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4월2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임광순 의원 전갑홍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는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는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군민이 갈망했던 제 2대 군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박일재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6만3천여 명의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22개월의 짧은 기간을 회고해 보게 한 제57회 임시회의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제57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고장 발전 및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더욱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초창기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 정립상 약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56차례 회기를 통하여 조례정비, 예산심의,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제하에서 지방자치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를 통해 미온적이나마 개정토록 하여 주민의 행정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암군 농민의 활로 개척과 농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원금 58억의 금리 3% 이자보상액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 편의주의 적인 조례를 과감히 폐지하고 의원입법으로 재정 5건, 개정 5건을 주민편의 위주로 10건을 제·개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군 의회가 실시함으로써 관치행정의 폐습을 일부나마 시정해온 점 등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항시 주민 편에 서서 회기마다 시의적절한 대책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 일을 하였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반성해 볼 점은 의회운영상 능률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자치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시간을 두고 개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견제와 협조 관계 속에서 군민의 권익이 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상수도사업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영암군이 추진 예정인 영암 대동제에서 관로매설 보다는 명동리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상수도 수원개발지인 명동리는 천혜의 산간 지역으로 수원이 사철 흐르고 있고, 공기 좋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이 오염없이 흐르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추상적으로 유역면적 30,000평만 토지를 매입하면 군내에서는 상수도 수원지로는 최적지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영암군에서도 거점 준개발 도시로는 급수인구가 2위에 속한 반면 부끄럽게도 유독 신북면만 상수도 사업이 소외되어 상수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2대 의회 개원 초부터 비통한 심정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97년에 겨우 국도비 6억 요청에 이미 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차제에 분명히 사업지 선정을 영암읍에서 관로매설 탐진댐 계획에 포함시키지 말고 명동리 내에 천연수를 이용토록 주민숙원사업을 확정할 계획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북면 소재지 소방도로 정류장에서 하천변까지 개설 용의는？
사업 소재지가 정유소에서 소재지 삼거리로 진입하는 선이어서 노폭 7m 협소한 도로로 시가지 기능에 교통소통이 아주 안되고 있으며, 더욱 노폭은 좁은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소방도로를 요청한 지점은 중앙지 가축병원 옆에서 하천변 80m만 개설해서 주차 문제와 시가지 차량통행 체증해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요청한 바 있는데 예산은 약 1억원 정도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실천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 옥상, 지주, 가로등, 간판 등 일제 단속과 이로 인한 세외수입 예정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미화에 저해요인이 된 각 읍.면 불법광고물 단속할 의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독거노인 등 거택보호자를 위한 특수시책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전라남도 잘된 시군 사례를 보니까 순천과 광양은 지방자치에 부응하여 거택보호자와 독거노인에 대해 특수시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군비 700만원 융자하여 금리 5%로 2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생업자금은 융자가 가구당 국비 담보 2,500만원, 무담보 1,200만원 금리 6%로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농, 생활보호자 60세 이상에게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도 고금리라 생각되고 지금 30세 미만 농업경영인에게 준 사업은 보조를 포함한 몇천 만원에서 몇억 원까지 융자한 사업도 금리 5% 이상은 없는데 하물며 60세 이상에게 영세농 생보자 순수한 융자사업이 이래도 되는지 사회복지 행정은 부를 분배해 준 상업인데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로 보는데 이래도 복지행정이라고 말을 해도 좋은지,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고 군의 입장을 부군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방세 체납액 '97년 4월 20일 현재 중 건당 50,000원 이상 세목별 체납자 현황과 징수독려 등을 통한 체납액 해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특지원 사업자 읍.면별 선정경위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축산법인 설립 후 법인기피 사유로 인한 미달법인실태와 그 대책, 그리고 시설만 되고 작목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 농산물 가공사업 중 과일음료 개발사업장 현황과 군에서 판로개척, 홍보 등 사업장별 지원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6년부터 실시한 수의계약 현황과 5천 만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을 군 전체 총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농어민 후계자 중 부실후계자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열두번째, 생활민원 진정 접수 및 처리현황과 미해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실적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96년도 각 실과소별 불용액과 사고·명시이월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삼호 용앙지구 택지분양에 따른 경영수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97년도 사업추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신북 도시계획 재정비안 추진상황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육성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대불국가공단의 분양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현대화 시설하우스 수출 전문단지 사업의 각 읍.면 배정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므번째, 신북면 모산리 영팔정 도지정 문화재 화장실 신축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사가 오셔서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그 후에 답이 중앙정부에 질의했을 때 내년도에 해주겠다고 그런 소신 없는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사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최근에 도 추경예산에 도지정 문화재사업이 배정되었던데 우리 군 신청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예산편성과 집행시 낭비요인 제거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97년 예산절감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등 장려금 지급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통합실시 되었던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암군이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 문제와 주민들 불편해소사업, 경쟁력제고사업 등 많은 변화를 했고 또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종합관광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해야 하는 숙제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섭섭한 부분은 지금도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청 문턱이 높다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군정질의 자체가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제한에 따라서 10% 절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시 상당한 낭비요인이 적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실과소별 예산절감 계획, 다시 말하면 해외여행관련경비, 각종행사 관련 경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내수면 개발 관계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영암군은 농업이 죽으면 절대 나머지 산업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못을 먼저 박습니다. 우리 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관광부분과 내수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면 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만약 세웠다면 자신 있게 여기서 청사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 토지, 건축, 위생, 보건, 교통, 환경 등에 대해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여부, 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및 의정홍보 VTR할용도가 대단히 미흡한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군 홍보위원 현황과 활용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산하 전 행정조직을 재정밀 진단하여 유사한 조직은 통폐합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정비 시기와 방법 등 정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주민숙원사업, 민원 등이 행정계통을 거치지 않고 군수면담 또는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곧바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행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법인 등의 비업무용 토지실태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재해는 물론 돌발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등 발생시 예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웠다면 어떻게 세웠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환경보전의 날을 지정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아울러 주민공감대 형성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영암군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없는 지역은 서호와 금정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많아서 좋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사이에 떠들고 있는 소문입니다. 유치와 관련하여 이권개입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고,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에 관해서는 한치 앞을 더 봐야 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열두번째, 물가안정 차원에서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서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여론이 있는데 순환보직 등 제도개선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문 보건사업은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목적을 같이 합니다.
우리 7만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빠른시간 내에 고치고, 잘한 것은 더욱 장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군정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5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가급적 주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광순 의원님,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2건 중 삼호 용앙지구 택지분양의 경영수지상황과 '9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앙지구 택지개발은 서부산업단지의 개발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22억8천 만원을 투자하여 9,653평의 택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대상면적 6,238평 중 4,593평을 분양하고 공동택지 1필지 1,645평은 미분양 중이나 도내 건설업체 등에서 매입협의가 잇따르고 있어 빠른시일 내에 분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완료시 수지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분양대금이 30억3천6백만원으로 투자비 22건 8천 만원을 제외하면 7억5천6백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반 전원택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삼호면 서창 저수지 주변에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전원택지를 개발하여 출향인사들의 귀향의지를 북돋우고 대불 및 삼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주말농장 등 다양한 리조트시설 등을 구비한 전원택지를 17,000평 규모로 총 27억8천 만원을 투자하여 '98년 완공 계획으로 현재 사업구역 편입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승낙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외 출·퇴근자들의 상주를 유도하기 위해 영암읍에 아파트건립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고자 교동, 향교, 역리지구 등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사용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택지조성 후 아파트 건립 방안은 우수한 건설업체 유치와 공영개발 방식 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14건 중 군 산하 전 행정조직에 대한 재진단의 구체적인 정비시기와 방법 등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의 활력도모와 자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5년 8월부터 '96년 1월까지 군 본청을 중심으로 1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한데 이어 '96년 2월부터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등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조직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내무부에 제출하여 현재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 보건소 개편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산업과와 유사·중복업무를 파악하여 통·폐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무부 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소와 본청 농정관련부서의 통합에 관한 의견도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내무부와 농림부의 지침안이 시달되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건축물관리대장 관련민원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읍면의 담당인력 중에서 5명을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와 민원지적과로 조정하고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기능직 인력 5명을 앞으로 신설되는 대불수질환경사업소의 기계·전기직 등 전문인력으로 조정하여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 효과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호병계를 민원봉사계로, 산업계를 산업건설계로 계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직개편은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건설 등으로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대불수질환경사업소 신설 등 새로운 행정기구가 지속적으로 신설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능쇠퇴분야 인력을 조정 배치하는 등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중복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식 부군수 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업자금 융자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이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해서 이것을 인하해 줄 수 없는지 군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 자신도 임광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일반농어민들한테도 농어촌진흥기금이 5%입니다.
그 보다도 생활수준이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자금이 5%, 6%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융자가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 여러차례, 여러지역에서 중앙에 건의했고, 수없이 논의가 돼 왔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하해서 처리하기에 상당한 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서 우리 군 자체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이 자금운영에 관한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고한도 7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고 년평균 20명, 지금까지 166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적은 수로 적은 금액을 줄 것인지, 아니면 좀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받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논의, 분석, 타 지역과의 형평, 자체기금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 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지방자치시대의 군수로서, 부군수로서 골고루 그늘진 곳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들한테도 금리 2차보상을 두번에 걸쳐서 보상을 해줬는데 이것은 민선군수가 아니면 못할 사업을 해 주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탈영세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탈영세민 수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을 좀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영세민이 얼마나 됩니까?
○부군수 김종식 정확한 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지금 탈영세민 수를 모르니까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분석을 못하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검토하여 자료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우유부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동감하시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종식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영세민한테 융자하려면 한도를 올리고 무이자, 무보증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탈영세민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탈영세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들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도시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여성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내무과, 공보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순서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인사와 관련해 상당한 여론이 있는데 순환보직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구성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 방사선, 치과위생, 임상병리업무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할 업무상 성격 때문에 업무별 자격소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순환보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근무요원이 장기근무함으로 지역적, 환경적 취약요인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예방접종, 전염병환자관리, 가정간호사업 등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으며, 결핵, 성병, 에이즈, 나병 등은 법정전염병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장기간 무료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므로 노출이 두려워 환자들이 잠적하거나 불충분 치료로 난치병 환자로 전락하여 확산이 우려되는 바 장기근무가 보건업무 추진에 능률적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불만이 없는 인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은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지역사회진단을 실시 저소득 거동불능자 133명,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437명, 만성퇴행성질환자 510명을 등록카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진료팀을 구성, 월 2∼4회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당뇨검사, 간염, 간기능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으로는 전입자 및 기존 거주자에게 지속적인 지역사회진단을 통해 새로운 환자 발견, 등록 관리하여 연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4개반 46명 진료반을 운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인사에 있어서 한 사람의 불만이라도 귀담아 들어 연구, 검토하셔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만 하시지 말고 보고까지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소장님의 보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건소장 김광수 실적은 오늘 중으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신북면 상수원 개발사업을 대동제에서 관로매설 보다는 명동리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신북면 상수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대동제에서의 관로매설 보다는 명동리 내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요구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에 있는 대동제를 확장할 경우 70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며 영암-신북까지 관로매설 약 20억원 등 9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북면 소재지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영암읍-신북면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안, 장산리에 별도의 수원지를 축조하여 정·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안, 특수집수정 지하수를 개발하는 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 탐진댐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이 2001년 완공목표로 1997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군도 본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으로 포함되어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이중투자 등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영암읍-신북 관로매설을 검토없이 시급히 시행할 경우 군 재정여건으로 보아 신북면 소재지 급수에 국한한 관로매설이 될 것이며 본 관로가 지나는 인근주민에게는 상수도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영암수원지, 군서 용산수원지 등이 당초 신북까지 계획하지 않고 시설하였기 수량도 부족하고 관로구경도 부족합니다.
여기에다 도포, 시종을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함으로 신북면까지 급수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북면 주민 의견수렴과 부족수원 확보, 도포면 일부지역까지의 급수로 기존 수원지 의존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장산리 내에 별도의 수원지를 축조 취·정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42억 이상의 사업비와 3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식수원이 부족한 1,100세대 3,850명의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상반기 이전에 최적안을 마련,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본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신북면 소재지 소방도로 정류장-하천변 개설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신북면 소재지 내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상 구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신북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진입도로가 135m입니다. 새마을금고-하천제방간 도로가 90m, 각각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약 1억5천 만원씩 약 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 여건상 사업비 3억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신북면 정류장-하천변은 현안사업 제1안 사업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과 이로 인한 세외수입 예정액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광고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606개소입니다. '94년도에 78개소를 허가해줬고, '95년도에 55개소, '96년도에 일제정비해서 432개소, '97년도는 현재까지 41개소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기간이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나눠집니다만 상반기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반기는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2차에 걸쳐 일제 단속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97년 2월 6일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수조사 및 단속을 동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집중정비 등 반복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에 예상된 세외수입 예정액에 대하여는 불법옥외광고물은 벌칙조항만 있을 뿐 과태료 처분이 없기 때문에 위법광고주는 광고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하여 700여건을 철거 또는 완화조치와 허가로 인한 수수료가 약 2천21만9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불법광고물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수조사해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2천21만9천원, '97년도에는 작년에 많이 정비했기 때문에 약 1천여만원 정도 세입이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신북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신북면 도시계획지구는 '79년 8월 18일 전남고시제 145호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로서 주민소득향상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비 필요성이 있어 지난 '93년 5월 24일 금호엔지니어링과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체결하여 '94년 3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95년 5월 24일 전라남도에 재정비 승인신청을 한 지구입니다. 여기에 재정비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17ha가 포함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먼저 해제 후 신청토록 반려가 '95년 6월 17일 되었습니다. 그후 본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관련부서 작성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와 관련부서나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해제요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한 농지전용업무지침의 변경, 변경된 지침에 따른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4월 13일입니다. 최종보완서류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17ha 중 4ha는 기존에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안해야 되는데 4ha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정을 하고 나머지 13ha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까지는 해제승인이 되도록 농림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13ha가 해제된다면 금년 9월 30일까지는 재정비 결정이 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신청되어 있으므로 계속 도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9월 30일까지 재정비 승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늦게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북면 상수도사업은 사실은 예산만 배정되었지 탐진댐이 계약도 안된 사업이거든요. 2001년까지 예정이라고 하지만 2005년까지 해도 실현성이 없고, 우리가 자체개발하면 액수도 약 50억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바로 시작하면 적어도 '99년까지는 가능하고 여기서 가장 요점을 둔다면 옛날에는 경제개발이 안되고 농업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물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농약을 하고 상업적 영농으로 들어가면서 온 들이 농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급수인구가 영암군에서 두번째인 신북이 이제서야 상수도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성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공기하고 물이 좋으니까 밥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방청객도 약 30여명 이 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진입로는 1억5천으로 말씀하셨는데 약 7천 만원 정도면 이 사업은 충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면이 2.2㎞로서 영암군에서 도시계획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도 17ha가 진흥지역에 들어 가지고 2.2㎞내에 13ha가 해결 안되어 가지고 재정비가 안된다면 신북은 이름만 도시계획을 해준 것이지 신북면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현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신북면 도시계획은 '93년에 업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장 부임한 뒤로도 임광순 의원님께서 신북면 재정비 관계를 수차에 걸쳐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지역 해제관계로 늦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최종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계획대로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큰 것은 다 되었는데 적은 것은 빼놨다는 것은 신북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에요.
○도시과장 박종태 다음에 신북면 소재지에 도시계획 가로망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개소 사업비는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비가 차액이 있지 공사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들거든요. 이것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감정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는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신북상수도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금년 중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불국가공단의 분양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은 46개업체 1,677천㎡가 분양되어 분양율은 23%입니다. 이중 17개업체는 가동 8개업체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불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매각되는 공장용지는 5년간 균분상환 및 이자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용지 대금완납전 토지사용 승낙조건 완화 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대불산업단지와 관련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분양이 촉진되리라 생각됩니다. 대불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중 전용부두는 금년말까지 완공되며 신산업철도 건설은 금년 175억원을 확보, 6-7월경에 착공되겠으며, '98년도에 23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재경원,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와 토지공사와 연계 기업투자설명회 등 유치활동에 적극 군이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 차원에서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물가안정을 위한 민간 소비자단체로는 한국부인회 영암군지회와 영암군 직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중이며, 주요활동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상담과 근검 절약생활을 홍보하며 개인서비스요금을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민간 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물가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으로는 연말연시 및 명절을 전후한 소비절약 홍보와 소비자 피해사례을 찾아내서 원만한 방향으로 구제하였으며, 민간 물가 모니터 요원은 매주 1회 지정된 업소를 중심으로 일반생필품 30, 개인서비스요금 37개품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회원 상호간 친목활동에 머물고 있는 민간 여성단체를 물가 감시활동과 소비자 보호문제까지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개발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이 되었으면 현황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내수면어업개발 5개년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97년 내수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1개소에 사업비 13억원으로 융자, 자부담이 포함됐습니다. 미암 내수면 양어단지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내수면 양식용 기자재 공급 28대, 사업비 14백만원, 어선용 기자재공급 1대 사업비 2백만원으로 상기사업은 '96년 확정 보고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 3명 사업비 9천 만원, 전업어가 육성 1명 사업비 5천만원, 내수면 기자재공급 10대 사업비 6백만원,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사업 1건 사업비 5억원과, 대단위 담수어 양어장 단지조성사업 1개소에 사업비 13억원, 담수어 양어장시설 3개소에 사업비 6억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1건 4억8천만원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에 예산지원 요구를 하였으며, '99년 이후 사업계획은 금년 7월부터 세계무역자유화 조치에 의거 도미, 농어,미꾸라지를 제외한 전 수산물의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의 동향과 국내 시장 흐름을 면밀히 확인 분석 후 '98하반기에 본군 내수면 5개년 종합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암군 지방자치재정자립도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로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분양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양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계약까지 된 업체가 23%, 도하고 입주분양을 마친 면적은 43%입니다.
도하고 입주계약이 완료가 됐더라도 토지개발공사하고 토지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는 저희군 입장에서 입주가 안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장이 준공이 됐을 때 저희군에서 공장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다 공장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대불국가공단에 빨리 상장업체를 입주시키는 일만이 영암군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 이것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품목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개발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세워졌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대동하고 현지에 나가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수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흐름을 봐 가지고 검토 분석을 해서 '98년 하반기 쯤에나 계획수립을 해볼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입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님께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지원 사업자 읍면별 선정경위와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4년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계획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지난 '94년 7월부터 10년 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 투입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준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94년 12월 14일에 제정하였으며, '96년 10월 28일 농림사업 실시규정으로 개정되어 농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특지원사업은 농림사업 통합실시 이전에 상전, 과원조성 등 원예·특작분야에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읍면별 선정경위는 사업전 전년도에 농림사업 시행요령을 읍·면 마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대상농업인으로 부터 사업별 해당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군총괄부서에서 송부, 군 총괄부서에서는 군 해당 사업부서에 신청서로 송부하여 지도소, 금융기관에 사업성 검토 및 신용도 조사를 거쳐 관계공무원 및 농어촌발전분과위원으로 현지 평가반을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총괄부서에 송부하면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 전년도 2월 28일까지 도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 총괄부서에서는 예산신청 내용을 도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도 사업부서에서는 도 농어촌발전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 총괄부서에 통보하면 도 총괄부에서는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농림부에 예산신청, 도 사업부서의 예산 가내시에 의거 군 해당부서 군비 등 예산 확보해 도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 확정 통보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별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 관내에 농림사업비 투자액은 2천112억입니다.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94년도에 340억, '95년도에 589억, '96년도에는 579억, '97년도에는 602억입니다. '98년에는 1천392억원은 도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산업과 사업 가짓수가 36가지, 산림과가 11가지, 농촌지도소가 9가지, 농촌진흥공사 3가지로 전부 59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임광순 의원 좋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신북면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축산법인 설립 후 법인기피사유로 인한 미달법인실태와 그 대책 그리고 시설만 되고 작목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의 설립근거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희망하는 농업인은 스스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같은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증인 사무소 공증을 받아 조합법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축산분야 지원 법인은 11개인데 한우가 8개소, 젖소가 1개소, 돼지가 2개소, 이 중에서 100%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미달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미달법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신북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6명이 참여를 해서 발족을 했고, 사업량은 축사가 6동에 3,000평, 사업비는 15억9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8천 만원, 지방비가 1억, 융자가 9억1천1백만원, 자기부담이 4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북 영농법인은 '94년 3월 31일 자본금 5억5천 만원으로 법인을 결성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차례 민원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광우병 파동, 경기침체로 소값이 하락 총 6명 중 3명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참여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육두수 규모는 1,000두로 돼 있는데 지금 250두가 현재 입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회원영입 관계는 법인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1997년 8월까지 자금 및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로 새로운 회원을 영입토록 유도하겠으며, 최근 한우 값 하락으로 법인회원들이 한우입식을 자제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양축농가의 사료비·방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원료인 옥수수, 소맥, 호맥, 수수 등의 할당관세를 면제하여 알곡으로 공급하며, 사료배합기를 공급하고 또한 1997년 7월 전면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우종합발전대책을 '97년 상반기까지 수립 발효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 계획이 발표되면 한우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은 법인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입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사업 중 과일음료 개발사업장 현황과 군에서 판로개척 홍보 등 사업장별 지원실적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후계자 중 부실후계자 현황과 대책을 '95년 1월부터 '97년 4월까지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대화시설하우스 전문단지 사업의 각 읍면 배정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는 총 240ha입니다. 수출전문단지육성 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전년도에 읍면을 통하여 수출전문단지육성을 위한 사업신청 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에 도지사가 사업시행 시군지역을 확정시달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6년도에 영암수출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이 3억을 받아 가지고 파이프온실이 2,670평, 선별기 3대, 선별장 50평을 해 가지고 수출실적은 수출오이로 해 가지고 총 155t에 1억9천5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사업으로는 미암월출작목회 영농조합법인에서 4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동화 시설 13,226평, 컨트롤박스 20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출전문단지를 1개소씩 육성할 계획이며 고품질 신선과채류 생산시설의 집단화·현대화로 관내에서 연중 수출체계 구축으로 수출물량 확보 및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국내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화시설하우스 년도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등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자원 수집장려금지급제도가 '96년부터 폐지된 이후 수집실적이 급격히 저하되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군 자체적으로 폐자원수집 장려금 지급 예산을 '9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으로써 농경지 및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에 특별한 관심 부여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수집단체의 공동기금조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장려금 지급 내용을 보면 '97년에 폐비닐은 ㎏당 30원입니다. 농약빈병은 ㎏당 60원이고, 수집등록단체는 부녀회 177개, 영농회 190, 새마을지도자회가 27, 청년회 33, 기관상조회가 20, 시설작목단체가 5개입니다. 총 452개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수거함으로써 그 업제에 통장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장려금 예산확보사항은 폐비닐이 2천490만원, 농약빈병류가 420만원, 그래서 '97년 예산이 2천91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97년 1/4분기 지급액은 폐비닐류이 598만6천원, 농약빈병대가 56만원으로 총 664만6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장려금 지급방법은 종전과 수집등록단체의 전표에 의하여 읍면에서 분기별 군에 보고시 전표에 의하여 장려금 전도 후 수집단체별 통장입금조치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만 군비 확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이 2천91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효율적으로 안배지급을 하기 위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미리 예산을 분배해놨습니다.
요지는 '97년도 1/4분기에 지급한 것은 영암읍이 8만8천원 요구에 100% 지급을 했고, 금정면이 16만7천원 요구에 16만7천원 지급을 했고, 신북은 1천453만원 요구에 521만원으로 35.9%를 지급했습니다. 시종은 11만4천원으로 100% 지급을 했고, 도포는 96만8천원 요구에 96만8천원 100%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적은 액수는 감할 것이 없이 100% 지급을 했는데 신북이 35.9%로 1천453만원 요구에 531만원 지급하였다는데 얼른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분기별 예산이 654만7천원이 1분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아울러 주민공감대 형성의 방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건강한 국토환경을 보전코자 매주 금요일을 환경보전의 날로 지정하여 공장이나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보전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수질오염 배출시설,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별로 분석 검토하여 동일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7년 1/4분기 수질오염배출시설 57개소, 소음진동업소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의 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 및 자연정화행사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토청결운동에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각급 유관기관단체 및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보전 운동에 범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영암건설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폐비닐에 대해서 어떻게 4/4분기로 나눕니까?
당초 사업실적에 의해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저한테 사업의혹이 떨어져 비닐수거는 못하겠다고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실적에 의해서 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면 된단 말입니다.
사업실적대로 주다가 떨어지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고 안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할 일인데 요청해보지도 않고 자포자기해요?
기획실에 예산요구하여 안 주더라도 과장님은 사업실적에 의해서 주고 부족하면 요구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직무수행입니다.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환경과장이 아니라 환경군수라고 생각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현재 상태를 보면 거의 주무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참 중요한 일들인데 아직도 그런 감시요원 구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아주 실망됩니다.
환경과 하고 읍면하고는 어떻게 협조를 유지하면서 환경보전운동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읍면도 우리 군의 지시에 의해서 자연보호라든가, 정화의 날, 국토청결의 날에 11개 읍면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전갑홍 의원 본 의원이 취지를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57개 업체에 대해서 직접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전갑홍 의원 금년에 몇 건이나 위반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6건 정도입니다.
○전갑홍 의원 지도 점검 계획과 위반자 처리 결과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련된 단체를 협조단체로 잘 운영을 하여 우리 군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가장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빈몸, 빈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을 맞추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성 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천성주 여성과장께서 사회복지연수원에 교육 입교로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유치와 관련 이권개입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내에는 '97년 도포어린이집이 설치되면 보육수요가 적은 금정, 서호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겠으며, 그 현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에 있어서는 '97년 4월 24일 현재 본군의 만 5세 미만 영유아 4,924명 중 어린이집에 1,156명이 입소하고 있어 보육사업 지침의 보육아동입소 비율산정에 의하면 90.9%에 달하고 있으므로 '97년 이후 새로이 신축계획은 없으며,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원을 소규모의 종교부설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97년 종교부설 어린이집 추진대상은 신북교회, 삼호교회 선교원이며, '98년 종교부설 어린이집 추진계획은 금정교회 선교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설치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분야로서 이권개입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만약 이권 내용이 적발될 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 및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집 설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여성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계장님이시죠?
○청소년계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전갑홍 의원 사회복지연수원 교육같으면 사회복지과장이 가야지 왜 여성과장이 갔어요?
○청소년계장 천성주 그 내용이 가정복지 행정관리자반 교육입니다.
○전갑홍 의원 사획복지과장이 교육을 가야 하는데 이것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여성과장이 피해버린 것 아니예요?
○청소년계장 천성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이 답변사항이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이 답변해야 돼요.
이권개입설 조사해서 적발되면 어린이집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 집에서 장난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장난하고 있어요.
이것 답변하기가 곤란해 사회복지과장님과 힘싸움하여 결국은 이겨서 교육을 가셨단 말입니다. 현재 관내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어린이가 약 4,954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1,126명 수용을 하고 있죠?
○청소년계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9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어떻게 4,954명에서 1,126명이 입소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90.9%입니까?
○청소년계장 천성주 보건복지부의 방식에 의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90.9%가 나온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보통 어린이집 인가가 100명이라면 교사가 몇 명이죠?
○청소년계장 천성주 8명 정도 됩니다.
○전갑홍 의원 인가정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도 감독이라든지, 감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청소년계장 천성주 1년에 두차례씩 어린이집을 현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군서 차량이 인원이 없으니까 서호로, 도포로, 영암으로, 군서로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학산 차량이 삼호 일부, 미암 일부, 서호 일부, 군서 일부 이렇게 돌아서 학생들 거둬들여요.
그런데도 실제 가서 보면 엉망진창인 것이 무엇이냐면 한 학생이 여기저기에 등록이 다 돼 있어요. 혹시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청소년계장 천성주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만약 있다면 당신이 책임지겠어요?
○청소년계장 천성주 책임지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청소년계장이 책임져요?
○청소년계장 천성주 예. 그러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가정원에 교사를 배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이어야 되고, 그 자격증이 등록된 강사는 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강사가 등록만 해놓고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확인해 봤어요?
○청소년계장 천성주 그런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다음 학구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 검토가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어린이집 유치하면서 부터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과정은 군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권개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청소년계장 천성주 조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천성주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신북면 출신이신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등 거택보호자를 위한 특수시책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특수시책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가구 방문 봉사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이고, 대상은 75세 이상 노인으로서 60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방문회수는 매월 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방법은 마을 담당직원, 마을부녀회원, 학생 2인 1조 구성해서 가구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월 1만원씩 반찬재료를 구입해서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청소 및 잔심부름, 말벗, 세탁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75세 이상 노인 60명에 대해서 2월 1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요원 구성은 공무원 11명과 마을부녀회원 24명, 학생 10명 해서 45명 구성했습니다. 방문실적은 2회 118명에 1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요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도배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과 미해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각종 신고민원으로 대상민원은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양수, 급수차 이용, 계량기 고장, 동파 등,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도매몰, 준설, 맨홀파손 등,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수거요청, 오물방치 등, 가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도로포장 파손, 보도블럭 파손 등 위 네 가지 분야로 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업무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생활민원신고시 주무 실과소에 통보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 아무래도 지연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원발생시 바로바로 최단시일 내에 처리해 주기 위해 민원실에서 생활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단순한 민원은 민원실에서 바로 처리하고, 과다소요예산사업 등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현황은 5건을 접수받아 삼호면 상촌마을 진입도로 보수, 학산면 용소리 지소마을 지입도로 보수, 학산면 독천 보차로 경계석 보수사업 3건은 완료하고, 영암읍 춘양리 잠곡동 마을진입도로 보수, 학산면 독천리 하수도보수사업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접수된 생활민원 중 미해결민원은 없습니다.
진정민원은 '97년 4월 24일 현재 총 67건이 접수되었는데 진정 18건, 이의신청 10건, 건의 28건, 기타 11건입니다.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신 54건, 타 기관이첩 5건, 처리중 8건이고, 소관 실과소별로 분류하면 재무과 3건, 문화관광과 1건, 민원지적과 4건, 사회복지과 1건, 산업과 5건, 산림과 4건, 지역경제과 16건, 건설과 24건, 도시과 9건 등입니다.
진정건의민원인 건별로 분석해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해결, 미해결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진정, 건의 등 민원은 대부분이 건의사항, 억지주장 등 곤란한 사항 등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3심제란 첫 번째, 실무종합심의회, 첫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세번째, 기관장 최종결정 이 3단계를 거쳐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은 민원처리 주무부서가 주관이 되어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들이 관련법, 규정 등의 저촉여부를 심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운영되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민원관련부서 실과소장으로 구성되는 민원조정위원회의가 개최되어 심의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는 민원행정제도의 최고심의기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허가 민원에 대해 3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불허가 사유와 법적용이 명확해야 하고 전갑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불허가 민원에 대해 3심제 운영실적은 '96년도에는 불허민원 37건이고 금년도에는 3건을 불허가 결정하였는데 앞으로 복합민원에 대해 실무종합심의회 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불가로 결정된 민원은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3심제를 반드시 이행하여 민원처리가 되도록 민원업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아까 말씀하신 진정민원 67건 내용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 찾으면 여러 번 방문하게 하는 것 보다 한번 방문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처리절차를 창구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끝내고 오늘 답변을 못한 실과는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재무과, 내무과, 공보실, 기획감사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지루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부군수 양복완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공보실장 조두환, 내무과장 임현, 재무과장 천민웅,
-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 여성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건설과장 문열상,
- 도시과장 박종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김덕수, 보건소장 김광수,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청소년계장 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