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6일(금) 10시17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영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대불수도사업설치조례안
6.영암군대불산업단지지하수도설치조례안
7.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대불수도사업설치조례안
6.영암군대불산업단지지하수도설치조례안
7.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군립도서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조두환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실장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보실장 조두환 제5조에 보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는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으로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많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갑홍 의원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조두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다른 데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설치운영 관리 조례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장 조두환 법령이라 하면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이지 조례나 규칙은 법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갑홍 의원 타시군이나 내무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안된다고 했습니까?
○공보실장 조두환 서울특별시장하고 제주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취득시에는 모집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부금품이고 본의원이 말씀 드린 내용은 도서를 말합니다.
○공보실장 조두환 책도 물품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저희 도서관에서는 자발적은 기부금품을 접수해올 경우에는 모집 접수절차에 의해서 접수처리하려고 합니다.
○전갑홍 의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리라고 보는데 아직 운영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일반사항의 기부하고 도서관에서 도서의 기부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공보실장 조두환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전부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무등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 같은 국립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보실장 조두환 파악했는데 조례상으로 정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도에 기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절차에 의해서 접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전갑홍 의원 과잉반응에 의한 유권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 회신내용이 온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군립도서관도 개정했는지 조사했던 자료가 있으면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검토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소관만 위임조례를 개정안에 제시했는데 산업과 같은 부서에서는 유사한 위임사무가 없고 단순히 도시과만 위임사무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임현 사무위임 사항은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과에서 그때그때 위임요청이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이 사항만 요청된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과도 거기에 소관된 위임사무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내무과장 임현 산업과 소관도 연관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한가지만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녹지지역에서의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하는 단일 목적입니다.
1천평방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군청의 1,000㎡를 형질변경 허가 받았습니다. 법에는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목적을 의도하고 의도적으로 1,000㎡의 녹지를 전용하고, 또 1,000㎡씩 형질변경할 소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사항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요?
○내무과장 임현 1,000㎡미만의 읍면장 허가권에 대한 법을 악용해서 1차에 1,000㎡를 형질변경 허가 받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어디까지나 녹지지역에서의 우량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량농지 조성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라면 바로 제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갑홍 의원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량농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녹지지구가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위임사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약한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 어느 사람이나 읍면장하고나 담당 계장하고나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인맥상, 지연상, 혈연상 허가를 안해주고 넘어 갈 수 있는 제도적이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다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개념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버릴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형질변경은 단순한 토사의 성토 매립에 관한 형절변경입니다.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한다든지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녹지전체를 우량농지로 허가 받아버린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 조항이 있을 겁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의장님께서 망치를 때리면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영배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제안설명]
(서동렬 의원 제안설명 중에
["의장님! 동의안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배 말씀하십시오
○서동렬 의원 덕진면 출신 서동렬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4-13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만 했는데 직계존.비속까지 된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과장님!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국가유공자로서"하고 주민등록표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안되고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차 한 대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본인이 돌아가시고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한 직계존.비속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이것은 유공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공자가 유공자 자기 명의로 안하더라도 직계존.비속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안계시면 그건 안됩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검토보고」
○부의장 박영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대불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대불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대불산업단지지하수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지하수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3일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종식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 내무과장 임현
-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 재무과장 천민웅
-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 보건소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