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0월24일(금) 오후 15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행정사무조사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대불국가산업단지배후주거단지상세계획안
부의된안건
1.행정사무조사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출)
2.대불국가산업단지배후주거단지상세계획안(군수제출)
(15시05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행정사무조사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최재상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최재상입니다.
먼저 이번 특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 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10인의 동료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 목적은 '97년도 집행부에서 실시한 군 또는 읍면발주 도로 포장공사와 집단민원 처리사항 등을 현장 방문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견실시공과 집단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특위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사항은 집행부 처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 처리되었거나 예산에 반영 계획된 사안으로 현장조사를 생략하였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집행부의 행정처리 자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읍면포함)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 1개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장 1∼2개소를 선정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97년도 발주한 사업에 한정함으로써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이 없거나 준공되지 않은 곳이 있어 읍면별로 똑같이 적용치는 못하였으며, 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조사당일 당해 읍면에서 추첨하는 방법을 택하여 11읍면의 총 22개 사업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육안 관측과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노면상태, 도로의 두께, 거리 등을 설계서와 비교 자세히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류구비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조사특위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니 사항으로 경작지 진출입 도로와 접한 부분의 처리가 미흡하여 농기계 활용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거의 전 사업장에서 나타났으며, 도로 측면에 수로가 있는 경우 방지턱이 되어 있지 않아 농사철 농기계사용할 때나 야간에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설계 내용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건설부에서 구시한 도로 표준 시방서 규정에도 못미치는 현장도 있었으며, 군 발주 공사는 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에 의하여 군수는 군 발주공사에 대하여 착공 5일전까지 공사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 점검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준공시 동법 제7조에서 준공 검사서에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미첨부한 상태로 준공 처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에 서 지적된 신북면 산소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6개소에 대하여는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시공 또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부실시공 회사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집행부에 통보 조치토록 요구하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조치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종면 와우, 월롱, 옥야리 소재 배드리들을 확인한 결과 시종면 와우 1구 안판길 외 74농가 138필지 약 36㏊가 '97년8월4일 수해로 인하여 침수되어 정상 수확량의 50∼90% 정도의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 수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별첨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만 행정조사 특위를 가동해서 조사해 보니까 공사의 30%가 부실이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처리해 주시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면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준공검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준공해준 관계공무원은 징계 대상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불국가산업단지배후주거단지상세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불국가산업단지배후주거단지상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준광 먼저 도시과장께서 업무 협의차 상경하여 부재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장이 제안설명토록 허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불국가산단배후주거단지상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및 시설을 재검토하고 주민 편의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로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항에 의거 상세 계획안을 입안하였기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상세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난 21일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에서 본 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발주처인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하여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상세안을 확정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의장실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그 부분은 지금 이 안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기본 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그 안을 검토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또 지난번에 도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시간이 촉박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에서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분께서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오늘 설명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을 갖고 상정하셔야지 저번에 행정조사 특위 출발할 때 와서 5∼10분정도 소나기 쏟아지듯이 설명해 놓고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장 김준광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드린 제안이 의회에 상정된 게 아니고 이런 안이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의견을 주십사 설명 드린 겁니다.
○전갑홍 의원 오늘 어떻게 의견을 달라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는 겁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설명해 드리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좋은 안을 의회 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이 계획안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상정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얼 하자고 하는 것인지 설명한다고 하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다 듣고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도시계장 김준광 저희들이 듣고자하는 것은 의결사항 보다는 의회의 의견입니다. 우리 의사과하고 협의할 때 의회의 의견을 받을 때에는 본회의를 거쳐야만 의견을 주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을 거쳐야만 된다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그렇지 않다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하에 대한 답변을…
○전갑홍 의원 의장님! 본의원의 생각은 설명을 충분히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우리 도시과장이 출타 중이어서 도시계장이 설명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나와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듣고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다시 우리 안을 내서 삽입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수정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의원입니다.
도에서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상세계획안 설명할 때 사실 촌각을 다투는 저희 일정에 간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상세안을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시간을 할애 받아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기왕에 오늘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도시계장이 상당히 많이 숙지하고 있는줄로 저희들은 계장 실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도시계장으로써 영암군이 이것을 소화하는데 도의 안에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먼저 군이 영암군 도시과장 안목에서 보는 문제점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다면 도에서 설명하기 전에 계장이 먼저 설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저희들도 의회의 입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내용에 보완을 필요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터미널에 관한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이 부분은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의정 단상에서 말씀 드리기 보다는 따로 설명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안을 보완해야될 문제가 많고 도시과에서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상세 계획안이 오늘 의결입니까, 설명입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최재상 의원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의회와 절충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삽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시한적으로 꼭 오늘 졸속하게 보완투성이가 있는 상세 계획안을 의결해 놓고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불산단에 있는 주거단지가 분양이 잘 안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중이 이 부분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전라남도에서 당하고 있는 고충이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최재상 의원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검토한 결과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의결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고칠 것이 많다고 해놓고 이걸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한 판단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장 김준광 제 설명이 그렇게 생각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검토할 내용이 있지 이 안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수정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달이 잘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광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도에서 오신 분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듣고 다시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정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야될 텐데 지금은 상세계획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상단한 후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광년 잠시 상세 보고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도의 용역팀들이 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상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내주시면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2, 3일 내에 영암군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내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종식
- 내무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 대불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안, 도시계장 김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