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3월8일(토) 오전10시55분
의사일정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55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19호선 도로 계획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금년에 1차적으로 한 사업이 몇 ㎞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입니다.
○최재상 의원   총 16㎞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예.
○최재상 의원   자금 확보가 되어 2001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들 전망으로는 전체사업비가 약 550억원인데 매년 투자액으로 보면 50억원 정도씩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도의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재상 의원   그런데 지금 구간 762필지를 전부 금년 중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해놓고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사업을 착수를 안해 가지고 식량증산에 차질이 있었어요.
   금년에 2차 구간 382필지 이것을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할 것입니까, 방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 부분을 작년까지는 시공자가 선정이 안되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에 맞는 공사구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농사를 짓는 데 하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상 의원   군에서 매입은 하되 사업구간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할 겁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최재상 의원   기계화 경작로 지구는 확정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문열상   농림부 승인까지 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재상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별로 확정지구를 의원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으로 가장 핵심사업이 경지정리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영산강 1단계는 신북, 시종 일부가 해당되고 거의 2단계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면적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지정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역시 가능면적을 가지고 경지정리 실적이 몇 %다고 나오죠?
○건설과장 문열상   예.
○박종선 의원   진흥지역은 대상이고, 비진흥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영암군의 금년도 계획이랄지, 내년도 지역은 역시 진흥지역만 하고 있는 것인가, 비진흥지역은 뒤로 계속 미루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98년이면 '98년도까지 진흥지역은 마무리가 된다, 그 외의 지역은 2001년이면 2001년까지 끝낸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겠죠?
○건설과장 문열상   예.
○박종선 의원   그것을 그 면별로랄지, 우리 영암군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간에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불평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히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연차적인 계획이 뚜렷이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를 우리 영암군에서 용산지구하고 금년에 학파지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지구는 군비나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대구획정리는 100% 국고부담이니까 얼마든지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는 경지정리가 안된 소외지역이 많습니다. 경지정리가 우리 시종 같은 데는 90% 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알아보니까 60%밖에 안되었습니다.
   농조에서는 대구획 경리정리를 하려고 특정인을 동원해 가지고 동의를 얻고 좌담회도 하는데 실지 농민들은 반신반의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농지매매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지고 65세 이상 소유 농지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 가지고 전업영농인들에게 10,000평이나 20,000평 이렇게 늘려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지역은 소외시켜놓고 대구획정리만 하려고 하냐, 우리 영암군도 그런 편에 서서 대구획정리하니까 하고 실적을 높일련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해놓고 보면 벌써 '98년까지 끝내야 한다는데 소외된 지역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완급을 가려 시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지금 농림부에서도 경리정리 가능면적하고, 대구획정리 또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한 영농사항 이런 것들이 일제 조사를 지시가 와 가지고 현재 우리 군하고 농조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조사기간으로써 조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지정리 가능면적을 2ha 이상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사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1차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종면 같은 데에 숫자하고 현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전부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예를 들어 시종의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가능면적보다는 훨씬 면적도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서동렬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1개 면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덕진은 13호 국도선에 따라서 남송촌에서 운암리, 남송촌에서 도포, 실질적으로 이런 국도변에 먼저 되어야 할텐데 덕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덕진면은 아까 말씀하신 노선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나눠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운암리 그 노선이 동일노선이 되어서 이것이 한쪽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반대방향에 개발이 늦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1차적으로 운암쪽을 먼저 확장을 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 노선 용산쪽을 확장을 한 다음에 두 군데에 연차적으로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구간을 시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렬 의원   아까 얘기한 용산리는 군도 아닙니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근본적으로 농어촌도로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그 계획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읍면에서 우선순위 1, 2, 3번을 받아 가지고 계획수립할 때에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언제 하게 되어 있는지 농어촌발전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여기에 내동천하고 은곡천이 나와 있어요. 이것 신규죠?
○건설과장 문열상   예. 신규입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에 학산면 미교 소하천정비사업을 4천5백만원 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미 마무리가 되어야 '96년도에 사업한 4천5백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 부실이 안되고 보존이 될 것인데 신규로 이렇게 해놓고 하다가 말아버리면 금년에 폭우라도 쏟아놓으면 해놓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신규로 계획을 하기 이전에 그 전에 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보기에도 좋고 군비도 절약되지요.
○건설과장 문열상   미교는 작년에 260m 6천1백만원 투자를 했고, 나머지 말씀하신 구간 140m를 하면 더 이상 할 물량이 없을 정도로 끝납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260m 구간이 제일 급하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보니까 146m까지도 끝나야 확실하게 끝나지 않냐는 계획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보통 과장님들 올라오시면 꼭 그렇게 말씀은 하신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한다고 해도 예산 부서에서 돈을 안주면 해놓은 것도 파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소리를 듣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꼭 추경에 반영되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의장 김광년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배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류를 보면 설계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군 예산도 절감하고 건설공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공사, 복잡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경영행정을 도모한다는 차원과 기술직을 기구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배치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팀과 설계심사자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래서 설계단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상반기에 각 읍면과 각 실과에서 받은 5천만원 이하 설계건수가 72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단을 운영해서 현재 69건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69건을 완료해서 이렇게 됐고, 설계에 작성자와 심사자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69건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로 나갈 예산을 절약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오지마을 길이라도 포장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종일관 진지하게 의정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웅대한 비전의 제시보다는 기존의 계획들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려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보고하신 계획들은 연말에 미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