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
1997년12월23일(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97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영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안
15.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97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영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안
15.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비롯하여 16건의 안건을 의사일정 순으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7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제안설명]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재산토지가 4필지인데 5천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4,960평입니다.
○박종선 의원   그러면 구림중학교 부지를 전부 포함해 버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예.
○박종선 의원   평당 얼마나 지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4만원 조금 넘습니다.
○박종선 의원   앞으로 구림역사문화센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부지만 확보하면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조성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이 면적이면 됩니다.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데 군유재산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해서처리해 가지고 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서가 군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이런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2.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제안설명]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제안설명]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영암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제안설명]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제안설명]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면제되었기 때문에 용어가 일부 정비되었습니다.
○박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군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제안설명]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제안설명]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부의장 박영배와 사회교대)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영암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석봉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영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양수기운영관리 조례중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검토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제8조 신설하는 3항을 보면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관내에 업소를 둔자"로 신설하는데 관내에 자격자가 한사람도 없을 때에는 외부사람이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개정에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공사 및 면허 소지자로써 관내에 업소를 둔자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영암읍이라든지 삼호면에 소재를 두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인호 의원   8조를 보면 전부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 관내에 업자가 없을 때에는 상수도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기존에 군수가 시행하는 대행업자 시험에 합격한 영암군에 두 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암군에 상수도 건설면허를 가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봐가지고 영암군에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암군에 상수도 면허를 가진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만 일을 맡기다 보면 삼호같은 그 많은 양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자로 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행업체 두군데에만 맡기니까 일의 진척이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가 2천원, 4천원이었는데 일시에 만원으로 올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과장 박종태   급수공사 대행수수료가 80년도에 상수도가 처음 영암읍에 공급된 후로 대행업체를 한 번 지정해서 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으로 올려도 별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종선 의원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5가구이상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로 되어 있는데 영세주민이라는 의미하고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 차라리 영세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영세주민이라는 말은 옛날에 쓰던 말로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영세민이라는 행정용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용어순화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 적립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제안설명]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광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임광순   [결과보고]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