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5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 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의원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사업에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삼호 용앙 택지개발사업과 영암천 골재채취사업, 골재채취장 매각사업, 잔디포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4건에 대해서 24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32억8,8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8억7천만원의 수입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왕인박사 유적지 및 성기동 국민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과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의 효율적 관리사항 4건에 대해서 8,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에도 택지개발, 잔디포조성, 골재채취사업등 계속 추진하고 군의원 발의로 조례제정 중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사업과 지방세 고지서 이면 기업광고 게재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효과적인 예산 투자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몰법 또는 제로베이스 도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는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관리방법이라고도 하나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전년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접근법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간주하고 각 사업별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 사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점진중인 예산을하여 왔으나 폐단이 커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적인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자원예산제도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 기준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사업별 성과 분석이나 새로운 예산반영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알고 예산편성 운영 과정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장점을 더 도입하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 밀착행정을 위한 행정품질관리팀 운영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선군수 취임후인 95년 8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실장등 17명으로 군정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47건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 군정시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 및 사례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97년 7월에 기획계장외 직원 1명이 3일간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시책과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군 시책개발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98년에도 4개반 12명으로 반을 구성하여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시책과 사례를 수집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군정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밀착행정을 위한 행정품질관리팀 운영 복안에 대해서는 장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과명칭을 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여 전라남도를 경유 내무부에 보고했으나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행정기구명칭은 실.국.담당관.과.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이탈한 위법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께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각종 기금 운영은 현재 7건에 21억4,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암군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 종합기금이 12억4,1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득층장학기금이 1억1,000만원,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5억5,800만원, 영암군 노인복지기금이 1억2,700만원,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2천만원,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기계이용 수리소 설치기금이 4,100만원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98년 1/4분기 중에 기금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기금의 성격 및 기금의 목적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97년도 명시이월 52억, 사고이월액이 97억인바 이는 각종 사업발주 지연 또는 계획성 결여로 여겨지며 단축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공기 연장으로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의존율이 80%이상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었어도 시군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가 재원도 일시에 98년 예산을 1월에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이 아무래도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를 6월 1일이나 3월 1일로 늦추어 주면 예산운영하는데 겨울공사와 이월하는 금액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국가재정계호기상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와 똑같이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발리 발주해서 이런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상의원께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침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됩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재정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철저한 세입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재원조달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사업의 지역개발 파급 효과를 높임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97년도 예산절감은 정산예산의 경우 97년 자치단체 운영 지침에 의거 예산 절감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예산액의 0.64%인 5억5,400만원 절감 목표로 일반수행비, 행사상 경비, 업무추진비등 예산액의 10~20%정도로 일정하게 아껴 쓰도록 절감 배정하여 현재 6억5,600만원을 집행 절감하였으며 3회 추경시 절감액 6억1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꼼꼼한 씀씀이를 통해 소기의 절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절감을 유지해 인건비 절감액과 경상적 절감액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약 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낙찰차액 재투자 억제와 예비비등을 집행 절감하여 약 11억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군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예산절감 목표액을 21억5,100만원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1억5,100만원의 예산절감액 수치를 초과해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호의원께서 요구한 97년도 행정심판 청구는 3건 있었으나 1건은 자진취하하고 1건은 기각했고, 1건은 연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감사자료로 첨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적극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몰법 또는 제로베이스제 도입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로베이스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효과적인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계속 적절한 예산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군민 밀착행정 품질관리팀에 대해서는 제가 꼭 팀제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서식 간소화, 용어순화등 구비서류가 많아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팀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만 역시 답변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의원입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52억과 97억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명시이월은 어떤 부문에서 발생되고 사고이월은 어떤 부문에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명시이월은 사업발주를 안한 사업비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요.
○박종선 의원 크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각 실과 사업 거의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안했다든지 발주를 안한 경우에는 그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착공했거나 발주했을 경우에 사고이월 시킵니다.
○박종선 의원 주로 명시이월 중에서는 어떤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제가 내역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고 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명시이월액 중에서 삼호면 소재지 도로개설 사업비가 17억800만원인데 언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작년 정리추경때 확정되었습니다.
○박종선 의원 사고이월은 여기 보면 주로 농어촌도로 포장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사업은 하다 보면 연도가 넘어서 공기가 형성된 것이 많거든요. 가령 11월부터 명년도 6월까지 한다면 부득불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죠.
○박종선 의원 전문성이 없는 이야기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가 되어야 용역설계를 한다 했을 때 확실하게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군비 부담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확보한 것은 용역설계해 가지고 바로 국고나 군비 부담이 되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대비가 성의 있게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올 수 있는 것인데 국고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다든지 결국 사업을 했더라도 사고이월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의 있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거의 사고이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발주시 빨리 발주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도비나 국비에 의한 보조사업에는 보조비 교부결정이 와야 그 사업을 발주하지 그러기 전에는 보조내시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준다고 해가지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설계비만 사장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그렇습니다. 지금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10억을 준다고 해놓고 그냥 1억이나 천만원 주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이 완전히 된 뒤에 합니다.
○박종선 의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사업 유형별로 사전 완전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각종기금을 통합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단점은 기금이 소규모 있는 것은 몇 년 지나면 인플레 때문에 기금이 있으나마나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장되다시피하고, 장점은 기금 자체가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 사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인재 육성기금이 있어 여기도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부 통합해도 별로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4분기 동안에 철저히 분석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저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내기를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발주되었거나 내년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안하길래 기획실에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빠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98년도 본예산 속에 첨부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은 여기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최재상 의원 예측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비, 도비가 안들어간 상태에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발주가 안된 사항이요.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실과와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사업성 관계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니까 어떻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연장해서 질문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극히 교과서적이고 관행에 의해서 했던 계획을 말씀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사항은 우리 피부에 닿는 예산절감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때 넉넉하게 세워서 10~20% 절감하면 뭣합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때부터 해야 되고 또 적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초가 되면 계획이 수립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기업들 보면 실내온도 5℃ 낮추기라든지 또 사원들 내의입고 다니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절감이나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불요불급한 관용차 활용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억제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출장을 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또 소모성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게 맞춰서 세워놓고 절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때에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답변을 원했는데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가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예, 영암군 예산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경상비 분야에서 속된 말로 짜게 편성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감대책을 생각해서 짜게 편성하고 또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평상시에 경쟁률 10% 더하기 그런 운동을 추진했죠.
그런 운동으로 이면지 사용하기, 사무실 전등 한등소등하기 등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어요.
명년에는 물론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군도 특단의 절감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튼튼한 예산을 세워왔기 때문에 설령 나라가 어렵더라도 명년도 예산 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잘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 황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천황사지구 집단시설 지구 확장과 관련된 관광지 지정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6개 지구로 해서 수립해 가지고 서다도해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신청 요구했으나 월출산 온천지구, 성기동지구, 영산호지구 등 3개 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특히 월출산 징겨내에 있는 집단시설지구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만한 관광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천황사 관광지 지정 및 개발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승인을 받아야 하나 대부분 그 지역이 경지정리 지구로 농지보전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황사지구 관광지 조성은 농업진흥지구를 제외한 일부 지역으로 조정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서다도해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 영암을 지향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홍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69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홍보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에 우리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일반인이나 관광객이 잘볼 수 있도록 업소와 상의해서 부착해 가지고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친절한 서비스로 머물다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하이랜드 조성 상세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광하이랜드 기본계획은 금정면 연소리 서광목장 및 주변 일대로 약 43천평, 여기에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로 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관광안내센타, 도로, 공중변소, 버스정류장 등이고, 상업시설로는 일반상점, 목장제품 판매장, 목장생산 산지식당, 향토음식코너, 즉석음식판매장, 기념품판매장 등이고 오락.운동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스키장, 야외수영장, 승마장, 하이킹도로 등이고 교육시설은 목장실습 및 체험장, 동물원, 식물원, 수목원, 휴양문화시설은 교육장, 휴게소, 야외소극장, 야외광장, 다목적 잔디광장, 산책로공원 등이고 기타놀이 시설은 전망대, 전시장, 과수농원, 전망타워조경 등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계획은 원칙적으로 민자유치해서 추진한다는 기본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5,776억원의 전체 소요금액으로 1획3권역으로 해서 하이랜드 위락시설 휴양권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서광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참여했었습니다만 그 뒤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어서 사실상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광이 당초에 진로계열이었다가 진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고 서광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서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천골프장 건설 상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신천골프장은 89.12.30자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91.12.30일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시행하다가 94.2.28 자금난으로 신천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진입도로 5.8㎞만 개설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96.12.13 금정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권을 인수했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신양 박용국, 일신 임태완, 강중원, 김재혁 이 네사람으로 구성되었는데 97.6.23 도지사로부터 공사 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사무실을 설치했고 관리인 1명을 상주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도와 우리군에서 사업추진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표자가 네명으로 되어 있어서 업자간에 자금 지급문제로 상당히 이견이 있는데다가 경기침체로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천골프장 외에도 우리 도내에 순천, 함평에도 우리와 똑같은 형편인데 금년말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도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인 99.2월까지 완공되도록 도와 협의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이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신당 복원과 쌍무덤을 비롯한 옥야신연고분의 환경정화와 고분발굴.복원계획과 고분군 발굴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남해신당 복원에 따른 발굴조사는 지금 발굴 면적이 300평으로 군비 3,5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종합진도가 30~ 40%의 진척을 보였는데 발굴 결과는 내산문 외산문에 계단이 발굴되었고 일부 기초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발굴조사를 토대로 해서 출토유물 보고서를 작성해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하고 국비보조 요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99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다음은 쌍무덤을 비롯한 옥야신연고분 정화 및 미발굴 복원 계획인데요, 내동리 쌍무덤은 총 4기인데 전부 복원되었고 옥야리 고분군은 총 19기로 추정됩니다. 복원은 11기를 했고 아직 미복원된 것이 8기입니다.
다음은 신연리 고분군은 14기로써 7기가 복원되고 7기는 미복원되었고 장동 장대기 고분은 1기가 복원되었습니다.
옥야리 고분군은 토지매입을 해야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연리 고분군은 7기가 미복원되었습니다만 여기는 고분군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마을안길 좁은 길을 이용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농로를 활용해서 우회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좁은 폭을 6m로 확장해서 신연리 고분군에 바로 진입될 수 있는 진입로를 신설 하고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은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선사주거지가 현재의 모습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예를 들면 주택의 변천사등을 현장감 있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장천리 선사주거지는 지방 기념물 제98호로 전시관 1동과 움집 2동, 관리사무소를 시설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서남부 주거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나 학생들의 학술연구와 문화유적 답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갑사와 왕인박사유적지 그리고 토기의 집, 장천리 선사주거지등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관광 영암의 한 축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6년도에 군서면에 고문화 야외전시장 부지에 주택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다가 지금 설계중인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택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야외전시장에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아무튼 친절과 청결로써 또한 저렵한 가격으로 지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온천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암의 맛을 전국에 알려 관광 영암이미지를 제고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업소와 친절이라든지 관광안내 부착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영암의 이미지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광하이랜드에 대해서 참 좋은 계획인데 5,76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과 현재 서광 재정도 어려워서 유보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능력 있는 큰 재벌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신천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금정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자가 박용국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예, 공동대표로 신양파크호텔 박용국씨와 김재욱씨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실세는 박용국씨와 일신금고 임태완, 강종원씨, 김재혁씨입니다.
○김희국 의원 이 문제도 금년까지 안할 때에는 다른 기업에 양도를 권장해 보고 99년 2월까지 완공토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에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남해신당 복원 문제는 제 입이 아프고 9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금은 신청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98년도 것은 신청했는데 그곳은 빠졌습니다.
문화체육부에 올렸는데 발굴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올려도 들어갈지 말지 하는데…
○박종선 의원 발굴 용역이 늦은 이유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복원할 의지가 있었다면 발굴용역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었고, 금년에 국고보조가 충분히 시달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이 뒤로 미뤄졌다면 얼마나 문제입니까?
남해신당은 제가 알기로는 남한에서 유일한 국제신당입니다.
전국 3대 신당 중에서도 오래된 문화재인데 우리 영산강 문화권으로 개발할 여지가 얼마든지 잔존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는가?
98년 중에 보조가 내시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98년에 특별교부세로나 하면 몰라도 문화체육부 소관 문화재사업으로는 98년에는 어렵습니다.
○박종선 의원 지금 묘를 이장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묘 이장은 못했습니다.
○박종선 의원 안 했으면 발굴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뤘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박의원님께서 저 보다더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다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저것이 부지확보 때문에…
○박종선 의원 이장하는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어거지를 쓰는지는 몰라도 땅 샀지, 그 사람하고 이미 합의되었지 발굴용역은 미리 준비하고 금년 예산에 국고보조를 받아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부지 때문에 늦어진 것보다는 부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발굴용역을 못준 것입니다. 묘지 이장은 당초 이장하도록 촉구했었습니다만 안해요.
그래서 발굴을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금주에 본인이 여기로 내려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안 오는 걸 보니까 자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을 바로 서울로 보내서 바로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 더 답답합니다.
금년 중에 발굴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서가 작성되면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고분이 앞으로 미발굴되고 복원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래서 우리가 옥야리 고분은 19기, 신연리 고분은 14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쌍무덤 그쪽에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간단한 것을 생각 안해보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당초에 관리사를 지어서 탐방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종선 의원 신연고분 진입로는 개설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면 출신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지역에는 장기 복지시설이 없어 타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도 장기복지센터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우리군은 3세이상 18세미만의 결손가장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영암영애원이 있습니다.
영애원에는 67명의 아동과 종사원 10명이 있는데 97년도 지원금액은 265,731천원으로 국비 160,275천원, 도비 55,128천원, 군비 50,32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독지가는 자비로 신축과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설립기준은 50명이상 수용인원에 운영비로 국비 76%, 지방비 19%, 자부담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타지역 입소 현황은 95년 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2명, 장애인 복지시설 21명 계 2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개인이 우리군에 설치하려면 50명이상 수용인원이 있어야 하고 설치비와 장비를 포함하여 약 30억원이 투자되며 군에서 운영 시는 50%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므로 군비 15억 예산이 소요되고 적당한 장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는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희망하는 사람은 도내에 있는 시설에 입소 알선해 주고 앞으로 설치가 필요할 시는 독지가를 발굴 추진하는 방안과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출신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실적을 제출하고 불합격된 약수터에 군비를 투입 정비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약수터는 영암읍 탑동과 금정면 냉천, 미암 길암천, 3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검사하였고, 년4회 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의뢰기간은 군보건소에 3회 검사 의뢰하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우리군 약수터 3개소는 적합합니다.
다음은 금정면 출신이신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농촌 지향을 위한 노인복지 확대조성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영암을 위한 관내 위생업소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식품위생업소 29개소, 본군 위생업소 43개소 총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친절해야 하고, 음식 맛이 좋아야 하며, 환경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생업소 환경정비를 위하여 깨끗하고 친절하며 수준 높은 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출신 임광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주민생업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신북면 출신 임광순의원께서 질문하신 65세이상 노인 경로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는 98.7.1현재를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 대상자와 65세이상 노인중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등의 재산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저소득 노인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저소득 노인 기준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국회에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현황을 97.10.11부터 97.11.30까지 조사를하여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가구, 4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151만원이상 가구와 국민연급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노인수 30%이내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이고 지급액은 3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출신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경로당 운영실태와 부실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로당 등록개수는 총 96개소로써 개소당 운영비는 월 4만원과 난방비는 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은 15㎡이상 휴게실과 오락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등이 확보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회원이 읍단위는 20명이상 면단위는 10명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주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부실시설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아주 시설이 낡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없지만 읍면별로 실태조사를하여 아주 시설이 낡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전갑홍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지정 민간위탁 불우, 무의탁 종합시설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양로원 6개소, 요양원 6개소 총 12개소가 있으며 97.10월말 현재 정원 837명에서 541명 입소 62%의 낮은 입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보호 대상자는 무료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홀로사는 노인이 총 84명으로 노인들이 양로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의탁 종합시설을 설립하였을 경우 수용인원 50명이상 수용해야 하는데 본군에서는 현재까지 희망자가 한명도 없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도내에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소 알선해 주고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할 시는 독지가를 발굴 추진하는 방안과 군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제 운영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호면 출신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사용업소 정기수질검사 연1회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하는데 군보건소에서 받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는 219곳으로써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검사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 1회 검사시 1개업소당 약 17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을 갖춘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력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수도시설 보급으로 지하수 사용업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예산을 투입 군보건소에 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설이 갖추어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의원입니다.
체류형 관광 영암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홍보방안에 대해서 위생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관광 영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업소에 지속적인 계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지도나 감독 점검이 되어서는 안되고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타지방에서 영암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산뜻한 영암의 이미지를 알리고 식당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맛깔스러운 영암의 맛을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된 사항입니다만 노인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읍면별로 지원 현황을 받았었는데 노인정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로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노인정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종같은 경우 전통건물 구조로 시설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노인정 지원을 해주라는 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지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현재 시종 소재지에 있는 노인정을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할 독지가가 있다면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정이나 미암에 약수터가 있는데 불합격 받은 장소란 말이 떠도는데요, 수질검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저희들이 금년에 나주에서 사시는 분이 오셔서 신북 도로공원 있는데에 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설하려면 예산이 30~50억원이 들어갑니다. 독지가가 있다면 많이 홍보해서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자연보호 시책의 중장기 대책은?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자연보존시책의 중장기 대책은?
또, 산지나 하천 휴식년제 도입으로 정화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이유로 자연훼손 방지대책과 국토대청결운동의 내실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등 지역환경보존을 위한 자연보존 시책의 중장기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환경보전의 자율적 실천의지 함양과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등 합심된 노력으로 영산강 살리기 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 전개와 환경보전의 참여의식을 고취코자 환경보전시상제를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으로 환경보전 의식제고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였고, 앞으로 자연보호 시책의 중장기 대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읍면별 일정을 지정하고, 깨끗한 우리고장 만들기 운동으로 연계 행락성수기 국토청결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환경시범마을 육성으로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 군내 일원 동시 일제 대청소 실시, 국립공원 월출산을 기점으로 자연보호취약지 쓰레기 상습 투척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5일시장 뒷날 대청소, 3월중에 새봄맞이 청소, 8월중에 피서철 뒷정리, 9월에 추석맞이, 12월중에 연말연시청소 등 월중 계획이 있고,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참여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행사는 20회 읍면포함 121개 기관단체 1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오수분뇨정화조 내부청소 1,681개소,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6,760톤, 종이류, 캔류, 프라스틱류, 기타는 별도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7건에 35만원, 축산폐수 배출업소 313개소를 전수 지도 점검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자연휴식년제 지속 추진입니다.
자연휴식년제는 국립공원 월출산을 내무부장관이 고시해서 무위사~갈대밭 2㎞ 3년간입니다. 94.1.1~98.12.31까지는 강진군 소관입니다.
우리 영암은 천황사~바람폭포 1㎞ 5년이고 94. 1.1~98.12.31까지 고시되었습니다.
갈대밭~동원농장은 3.1㎞ 5년이고 94. 1.1~98.12.31까지 고시되었습니다.
하천 휴식년제는 도지사가 고시하는데 전라남도 내에서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광양 서천지구와 보성 광곡지구가 있고 영암군은 하천 휴식년제까지는 들어갈 정도가 아니어서 고시가 안되었고, 앞으로 영산강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전부 영향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리청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점검관리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부의장님의 삼호면내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군수의 입장과 건축폐자재 처리장 허가 신청 내용과 승인방침 및 삼호면 생활쓰레기장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치는 대불국가 산업단지내 40블럭입니다. 면적은 62천평이고 매립장 및 소각장이 구분되어 분양가격은 평당 234천원으로 146억원이 들어가고 분양조건은 5년 분할납부 및 할부이자 면제입니다.
사업비는 535억 정도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는 35억이 필요하고 연간수입은 81억원입니다.
여기에 운영비 부담은 도계획에 의거해서 목포시가 39억, 영암군이 4억을 부담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불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 사업계획은 97.9.10 10시에 삼호면 복지회관에서 공무원 9명, 이장 34명, 면개발위원 14명 57명이 청문회 형식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57명 전원이 설치해도 되겠다는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협의된 의사를 97. 9.20 도로 보고했는데 목포에서 39억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97.9.5 도로 보고되어서 사실상 이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건축폐자재처리장 허가신청 내용과 승인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처리 허가 신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되었는데 우리군에는 총 4건이 적정통보되었습니다.
소각시설이 1건, 건설폐기물 1건인데 전부 장소는 삼호면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 적정통보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법적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얻어야 되고 건설폐기물 적정통보는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대불국가산단이나 한라중공업, 서영암 신도시 개발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수요가 가속화 되면서 폐기물 불법투기가 빈번하고 있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산업도시화 되기 때문에 중간처리 업체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간처리업 적정 통보 업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흥국건설산업 대표자는 송봉주, (주)한국환경개발 대표자는 서철균, (주)자연환경 윤광호, (주)영암환경 대표자는 김용진 이 네분이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단의 종합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추이 및 처리개요를 개량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를 1. 30~1개월간 영암군 전수 조사 및 일부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요원은 환경보호과 정화계장 조갑수 외 2명 3명으로 편성해서 조사대상은 일반음식점이 468개소에 2,097㎏ 발생하였고, 집단급식소 33개소 757㎏, 공동주택 50개소 789㎏로 총 551개소에 3,625㎏ 약 3.6톤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처리개요는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26개소를 선정했는데 방 수는 95방이고, 탁자수는 920개, 면적은 2,557㎡, 1일평균 이용자수는 11,986명입니다. 1일 발생량은 1,394㎏ 약 1.3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업무에 결정했습니다. 보관용기를 프라스틱통으로 218㎏, 양철통으로 25㎏, 규격봉투로 451㎏, 용기보관 700㎏ 총 1,394㎏입니다. 처리방법은 종업원 수거 113㎏, 가축사료용으로 190㎏, 습기제거후 매립 491㎏, 소각 600㎏로 총 1,394㎏입니다.
결론은 본군 1일 평균 발생량 3,625㎏로 공장설립은 불가능하며 차내 즉석 처리 차량 1대 구입비 예산 약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바 정화계장이 경기도 여주에 가서 그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워낙 음식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3.6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주고 차를 사고 인원 2~3명을 쓴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맞지 않겠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로 처리하고 앞으로 차 한 대를 구입해서 처리해야 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효율적으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실명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를 전부 전수조사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화조는 97.7.14 정화조 설치 실태 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97. 7.15~7.31 17일간에 걸쳐서 정화조 설치신고 요령에 의해서 범군민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97.8.1~9.30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사조사토록 교육을 시켜서 실사하게 했습니다.
우리군에 총 20,146세대 중에서 수세식 가구는 6,164세대, 수거식 가구수는 13,982세대로 조사되었으며, 6,164세대 중 정당한 정화조는 5,815세대, 부당한 것은 349세대로 정당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읍면직원 합동집무에 나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6,164세대를 양성화해서 기준검사 필증을 일부 교부했고, 미비한 것이 보완되면 전부 100% 양성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전주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된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토록 적극 홍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덕진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망호리에 설치되어 있는 영암.덕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파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가 지하로 침수되어 지하수까지도 오염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총 매립장은 10개소인데 그중 신북면과 서호면 매립장은 최근에 설치한 단순매립시설이며, 나머지 8개소는 비위생 매립시설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암·덕진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 매연, 악취 등으로 덕진면 소재지 주민에게 피해가 됨은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6년 약품대 포함 900만원과 97년 1,304만원을 확보하여 하절기에는 1일 2~3회정도, 동절기는 1일 1회로 소독을 실시하고, 복토 역시 2~3일 간격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를 위한 집수정 1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솔직히 보고드리면 제기능을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현 시공중인 하수종말 처리 시설로 유입시키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부지확보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영암군 전반적으로도 추진했습니다만 특히 영암하고 덕진은 자기 읍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읍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기 지시한바 있고 양 읍면에서도 그렇게 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진면 노송리 부황부락에 기 매입한 부지는 심한 주민의 반대 그리고 상류지역으로 마을하고 너무 가깝고 옮겨야겠다고 판단되어서 덕진면 백계리 동백지구에 접합지 보고를 덕진면장으로부터 받은 바 있고,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어서 덕진면은 동백지구에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읍은 최적지 구입시까지 현 위치를 확장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의원님의 신북면 쓰레기매립장 전기 단상으로는 용량부족으로 고장이 잦은데 삼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신북면 쓰레기장 소각로 설치한 설치당시부터 주관과에서는 삼상전기로 추진하려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단상으로 하였고, 이의 보완책으로 비공식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 회사에게 유상변압기를 설치토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단상으로 했습니다. 98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인호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삼호 쓰레기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 쓰레기 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후보지가 완공될 때까지 현위치에서 한단계 더 높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삼호는 이렇게 땅이 많이 소요되는 원인이 영암같은 데는 태우기도 하는데 거기는 전혀 안태우니까 많이 소요됩니다. 신규 예정지는 망산리 산62번지 국유림 1,582평으로써 남원영림서 영암출장소장과도 정식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346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사고 팔고하는 절차만 갖추면 98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좋은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분야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장기적인 자연정화 휴식년제는 앞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장소를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대청결운동에 내실화를 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 제일의 시범환경 명부를 가꾸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여러 가지 일을 참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산명수의 영암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여러 가지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장 문제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해볼만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변함없습니다.
○김희국 의원 우리 영암군에서 과장님 아니면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명언명답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실명제 관계는 환경분야에서 지도감독하는 데에 있어서 고자세적이고 강압적인 지도 감독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지도 감독과 허가의 조건에 맞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아니면 환경과장 해볼만 하다고 하시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은 전기가 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원환경개발하고 계약할 때 제가 간혹 현장에 가보고 미화요원들한테 들어보면 전체가 아스가 되어가지고 전력이 부족해서 기계 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근 농민들이 농약을 못합니다.
여름철에 소각할 때는 특히 여름철에 가보니까 전기가 가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친화적 환경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립장을 해놓고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소각을 너무 위주로 하고 매립하지 않으니까 신북 같은 경우에 주변 소재지 사람들이 다른데다 내버립니다. 소각할 것만 갖고 오고.
소각만 꼭 할 것이 아니라 비소각분도 갖다 넣어가지고 복토를 꼭 해주시 바라고 철저히 잘하려고 하니까 소각할 것만 받고 안받아 버리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다 받는데요?
○임광순 의원 저는 거짓말 할줄 모릅니다.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전기에 1,200만원이 올려졌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아마 환경과나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야 복지행정이고 환경행정이 되는데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속에 고무장갑 끼고밖에 면장갑 끼고 일들을 하는데 이 문제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몇걸음 못가고 사고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금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시종 박종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의원입니다.
영산강 수계하천이 20개 정도입니다. 우리 삼호 대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영암 망호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군에서 한 것이고 그 외에 혹 시급성을 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없습니다.
○박종선 의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면 예정 지역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망호리에 하고 있고 또 어디에 하려고 하는 계획은 워낙 방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 보진 않았습니다.
○박종선 의원 너무 어려우면 제가 대안을 안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김인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호 쓰레기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346백만원입니다.
○김인호 의원 전부다 완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조성하고 소각시설,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렇다면 언제쯤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98년 상반기 1월부터 거의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김인호 의원 삼호 쓰레기 매립장이 다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총력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삼호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영암 관내 각종 쓰레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삼호는 전원도시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폐기물과 건축물폐기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적정통보가 나갔다는 것은 거의 허가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삼호에서 인근마을은 물론 면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곧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주와 면민들, 인근주민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에서는 그런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죄송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적정통보는 허가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편도 못들고 저 편도 못듭니다. 주민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도 같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면 우리가 도와 줄 수도 없습니다. 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양쪽을 다 보호해야 될 입장입니다. 업자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주민은 주민이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민 편을 들것인지 업자 편을 들 것인지 말할 수 없고 중간에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행정은 주민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그렇지만 허가라는 것은 법이 많이 따지기 때문에 잘 못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네 곳 다 적정통보 나갈 때 부대조건을 걸었었습니다.
민원은 회사측에서 책임질 것, 일종의 그것도 허가입니다. 적정통보 의무명령 사항입니다.
○김인호 의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못한다면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말이기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막다른 골목에 가면 회사가 취소되든지 보류되든지 그 사항을 보아서 판단하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기 곤란합니다.
○김인호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덕진 서동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영암 쓰레기장은 덕진 소재지하고 직선으로 25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침출수, 태운연기, 태운연기 냄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빨래 해서 내걸어 널지도 못하고 365일 빨래를 못내다 널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만약에 쓰레기차나 다른 차량들이 들어다니면서 태우고 하면 그 자료를 전부 입수해 가지고 덕진면 소재지 주민 전부다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영암읍과 덕진면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98년부터는 영암읍은 영암읍대로 덕진은 덕진대로 분리해서 쓰레기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진면은 동백지구, 영암은 아직 구상중이고 아직 좀더 쓰고 냄새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피해만 주고 큰 사업은 하나도 안해주면 됩니까?
면민이 얼마나 피해가 많은 줄 아십니까?
98년도에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사업은 하나도 안주고 파리가 베트콩 처럼 약 뿌리면 들어가 버리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그것은 다 잡아졌습니다.
○서동렬 의원 뭐가 잡아져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부의장 박영배 본의원이 몇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만 영암읍 쓰레기 소각로가 단상에서 고장나 가지고 방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삼상으로 교체해서 소각로를 가동되도록 했는데 1년도 못되어서 영암 쓰레기 소각로를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곳에 대처도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누전되고 있다는 것은 적기공사가 되지 않아서 인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스럽고 영암의 예를 보아 단상으로 소각로를 한다는데 기계에 무리가 갑니다.
1,200만원이면 삼상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단상으로 한 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초상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최재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관계는 너무나 사안이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때 했던 사항들이 거의 재판되어서 과장님이 전부 설명자료로 두 번씩 들어서 귀에 잘 들어 왔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협의체가 있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의체가 몇 개나 되고 민간협의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민간협의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협의체가 두 개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은 74명입니다. 1년에 지원액은 70만원의 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기앙양책으로 그외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고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자연봉사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꼭 보수보다는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봉사대는 행사만 참여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행사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연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환경은 중요하다고들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협의회에 74명이 영암군에 조직되어 있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앙양책으로 안주면 말고 주면 주더라도 지원을 연 70만원밖에 안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보호활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주입시켜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적정선을 지원해 주면서 보상은 아니겠지만 사기진작책으로 적정선을 지원해 주면서 부려먹든지 임무를 주면서 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재상 의원 자연보호협의체가 법인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법인체입니다.
○최재상 의원 여러 가지 실과에서 운영하는 각 협의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일당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협의체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새마을사업에 못잖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원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조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문제 질문과 답변에서 오수분뇨 처리가 110곳이라고 하셨는데 110곳이 축산폐수입니까?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별도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아까 김희국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110곳이라고 자료에 없고 기억이 안납니다.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면 김희국의원께서 중고 농기계 교환센타 설치 복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현황으로는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농업기계 공급대리점으로 대동, 국제, 동양, 아세아, LG, 금풍, 대흥 등 7개소이고 농협 농기계 서비스센타는 영암, 신북, 시종, 서호, 학산, 삼호에 6개소, 읍면 농기계수리점은 7개소, 중고 농기계 판매장이 영암읍에 1개소 있는데 박월동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보관창고 설치 현황은 30동으로써 1,500평 설치되어 있고 연도별로는 95년 2동에 100평, 96년 8동에 400평, 97년 20동에 1,000평, 98년 계획으로 24동에 1,200평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현황은 1,153대를 설치했는데 96년 759대, 97년 394대 그래서 우리 관내 총 경운기 보유대수 8,571대의 14% 정도 지시등을 부착했습니다.
98년 계획으로 478대에 1,296만원 신청했습니다.
농기계교환센타 현 운영실태는 93년이후 중고농기계 교환 판매실적입니다. 중고농기계 판매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165대를 했고, 대리점에서 63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고 농기계 판매상에서는 중고농기계를 매수후 마진을 붙여서 실수요자에게 매매하는 방법과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고농기계 보유자와 실수요자간에 매매를 알선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신기종 농기계 구입시 사용중인 중고 농기계의 가격을 산출해서 대리점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형 농기계를 판매하고 인수한 중고 농기계는 정비점검 실시후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 농기계 판매상에서는 영리목적 운영으로 헐값에 구입 고가에 판매하려는 경향이 짙으며 농기계 공급 대리점에서는 고객확보 차원에 대응 매수가격에 수리.수선비만 추가하여 마진없이 또는 오히려 신기종 판매의욕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도.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중고 농기계 교환센타 설치사업은 농림사업 대상사업에 들어있지 않고 현재 자영업으로 운영중인 중고 농기계 판매상과 농기계 공급 대리점에서 중고 농기계 교환센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동 사항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될 것 같고, 향후 농기계 공급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의 추진방향은 사후관리 강화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 확대하여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는 최근 공급된 전기시동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형수동식은 별도 밧데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신규 공급되는 경운기는 100% 부착 완료후 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김희국의원께서 1읍면1특화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사업을 증대시킬 복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쟁력 우위 품목은 시설채소로는 신선과채류 오이, 토마토, 수박, 메론이 되겠고, 과수로는 감, 배, 무화과, 화훼는 장미, 백합, 국화, 특작으로 생약, 버섯이 있고 전남도 10대 유망품목에 삼호 무화과가 들어 있습니다.
96~97년까지 사업비 총액은 18,35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보조가 5,974백만원, 융자 9,220백만원, 자담 3,16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6년과 97년 읍면별 주요 사업추진 내역은 영암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을 했고 여기에는 1,678백만원, 시종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을 했고 서호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삼호에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사업으로 영암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덕진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과 비가림하우스 융자지원,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금정에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 신북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융자지원, 하우스시설 현대화, 시종.도포.군서.서호.학산.미암.삼호는 공히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과 비가림하우스가 다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화사업 추진계획은 98년 신청한 특화계획은 10,140백만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3개소 2,639백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35개소 3,604백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 879백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5개소 772백만원, 인삼생산.유통사업 2개소 96백만원, 일반창고 저장고 개조 3개소 30백만원, 하우스 현대화사업 10.6㏊ 2,120백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계획 2단계 사업에 농산물 가공산업분야와 전남 서부권을 관할한 산지유통시설인 농산물공판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전문경영을 위한 시설채소, 화훼등 0.5㏊이상 개별 경영체 및 2.5㏊이상 규모의 법인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북 임광순의원께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과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출전문단지 육성 사업은 96년도에 영암수출시설 원예영농조합법인에 3억원인데 보조 1억8천만원, 자담 1억2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파이프온실 2,670평, 선별기 3대, 선별장 50평에 수출실적은 일본으로 오이, 토마토, 가지 물량은 155톤이고 금액으로는 19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에는 계약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토마토가 일조가 부족해서 당도 미달로 수출을 못하고 내수로 판매한 사항입니다. 97년 현재는 오이를 수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미암 월출작목회 영농조합법인에 406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보조 200백만원, 자담이 206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하우스내 자동화시설 12,123평, 지중가온, 무인방제시설 1,500평이고 수출실적은 중간업체인 광주에 있는 남양농산 수출회사와 상담 중에 있고, 품목은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도록 했는데 상담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농산물 수출 실적은 일본으로 오이가 나가고 있고 꽈리고추는 98.2~7월까지 수출할 예정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양농산과 수출계약체결을 9월 12일 계약해 가지고 출하시기는 97. 10. 15~98. 1. 31까지 오이를 수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수출물량은 90톤 정도 했습니다. 단가는 10㎏상자당 11,000~14,000원입니다. 시기별로 일본에서도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감안했습니다.
여기에 수출재배변적은 1.5㏊에 예상소득은 113백만원으로 호당 약 23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13톤으로 1,250만원으로 1회당 0.8톤씩 출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 차이가 심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오이 10㎏상자당 국내 16천원인데 수출가는 12천원으로 상자당 4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국인 일본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초순까지는 나갔는데 거부하다가 지금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어려운 것은 현재 1회 수출시 1콘네이너를 채울 수 있는 약 4톤정도의 물량이 안되어 농가는 오이 수확직후 프라스틱상자로 납품하면 수출대행업체에 선별, 포장후 선적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 차액을 보상차원에서 수출농가에 간접지원으로 유류대라든지 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기를 농가들이 원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경상도에서는 이런 간접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유망작목 육성 지원은 채소분야, 과수.화훼.특작.가공분야에 총 13,987백만원이고 보조가 3,869백만원, 융자 8,087백만원, 자담 2,031백만원입니다.
채소분야에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1개소, 하우스시설현대화 사업 36㏊, 비가림하우스 56㏊입니다.
과수분야에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인데 단감, 배, 참다래가 있고 2,655백만원입니다.
화훼분야에는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1,931백만원, 특작분야에는 생약과 저온저장고 신축 1동을 삼호 무화과 영농법인에 시설했습니다.
가공분야는 농산나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수송차량외 2종으로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특성과 경쟁력이 큰 유망작목을 98 농림사업과 병행 중점개발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박종선의원께서 농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효율적인 투자방안 및 부실사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대상기간이 94~97년까지 평가했습니다. 평가사항은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실적, 1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의 성과, 산업별 농업경영 변동분석등 이것은 농림부에서 전부 전산 입력하고 자료를 군별로 작성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사항입니다.
주요 평가분석 내용은 기간 중에 221,45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실적은 228,159백만원이며 약 3%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중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문인력 육성 537명인데 후계자 163명, 전업농 374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32㏊, 밭기반 경저정리사업 37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4.9㏊, 농기계 공급 6,637대, 미곡종합처리장 4동, 간이집하장 18개소, 시설채소등 원예 산업구조개선 8.5개단지,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236개소, 정주권 개발사업 2개소, 농어민 자녀 학자금 3,187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해 놓고 보니까 경영규모가 변동되었습니다.
쌀의 경우 5㏊이상이 90년에 우리관내에 45농가였는데 지금은 171농가로 늘었고, 한우는 50두이상이 90년에 8농가였는데 지금은 34농가로 늘었고, 젖소는 3농가에서 18농가로, 돼지 500두이상은 3농가에서 13농가로, 과수 1.5㏊이상 46농가에서 156농가로 규모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에 있어서는 1,500평 이상이 16농가에서 121농가로 확장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단계 농어촌발전 계획 수립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되는 2단계 농어촌발전 계획은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 추진 실적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예특작, 축산등 전문분야의 의견과 방면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공청회도 했고, 도 단위에서도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1단계 평가결과 2단계 계획에 반영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시설로 농로확포장, 흙수로개선, 밭경지정리사업, 소규모 농지의 경지정리 사업등과 쌀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쌀재배농가를 위한 대단위 건조, 저장시설, 축산종합분뇨처리장, 공판장 시설등으로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율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방안으로 정책사업은 꼭 필요로하는 대상자가 적기에 자금을 공급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농림사업 실시규정에서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 공동조직을 사업자 선정시 우대함으로써 자격을 갖추고 자금지원을 필요로하는 농어업인이 배제되었으나 2단계 계획 기간 중에는 농어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법인의 자기자본을 명확히 함은 물론 2~3년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사후점검을 철저히하여 자금회수, 지원중단등 사후조치 강화로 사업의부실화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실하게 운영되는 지원자는 추가지원 육성하고 시설규모가 큰 유리온실등은 시설대여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실사업 현황과 대책은 부진사업으로는 시종면 와우리 영암 양돈시범 영농조합과 도포면 영호리 소재 영호축산단지 등의 법인이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영농조합법인 103개소 중 60개소에 51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여 위탁영농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등 농기계 공급이 확대되어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시종 양돈단지는 신규로 참여한 김재율이 5억원을 투자하여 사료대, 공사비 등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축분발효시설을 97. 11.30일 준공검사를 득하여 후취담보로 이용 보완사업비 440백만원, 경영자금 130백만원을 대출받아 전사업을 마무리하고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며, 영호농장 문제도 농장내 국유지 500여평에 대해 97. 11월 재경원으로부터 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설립으로 설립자체를 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여건을 강화하고 설립후 일정기간 운영실적이 없으면 군수가 법인 해산을 권고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본법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으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한기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지도소와 합동으로 경영지도하여 회사법인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박종선의원께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97.8.4자 폭우로 인한 시종지구 벼침수 피해농가에 지원방안과 97년 2월중 정전피해 농가의 지원현황, 97.9.26자 돌풍으로 인한 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종지구 벼침수 피해농가 피해 현황은 금년 8.3~8.5까지 3일간에 걸쳐 147.6㎜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 강우로 인해 우리 관내에 72.9㏊가 침수되었는데 덕진 8㏊, 신북 19.9㏊, 시종 30㏊, 학산 10㏊, 삼호 5㏊이고 피해농가는 199호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은 농림부 고시 1997-46호로 농약대 지원은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에 의한 도복등 농약살포가 필요할 때 ㏊당 39,500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계획은 국비가 60%, 지방비 40%로 288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했고, 시종면은 1,185천원의 농약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파대 지원은 농경지 유실, 매몰과 가뭄피해로 인한 대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 1,318천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생계지원으로 무상양곡, 1㏊미만 피해율 30~50%에 3가마, 2㏊미만 피해율은 10가마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생 수험료 면제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거 50㏊이상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시군단위 자치단체 피해액이 7억원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 7월, 8월 2차례에 걸쳐 농약대를 지원받은 지역이므로 별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2차례에 걸쳐서 19,243천원으로 호당 약25천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정전피해 농가의 지원은 지난 2월 14일 03:24~10:05분까지 6시간 42분동안 정전이 있었습니다. 피해발생 지역은 7개면 금정, 신북, 시종, 도포, 학산, 미암, 삼호입니다.
피해농가는 시설채소가 80호, 화훼 2호, 버섯 70호로 89호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발생 면적은 62,655평에 수확감수량이 415,821㎏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를 2월 14일날 실시했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실시로 피해농가 확정은 2.23~2.25까지 3일간 조사해 가지고 조사반은 행정, 지도소, 농협, 작목반장 합동조사로 피해농가 입회하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피해작물, 경작면적 및 피해율, 수확감수 예상량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대책 협의회 추진을 1차는 97. 3. 13 오후 3시에 행정, 지도 농협, 한전, 원예연합회 임원 12명이 소회의실에서 했었는데 협의내용은 피해농가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지원여부 검토 및 한전의 해결방안 강구후 2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 회의는 3월 14일 오후 3시에 행정, 지도, 농협, 원예연합회 임원 9명이 참석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농협에서 2차 보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융자액이 8억9천만원이며 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재원은 농협 농기업자금 11.5%, 한전에서 6.5% 5,870만원을 부담하고, 농가는 5%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전피해농가 지원은 정전피해에 따른 한전측의 직접보상은 어려워 융자지원 890백만원 89농가중 870백만원 87농가에 지원하고 2농가분은 농협가수금으로 계좌관리하고 있습니다.
돌풍으로 인한 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금년 9월 26일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시종, 도포면 2개면에 피해가 있었고, 피해농가는 도포 15농가, 시종 2농가 총 17농가입니다. 피해면적은 27동에 4,113평이고 피해액은 59,526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월 27일 상황을 접수하고 최초보고는 27일 오후 5시에 들었고, 피해현지 조사는 28일 11시에 했고, 최종보고는 9월 30일 했고, 도에서 자체복구 지시를 10월 2일날 받았습니다. 자체복구는 10월 6일날 했고,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피해기준액에 해당되는 시군이 없어 자체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풍 피해농가 지원방안은 피해농가의 사기저하와 영농의욕 상실이 우려되므로 농가 희망시 '98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적극 검토후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강우원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 어제 협의회 결과 영암이 비닐하우스를 21억원을 신청했는데 당초에 10억원이 감되었다가 강우원의원이 예결위원이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다시 21억을 하도록 올렸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박종선의원께서 제초제 사용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하이킬 지원계획은 1,500㏊에 소요량 15천동에 207백만원으로 도비 11,166천원, 군비 42,006천원, 자담153,828천원입니다. 봉당 단가는 13,800원입니다.
이 약에 대한 선정 경위는 우리군은 직파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에 3,742㏊, 96년 7,919㏊, 97년 8,051㏊입니다.
그래서 직파재배의 가장 큰 문제인 피등 잡초방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5일 군단위 유관기관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계모내기의 경우 피등 잡초방제의 전문농약이 갭라 복브되어 잡초방제에 큰 문제는 없으나 직파재배의 경우 기존의 피 전문 제초제인 퀸크로락 성분 밧사그란피, 풀타, 도마타, 포졸입제 등의 농약을 사용하면 100% 방제되는데 이 농약은 후작물의 피해가 있다고 판매금지 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 농약으로 97년도에 신규로 판매된 정일품, 하이킬등 피전문 살초성분이 정일품 약제에 비해 1가지 더 포함되어 있는 하이킬 수화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킬과 정일품의 약제를 비교하면 하이킬에는 싸이할로포프 6%정도 있고, 시노설프로 0.5%, 프로파니 5%가 하이킬에 들어 있고, 정일품에는 싸이할로포프 3%, 벤타존 16.5%들어 있는데 벤타존은 다년생 잡초 살초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전문 성분이 들어 있는 하이킬 약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 농약은 파종후 20일이내에 피 3~4엽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비가 자주와서 시기를 일실해서 약효가 떨어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학산면 신덕리 주민이 하이킬 약제살포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 지도, 농약회사와 합동으로 현지 피해상황 확인을 하였던바 현지 포장 약효시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용할 시기가 늦어 98년도 약효시험 포장율을 선정 하이킬 제초제에 대한 약효 시험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시 농약에 대한 보상으로 공급회사 동부한농이 책임질 것을 각서로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하이킬 농약이 저희한테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 박종선의원께서 시종지구 태간, 만수, 옥야들의 수렁논 개선 및 휴경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휴경논 현황은 총 55㏊가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일손부족 0.5㏊, 수렁논 11.4㏊, 산간곡간답 21.8㏊, 기타 6.4, 부재지주 15㏊가 있습니다.
휴경논 대책은 51.2㏊인데 96년에 31.7㏊, 97년 12.5㏊, 98년에는 7㏊ 계획입니다.
수렁은 휴경된 면적은 수렁논 개선사업 시행후 생산화 추진하고, 부재지주 농지는 이웃농가 및 각급기관단체의 영농대행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으로 7.5㏊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당 1천만원씩 도비 20%, 군비 50%, 자비 30%입니다.
금년 수렁논 개선사업으로는 당초 계획은 6㏊이었는데 7.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원대상 답은 수렁으로 인하여 휴경되고 있는 논으로 휴경논 생산화 대상필지, 농로, 수로, 경지정리등 쌀 생산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논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한 논, 휴경논 생산화답중 수렁논 또는 심한 수렁으로 기계작업이 어려운 휴경될 우려가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선정시 현지 조사를 실시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우선 선정 지원하여 수렁논으로 인한 휴경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금년에 금정면 안노리 827번지 외 3필지가 1㏊정도의 휴경논이 집단으로 있는데 13,706천원을 들여서 기계이앙 및 기계수확등 기계화 작업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깊은 수렁으로 휴경된 답 1㏊에 97년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우량농지를 조성 쌀 생산대책 추진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최재상의원께서 97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예산 및 12월에 발주된 사업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소관 37개 사업에 7,847백만원, 국비 4,395백만원, 도비 1,061백만원, 군비 2,391백만원입니다. 12월에 발주된 사업 건수는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12월 이전에 발주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량물꼬 사업, 병해충 방제, 농약안전 사용 장비, 규산질 비료공급, 석회질 비료공급, 소형동력방제기 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직파재배 농기계구입,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구입,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1,119천매를 했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350대 부착, 벼, 보리 우량종자 193대 공급, 휴경논 생산화 농작업비 9.1㏊ 지원, 밭작물 기계화단지 2개소 조성,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6㏊, 벼공동 건조장 7개소 설치, 공영예비 못자리 0.7㏊설치, 범용콤바인 4대 공급, 시설채소, 과수생산, 화훼생산, 특작, 우량묘삼, 일반창고 저온저장고개조, 소규모화 훼예냉시설, 비닐하우스 현대화,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수출전업농입니다. 한 가지가 안된 것은 농산물 직송 냉동탑차 구입이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3대를 신청했는데 2대는 영암과 덕진에서 하고 1대는 당초에 군농협에 유통사업단을 조직해서 3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각읍면 농협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각 읍면 농협조합에서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안되었기 때문에 영암과 덕진에 하고 1대는 못합니다.
다음은 서호면 전갑홍의원께서 금년들어 퇴비증산을 하고 있는데 매우좋은 일이다. 그러나 먼저 퇴비사를 마련후 증산하는 것이 맞는 절차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름퇴비증산 추진상황은 기간이 8.1~9.30까지 2개월동안에 했고, 주요 추진상황은 퇴비증산 시범마을 조성, 군읍면단위 풀베기 작업실시, 군직원 원정풀베기 대회 개최, 군단위 원정 풀베기 작업단 편성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퇴비증산은 과거 지력증진 및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퇴비증산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름 퇴비증산을 금년도에 부활시켜 적극 추진한 결과 퇴비증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여름퇴비증산은 여름철 야산, 논.밭두렁, 하천제방 등 풀이 무성한 시기에 풀을 베어 퇴비를 제조 2모작답 보리파종이나 기타 원예작물 파종에 사용되므로 주로 마을공동풀베기 작업단에서 풀을 베어 마을공동퇴비장을 설치 퇴비를 제조하므로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분과는 성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동퇴비장에 야적 퇴비제조시는 비닐 등으로 덮어 빗물에 양분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덕재더미 주위에 골아을 내어 액비통을 설치 액비통에 고인 퇴비액을 적재더미에 재살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시설은 89년부터 축산부서에서 지원되어 지금까지 8,467백만원을 지원하여 47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축산 규모가 전업화되면서 축산분뇨처리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퇴비사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호면 전갑홍의원께서 가축 출하 또는 판매시설이 없어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공시설 현황은 경영자가 영암축협장이고 소재지는 영암읍 회문리 구 도축장내에 있고 규모는 건평 242평, 가공시설 89평, 냉동실 93평으로 1일 가공능력은 수입육 5두분이고 연도별 수입육 가공내역은 총 3,497두에 104,910천원로 95년 1,619두, 96년 1,053두, 97년 825두입니다. 두당 가공료는 30,000원으로 제품 판매처는 목포 용당동에 있는 영암 대리점에 납품합니다.
가축시장은 축산법 제36조에 의거 우리군은 2개 가축시장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1일 출장 두수가 50두 미만인 가축시장 폐쇄조치 계획에 따라 신북 우시장은 1994년에 폐쇄조치되었으나 학산 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설 보완 개장일 변경등 자구 노력을 했음에도 1일 출장두수가 10~20두밖에 되지 않아 폐쇄 조치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소 사육 형태의 다두화와 각종 매스컴등 정보의 발달과 축산법 개정으로 문전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농가가 불편없이 가축을 매매할 수 있어 가축시장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도축장 문제는 영암축협에서 운영했던 도축장은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4조에 의거 허가받은 간이도축장으로 1일 도살능력이 소 120두, 돼지 2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세계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특급 도축장만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 1991년부터 간이 도축장 폐쇄 조치를 단행하여 우리군에서 보유했던 간이 도축장을 1992. 1월 폐쇄 조치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한 특급 도축장 시설을 최소한 50억이상을 투자하여야만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관내 도축량이 1일 소4두, 돼지20두로 도축장 사용료가 1일 568천원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며, 제반 여건상 지금으로써는 도축장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불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활성화되어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를 대비 2단계 농정계획에 포함시켜 축협,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도축장의 영세성을 타파하고 저비용으로 육류를 도축할 수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유치 검토코자합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축산농가와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농가는 생산만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에서 도축, 가공, 판매를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장성군이 유치하고 주체는 거평그룹입니다. 사업기간은 97~99년까지 3년간이며 규모는 부지 16,000평에 건물 3,622평이고 사업비는 263억원 중에 융자 75%, 자담 25%이며 1일 도축능력은 돼지 2,000두, 소 1,000두으로 환경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연 16억5천만원의 도축세가 징수되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암이 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축산부문에 사업비 지원된 것을 보면 나주나 무안 다음에 영암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축산농가들이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도 거평그룹같은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김인호의원께서 영암의 명물인 무화과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은 삼호면 전지역, 학산, 미암면 일부입니다. 재매면적은 150㏊에 350농가이고 생산량은 1,400톤정도, 소득액은 21억원으로 호당 6백만원입니다.
96년도 판매시설 지원 추진 내용은 추진주체는 면, 무화과법인, 유통위원회이고 기간은 96.8~96. 9까지 21,825천원으로 군비 1억, 자기부담 11,825천원이며, 판매시설은 천막 7평 기준으로 70동, 판매대 70조, 홍보물은 프랑카드, 입간판을 했고, 효과는 1개소에서 1일 2톤으로 판매량 290톤에 판매액은 7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영농법인의 생산기반시설 및 가공 자동화시설에 자부담 과중투자로 운영자금 조달능력 부족으로 위탁운영 채택을 권장하고 있고, 가공원료는 현재 추진중인 저온저장고 45평이 완공되면 활용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해서 위탁영농하는데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향후 5년동안을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보면 영농조합법인도 준조합원으로 농협에 편입해서 농협과 법인, 우리군이 참여하에 협의해서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김희국의원께서 1읍면1특화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91~94년까지 우리군 11개면 공히 참여농가 567호에 2,776백만원을 지원했고, 사업비는 보조 1,131백만원, 융자 95백만원, 자기부담이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5년부터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운영실태나 부실운영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북면 임광순의원께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98년도 총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은 우리계획의 총 49,95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7,944백만원, 도비 2,839백만원, 군비가 17,956백만원, 자기부담이 7,364백만원이고 농촌지원사업에는 47,972백만원, 임촌지원사업에는 166억, 기타에 3억2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 농촌지원사업에 479억, 정예 농업농촌지원사업…
(○임광순 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그 문제는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과장님은 답변을 간략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시 우리 영암이 농업농촌으로써는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모도 큼니다.
제가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보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보고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농림사업에 대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요사이 경제난국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농업부문의 투자를 예산상 절감하지 않는가? 농업은 제가 알기로 경쟁력이 적어도 투자후 10년이 지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농업을 일반기업처럼 긴축재정을 해버린다면 그동안 우리가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에 중대의 실패하지 않을지, 물론 앞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하고, 어떤 것은 개선하면서 보다 기술적인 영농으로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선택하여 우리 자치단체 행정도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배후에는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해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대책보상에 중요한 것은 지역단위로 7억이상일 때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에 7억 이하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72㏊입니다.
○박종선 의원 제가 조사한 것은 시종이 36㏊입니다. 제가 읍면 순방할 때 지역대표자가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 기간이 늦어서 일일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상대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폭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농가단위로 정밀조사 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를 영농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는 상당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 다음 영농하는 데에도 압박을 받아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거기까지 정밀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재해 구호 차원에서 다소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좀 늦었지만 이미 파악은 되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현지 실정을 파악해 보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초제 농약 피해농가에 대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이킬을 여러 가지 시험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종만 하더라도 2,399포를 공급했는데 회수된 것이 약 500포이고 나머지 600~700포가 농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거의 농가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반품 보다도 농가에 계도해서 농민들이 몰라서 억울해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확실한 시험을 해보고 그때까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솔이라는 농약이 있고 피안커라는 농약 등 4~5종이 규정약제로 공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묻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일반농약까지 농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사가 필요하겠는지 의문됩니다만 조사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도록 구체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렁논 휴경답 문제는 우리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휴경논이 수렁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기반시설이 없거나 배수처리가 안되어서 경지정리 사업 불가 면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휴경 면적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쌀 증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제가 월하지구를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는데 96년에 도시책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았더니 주민들이 큰 사업을 했다고 좋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금정같은 경우 1㏊정도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좋고 도에서 96년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의 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서 반영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일본과 국내시장의 마진차액이 있다고 했는데 간접보상제 실시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유류대나 운송비를 간접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도의원들이 오셨을 때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영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영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임광순 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최재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금년에 사업을 추진 안한 사업은 불용처분할 것입니까? 이월처분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농협 실무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대는 영암농협하고 덕진농협에서 하도록 하고, 한 대는 공급이 어려워서 불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도시과 농지전용관계가 97년도에 숙박시설로 14건, 일반음식점 37건, 주택 3건 농지전용으로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주택계에도 이렇게 전용만 해놓고 건축도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 해놓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전용허가를 해주고 2년내에 전용이 안될 때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면 전용해줘 가지고 취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아직까지 그런 실례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로 전용허가 해준 곳이 삼호에 많이 나갔는데 아직 2년이 안되어서 취소한 적은 없고 2년이 넘으면 법대로 조치해야죠.
○최재상 의원 농지전용을 해줄때는 농지보전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연장 사항이 보이면 전용을 안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과의 군서면 호동부락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1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만 뻥뻥 뚫어 놓고 소득사업에 미흡합니다. 밭기반조성 10㏊를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과나 산림과도 공통으로 소득증대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 문제는 마을 포장이나 밭기반조성 사업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사업이 뒤따라야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와 산림과, 건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주관도 주관이지만 모든 사업은 신청주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알고 앞으로도 문화마을 조성할 때반드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먼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효과적인 조림사업으로 고사율 억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조림사업 추진 및 고사율 억제를 위해 조림지의 수종선택, 묘목수급 및 식재방법, 식재지 사후관리등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림수종 선택은 조림대상지의 지형 및 토양, 기후등 임지의 여건과 산주희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지적수 원칙으로 조림수종을 선정 식재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적지적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묘목을 생산하려면 2~3년간 걸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신청주의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입지조사 토양, 지위, 지리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향후 조림수종 선정에 종합적으로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묘목 수급 즉시 해속하여 흙탕물을 충분히 적셔 일렬 가식한 후 식재 작업시 조림목 건조방지등을 위하여 뿌리 부분에 흙탕물을 충분히 묻혀 식재하고 잘 밟은 후 낙엽 등으로 피복 실시하고 있으며 활착율 향상을 위해 남부지방의 기후조건을 감안 3월 20일경에 식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3월하순부터 5월까지 가뭄으로 인하여 활착율 저하가 예상되고 있어 조림목 물주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활착율 향상 및 한발피해 예방을 위하여 조림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효율적인 투자방안 및 부실사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림사업 중에서 임업부분 추진사항은 총 조림사업외 11종중 공공사업은 육림외 8종이며 자율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외 2종입니다. 공공사업은 아래 도표에 나온대로 병충해방제, 산불방지대책,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입지조사, 야생조수 및 보호수 관리, 임도시설 등이고, 자율사업은 표고재배, 표고원목생산, 분재 소재생산등 총 97년에 했던 사업이 1,267백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임업부분 자율사업은 표고재배사시설 현대화, 표고원목생산, 분재소재 생산등 3개 부분에 관내 농림어민을 대상으로 신청자 6인에서 51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고품질의 임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상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예산 및 12월에 발주된 사업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총 11건에 ,212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기발주되었고 12월에 발주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수간주사, 가로수 식재 이 두가지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12월말까지, 가로수 식재는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먼저 박영배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전원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호 서창지구 전원택지조성 사업은 출향인사들의 고향 정주를 돕고 대불산단 및 삼호지방산단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수용을 목적으로 삼호면 서창리 서창저수지 옆에 13천평 규모로 총사업비 1,883백만원으로 1,2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와 간담회 개최등 주민홍보와 공사동의서 징구등을 추진하면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던바 토지 소유자 90%정도가 감정가격 보다 4~5만원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토지매입이 어려워 1차 유보하였으나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98년 재감정 평가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광순의원께서 질문하신 95. 7.1~97.10.10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 7부터 금년 10월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95년도 학산면 금계지구 골재사업외 5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사업비 2,863백만원을 투자하여 3,957백만원의 사업수익을 올려 다음 사업별 내역과 같이 1,102백만원의 사업이득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1분)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농촌농촌지도소장 송태서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불편해소를 위한 농기계 수리반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를 비롯한 트렉타, 콤바인등 21,069대입니다.
현재 순회 수리요원은 농기계 교관과 기사 2명이 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리실적은 117회에 171개 마을을 순회하면서779를 수리하였으며, 그중 35대는 래방기대 경운기외 5종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보급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로 인한 고장 빈도가 잦아 수리점까지 운반하여 수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수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수리반이 방문 수리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수리반으로는 수리요구에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449개 마을을 한 번 순회하려면 3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반을 증설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수리반을 증설할 경우 수리차량 1대, 수리공구 36종, 수리요원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만 인원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후 관계과와 협의해서 증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볍씨 보급을 위한 우량볍씨 생산 시범사업 추진할 의향과 종자 소요량에 대한 보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량종자 공급 실적은 본군 식부면적 16,356㏊에 대한 종자 소요량은 817.8톤이 필요합니다. 종자 공급실적은 보급종 149.74톤, 증식포 및 시범포산이 10.84톤, 소요량의 18%에 해당하는 160.5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657.22톤은 농가 자율교환과 자가확보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급종 151.4톤과 시범포 및 증식포산 12.6톤 또 별도 수매보관 중인 일미벼 8.7톤 총 21%에 해당하는 172.92톤을 공급하고 있고, 79%에 해당하는 644.88톤을 농가 자율교환 및 자가확보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직파적응 품종 종자 공급계획은 보급종인 동안벼 10.6톤, 대산벼 7.2톤, 일미벼 8.92톤 합해서 27.42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내도복성 품종인 화영벼 11.6톤과 영남벼 11톤을 합하면 총 50.52톤에 대한 내도복성 품종은 공급되겠습니다.
종자증식포 설치 계획은 농촌지도소 증식포 3개소 0.6㏊, 벼우량 품종 비교시범 1개소 0.4㏊, 벼 도복방지 적응품종 시범포 3개소 3㏊등 7개소 4㏊를 내도복 달성 품종인 동안벼와 대산벼를 재배해서 30여톤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공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읍 농업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전남에서 가장 시설을 잘하고 특히나 간척지와 야산 개간지 농지를 대량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쌀농사와 밭농사도 많지만 쌀농사에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직파재배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종자공급에 있어서 무엇보다 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면 미질생산이나 수량 증산을 위해서 고급종자 공급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영암에 시범포를 실시해서 채취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면 타지역 사업소에서 가지고 공급하는 것 보다 오히려 농민들이 믿고 공급받아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소의 예산이 따르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알았습니다.
작년부터 종자에 역점을 두고 증식포도 만들고 시범포에도 역점을 두어서 전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를 심어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타 시군보다 먼저 종자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정기회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2.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 .6~12.20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종식
-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 산업과장 전철현
- 산림과장 강병욱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