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4월28일(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제5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7.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5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7.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박종선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5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최재상 의원과 전갑홍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군민이 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명쾌히 밝혀 내고 이를 해소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97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료 의원 4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동 안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내무과장입니다.
   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 동안 국가직공무원 정원으로 배치 운영해온 지도직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인사권을 포함하여 조직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도소 조직을 관리해오던 것을 동 규정이 '97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의 직속기관설치규정을 적용 보건소 조직과 같이 조례로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설치목적을 제1조에 규정했고,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지도소장의 직위 규정을 제4조에, 농촌지도소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5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6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금년도 지방조직관리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는 근거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근거사항입니다.
   이하 관련자를 소상하게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5-1페이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 인하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은 25/1000,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50/1000의 사용요율을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인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허용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용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 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는 분할납부 허용토록 개정했습니다.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5-5페이지는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관리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관리 제도가 맞지 않아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97년 2월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동 준칙안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근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상의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조례개정 준칙안대로 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50/1000에서 25/1000으로 인하하는 것이며,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허용하는 등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조례 핵심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인데 현행 50/1000에서 개정이25/1000로 하한되었는데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상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5-8페이지 6항을 보시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대지는 공유재산이고 건물은 개인소유일 경우에 25/1000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이러한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는 50/1000의 사용요율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25/1000로 내렸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조례 준칙안은 내무부에서 내려왔지만 법적용은 시군에서…
○임광순 의원   상위법에 상충만 안된다면 50/1000으로 비율을 맞춰야지요.
○재무과장 천민웅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 50/1000으로 했는데 25/1000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25/1000의 1000의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기준수치입니다.
○최재상 의원   그 1000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지가에 의해서…
○재무과장 천민웅   재산평가액의 25/1000입니다.
○최재상 의원   1000이라는 것이 재산평가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천민웅   예. 재산평가액의 25라는 말입니다.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FAX민원처리는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 전면폐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내무부 예규 제782호가 '96년 8월 29일자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규에 의해서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이 내용을 보시면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서 이 처리까지가 FAX라고 하죠?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예.
○전갑홍 의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내무부 예규 '96년 8월 29일날 지침에 의해서 동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어 우리 군에서는 동년 10월 22일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약 6개월만에 폐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예.
○전갑홍 의원   지금 이 폐지사유에 보면 이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폐지코자 한다고 되었는데 폐지사유가 좀 미흡하죠?
   이것은 잘못 보면 하나의 졸속행정 같은 생각이 드는데 폐지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 겁니다.
○전갑홍 의원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내무부 예규로 지침이 마련되어 우리 군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제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우리가 시행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한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니까 우리 군 조례는 폐지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기존의 보건소법령이 지역보건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군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조에 근거를 둔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설치되었던 위원회 이런 것을 정비해야 할 마당에 구태여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법령에 보면 보건관계 운영계획서를 5년마다 한번씩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군의회에서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농어촌의료서비스 예산 19억을 올렸는데 이 의료서비스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는 도에 올라갔지만 현재 도에서는 그 의결을 추인해서 돌려보내라고…
○임광순 의원   이 작태가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이런 심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는 자기네들이 하고 의회는 보고만 받아요?
○보건소장 김광수   아닙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런 심의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심의 다 해 가지고 의회에는 보고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식으로 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이 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도에도 현재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시군구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우리 임광순 의원께서 의회가 있는데 구성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 의원들보다도 전문인으로 해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6조 2항에 회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맞죠?
○보건소장 김광수   예.
○전갑홍 의원   조례는 글자 하나, 오자 하나, 표시 하나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소법령은 대통령으로 시행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보건법령은 어떤 내용으로 수립이 되었고, 지역보건법령으로 바꿔졌는지 알아볼 수 있을 까요?
○보건소장 김광수   기존의 법이나 비슷한데 지역보건법이 달라진 것은   직제나 전문의들 규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직제는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중입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과나 계가 몇 개 있으면 아마 이것이 통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과거에는 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군내 보건의료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영암군의 보건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5년 동안 보건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에 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보지부장관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재상 의원   이런 것이 국비지원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옛날 보건법에는 국비지원이 1/3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교부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앞에 임광순 의원께서 부결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이 좀더 꼭 필요한 사항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설명을 좀더 심도 있게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 설치가 안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심의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5년간의 영암군 보건사업계획을 의결해서 도에 제출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저는 남도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각 시군이 하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문기구예요. 사실 실무는 직원들이 다 하고 주민들만 불편합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전라남도 시군이 다 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데 말은 하고 지나가야겠다는 겁니다.
○의장 김광년   이러한 것들이 사실 축소되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재상 의원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예.
○최재상 의원   조금 전에 임광순 의원께서 부결안을 내 주셨습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님이 수정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최재상 의원   임광순 의원님이 취소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광년   취소발언 보다도 수정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최재상 의원님 발언과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