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4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군수 총괄답변
- 실과소별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군수 총괄답변
- 실과소별 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 각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가급적 주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6건 중 [지역정보서비스센타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정보서비스센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6년 5월에 지역정보서비스센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장비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비등 5,3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 10월에 대불대학교에 군정현황, 민원안내, 농업정보, 교통정보, 관광정보등 5개 분야에 1차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97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7년 8월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단법인 영암지역정보센타] 설립인가를 얻어 국비 2,7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산업정보, 공단정보, 교육정보, 생활정보등 2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며, 98년 1월에 시연회를 개최하고 9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11건중 [군도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덕진면에 군도정비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도는 총 15개 노선 171㎞로써 현재 포장이 117㎞이며 비포장이 54㎞로 포장율은 68%입니다. 또, 농어촌도로는 총 217개 노선 679㎞로써 현재 포장이 119㎞이며 비포장이 560㎞로 포장율은 18%입니다.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은 노선별 도로의 기능, 도로와의 연계성, 교통량, 이용인구, 주변 농업생산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수립된 중기계획에 따라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으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읍면장의 의견 수렴등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군도 7호선은 총연장 24.6㎞중 11.1㎞가 포장완료되고 13.5㎞는 비포장 상태이며 이중 덕진면 구간은 3.7㎞로 운암-영보간 2.1㎞는 98년 완공계획은 추진 중이며, 용산-우도간 1.6㎞는 98년부터 우선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운암-남성촌간 면도 102호선 3.1㎞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26건중 [복지농촌지향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조성 목표액은 1억원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군출연금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은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와 영암축산업협동조합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8년 3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집행액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90%인 약 1,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의 10%인 약 160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하겠으며, 지원 대상사업은 노인의료지원사업이나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비, 노인소득사업, 노인공경 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선정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의원께서 질문하신 18건중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이자 군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기반조성을 위해 융자지원하는 생업자금은 연리 6%로 연리 5%인 영농자금이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보다도 금리가 1%가 높아 보건복지부에 이자를 인하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재정경제원에서 생업자금은 정부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금으로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시군과 연대하여 금리를 5% 이내로 인하해 주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19건중 [경지정리사업 읍면별 추진현황 및 불가능 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답 총면적은 13,474㏊이며, 이중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83%인 11,245㏊입니다.7
경지정리 완료면적은 97년 봄마무리사업까지 9,125㏊로 81%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2,120㏊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경지정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불가능 면적 2,229㏊는 대부분 준농림지역으로써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완료되는 2004년 이후에 경작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상의원께서 질문하신 5건중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림토기요지 등을 중심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 등의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군서면 서구림리 구 구림중학교에 5천여평 규모로 97년 12월부터 99년말까지 약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시관, 도요보호각, 토기재현시설등을 갖춘 구림역사.문화센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 왕인문화축제기간동안 황토도기 특별전시회와 영암도기 발달사 정립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기동관광지 확대 조성 계획으로 전망대 및 상가 각 1동과 자체 숙식 해결이 가능한 황토방 시설을 갖추고 지방도 819호선에 자전거 하이킹 전용도로 개설 계획에 따른 자전거를 이용한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및 장천리 선사주거지등 체험 관광을 겸한 관광코스 개발을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갑홍의원께서 질문하신 8건중 [요즈음 지상 보도에 자동차세 수납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관내 사전점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횡.유용사건은 은행원과 차량등록 대행업자간의 결탁에 의하여 등록세를 구청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영수필 통지서에 수납인을 날인하여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세를 장기간 횡.유용한 후 지연 불입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 4,079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자동차등록대장과 등록세수납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과세차량 38대를 제외한 4,041대가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해 군 금고와 자동차 등록 및 징수 부서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등록 및 수납사항에 대한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중 [96년이후 군의 인구증감 추세 및 공무원 증감 현황과 구체적인 공무원의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는 95년말에 62,379명, 96년말에 64,178명, 97년 현재 63,943명으로 95년말 대비 1,564명이 증가되어 전남도내 군단위중 화순군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한 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민선 이전에는 673명이었으나 97년 12월 현재 706명으로 일반직 23명, 정무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8명등 총 33명이 증가하여 공무원 1명당 군민이 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이후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민선단체장 1명, 재난관리인원 보강 3명, 해양오염, 가스안전관리 2명, 전산계 설치에 따른 인원보강 3명, 지적민원창구 정규직 배치 1명, 신북농공단지 오.폐수 시설관리요원 3명, 위생환경사업소 신설 7명, 삼호면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보강 13명,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 신설 11명등 44명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업무가 만료되어 폐지한 대불공단 지원사업소 8명과 한시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 1개계 감축에 따른 3명등 11명을 감원하여 총 3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증원된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증한 삼호면에 대한 증원 13명과 환경보전을 위한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요원 22명 등 꼭 필수적인 인력만 증원하였으며, 신설된 대불수질환경사업소는 총 20명의 정원중 11명만 증원하고 본청에서 2명, 직속기관에서 2명, 읍면에서 5명등 9명을 감원 상계 조정하는 등 공무원 감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충족과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따라 행정내부의 지원.관리기능은 축소하고 환경분야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위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의 생산성 확보와 군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어 신규 충원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체조직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14건중 [삼호 상수도 설치현황과 호당 설치금액 기준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서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에 대처하기 위해 92년 12월부터 97년 10월까지 5개년에 걸쳐 저수량 220만톤, 1일 정수능력 4,800톤, 관로연장 32㎞ 시설규모의 삼호 상수도 시설공사를 152억원을 투자 완료하고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등 3개면 주민 16,000명에게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 지역 급수난 해결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급수 신청에 따른 호당 수도설치금액 기준 내역은 매년 고시되는 상수도 표준급수공사비와 같으며, 공사비는 수도관 구경 13㎜ 기준으로 1m당 사리도로는 8,838원, 콘크리트도로는 31,739원, 아스팔트 도로는 28,450원으로 여기에다 계량기값과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시설분담금 약 36,000원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평균 수도설치 금액은 호당 약 5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내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여성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내무과장 임현 내무과장 임현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의원께서 지역정보서비스센타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배의원과 임광순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증가 및 흡수등 영암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명문학교 육성방안과 임광순의원께서 21세기를 이끌어갈 명문학교 만들기 지역인재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하여 태교부터 시작해서 평생동안을 자식교육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왔으며 현재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고 과외를 실시하는 등 과열경쟁으로 교육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영암군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 종합기금관리 조례를 제정 지금까지 1,018백만원의 기금을 조성 [우수인재양성 장학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명문학교 만들기 육성기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타지역 명문학교 육성사례를 연구.검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완.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진면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 교체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명직 4명, 위촉직 3명인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임명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동아전문대학장 김이남, 전직 공무원인 김선기, 최영호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회를 운영하여 충원계획 2건, 특별 임용시험 시행 3건, 승진.전보 10건, 징계 7건, 기타 6건등 총 2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말씀 드리면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의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중.고 교장 재직자,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이며, 임기는 2년으로 1차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촉 위원의 임기를 보면 김선기위원이 지난 94년 1월 27일 위촉한 후 1차 연임하여 98년 1월 27일에 임기가 끝나고 동아전문대학장 김이남위원은 98년 9월 22일까지이며, 최영호위원은 97년 7월 11일까지 연임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관내거주자중 자격요건이 적합한 자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매년 인사위원회 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고 자격요건이 합당한 관내 인사가 그리 많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인사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여 위촉 위원 위촉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무원 외지 출퇴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원인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외지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임직후 군 산하 전직원이 일상생활부터 군민과 함께 관내에서 생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견 수렴으로 신뢰받는 자치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관내거주를 지시는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만큼 많은 고민을 하면서 불시점검, 전화확인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실시하여 관외 출퇴근을 억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소수의 공무원이 남편직장, 가정형편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주.목포등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공직자는 모두 다 관내에서 생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8년도 해외연수 공무원과 해외연수 일반인에 대한 연수 지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외국의 우수 행정 사례를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군, 사업소, 읍면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여행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등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해외 배낭여행등 공무 국외여행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에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금년에는 외국어 장기교육자등 꼭 필요한 인원만 차출 총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1월말 현재 11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96년도 동기간 대비 79.5%가 축소된 인원입니다.
전년에는 73명에 117백만원이 국외여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고 특히 공무원 배냥연수는 대상 공무원에게 가이 더없이 실비만 지원하여 팀별로 주제를 부여하고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하여 공직자의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등 새로운 정보를 습득,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도 물론 선진 행정구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 국외여행허가 심사제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국외여행일지라도 위로.격려를 위한 견학, 현장체험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적극 규제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는 등 민간단체에 전파되도록 공무원 해외연수 운영에 내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서동렬의원께서 정보화 기기 및 전자제품 구입 지양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정보화 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가 376대입니다. 컴퓨터의 부속된 프린터가 244대며 컴퓨터 보급율은 현재 공무원 2인 1대로 보급되었습니다.
장비 구입을 1년간 보류시 약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도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가 되어야 하며 원활한 행정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보화 기기를 보급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부터는 인.허가업무를 전산화해야 하는데 장비구입을 1년간 보류할 경우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기기는 하루가 다르게 새 기능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도 기계 성능에 맞추어 개발이 되어 있으므로 정보기기 구입을 1년 보류한다면 행정이 그만큼 뒤지는 역효과가 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예산 절약과 소비차원을 감안해 가지고 정보화 기기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보화기기 불용 처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김희국의원께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영암군의 얼굴이자 대민행정의 수준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곳으로써 금년도에 140평의 민원실을 244평으로 확대하여 건축.위생.환경 분야등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체제로 전환시켜 규모나 시설면 그리고 민원인의 편리도 등을 감안할 때 타 자치단체의 민원실 보다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실 여직원 20명에게 2,200천원의 예산으로 제복을 제작 착용하게 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솔선 실천한 민원실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민원실 근무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왔으나 96. 12. 3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점제도가 자격증 소유자 및 장기 교육자에게만 부여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승진.전보등 인사에서는 민원실 근무자를 우대하겠다고 군수님께서 강조한 사항이므로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전보제한기간 1년6개월을 준수하여 전문화시키고 모든 공무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민원봉사 자세가 정착되도록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광순의원께서 공무원의 봉사 질서 기강확립과 의전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중에 사례까지 지적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군의회의 읍면 순방시 일부 면에서 군의원에 대한 의전이 미흡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주민참여 기회확대, 위민봉사행정구현, 공개투명행정 실현 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확대설치, 군수면담실운영,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주요 민원 법정처리기간 단축운영등 많은 시책을 개발 추진 군민의 공복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 기관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의전 서비스를 최대한 예우코저 노력하였으나 일부 행사 주관 부서에서 의전을 소홀히 취급 기대에 못미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 읍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지도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산면 조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감 추세와 공무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과장님이 너무나 답변을 세밀하게 하셔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안하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동렬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 직원이 해년마다 늘어간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실은 서의원의 진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무 공무원의 출퇴근이 자꾸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관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군청 직원들만 관외출퇴근을 억제하고 있지 다른 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으나 서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인가 그기관에 군에서 지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협조를 구해서 출퇴근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최 의원께서 답변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타기관에 대해서 적극 협조와 권장을 하도록 합니다. 제재 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기관단체장 회의 때 강력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아까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인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인사권자는 군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이원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촉직 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 안하는 경우가 10회에 8회는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이나 받고 수당이나 지급하는 제도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도 우리 최재상의원께서 공무원 관외 출퇴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민선 군수 취임직후에는 조금 잘 되었습니다.
폐지하든지 확실하게 지키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여행 자제를 하라고 하니까 배낭여행으로 가이드 없이 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만 우프여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국에 가면 영국의 노동현장에 가서 벌어서 여행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 답변은 잘들었는데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감사자료에는 특채와 공채가 15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었는데 우리군에서 공채 자원을 안받을 수도 있죠?
○내무과장 임현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런데 인구는 부족한 상태에서 15명을 받았습니다.
안받으면 되는데 왜 받았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공무원 공채 자원을 도에서 배정받은 것은 정원 범위내에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차 있는데 공채자원이 배정된다면 발령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광호의원 질문 내용이 실력도 없는 자원을 배정받았다는 말입니까?
○조광호 의원 아니요, 저는 인구는 감소했는데 도에서 배정하더라도 여기에서 공무원을 안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도에서 공채자원을 새로 생긴 시설외에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감원율을 따져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받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삼호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에는 인구가 줄었는데 증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임현 기술직은 직렬 조정한 것이지 새로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직렬조정이라 하면 행정수요에 맞춰가지고 읍면단위에도 행정이 산업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을 감하고 건축직을 늘린 것입니다.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총 줄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습니까?
97년도에 33명이 늘어났어요. 제가 그걸 말한 것입니다.
무등일보 97. 12. 20자를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선취임시 3,560명인데 3년만에 지하철공사 483명을 넣고도 28명이 줄었습니다.
광주는 인구가 늘었는데도 공무원 수가 줄었는데 영암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내무과장 임현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군도 계속 공무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늘어난 분야가 환경시설관리 분야인데 이 분야에 계속 정원을 늘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도 1, 2년후에 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면 민간분야로 위임해서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이지 당장에 환경처리시설 삼호에 있는 시설, 군서에 있는 시설, 신북에 있는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시설의 기구와 인력을 민간에서 바로 맡아서 하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위임 위탁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맡아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렸을 때 민간에 맡겨서 조직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민원실 관련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수입증지 대신에 인증지를 상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민원지적과에서 답변해 드릴 겁니다.
○김희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렬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으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전자제품이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바뀌고 부군수님이 바뀌면 에어컨 같은 것을 바꾸는데 불용액 처리가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묻습니다.
○내무과장 임현 청사운영에 따른 시설장비는 재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릴겁니다.
○의장 김광년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조광호의원께서 공무원 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암군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되며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지역경제과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박영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내수면 양어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어단지 추진은 영산강유역 종합개발 3~1단계 사업으로 인하여 전해면 어장이 상실되어 관내 미암면 남산리 지선 간석지에 내수면 대체어장을 개발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키 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WTO 대비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실적은 부지조성 70,998㎡, 암반관정 8공에 1일 3,388톤, 용배수관 매설 및 전기시설 9개소, 배수지 시설 620톤 1식, 도로포장 511m를 완료하여 4개 법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97. 7. 1부터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과 입어법인 양어기술 부족과 자금부족으로 양어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6. 11. 12~96. 11. 16까지 입어법인 대표자 16명을 전남도 수산연구소, 충청북도 도립양어장, 청평내수면 연구소, 강원도 내수면 개발시험장 등 선진지 견학과 입어법인들과 13회 양어장 설치토록 좌담회 및 공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어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후 지적공부 정리와 4개 법인에게 양어장 시설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4개 법인중 월출 내수면 양어법인은 12월중 노지 양어장 시설을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98년도 대단위 양어단지 조성 사업비 지원요구를 전남도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북출신 임광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대불국가공단 입주업체 유치 촉진 방안입니다.
대불국가 산업단지 분양은 57개업체 1,725천㎡로써 전체의 대상면적 7,165천㎡의 24%입니다. 그중 36개 업체는 완공 또는 건설 중에 있고 21개 업체는 분양 계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이며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고시로 세제, 자금, 인력지원과 공장용지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 등의 입주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장용지 분양가 문제, 국내의 경제사정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물류 수송체계가 미흡한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와 함께 대불산단과 우리군 지역을 중심으로한 서남권 신산업지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노력한 결과 금년 3월 5일 목포신외항건설 착공, 9월 30일 무안일로에서 대불산단, 목포신외항간 서남권 신산업철도 건설이 착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사회간접 시설이 확충되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신산업지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복합수송체계가 구축되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부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포신외항 건설과 신산업철도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대불산단 공장용지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무이자 할부판매가 연장되어 분양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북출신 임광순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영버스 증차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율버스 현황을 보면 현행 공영자율버스는 6대로써 35인승 4대, 25인승 2대가 운행 지역은 영암읍, 금정, 신북, 학산에 주정차지를 두고 인근 읍면을 순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 및 운행 횟수는 영암읍이 6개노선, 금정 6개노선, 신북 6개노선, 시종 4개노선, 학산 6개노선입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손실 보상금 지급은 1억478만원입니다. 1대당 월 23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7년 오지교통사업 국고보조 내역을 보면 지원 대수는 2대로 25인승에 지원액은 3,600만원입니다. 금액이 부족하므로 9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차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승차인원 감소로 손실 보상금 집행이 과다하여 신규증차는 지양하고 기존 농어촌버스 재배차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오지마을 공영버스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1억2,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부족액이 1,5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정리추경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임광순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대비 교량 건축물 가스등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스허가 업소는 45개업소이며 가스사용신고 시설은 159개업소입니다.
가스허가업소에 대해서는 6월에 1회 자체검사, 년1회 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고, 군에서는 년3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년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동절기 대비 가스안전 점검은 지난 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파출소와 합동 LP가스판매소 및 충전시설 27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누설 경보기 미작동 1개업소 비상연락망 미비치 1개업소등 2개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가스신고시설은 97년 2월 사용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한달은 체적거래제 전환등 홍보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 출신 박종선의원님과 삼호 출신 김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도로공사로 인한 간이 승강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 승강장 읍면별 설치 현황 및 추가 설치 동수를 보면 기설치는 131동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추가소요 동수가 57동입니다.
97년에 설치한 동수는 22동과 주민숙원사업비 8동으로 30동이 추가 설치되어서 읍면 조사동수와 대비할 때 27동이 잔여동수로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간이 승강장 시설 28동과 보수 2동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 및 학생들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신설도로나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간이 승강장이 없는 지역은 승강장 설치 예산 및 주민숙원사업비가 학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출신 최재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력고용증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수작업에 의존하여 구인.구직자 알선의 어려움으로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구인.구직자에게 신속.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키 위해 97년 11월말 현재 고용정보전산망을 설치.완료하여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전국 온라인 연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 고용정보전산망 구축으로 고용정보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자 취향에 맞는 일자리 및 구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이용자 증가 및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홍보하고 사업체를 방문하여 구인현황 조사 및 사원모집 계획을 파악 영암군 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통해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 취엄상담창구 및 민원실 등에 취업정보지를 비치하여 구인.구직자의 고용정보 제공 및 일자리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 훈련생 수료시 고용정보전산망에 전원 등록토록하여 관내 사업체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체제를 훈련기관 및 노동관서와 구축하여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자의 대부분은 3D직종의 기피와 대도시 및 대기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특히 농촌지역의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생산직종을 모집하는 사업체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출신 임광순의원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군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들어 보니까 57개업체 중에서 입주업체 점유율이 24%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 자주재원 확충 방안은 대불국가공단의 조기 분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 재정의 거의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대불국가공단을 제대로 분양해서 좋은 업체를 입주시켜 재정자립도를 올릴 것인가 관건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2대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SOC 사업은 우리군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회간접시설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치중해서는 안됩니다.
도와 우리군이 연계해서 상장업체를 입주시킬 방안을 모색하든지 또는 우리군 자체로 민자유치라도 해서 입주업체 비율을 높여야만 우리 군이 살아 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자유치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민자유치는 단지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주업체의 업종선정이나 입주승인은 도에서 받습니다. 도에서 입주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공사와 땅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와 입주승인을 받은 회사가 주식회사 파리스라고 약 466천㎡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만 들어오면 6.5%가 향상됩니다.
○임광순 의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1주일 되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의원입니다.
금년에 간이 승강장이 22동과 8동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22동은 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설치되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신북에 1개소, 시종에 6개소, 도포에 1개소로 8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22동을 각면별로 2동씩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호나 학산 거리는 국도 2호선 공사관계로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간이 승강장 취지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삼호나 학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97년까지는 읍면별로 22동을 설치하면서 읍면당 2개소씩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97년에 주민숙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0동을 완료하니까 읍면에서 조사된 동수가 27동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때는 시종하고 삼호가 잔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면에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될 것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 출신 박종선의원입니다.
방금 삼호 김인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장장이 기설치된 곳이 131개입니다. 그리고 57동이 필요한데 이번에 30동을 설치하고 앞으로 27동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쁘게 말하면 승강장이 하나의 전시품으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작정 200m도 안되는 거리에 방만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소요량을 철저히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고, 모양이 벽돌로 한 것이 있고 조립식으로 한 것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조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셔서 승강장으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어단지 조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사업을 군이 지원하고 감독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감독이라기 보다는 양어장 시설을 해서 사육하게 되면 계속 지도는 해야 됩니다.
○박종선 의원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금년 12월 현재 4개 법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토지대금까지 완납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장 법인들의 양어기술부족 또는 자금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그중 1개 법인이 금년 12월 중에 노지양어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개 법인중에서 어느 한 법인이 착수하면 같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영산강 개발에 따른 간석지를 매입해서 부지조성해 가지고 분양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은 놔두고 훗날 간석지를 자기들 사유지로 만들 염려는 안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개인한테 분양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게 분양한 것입니다.
공부정리가 아직되지 않았고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공부정리할 때 지목이 유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어장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꼭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종선 의원 이 사업을 한 번 개발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고 대대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현재 토지가 아직 개인들한테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이전되지 않아서 시설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부실경영이 안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박종선의원께서 양어단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인데 분양할 때 어민이 되었든지 법인이 되었든지 상관 없습니다.
영세한 어민들한테 양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가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본인들한테 이전이 안되어서 시설을 안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만약에 본인들한테 이전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시설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선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금년내로 시설이냐, 다시 반납이냐 하는 두가지로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의 영세한 어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군비까지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법인 몇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겠습니까?
이런 행정은 다시 재입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처리해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지역에 시설할 수 있게끔 해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도 여러 언론사에서 왔다 가고 했는데 군정질의, 질문, 답변을 하다가 자기 과가 끝나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 버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관리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건설과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민원담당자를 제외하고는 과장이 답변하면 그 과 직원들은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업무에 대해서 알지 전혀 참석도 안하고 그 과가 끝나면 빠져 나가 버리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해 놓고 보충 질문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등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덕진교에서 해창교까지 하천정비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써 97년 상반기 군정 질의답변에서 97. 1.24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비 계획이 통보되어 98년도부터 정비할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도에서 재정 형편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덕진교에서 해창교까지 총 미개수연장5㎞중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와 병행 0.4㎞ 정비하였으며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98년 재해위험지구 1등급으로 기 지정 금년 9월 8일자로 고시하였으므로 앞으로 도에서 금년 말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 사업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98년 밭기반정비사업시에 금호제 앞부분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잔토는 밭기반 정리사업 매립토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 감독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대책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조사설계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과 설계에 반영 주민건의사항, 노선 선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해당 읍면 수혜마을 주민으로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사업과 관련된 민원해소 부실공사 방지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명예 감독관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해 본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집단화되어 있고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명예 감독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와 같이 연장이 길고 범위가 넓은 지역은 마을과 마을간의 관계도 있어서 명예 감독관 제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등 연구 개발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공사에 대한 우리 건설과 소관 설계현황은 총74건을 설계했는데 이 중에서 49건을 자체설계했고 25건을 용역설계했습니다.
우리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규정을 96년 12월에 제정해서 총 공사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나 설계가 간단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량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경지정리등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하여는 본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 사업발주시기 등으로 부득히 용역 설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본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형편에 따라 최대한 자체 설계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겠으며 97년 자체 설계내역을 보면 읍면 직원이 합동집무하고 135건을 자체설계해서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극복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일부 매몰된 관정개선 계획입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97년까지 총122공을 개발하여 개발 즉시 몽리민에게 인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1회 한해대책 양수장비 점검 정비를 실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관정은 금정면 용흥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용흥지구에 있는 관정은 96년도에 개발된 관정으로써 하자기간 98년 4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고장 사유를 조사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교 우회도로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비중 턱없이 낮은 보상비에 관한 대책과 학송제 제방 누수 여름피해 우려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9호선에 금정면 용두교 우회도로 개발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용지매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입물건이 33건 중 32건이 기공승락되어 싸이카상 박상기 1건만 남았으며 현재 보상금이 9,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상비 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당시 공시지가 및 건설교통부 표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을, 도매물 상승율 지역여건 현실적 토지이용상황 등을 참작 2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것으로써 감정가격 이상의 보상비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싸이카상에 대한 지급 보상비는 주택보상에 현재 감정되어 있는 가격이 10,982천원이고 토지보상은 2필지에 13,857천원, 기타 지장물에 5,094천원, 영농보상비 4,300천원 해서 총 34,233천원과 이주대책비 3,000천원, 이사비 412천원, 주거대책비 3,537천원 해서 6,953천원이고 총합계가 41,186천원 입니다.
이 보상비를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은 계속해서 설득해 협의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비 협의 불응시에는 부득이 토지수용법을 적용 매수하여 사업시행하게 됩니다.
금정 학송제는 94년도에 착공하여 95년까지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보강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저수지 기능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송제 옆 소유지는 수리시설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제당 일부가 누수되고 있어 금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과 임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 조기완공으로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일련의 미진한 사업의 부진한 원인과 대책과 현장지도 행정 강화와 부실공사 추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기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 공정표를 면밀히 검토 동절기에 포장이나 콘크리트 공사가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전 준공검사제 실시, 주요공정 공사감독 확인후 시공, 현장 대리 및 담당공무원 정기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공정별 검사시험 결과를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험해서 시험결과 합격된 것에 한해서 다음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를 더욱 연구 개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 사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공정과정을 철저히 하여 부진사업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공사 부진 시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절대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실적과 추진계획대 실적은 저희 건설과에 5천만원 이상 사업은 30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하수개발 공수, 관정에 대한 대책, 폐공 처리에 대한 실적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97년 8월 현재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 상황을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생활용수가 5,668공, 농업용수 2,639공, 공업용수 22공, 민간 신고에 의한 시설 103공 총 8,43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공은 3년간 64공이 발생하여서 농업용수에 33공, 생활용수에 31공이 폐공되어 현재 폐공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폐공 처리는 사업시행자가 폐공 발생 당시에 각종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방지 대책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발이용 허가신고 처리를 이행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발생된 폐공처리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것을 확인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법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규정 이행은 지하수법에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씩, 공업용수는 2년에 1회씩, 기타는 1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염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농업용수 관정 착정 계획대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농업용수 관정은 답작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이 4개 지구에 4공이고 지구는 영암읍 둔덕, 군서면 마산, 도포면 임동, 영암읍 송평 이렇게 4개 지구인데 영암읍 둔덕지구는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금년말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군부담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작물로는 밭기반정리 사업지구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인데 26공을 개발해서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는 임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7.1이후 문화마을 조성사업 실적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군서면 호동 문화마을 조성은 95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까지 준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14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3㎞, 상수도관매설 1,500m, 주택개량 20동등 마을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포면 덕화리 속칭 명당머리에 부지 10,700평을 조성해서 주택 41동과 도로포장 1.3㎞, 상수도 750m, 하수도 2000m등 35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 위탁 계약해 가지고 시공후에 택지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소재지 소하천 정비계획입니다.
신북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소하천은 삼포천 준용하천으로써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86년도에 기 수립된 적이 있으나 도재정 형편상 현재까지 정비할 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에서는 준용하천이 현재 20개소에 155㎞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 155㎞ 중에서 하천 개수를 요하는 연장은 309㎞인데 이 중에서 개수된 것이 192㎞로써 개수율은 62%입니다.
앞으로 117㎞가 미개수된 상태이며 또한 개수된 하천도 대부분 영산강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천의 토사가 퇴적되어 준설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준용하천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도에서도 예산확보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정주권개발 사업 착수 계획안입니다.
우리군 정주권개발사업은 8개면인데 제외된 곳이 읍소재지인 영암읍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된 금정면과 미암면이 빠져있습니다.
8개면으로써 금년까지 시종, 서호, 도포면이 완료되었고, 98년도에는 군서면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북면은 현재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99년부터 사업시행코자 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39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정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대비 교량안전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교량은 4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불안전교량이 3개소입니다. 이 3개소는 학파1교와 배달교, 하수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8톤이상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표지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유무를 점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대책으로 국도 13호선에 있는 불티재, 819호선의 금정면 여우재, 덤재, 지방도 835호선에 있는 돔바재 등 4개 지구에 적사장 105개소를 설치해서 수로원등을 비상시에 동원 동절기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읍면별 현황, 논면적, 기 시행면적, 미시행면적, 연차별 계획 및 불가능 면적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읍면별 현황은 논면적이 총 13,474㏊이고, 그 중에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11,245㏊입니다. 가능면적에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면적은 9,125㏊, 미시행 면적은 2,120㏊가 있습니다.
전혀 수리안전답이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면적이 2,229㏊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97년도 가을착수로 4개 지구 132㏊에 38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는 신북면 용산, 서호 태백, 덕진 망동, 신북 백호 이렇게 4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면적 1,982㏊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지정리 불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면적이 거의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불가 면적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수립된 방침에 의해서 거기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규모 간이 경지정리사업 예상지를 96년도에 33㏊의 7개 지구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2㏊~5㏊의 소규모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시달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 사업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별 현황, 예상지구, 기정비와 이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정비 현황은 3개면에 6개지구 215㏊를 정비했습니다. 저희군 관내 총 184개지구 2,075㏊ 중에서 94년에 시종면 옥야, 도포 수산지구등 2개지구에 59㏊를 했고, 95년에는 도포 구학지구, 봉호지구에 37㏊, 96년에는 시종면 조동지구, 미암면 부암지구에 119㏊를 개발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지구에 165㏊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구는 신북면 산소지구 99㏊, 시종면 금지지구 38㏊, 군서면 호동지구 10㏊, 도포면 상리지구 18㏊를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밭기반정비 사업은 총대상 면적 중에서 기개발된 215㏊를 완료하고 나머지 4개지구에서 금년에 추진하면 98년도에 예정지구가 덕진면 장선, 신북면 이천, 갈곡, 시종면 와우지구에 대해서는 기본조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선정은 주민호응도를 고려하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읍면에서 사업예정지를 보고 받아서 농림부의 확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추진입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 정비 포장율은 679㎞ 중에서 119㎞가 포장되어 18%가 포장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중기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매년 97년부터 16.4㎞씩 계획되어 있으며, 읍면별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고, 기본계획이 승인된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의 수립은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도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확포장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노선별 위험구간에 대한 별도의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98년도부터는 군도에 한해서 기 포장된 노선이라도 노폭이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비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본계획에 의거 군도 위험도로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상의 위험교량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비내에서 우선적으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시종면 만수리 사고지점이 민원으로 나온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면지역으로 시야는 잘보이기 때문에 가드레인 및 방향표시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 호동 문화마을 조성후 주민소득 향상 계획입니다.
군서면 호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5년 12월에 착공 금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투자 도로포장 3.7㎞ 상수도 관매설 1,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마을에 오수정화처리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98년 상방기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향상 대책으로는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 10㏊를 98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사업책정 당시에는 산림청에서 산촌마을, 농림부에서 문화마을로 2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산림청과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했습니다만 그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산림청 사업은 사업비 확보관계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 산지에 소득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는 군에서 밭기반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수립되었던 계획대로 추진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월천 정비계획입니다.
망월천은 준용하천으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기 기본계획을 수립 총연장 17.44㎞중 15.94㎞를 정비하였고, 미 정비된 1.5㎞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당시에 침수라든가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은 곳을 먼저 하고 상류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문화마을 조성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북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잘 몰랐습니다. 준용하천이라는 것을 잘알았고, 하천법에서 10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금년 10월경에 4개 사항만 제한하고, 6개 사항은 주민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위해서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관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내용에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형식적인 운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된 용역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135건에 1억3,500만원을 절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학합동으로 설계반을 운영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질문하시면서도 학생들, 교수, 공무원 합동 설계단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에 대학교에 의뢰하면 용역비를 학교에 선납부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설계를 합니다.
○김희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설계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뭄극복 농업용수 하자보수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1개소 고장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98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두교 보상비에 대해서 총체적인 금액이 41,186천원인데요 그게 너무나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도에 건의해 가지고 토지수용령만 내려서 억울한 서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송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학송제 바로 옆에 있는 소류지를 말씀 드렸는데 그건 추경때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제방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꼭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은 공사들이 지지부진한 것이 많고 우려되는 곳이 많습니다.
시공업자들이 지체상금 요율이 적어서 만만하게 보였는지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더 상향해서 업자들이 동절기에 일을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도록 다시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답변이 충분하고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의원입니다.
망월천의 상단부 문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광산 앞에 산둑 넘으면 다리가 있는데 요즘에 비가 80㎜가 오니까 넘어 버렸어요.
갈대가 전부 밑에 찼어요. 갈대를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폭우가 100㎜정도 내리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재해대책 차원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잘 들었으나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에 위치한 남송촌에서 운암리까지는 배농장이 약 45천평, 감나무 단지가 약 20천평, 하우스 농장이 약 5천평, 축산농장도 많이 있고 저온저장고 시설도 있는데 당초에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교통량도 많고 막중한 시설도 되어 있는데 빠져 있어서 오늘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도 용산-우도 구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도 같은 7호선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사업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군도는 전국적으로 70%정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오히려 농어촌도로 보다 이용도 면에서 못한 곳만 남은 것이 아니냐 해서 농어촌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사업비가 전부 농어촌도로 위주로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도가 1년에 1~2㎞정도의 사업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94년도부터 지구별 내역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만 계속 군도 7호선 덕진면 구간에 9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나온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서동렬 의원 그쪽에는 집단으로 동네가 있는데 오늘날까지 시멘트 맛을 못보았다는 것은 참 억울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저도 가서 보면 그 부분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년에는 착수를 하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추경에 여유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건설과장 문열상 문제는 사업비를 내무부에서 줄 때 군도, 농어촌도로가 똑같은 도로니까 군수가 알아서 쓰라고 하면 그쪽에 먼저 추진할 수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대로 모든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고, 군도는 군도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렬 의원 그리고 덕진에서 해창교 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일괄 답변했습니다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자료를 냈는데 의원들이 어제 일괄 질문하고 오늘 실과장들이 답변하는데 질문에 읍면별 현황이 필요합니다. 평소 알고 싶은 수치를 놓고 일문일답이 되어야 내실 있는 진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실과소장님들의 답변만을 듣고 정확히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사전에 제시해 주고 질의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완급이나 중요도를 알아서 해주고 크게 말하면 지역별로 물량차가 있습니다. 우선 2,229㏊에 대한 불가능 면적은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렇습니다.
○박종선 의원 불가능 면적의 내용을 보면 수렁이나 도로가 없어서 휴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도 안되고 아울러서 배수개선이 안되어서 골짝 논이 그대로 묵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지정리 불가능 면적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면에는 100㏊~150㏊의 논이 수렁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지역은 앞으로 경지정리가 안되면 도로라도 정비해줘야 할 것인가, 배수 개선이라도 해줘야 할 것인가 정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면직원 보다 경작을 해라, 군에서 영농을 해라 이럴 수는 없고 최소한의 그런 개선대책은 세워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불가 면적을 보면 영암읍에 77㏊인데 산골짜기에 수원이 없고 경지정리를 해도 저수지가 없어서 영암읍에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화 되기 때문에 685㏊로 불가 면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면은 68㏊가 불가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수리안전답이 아닌 것입니다. 산골짜기에 있는데 현재 상태의 토양을 흔들어 버리면 용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불가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불가 면적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될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가능 면적대 미시행 면적은 앞으로 2004년까지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불가 면적에 대해서는 산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진단을 내려서 이런 지역이 소외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미시행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이 진흥지역입니까? 비진흥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진흥 지역입니다.
○박종선 의원 그런 지역은 엄별을 해서 완급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영암에서는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는 없죠?
○건설과장 문열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선 의원 또 농조관할로 영암농조와 영산강농조 관할이 있는데 앞으로 대상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농조가 예정 지역으로 건의를 안하고 기본 설계를 안해서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근본적으로 사업이 안된 곳은 전부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못하는 것은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진척이 늦고 앞으로 영암농조이기 때문에 해주고 영산강농조이기 때문에 안해주는 관념을 떠나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찾아서 주민이 원하는 곳은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밭기반정비 사업은 대단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경작자들이 필요한 면적을 더 건의한다면 국도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면에서 대상지로 올라온 것은 빠지지 않고 다했습니다.
○박종선 의원 읍면이나 이런데서 책임이 직접 없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주 자원이 많은 지역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지역은 홍보를 잘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경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면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 옥상선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이 미완성 구간으로 놔두고 있는데 사업의 공기 지연이나 다음 사업을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옥상선은 지난해에 착공했기 때문에 금년 봄까지 충분히 확포장이 끝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후에 해야할 중요 도로가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봄에 용역 설계를 하고 가을에 농사를 지었으면 옥상선 같은 경우에는 확장공사는 들어가야 늦어도 내년까지 포장이 마무리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박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 해주셨는데 안되고 있어서 일단 324m를 끝냈습니다만 바로 그 뒤 너머에 또 지방도와 연결되어야 할 구간이 1㎞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안했던 구간에 대해서 계속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해결되면 그 사업하고 같이 마무리 되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 사업할 때 거기에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내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동문화마을이 당초 추진될때 산촌마을로 추진되어서 소득증대와 연관된 사업까지 연결됐었는데 문화마을로 격하되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하고 별로 연결이 안되었는데 문화마을 조성 취지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문화마을 조성은 선정기준이 정주권개발 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 중인 면 중에서 개발계획상에 중심마을로써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교통경제, 문화등 중심생활권으로써 발전가능성이 있는 50호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마을, 농업생산기반 정비.농공단지 등 산업기반 시설정비, 농업진흥지역 정비 등과 연계하여 농촌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 의지가 있는 마을, 다른 법에 의해서 제약 조건이 없는 마을, 타부분의 개발 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마을 그런데 여기에서 향후 도시화가 가능한 마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택지를 조성할 때 우량농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서면 호동문화마을은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농림부가 계획했던 문화마을과 약간 안맞다는 것을 도와 농림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마을은 앞으로 도포에 하는 문화마을과 같이 단지를 1만평정도 조성해서 분양하는 식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런데 당초에 산촌마을로 하면서 주민들이 소득과 연관되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득하고 연관된 사업이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건설과에서 밭기반조성 10㏊로 소득사업을 한다는 것은 미흡합니다.
17억원이나 돈을 투자해서 도로만 크게 내놓고 방치해 놓아 버리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산촌마을로 했는데 주민들이 문화마을로 격하시켜 주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형편에 의해서 문화마을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촌마을이라고 인정하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제가 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은 산업과장이 주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제기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아까 시종 박종선의원이 시종 농지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종 농지와 도포의 농지는 건설과에서 확실히 짚어줘야 됩니다.
농조의 소관이냐, 농어촌진흥공사 소관이냐, 군에서 관리할 소관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줘서 앞으로 말썽이 없게 해주십시오.
농조에서 공사해 놓고 나중에 처리 안되면 군이 떠맡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사 해놓고 잘 안되면 군이 떠맡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영상강 2단계 지역만큼은 구분을 확실히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는 도로문제도 있지만 하천문제가 재해대상 지역입니다.
아까도 망월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망월천 일부 정비된 것은 1대 때부터 엄청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하천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입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등기부상 대지로만 되어 있어서 건물을 못짓고 있는 도시계획 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의 입안 목적이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지라든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서 수리를 못해서 건축물이 낡아 가지고 비가 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벽면적이 30㎡ 미만이나 기둥, 간단한 수선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영암이나 영암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이런 건물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김희국, 임광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대책과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조기 완공으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대책, 현장 지도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입니다.
이것은 아까 건설과장이 건설과 소관은 답변했고, 도시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감독관제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영암군에서는 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읍면공사는 전사업지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3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토목직을 명예감독관과 같이 교육을 시켜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현장 상주기술자인 현장대리, 시험사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통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사업의 조기발주 및 조기완공을 말씀하였는바 각종 공사를 시행키 위해서는 첫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조사측량 및 설계 계획에 2~3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착수 전에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용지 매수가 들어 가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가을쯤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동절기에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방서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3℃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우므로 거의 12월 중순쯤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해서 이듬해 해동될 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인 재산권의 존중을 위하여 사업착수 전에 토지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을 득하고 있으며, 토지 지가상승 및 이용도가 향상되면서 기공승낙 또는 협의 매수가 사업 현장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서 시공하고 앞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공사는 중지해서 다음 해빙기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설계등 연구개발비 절감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시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183건중 설계용역 발주해서 시행한 것은 13건입니다. 나머지 170건은 우리 읍면 토목직 또는 도시과 토목직이 합동설계했습니다.
그 183건 외에 나머지 용역 발주한 내역은 별도 질의하신 김희국의원님께 지구별로 공사개요, 용역비, 공사기간, 용역기간 등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어쩔 수없이 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은 전문설계를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계는 사실상 어렵니다.
앞으로 도시과의 토목직과 읍면의 토목직으로 합동설계단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사는 합동설계에서 실시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관 누수율 최소화 방안과 피상수도 급수관 사용에 대한 주무과 의견과 지하매설 통합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현재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것이 거의 7, 80년도에 아연도관으로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 수명이 다 되어서 거의 부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암군의 상수도 관로가 118㎞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강관이 17㎞, 주철관이 48㎞, 아연관이 36㎞, 합성수지관이 17㎞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노후관 급수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사업비 3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14.5㎞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8㎞를 현재 교체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누수율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을 지하에 시설해 가지고 한 번에 관리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영암군 읍면 소재지 지역만 공동구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군에는 통합 공동구 시설은 사실 어렵니다.
앞으로 영암이 발전되어서 도시화가 된다면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개 정수장 누수현황은 별도로 김희국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이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강화대책과 각종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 대책 및 폐공처리 실적, 최근 3년간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먹는물관리법 제4조에 의해 음수는 매년 1회 검사를 실시하고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수된 물은 분기별로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름철 및 장마가 계속될 시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사기준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검사 규정이나 검사항목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폐공처리실적은 읍면 관내 발생된 폐공에 대해서 96. 3.20~4. 20까지 조사해본 결과 우리군에 폐공이 31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44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폐공처리공법에 의해서 처리 완료했기 때문에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4공 했는데 다행이 당초 계획했던 위치가 좋아서 폐공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폐공이 발생될 시에는 정부에서 규정한 폐공처리공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보건을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 97년 수질검사 규정 및 검사 내용, 염소 소독 시설의 중화장치 및 안전관리 실태, 가스누출 경보장치 가동여부, 정수장별 정수장 폐수 및 슬러지 처리방법, 정수장 수도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시 여부 내용 및 알루미늄 검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김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번 내용과 중복되므로 추가 질문된 정수장별 폐수 및 슬러지 처리 방법과 관내 정수장 알루미늄 검출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정수장은 영암, 학산, 군서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3개소 다 완속여과공법에 의해서 자연유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호 상수도는 12월 5일 통수 예정으로 현재 시험 통수 중입니다만 여기는 자동 슬러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 슬러지 제거는 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와 다르게 정수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미세한 토립자입니다.
이것은 별도 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나 기타 농경지에 사용해도 아무런 오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장에 발생된 슬러지는 주위의 농경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희국의원님께서 관내 정수장에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먹는물 기준에 의하면 0.2이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3개 정수장을 도환경보건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0.2~007PPM으로 기준치 10분의1 미만입니다.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간 점등된 가로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자동점멸장치 및 무선호출 점.소등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은 4,121등입니다.
이중에서 철주형이 2,249등, 전주 부착형이 1,872등입니다.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현재 선스위치로 해가 지면 자동 절멸되고, 철주형은 시가지 가로등은 자동점멸 시스템이고 농어촌 가로동은 수동으로 작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점등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점멸 즉 쎈스가 부착된 가로등이 약 60%이고, 나머지 40%는 수동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쎈스에 먼지나 다른 이물질이 끼이게 되면 주간에도 점등됩니다.
이것은 저번 행정감사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의 가로등은 농촌형으로 하나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국의원님께서 무선호출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도회지 같은 데는 도로를 중심으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시설되어 있는 영암읍이나 삼호 일부, 학산, 신북 등 면소재지에 자동점멸장치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가로등이 켜지기 때문에 일괄 선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영암군이 도시화가 되어서 도로변에 일괄로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다면 무선호출이나 자동시스템이 가능한데 우리 영암군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은 지금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상회 건의 또는 읍면장 건의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우리 도시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132건, 생활편익사업 또는 의원 사업비 포함 309건 총 441건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각 단위사업마다 주민과 직접 연계되어 마을마다 서로 숙원사업이라고 건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도, 하수도라든지 마을 안길포장등 주민과 맞닿는 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편중될 염려도 있고, 오지 지역이 소외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순위 없이 시행했는데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기해 읍면에 지시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지구별로 기 사업시행했던 것, 앞으로 잔량, 소요사업비, 공사 개요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1~2월까지 읍면별 사업을 순위로 정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박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님께서 시종, 도포 상수도 사업추진현황과 지연 사유 및 앞으로 수혜자의 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종, 도포 상수도 사업추진현황은 관로연장이 총 14㎞이고 사업비는 9억7,900만원이며, 96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7월 27일까지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약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 급수개시기가 지연된 사유는 관로 매설후 해창교, 도포교, 교량 횡단에 따른 전라남도 협의 과정에서 상당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창교는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구교량으로 통과했고, 현재 도포교에 협의전에 시설해 놓은 상수도 관로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무거운 상수도관을 교량에 부착하게 되면 교량안전에 이상있기 때문에 부착을 못한다, 현재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도 다시 철거해서 지하로 매설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지연이 있었고, 공사 완료 후에도 시험통수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혜자 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신청에 따른 급수장치 설치 비용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수용가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가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농촌지역은 도로포장으로 인한 복구비 상승과 도시지역에 비해 장거리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향후 사업비 절감은 군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상수도관이 가까운데는 4, 5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상수도 관하고 먼 곳에 150~200만원까지 부담시켜서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를 저에게 지시하셔서 앞으로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군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셔서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 많은 설치비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알선 등 급수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수도 본관하고 가까운 이용가는 적고, 먼데는 많이 부담하는 불공평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 정주권사업으로 도로, 하수도 등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미완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인도,도로등이 부적정하게 시공되고 통행로가 끊기고 하수구가 막혀 강우에 도로에 오수 및 우수가 범람하여 냄새가 나는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번에 박의원님과 현지를 저도 조사했습니다.
현재 터미널에서 면사무소까지 정주권개발하면서 도로폭은 6m인데 양쪽의 보도폭이 3~4m까지 되어서 도로 폭 보다도 보도 폭이 약간 넓습니다.
영암읍에 보도를 50㎝정도 축소해서 도로 폭을 넓힌것과 같이 시종면도 내년에 하수도 양여금이 우리군에 배정되고 98년도 예산이 승인되면 1차적으로 보도축소겸 하수도 이설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밑에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축소하게 되면 하수도도 다시 묻어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내년 봄에 조기 착공해서 면사무소에서 터미널 가는 보도도 축소하고 하수도를 개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인 시장터에서 자전거 수리점간 80m 도로에 폭 10m 도로를 개설키 위하여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산정하여 96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편입된 주민들이 반대해서 착공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도로를 확장하고, 하수도나 상수도도 시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되면 재차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예산 및 12월에 발주된 사업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97년 예산에 계상된 사업건수는 영암읍에 읍.면시가지 불편사업 1억4천만원, 오지개발사업, 영암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가로등 페인트 도색등 사업이 12건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 12월에 발주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복천에서 사등마을로 출입하는 학산천에 교량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노선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 도로입니다. 하천제방 상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교량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많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큰 교량은 당장 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산리에서 상월리까지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고 여기는 약간의 주민과 농기구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교량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 상수도 난전리 연장계획 저두, 도움전, 당두, 검길, 난대까지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 설치인가 때부터 급수구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수구역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대불산단에 상수도 시설을 영암군에서 인수 관리하게 되므로 이 지역도 급수구역으로 확장할 지역입니다.
앞으로 삼호면에 저두, 도움전, 당두, 검길, 난대 등 이 부락까지 공사해 가지고 대불산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삼호 상수도 급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삼호 상수도 물이 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불대학 인근지역 가로등 설치 시설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대학교 앞 가로등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지 조사결과 대불대학교 앞 도로 800m에 4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시설한다면 40등이 소요되어 시설하려면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98년 본예산에 일부 확보되었기에 시급한 곳부터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상수도 설치현황과 호당 설치금액 기준치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선 및 융자지원 내역과 각 읍면별 지원 현황을 김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리를 군에서 면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가 라는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대행계약이 96년도 2/4분기부터 우리군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권역을 2개 읍면으로 나눠서 2개업체에 96년부터 97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수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종 전기업체가 약 12~13개소가 되니까 앞으로 계획은 군에서 그 많은 가로등을 현재 4,400등에 대불산단이나 주거단지 2,000여등을 합하여 6,000~7000등을 군에서 관리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두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대행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전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과 계약해서 통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98년도 상반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든지 현재 관리체제로 하든지 가부간 결정해서 주민이 가로등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요구하신 97년도 5천만원 이상 사업과 상수도 사업에 지출된 수입규모, 녹지 형질변경 허가 사항 및 사후 지도감독 실적 사항, 관내 개발된 지하수 관정공수, 상수도 정수장의 수도시설 기술 진단 등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하신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종 출신 박종선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도 듣고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도 도시화 행정 경향으로 많이 발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농촌도 농촌이면서 도시화 경향으로 많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역시 행정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나치게 질문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규모 편익시설사업의 명칭이 우리 영암만 이렇게 부르는지 행정을 집행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때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거의 마을진입로, 하수구입니다.
지금은 어느 면이 물량이 많은데 실적이 부진하고, 어느 면은 잘되어 있고 이런 소규모 사업가지고 거론할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마을간 농로, 중요한 진입로를 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 영암은 그걸 가지고 한창 경쟁입니다.
각 읍면간에 사업이 부진한 곳을 찾아서 같이 끝내고 다음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으시고 같이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형평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가 금년 9월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98년도에도 안될 것입니다.
기왕 10억원이나 20억원 들여서 시종까지 관이 매설된다면 시종에 수혜대상지역이 있는데 신청한 농가가 10%로 극소수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이번에 지상강 마을로 연결하는데는 4,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소재지권 시종은 92년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일부 구간밖에 못했습니다. 안된 구간은 인도도 없고 인도 해놓은 곳도 부적정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가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취락마을 구조개선이나 이런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읍면소재지는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 금정면과 미암면은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 정비했고, 그 외 면은 정주권 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종면은 이미 정주권 개발사업을 1차로 했습니다. 나머지 읍면 순위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해당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지를 다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다시 돌아올 때 근본적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잘못되어 있는 보도가 넓은 터미날에서 면사무소 구간 도로는 내년도 양여금으로 하수도 개수겸해서 보도 축소를 시행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기왕에 했는데 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취락지역이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읍면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무부에서 영암읍을 받아온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 소방도로 3억5천만원은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9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보상비까지 확보했습니다.
보상협의 자체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박종선 의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로 연초에라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순의원입니다.
부실공사 추방대책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잘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때 콘크리트 포장에 농로나 도로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때와는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양 보다는 질을 택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읍면 순시하면서 느낀 것이 골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당연히 철근은 KS제품으로 하겠지만 KS제품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골재 선정이 잘못되어서 포장했는데 가보니까 균열이 나있어요.
골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의해서 콘크리트 내구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그래도 전문직이 했으니까 골재의 품질 관리를 잘 보겠지만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는 거의 골재에 이물질이 함유되어서 균열이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토목계 직원들에게 기술교육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을 엄격히 해주셔야만 부실공사 추방대책이 이루어지겠다고 현장을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진 출신 서동렬의원입니다.
전도시계획에 있어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되어야 하는데 20년동안 자연 녹지로 묶여 있어서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에 피해가 있으므로 내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면 현지 조사를 해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태 현재 영암읍 도시계획 재정비 중입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일부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내년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재정비 이전에 별도로 건축을 허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는 5년 이후에 하라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영암군은 이번에 전체를 재정비하기 때문에 전에 세웠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세금은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으면서 학산면 소재지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재원을 받아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현재 도시계획법은 제가 보아도 악법입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여기는 지을 수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그어 놓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는 강제성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 재정이 좋다면 도시계획선에 걸린 땅은 전부 사줘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못사주는데 그 많은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학산면에 노후관 급수도 했고, 상수도 관도 연결했고, 부분적으로 안길포장도 하고, 이번에 학산면 회관도 짓고 그런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도시계획세를 받아다가 도시균형에 맞는 사업을 해야죠.
학산회관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이지 도시계획세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이번에 서영암 도시계획에 독천, 미암, 서호면 소재지 일부 포함되어서 이번에 재정비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부합되지 않은 곳도 이번에 조정합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학산천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천 바닥이 깊어져 버려서 경운기도 건너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태 큰 차량이나 노선 버스는 용산리에서 상원리로 전에 없는 비포장 농로를 이번에 포장도로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차량이나 수송차는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방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사실상 비법정 도로로써 경운기나 소규모 차량이 이용할 곳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거기도 교량을 시설하면 좋겠지만 그 보다더 급한 학산면에 시설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장 선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영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의원입니다.
읍파에서 시장까지 가는 곳을 포장해 달고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합의서를 받으신 일이 있죠? 거기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는 군비 형편이 풀릴때 주더라도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보상비는 군 형편이 풀리면 주기로 하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를 가려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도 주민들이 민원으로 접수해서 건의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출신 의원한테 말이라도 한 번 해줘야 저도 챙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언제쯤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98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데 다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장날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서남리 신충길 건물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임협조합에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교통에 큰 지장은 없다 하더라도 원만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나 미관상 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땅은 공시지가로 건물주와 협의되었을 때 군에서는 확실히 사들여서 정비하실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저번에 행정감사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81년 82년도에 감정가격에만 협의되었더라면 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감정가격에 불응해가지고 현재까지 흉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영암읍에 계속 저렇게 놔두는 것도 행정 부재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감정가격에만 협의해 준다면 앞으로 예산 조치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협의하겠다는 협의를 건물소유주와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정주권사업하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영암읍에 하고 있는 소도읍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상하수도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죠?
○도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상하수도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어디에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상수도 사업은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영암에 군서, 삼호에 했던 상수도 사업비는 기체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원칙적으로 건설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에만 쓰라고 줍니다. 97년에 양여금 약 13억, 군비부담 약 4~17억원을 줬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세워진 곳은 영암읍하고 신북면은 용역중에 있고, 대불산단지역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많은 양여금으로 영암읍에만 쓰는 것도 우리군의 실무 과장으로써 무리입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도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뜻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주권 사업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해당된 곳만 사업비를 소요하고 있어요. 영암에 하수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영암읍 하수도 사업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사업이 많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잘 하시고 있지만 영암읍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망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가 엉망입니다.
이런 곳도 안되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타읍면으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안나와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여성과장 조명옥 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임광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15개 각 여성단제별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단체 중심의 운동을 전개하며, 또한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여성단체간 교류 및 회원의 결속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임원의 지도력과 역할 개발을 위한 각종 경제, 사회, 문화, 자녀교육, 법률상식 등을 주제로 매년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능력계발을 위한 여성문화교실 운영, 주부컴퓨터 교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1마을1특색사업을 장려 지원하고 있는 마을단위 여성부업지원 사업도 98년 이후 점차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여성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97년 현재 15개 위원회에 200명중 여성위원은 32명으로 참여율은 16%로 여성위원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5년까지 최소 목표율 30%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신설 및 재위촉시 여성 적격자를 발굴 위촉하여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보장코자 합니다.
아울러 15개팀 64명으로 구성된 영암군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봉사자의 자세확립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활동경비 지원으로 수요처 발굴 및 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상회 및 유선방송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암군 여성단체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동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면서 여성단체가 15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1개 단체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인원이 정해 지지는 않았고 단체별로 약 20명이 대부분이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교양모임 같은 것은 2,000명이고 대부분은 20명입니다.
○조광호 의원 새마을 부녀회도 여성과에서 관리합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여성단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새마을단체를 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암군 여성단체는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1마을1특색사업은 마을단위에 새마을 부녀회에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개 단체의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여성과에서 관리합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중복된 단체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 구성관계 잘 알고 있죠?
○여성과장 조명옥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의장 김광년 여성합창단 관계를 여성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성과장 조명옥 이번에 팜플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지난번에 여성합창단 관계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길래 그런 문제는 여성과장하고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온 사실도 없고 이번에 팜플렛을 보고 알았습니다.
○서동렬 의원 여성과장님! 지금 여성합창단 한다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는데 그걸 몰라요?
○여성과장 조명옥 합창단 조직을 유보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정식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렬 의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당연히 여성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계질서를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여성합창단을 구성하면서 여성과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분들이 찾아 왔을 때 이것은 아무리 자기들끼리 조직한 단체라 하더라도 분명히 영암군청에는 여성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과장하고 협의하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여성과장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성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군금고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와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 제99조, 제100조에 의거 체결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금고 계약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하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영암지점과 97. 1. 1~99. 12. 31까지 3년간 계약체결되었습니다.
군 금고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운영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관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운용 규모와 경영의 건정성, 안정성 그리고 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금고 계약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군금고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9. 12. 31 군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금고 계약 경신시에는 우리군 관내의 금융기관 실태 및 재무상태, 주민의 이용 편의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 11. 18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6,771백만원, 징수액은 16,222백만원, 체납액은 549백만원으로 체납율은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납세 기간내에 자진 납부토록 군정소식지 게재, 마을방송 실시,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군읍면 세무담당자들이 납세의무자를 개별 방문, 납세 기간내에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여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코자 97년 한해동안 7.1~9. 30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314건에 19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1. 1~12, 31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일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대화로 설득하는 등 자진 납부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와 도피 우려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 강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하는 등 대화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여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종면 복지회관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종면 만수리 소재에 연면적 33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1억원만 지원되어서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부족사업비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98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박종선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부실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갑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복지회관의 이용자가 저조할 뿐 아니라 전혀 사용 못한 곳은 몇 곳이며,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지난 87년부터 농어촌 종합대책 사업 일환으로 93년까지 덕진, 신북, 도포, 서호, 학산등 6개읍면에 건립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주최는 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읍면장이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는 읍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경로당, 독서실, 회의실, 목욕탕, 이미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경로당, 독서실 외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사용치 못한 시설은 서호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로써 보일러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수리후 재가동한다 해도 이용자가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은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복지회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활용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나 노인 건강교실, 물리치료실, 청소년 충효교실, 각종 전시실 등으로 과감히 용도 변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치 못하는 서호 복지회관 목욕탕은 서호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공간으로 개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갑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즘 지상보도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세 수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관내 사전 점검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가격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감정가격이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감정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 매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시에도 역시 감정가격은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하여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시가 감정은 공인된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으로써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정평가 시기가 다르고 지역 개발로 인하여 지역여건이 크게 개선되거나 토지이용상황, 교통여건 등이 변화될 경우에는 토지평가액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약 3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 1억이 확보되었는데 2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2억에 대해서 약속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 어느정도 있었습니다만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 복지회관으로 어떤 분이 지원한다고 해서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박종선 의원 1억만 받아 놓고 기다리지 말고 2억원을 확보해 와서 활용이 되어야 겠죠?
○재무과장 천민웅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9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다고 언질이 있었습니다.
○박종선 의원 읍면 복지회관 실태는 재무과 소관인데 6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서호이고 나머지는 내실있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내실이 안되고 있고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해 가지고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설만 한다는 의욕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과감하게 용도 변경을 통해서 모양새가 갖춰지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어제 경제가 어렵고 한라의 인력감축 추세에 의해서 세수결함이 올 확률이 있는데 세수 결함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대책을 밝혀 주라 했는데 준비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제가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1년에 약 20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이전에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취득세나 등록세를 50%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전액 면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것외에는 특별히 세수로 들어 올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제가 알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 본예산에 세수 결함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현재 상태대로 유지할 것인지?
○재무과장 천민웅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 보다도 금년도 예산액이 18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1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 설명시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리고 어제 집행부에서 동향보고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만 한라그룹의 화의 법정관리 신청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의함으로써 징수유예 농특세가 1,251백만원의 문제가 있다고 동향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이번에 매스컴에 의한 한라조선의 보도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억5천만원의 농특세을 징수 유예 해주었습니다.
○최재상 의원 징수유예는 왜 해준겁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6개월 연장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6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최재상 의원 12억5천만원은 몇 개월 유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한 건은 624백만원은 금년 12월 12일이면 끝나고 다른 농특세 한건은 626백만원인데 이것은 98. 4. 24일로 6개월 연장되어 내년 4월 24일 징수유예가 끝납니다.
○최재상 의원 화의법정관리하게 되면 유예된 농특세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어제 한라중공업에 출장을 갔는데 이번 12월 2일 부도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12월 3일 외환은행에서 긴급 4천억을 대출해 가지고 1년간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한 대비로 한라중공업이 목포 하당 소재 부영아파트에 임대보증금으로 83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일날 등기한 엔진터브공장 취득가액이 489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건을 가지고 어제 저희 직원들이 한라조선에 가서 상의하고 왔습니다만 먼저 등록세를 내야만 등기압류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다른 절차 필요없이 바로 납세 담보요구 해서 등기소에서 저희들 권한으로 압류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한 결과 한라그룹의 자금관리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망하고 상황에 따라서 압류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이런 상황 속에서 6개월 더 연장 해줄 필요는 없고 바로 압류 조치해야 겠죠?
○재무과장 천민웅 연장 결정문제는 차후 문제고 일단 압류하려고 합니다. 채권확보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께서 복지회관 6군데가 방치되고 있다는데 면단위 회관 지어서 직영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 회의할 때나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금년 복지회관을 지을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자본적보조로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암에 자본적 보조로 지어놓으니까 노인들이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노후를 즐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면단위 회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과장께서는 과감하게 자본적 보조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먼저 김희국의원께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저희 민원지적과 사항으로써 민원업무대행자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강화와 수입증지 판매대신 인증지 사용, 그리고 민원담당자 공무원증 패용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업무 담당자 부재시에는 민원처리의 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담당자의 비근무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운영하여 민원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대신 인증지 사용할 때 편리한 점은 첫째 민원서류가 깨끗하게 발급되고, 둘째 수입증지 인쇄비용과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인증지 사용 문제는 그간 여러차례 검토해 왔습니다만 인증지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증면 민원서류에 군 수입증지를 붙여서 발급하고 있는데 인증지 사용할 때 민원종류가 많아 인증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토지대장 발급이 400원, 지적도 5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1,000원, 주민등록등.초본 출력과 지가확인은 600원등 업무 담당자별로 인증지 1대를 놓고 사용할 때 번거롭고 수수료 정산시 과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증지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지 사용문제는 편리한 점과 문제점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것인가 판단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증 패용 문제는 현재 전공무원이 공무원증 대신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의원께서 주민의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인 가로등, 하수도 뚜껑, 보도블럭등 파손 발생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각종 신고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생활민원 업무 관련 부서별로 처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수도 분야 즉 계량기 고장, 동파 등이고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 보수, 맨홀파손, 청소 분야에서는 쓰레기 수거요청, 가로 환경분야에서는 도로파손, 보도블럭 파손등 4가지 분야에 대해 발생시 기동성을 발휘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지적과 민원처리계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 보수는 도시과 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동면에서 문제점은 생활민원을 찾아 다니는 전담 차량과 운전기사가 지정되어 생활민원 발생시 마다 즉시 출동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 개인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의 개선방향으로는 생활민원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담당 공무원으로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주1회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여 찾아서 해결하는 기동처리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앉아서 처리하는 것을 탈피하여 민원의 요구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찾아가서 능동처리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민원 뿐 아니라 읍면단위 오지마을 증명민원 배달제, 거동불편자.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증명민원 재택교부제 등은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수인이 불편을 느끼는 집단민원 접수된 것과 처리.미처리 사유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된 97년도 진정, 건의등 5인 이상 연명으로된 다수인 관련 민원 총 접수건수는 97년 11월말 현재 34건으로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3건, 산업.경제 4건, 건설.도시 18건, 교통.관광 8건, 환경복지 분야 1건으로써 주요 민원내용은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진정, 청원, 보상요구 등의 민원으로 분야별 해당 담당부서에서 처리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였습니다.
그동안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34건중 완결처리 8건, 처리중에 있거나 시책에 반영대상이 8건, 수용불가 7건, 목포해운항만청등 타기관 이첩처리 9건, 자진취하 2건입니다.
접수된 집단민원중 수용불가로 미처리된 7건의 내용은 첫 번째 삼호용당 신촌마을 상수도 공급, 두 번째 시종.월롱 금지지구 경지정리, 세 번째 미암 간척지 가경작, 네 번째 월출산 온천지구 지정해제, 다섯 번째 서호 청룡도로변 정류소 철거, 여섯 번째 시종 신연 포장공사 노선변경, 일곱 번째 목포역-버스터미널 좌석버스 경유 등입니다.
집단민원 접수 현황 및 건별 조치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별로 일일이 설명이 곤란하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서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원의 잦은 이석에 따른 복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오.벽지에서 주로 보건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환자는 진료소에서 진료하고 거동불능자 및 만성병 환자 등을 가정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가정방문 출장시는 진료소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의 이해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복무단속 대책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매월 정기교육과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 혹시라도 무단이석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시설이 미비하고 허술하다는 선입감으로 보건소 이용 기피현상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좋은 시설과 의료진,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군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설을 개설하여 전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를 위한 목적보다 주민 건강보건에 대한 교육과 각종질병의 예방활동, 의약업소의 지도감독등이 주업무이나 공중보건제도에 의하여 간단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바, 시설개선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비 부담으로는 너무 많아 보건복지부에 98년도 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여러경로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 보건소에는 내과전문의와 치과의사 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과전문의는 명문대학교를 나온 전문의사로서 너무 많이 알려져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하고 있어 관내 병의원에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사들도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군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면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하므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로 불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에 시종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사업량 101.55평 지상 2층 사업비 329,754천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건의사항으로 제출하는 등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 노력할 것이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근무년수 현황 및 보건소와 보건지소 순환근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 근무년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8명인데 1년미만 2명, 2년미만 13명, 3년미만 1명, 4년미만 5명, 5년이상이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순환근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구성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업무 성격상 자격소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어려우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면 노출이 두려운 환자들 주로 나병이나 결핵환자들이 잠적하기 쉽고 충분한 치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치병 환자로 전락하는 우려가 있는바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불만 없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은 주로 연고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읍면사무소 직원들도 연고지 위주로 배치되어 장기근속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환보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고, 또 그 지역내에서 너무 업무가 많으면 자체내에서 순환보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밀한 검토를 해서 불만이 없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5년이상 근무자가 17명이라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30여명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 38명입니다.
○조광호 의원 면사무소 업무는 직원들이 고루 나눠 보고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질문할 때 학산보건소는 직원 10명이 타면의 진료환자는 1년 평균 2, 3천명인데 비해 학산은 1만명이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니까 소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에는 안되면 일용인부라도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학산보건요원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서울까지 병원에 가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조치해 주셔야지 질문하면 연구하거나 일용인부 채용하겠다고 해놓고 내년에 또 질문하면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이 일용인부 채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의원께서 옛날에는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왜 없느냐고 해서 거기는 자체예산으로 채용한 인원이고 군에서 채용한 적은 없고 정원 관계는 내무과에서 하지 제가 증이나 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서 사실상 의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알아보겠다고 답변했었고, 학산 보건진료원이 아파서 조광호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정원이 학산같은 경우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요원 2명이 있는데 정원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대행했고 인근 3개면 서호, 삼호, 미암까지 동원해서 장날에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른 곳으로 바꿔 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순환보직을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자리가 비거나 자체내에서 순환보직시키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내무과장은 인사를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정에 인사를 하니까 여직원들이 울고불고 해서 원상복귀시켰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소장님의 결단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그런 일 없습니다.
금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누구를 바꾸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금년 4월에 보조가 한명있었다고 예를 들어 말씀 드렸더니 소장님이 알아봐서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뒤로 두달후 학산면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연락이 안왔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야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과거에 환자가 많아서 자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소장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지소장하고 타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소장이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사람이 필요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그 의사가 나한테 거짓말 했을까요?
○보건소장 김광수 제가 지소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면 자체 예산에서 고용해서 쓰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제가 어떻게 간섭합니까?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원이 있는데 소장 권한밖에서 똑같이 진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빼다가 학산에 보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순환을 시키자 이겁니다.
덕진은 95년에 환자가 1,777명, 금정은 5,858명, 신북은 3,435명, 시종 5,203명, 도포 4,158명, 군서 6,277명, 서호 5,162명, 학산 11,313명이예요!
배가 넘는 인원인데 소장님은 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순환시키면 되지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보너스 더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그러니까 의원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공무원은 연고지 위주로 배치합니다.
○조광호 의원 연고지 배치가 법에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현재 순환보직하라는 조례나 법이 없고 94년까지 군에서 관리할 때도 손을 못댔는데 저한테 넘어온 지 3년도 못되어서 자꾸 순환보직을 요구하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신북에 있던 사람을 삼호로 바꾼다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조광호 의원 그러면 왜 작년에 도포에서 빼다가 미암에 넣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거기는 한사람은 목포가 연고지이고 한사람은 광주여서 본인들이 서로 원하니까 바꿨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학산도 업무가 너무 벅차니까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그런 문제는 여기서 간단히 하시고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환자 숫자가 많은 것은 학산에 보건진료소 의사 수입입니다.
한 사람을 더 쓰게 되면 수입이 더 줄어드니까 안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숫자가 많으면 보건소 직원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의사는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조의원님이 그 의사와 타협해서 한사람을 더쓰게 하세요.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쓴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광수 그럼 셋이 만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십시다.
○조광호 의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보건진료소 복무단속 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소장님께서 오지, 벽지 보건진료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잘하고 있다는데 대해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 더 잘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김광수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의원입니다.
간략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끔 순환보직 관계가 나옵니다만 금정은 제외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알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소상하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금정은 대상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소장님! 시종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온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물리치료실 시설에 대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 보면 시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원들이 세군데에 와있습니다. 세군데 다 물리치료로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질적인 향상도 있어야 하고, 우리 보건위생을 위한 저소득층에게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소장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농촌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니까 물리치료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 권한 밖입니다.
○박종선 의원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시설비는 1,500만원 정도면 합니다. 물리치료를 하는 의료기술직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박종선 의원 보건지소는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광수 정규직은 안됩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물리치료사가 들어간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의원 보건지소의 환경에 따라서 자체경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봉급을 적어도 100만원 이상 줘야되는데 100만원 이상 지급하고 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렇게 어렵다면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시골에서 아침이면 영암에 전기치료를 받는다고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소장님 그것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것이 과학적인 치료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우리가 단속을 해보려고 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자석요처럼 일시 효과가 있고 좀 지나면 없습니다.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하고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군에서 대접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나 농촌지도소에 뭐좀 해달라 할 때에는 예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공보실장 조두환
- 내무과장 임현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 재무과장 천민웅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 여성과장 조명옥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과장 박종태
- 민방위재난관리과 조동진 보건소장 김광수
- 공영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