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5월3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2.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2.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2.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내무과장입니다.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불국가 산업단지 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전담기구인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설치목적 및 위치 규정(제1조, 제2조), 사업소의 관광업무 규정(제3조),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관리 내용 명시(제4조, 제5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제6조)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제1호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 기구·정원이 '97년 2월 15일 자(전남도 자치 12200-311호)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대불국가공업단지 내 배수구역으로 방류되는 하수 및 공장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므로 동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대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임현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제2조(위치)에서 나불리 대불국가공업단지라고 돼 있는데 산업단지가 맞습니다.
○의장 김광년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계속해서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승인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인력조정 보강과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는 1사업소 2계(관리계, 하수처리계), 정원은 20명(순증 11, 자체조정 9)으로 승인됐습니다.
   순증의 내용은 일반직이 11명(5급1, 6급 2, 7급 8), 자체조정은 기능직이 9명(7등급 3, 8등급 3, 9등급 3명)입니다. 자체조정내역은 기능직 9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은 기능직 쇠퇴분야 인력감축을 해 가지고 기계·전기분야로 상계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기능직 10등급 교환원 2명을 감하고, 보건소 기능9등급 운전원 1명을 감하고 농촌지도소 기능7등급 운전원 1명을 감합니다. 읍면에 기능직 10등급 사역 5명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는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정원조정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인력 조정을   읍면에서 5명을 감해서 본청에 5명을 증원합니다. 재무과에 3명, 민원지적과에 2명 증시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을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본청은 241명→244명(증 3명), 의회는 11명→11명, 직속기관 134명→132명(△ 2명), 사업소는 29명→49명(증 20명), 읍·면 280명→270명(△ 10명)입니다. 우리군 총정원 조정 695명→706명(증 1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표준정원은 685명이고, 보정정원 706명입니다.
   법적근거는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서와 제2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의거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인수·운영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점용료·기타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구역은 영암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안 제6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7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단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로 해야지 여기에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7월 1일부터 사업소가 개청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사무용품, 직원들 봉급관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되면 원인자부담액이 이 조항이 없다면 아직 전무한 상태거든요.
○의장 김광년   그렇다면 차입을 해 가지고라도 줘야지요.
○도시과장 박종태   아직은 세입도 없고, 우리가 인수할 때 세입 378억이 들어와야만 우리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 1일부터 개청이 되어서 그 때부터 원인자부담이 되니까 현재까지는 사실상 세입이 없습니다.
○의장 김광년   이 조례관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제7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하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과 일반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는 군정질문을 통해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토론문화를 한층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함께 질의하시는 등 화합된 모습을 보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가 우리군 의회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건설적인 계기가 된 것을 더 큰 보람으로 여기면서 이상으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