마무리가 안좋아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습니다. 이번에도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면서 주민들과 사전에 타협해서 마무리되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똑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만 듣게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니까 처음부터 계획과 끝을 말썽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서호에 아파트 계획을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예비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9억이 필요한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로 해와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돈을 안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조금 전에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천평이 군유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갑홍 의원 승낙은 다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군에서 대개 발주하는 공사가 그런 식입니다.
발주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주민들 동의를 얻고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할텐데 나중에 집행이 안되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를 9,400만원 들여서 골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 수입이 3,600만원인데 6천만원이 손해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9,400만원을 빼고 순수익입니다.
○전갑홍 의원 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겨서 지금까지 5군데를 한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그 내용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보태서 계산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군유지를 개발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땅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얻는데 물의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 황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5-4페이지, 월출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인데 물론 민간자본 유치이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들을 때는 사실은 중장기 계획보다는 단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1차에 보고할 때 면적이 288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144,595평, 또 1차 투자액이 저희들은 200억은 알고 있고, 2005년까지 팜플렛을 줄때는 2,500억으로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이런 보고는 뭣하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1차에 보고한 안만도 못한 축소 보고에다가 사실 2005년까지 하려면 막연합니다. 적어도 2005년까지 계획인데 앞으로 편의시설이나 오락시설에서 숙박시설이나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보고는 1차 보고했던 축소판입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144,595평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관광지 지정 승인이 난 면적입니다. 조금 축소되어서 승인되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계획면적은 얼마인데 승인은 얼마라고 보고해줘야 우리가 알아먹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2,500억을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왜 또 줄어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신한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 투자액 2,500억입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의원을 위해서 좀 간단히 합시다.
5-7페이지, 왕인문화축제 추진계획인데 사실 이것은 IMF 시대에도 꼭 왕인문화축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될 것인가?
곁들여서 지방선거도 임박해 있습니다. 4월이전에 행사는 옥내행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IMF 한파를 피부로 느낀다면 본의원의 개인의사지만 참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밀도있게 얘기 될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간소하게 치를 계획입니다.
연예인을 데려다 춤추고 노래하는 행사 보다는 조금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또 우리 군민의 날이 이 기간에 있으니까 체육행사를 곁들여서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후보자들은 철새처럼 다 나올 것이고 주민들은 더 나올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것이 당초에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지말고 다음에는 또 당초대로 1년에 한 번씩 하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영암군을 관광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군서쪽에 3분의 2 정도를 보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선국사 유물전시관이 당초 20억원으로 국비 12억, 군비2억, 자부담 6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50% 줄여서 10억 정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50%로 줄어든 것이 이 배분 50%, 25%, 25% 비율입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자부담은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예상인데 10억 중에서 많으면 1억 정도 자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상 의원 자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아무튼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부담하면서도 효과있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부담은 지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진여사 추모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덕진여사 복원을 작년에 했는데 공사가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20㎝가량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또 문화유적 보존으로 덕진여사 석교다리가 있는데 잠재력 있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것도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 확보된 예산도 줄여야 될 형편이어서 금년에 그 사업까지는 어렵고 언젠가는 그 사업을 복원시켜서 관내의 전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군서에 도기하고 토기문화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토기 보호각을 설치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토기입니다.
작년에 이화여대 박물관에 용역을 줘서 발굴했던 것을 거기에 토기보호각을 짓겠다는 말이고, 도기문화센타는 구림리에 토기와 도기는 비슷합니다만 좀 다릅니다.
○박종선 의원 구림중학교에 계획할 때는 구림문화센타라고 했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영암도기문화센타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할 때 나름대로 명칭을 구상합니다.
그런데 학계나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종선 의원 나주에 반남과 다시에 마한문화역사촌이라는 장기 계획을 보고 우리 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관광산업은 구림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문화권 형성은 나주에 반남이나 우리 시종하고 같은 문화권입니다.
마한의 옹관묘나 이런 옹기 문화는 오히려 우리 시종이 반남 보다 더 유명합니다.
구림을 먼저 조성계획한 것은 좋습니다만 아울러서 광역관광개발 공동홍보물제작을 1만부 한다고 했는데 영암도 한군데만 하지 말고 시종도 반남처럼 의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지표조사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유적에 대한 한계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아니오,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인부들이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나왔다고 신고하면 공사가 늦어져 버리든가 공사를 못하고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든가 복잡하니까 모른체하고 묻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듣기로는 시종이 산발적으로 옥야, 신현 쪽에 산재되어 있는 고분도 지표조사를 하고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그쪽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기왕 집중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부근의 유적이 발굴될만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표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지표조사는 그런 목적에서 하게 됩니다.
문화재가 우리군내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도에 빠짐 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선의원님께서 시종을 자꾸 강조하십니다만 시종도 마한 문화권이 많이 발달되고 문화재 가치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방금 동료 의원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인문화축제는 격년제로할 것을 동의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안하고 해년마다 한다면 각 면에서 돈을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액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니까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도록 추진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군민의날까지 묶어서 축제 하나만 치릅니다.
다른 군은 많은 곳은 4~5개의 축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하나 있는 축제도 안해 버린다면 우리 영암군이 그 쪽 방면에 가장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 부담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광호 의원 안하는 것이 군민들 여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장소에서 하니까 좁아서 안좋더라고요. 그래도 영암읍이 중심지이니까 여기서 전체 행사를 시작하고 다음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래서 지금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5-19페이지 도갑사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가보니까 도갑사 발굴하면서 가급적이면 사찰 주변을 건드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많이 베어 버렸습니다.
최대한 나무를 건드리지 말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것을 전부 놔두고 발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굴할 때는 감안해서 조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긴축정책 또는 군살빼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의 예를 들면 남도문화축제에 농악팀이 출전하는데 1,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다 경비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수체육선수 발굴 육성에 소요예산액이 약 1억6백만원인데 군비에서 8,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액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은 돈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타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아끼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육성기금은 명문학교 지원도 있고 우리가 1억원을 갖다 지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갑홍 의원 우수선수를 비싼 돈 들여서 왜 기릅니까?
자기네들 생활비 대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군 명예를 높여주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인재육성기금의 맥락하고 같죠.
그래서 전액 이 기금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3분)
2.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 2월 7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이상을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 공보실장 이상용
- 내무과장 임현
-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 환경보호과장 최남호
- 산업과장 전철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