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3월7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도소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4페이지 농림산업예산신청추진현황에 보면 '97 예산액이 602억7천4백만원, '98예산액이 843억8천3백만원을 합해서 1천477억7천2백만원 이라고 했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임광순 의원 10-27페이지 축산단지조성사업을 보면 '96년 축산단지조성사업비로 15억4천9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과된 것입니까, 여기 추진실적은 쭉 '96년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이후 추진계획은 '97년 3월 20일부터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산업과장 전철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96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여기 프린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추진실적은 '96년도 것이거든요.
○산업과장 전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2개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을 했고, 현재 공정이 80%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9동에 3,000평 이건 건축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인데 트럭타 외 3종 10대 공급을 다 했고, 자금실적은 융자금으로서 1억7천8백만원 집행했던 사항이고, 그 밑에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정만 표시가 되었지 그 사업량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것이 내부시설로서 소 먹이통과 급수시설이고, 기반시설로서는 단지로 들어오는 진입로 포장을 800m로 해야 되는데 그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저희들이 보고를 듣기에는 '96년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만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 있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민 입장에서는 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서울에 갔을 때 주무부장이 나와서 보고하기를 이 사업은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결과 64%가 실패다, 재경원에서도 이 사업은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사실 돈을 없애는 사업은 되었지만 성과 면에서는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문점 갔을 때 전무가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순회를 해 보니까 낙농, 축산 이 부분에 많은 시설자금을 농가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흉물로 남아있지 작목입식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포 영호농장같은 데는 KS자재를 쓰지 않고 유사품을 써 가지고 작목 입식 전에 철재에 녹이 슬었어요. 축산시설에다 돈만 투자해 가지고 자연만 훼손시키고 흉물만 남을 거예요. 어제도 모장소에서 전문가들, 국회의원 두 분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다,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이것만이 흉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암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각별히 추진과정에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라이스센터가 있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임광순 의원 면별로 거의 불합리하게 지어졌고, 보조가 되니까 사업을 했어요. 앞으로 2개소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임광순 의원 이것이 합병의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줘 가지고 불합리하게 합병을 저해하고 지역농민의 경제적 수단을 저해하는 데 대해서 라이스센터 설치만큼은 본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를 합니다.
특히 농협에 라이스센터, 당초에 이것은 물량을 잘 조정해야 될텐데 시종에 한 군데 했을 때에도 자기지역에 농산물 가지고는 원료가 부족해 타지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비영리법인에서 상업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일 면단위에 이런 라이스센터가 지어진다면 원료부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것이 경과조치인데 약 다 써놓고 농발위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감사 때 이 관계를 성공을 빌면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소 긍정을 한다면 긍정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지적하신 것은 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소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의 방침이 신축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지어놓은 축사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 사항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2월달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 한우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냉장육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고, 7월달부터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한우에 타격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중앙의 방침이 소는 250만원 수준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RPC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두 군데 이것은 우리 농협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개인 두 사람이 신청을 했고 또 여기 증설이 세 군데가 되었는데 서호 농협은 '95년도에 했고, 군서농협이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호농협도 증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군서농협에서도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95년도까지는 RPC 이용하는 상태가 물량을 확보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작년부터는 그것을 써 보니까 좋은 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호 같은 경우에는 물량탱크가 차서 그것을 빼 가지고 큰 포장에 담아다가 다른 창고에다 보관하고, 군서에서도 탱크가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RPC는 이것도 모든 것은 한도가 있지만 어느 적정선에 가서는 이 RPC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개인적으로 제가 영농을 하고 있는데 논농사에서 못자리 만들고, 모 심고, 병충해 방지하고, 수확까지는 기계로 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벼 가져다가 건조장에 한 이틀 말려서 포장에 담아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일이 농사 짓는 일보다 훨씬 힘이 들고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RPC 이것은 그런 것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용을 해 보니까 편리함을 느끼셨는지 작년부터는 이용하는 농가들도 많고,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RPC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적정선에 가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어제 돼지를 4천두 키우는 분이 오셨는데 농민들이 입식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정부가 장려한 대로 했으면 대한민국 농민들은 일시에 거지가 됐을 것이다는 얘기를 해요. 한보사태는 문제가 아니고 만일 정부가 시설자금을 줘 가지고 그 안에 입식을 했다면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다, 이것을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부작용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장을 선정할 때 선정요소가 있는가요?
○산림과장 강병욱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어떤 경우입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조림사업장을 선정할 때 깍지벌레 피해지하고, 수경지역 대상지에 대해서 우선순위입니다.
○전갑홍 의원 서호 같은 경우 조림사업장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명색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좋겠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놓고 볼 때 한폭의 그림으로 본다고 했을 때 조림사업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많은 군민이, 많은 면민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산벚나무를 심는다든지, 철쭉을 다 심는다든지, 개나리를 심는다든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림사업 겸, 환경미화 차원으로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장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그 지역을 선정할 때 해당 읍면장하고도 상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산림업무에 있어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서 기왕에 이 나무를 식재할 바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식재했으면 좋겠느냐는 미관까지 생각한다면 해당지역 의원들과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우리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이장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면직원들이 매일 작업복 갈아입고 논두렁 불지르기 하죠, 여기에다 가두방송반을 편성해서 평상시에 계속 순찰을 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산불예방에 관한 방송을 병행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연도변 전통꽃길조성 부분을 보면 나무를 애써서 많이 심는데 이게 보통 보면 2, 3년 안에 거의 없어져 버리거든요. 훼손이 되는 사유를 가만히 보면 논두렁 불지르기할 때 많이 타 죽어버리고, 제초작업시에 애취기에 잘려버려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11-19페이지를 보시면 영암도시공원정비란에 정문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에 정문건립이 꼭 필요한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전에 읍면 내지는 마을을 통해서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곳 중에서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조림면적이 100평이나 200평이 된다고 그러면 빼고 또 저희들이 꼭 조림이 필요하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하면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신청을 안해 버리거나 산주가 불응을 했을 때 조림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산불관계 가두방송인데 저희들이 읍면에 가두방송하도록 하는데 사실 매일 한다는 것도 반복된 일을 하다보니까 읍면직원들이 싫증날 수도 있고, 안하면 뭐라고 한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불이 안 나야 되겠는데 계속 산불은 나고, 이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라 연속된 행위인데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꽃길가꾸기를 과거에는 1년초를 중심으로 심었습니다. 1년초 중에서 남는 것은 코스모스만 남았는데 코스모스 종자도 연도변 풀베기하니까 거의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년초, 다알리아, 칸나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특수시책이 내려와 가지고 수종을 변경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덩쿨장미나 다년생꽃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봄철꽃은 다년생꽃이 없답니다.
봄철에는 팬지나, 데이지나 페추니아 계통은 봄철에 할 수 없이 심고, 여름철, 가을철 꽃은 심도록 되었는데 개나리 그것은 심어 가지고 비베관리를 하지 않으면 꽃의 상태가 아주 안 좋고 또 봄에 꽃 피어있을 때는 좋지만 연중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변과 연접된 부분에 심는 것은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 개나리도 주로 옹벽부분 절개지에는 심거든요. 개나리 심는 부분이 지금은 줄로 심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심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도로는 813호선이나 국도 2호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나리를 심는 여백이 거의 없는 상태고, 국도변 주변에 다년생 나무를 심는 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년생 식물을 그 사람들이 가로수로 지금 못 심게 해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정문 관계는 저도 전 의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당초 10개년 계획에 정문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공원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에 정문을 세워서 위압감을 주느냐 생각되어 계획에는 정문이 들어 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획에 있지만 안하고 종결지을 때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11-11페이지 보호수관리 중 추진계획에 외과수술 3본이 들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50만원이 미스프린트되어서 1천만원으로 정정해 주라고 하셨는데 군비도 1천만원으로 정정해야지요?
○산림과장 강병욱 예산 세워진 것이 1천만원입니다.
○임광순 의원 예. 자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산림과장 강병욱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저희들이 외과수술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못해서 승인한 부분입니다. 나무 3주에 1천만원이면 1주에 333만3천3백원인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 이름만 복지행정이라고 하지 사실상 이건 좀 사치스러운 감이 있어요. 설령 외과수술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1년에 1, 2주씩 한다면 모르지만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데서 3본에 1천만원이라는 자금을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을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나 경제여건에 비추어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산림과장 강병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79본입니다. 나무가 고목이 되어 손을 대면 하나 하나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했던 엄길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1주에 약 8백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본에 1천만원 이것은 도에서 주는 목표가 3본이고 천만원으로는 부족한 형편인데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른 부분에도 수요가 많은데 보호수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의 전통 내지는 오래 가꾸다 보면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돈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과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임광순 의원 너무 사치스럽고 여기 표에는 군비로만 올라왔네요.
○산림과장 강병욱 아닙니다.
당초에 군비로 하려고 했던 것이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국비가 75만원, 도비가 97만5천원, 군비가 827만5천원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간 이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하지, 사실은 돈이 없어서 생산기반시설 경지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볼 일입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11-10페이지 소방장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주 쪽에서 온 장비는 상당히 발전되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호스가 산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신속히 대처하는 진화과정을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예. 보았습니다.
○김희국 의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호스라든가, 장비를 보강해서 하면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 3천만원이 있어서 살수차 1대가 1달 이내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 차가 오면 타이탄트럭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호스가 500m에 보조로 300m가 더 따라옵니다. 나주 것은 600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그 차를 삽니다.
그 전까지는 국도비를 못 받아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확보를 하여 그 이상의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국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10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확보문제가 나오는데 각 읍면에 하나씩 할 것이 아니라 간이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준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는 주차장 확보를 읍면당 1개소씩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간이승강장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이승강장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은 현재 131개소가 저희군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자주 파손이 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도 발견을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에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3개 읍면은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충 생각해 보니까 약 200여개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여개를 시설한다면 약 6, 7억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조사가 되면 읍면이나 의원님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간이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는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작년까지 저희들이 250만원이면 설치를 했는데 인접시군에는 350만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저희 군이 처음부터 FRP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할 수 없이 저희 군에 250만원에 납품을 해준 것입니다. 인접 장흥군 같은 데는 350만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금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호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면 도로 주변에 상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의참석을 위해 아침에 오다보면 학생들이 일찍 나와 가지고 떨고 있어요.
이 점을 고려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워낙 갯수가 많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원님들과 해당면장하고 타협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오지마을 대중교통지원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공영버스 운행 불합리한 요소를 조정하려면…
지금 5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임광순 의원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1억2천480만원, 대당 208만원인데 현재 댓수 가지고는 노선조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5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현재 5대입니다. 예비차 1대하고요.
○임광순 의원 예. 그래서 어렵겠지만 금년에 1대라도 더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증차를 하게 되면 차량구입은 국비 농특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차량비를 군비로 하고,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라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공영버스가 저희 군만 25인승 내지 35인승을 사용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전부 45인승 공영버스를 사버렸기 때문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간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농어촌버스나 공영버스 시간조정할 때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조정을 해보고 정 안되면 '98년도에 증차요인이 있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시간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 댓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옛날에 가난해서 겉옷만 입고 사는 그 시절처럼 형식적으로만 버스가 들어가는데 학생들 통학시간이 불합리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12-1페이지 가격안정 및 원가절감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업소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식당이나 일반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약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 것은 잘하는 것인데 업소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그건 물가단속하면서 서비스요금 인상을 저희들과 협조가 된 업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페이지 보면 민간자율통제기능 강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소비자보호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나 우리 유관기관 과장급들로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효과분석은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효과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고용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작년에 삼호조선소 같은 경우 입소해 가지고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도 취업이 안되는 부분도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금 삼호조선소 훈련소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삼호조선소 훈련은 자체훈련이기 때문에 자체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 50%는 강의를 듣고 50%는 현장실습을 하거든요. 현장실습을 할 때 그 팀장의 눈에 들어오게 일을 해야만 취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졸업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하면 그 팀장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명이 해야 될 일을 놀기만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경우 8명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이 추천을 안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훈련원을 활용하면서 자기 훈련원에서 훈련을 끝냈는데도 100% 취업을 안 해준 것은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신 생활보호대상자 교육을 우리 관내시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우리 관내에는 컴퓨터학원 3군데만 있습니다. 컴퓨터나 서비스 계통에는 166명이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년부터는 강력히 지시가 내려와서…
○전갑홍 의원 교육생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합니까,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 버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교육을 시켜서 적정수준 취업을 못하면 그 교육기관이 다음 년도에 국비지원 판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 학원에서 책임을 지고 취업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카드가 넘어옵니다.
○전갑홍 의원 취업하면 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취업하면 끝나죠.
○전갑홍 의원 그 다음에 별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했다는 결과보고인지 계획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어업농가 육성이라든지, 이 축산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다면 관광하고 내수면 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설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영암군은 시종이나 도포, 군서, 서호 그리고 학산, 삼호, 미암 이 지역은 앞으로 내수면을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이 자료를 보고 의회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일이 되겠죠?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약 30억원에 가까운 사업인데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애당초 계획이라든지, 좀 더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수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은 사전에 계획부터서 의회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초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사회지도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18-4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체계적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4-H회나 농촌지도자회가 대체적으로 육성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예전 같지 않더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초 예.
○전갑홍 의원 그런데 앞으로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에 따르고 있더라는 얘기죠.
특히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 세번째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감을 준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농업경영인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부분 이 부분은 가장 취약하면서 빠지기 쉬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손질을 좀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18-6페이지에 우리 농산물이용 전통식품 가공판매 및 보급 품목 중 메주, 된장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무화과고추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화과고추장은 현재 우리 군에서만 만드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 무화과를 앞으로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작년도에 우리 생활개선부에서 무화과고추장과 무화과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재료비, 기타 돈이 좀 있으니까 무화과고추장하고 술을 만들어서 기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시식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보급가치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식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초 식초는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보고서에는 술이 빠져있는데 술도 작년에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맛이 참 좋아요.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환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기술보급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18-13페이지를 보면 월출수박 명성높이기 추진으로 상품등록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군 현재 재배농가가 시종, 도포, 신북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산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월출산 주변에서는 풍해로 하우스 재배도 할 수 없는 처지고, 광주에 보면 무등산수박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수박이 다 들어가면 나오는 무등산수박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환옥 예.
○임광순 의원 경상도 성주 그 쪽에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성주처럼 값도 제값 받고 논농사도 제대로 짓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도 용어로만 지역농업에 기술보급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새로운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기술보급과장 박환옥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나가려면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안하는 비수기에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시험을 해봐 가지고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저희들은 나그네의 몸입니다.
우리가 군의원하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작목개발을 하고, 유통 면에서도 안정성이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지 "내년에 해보겠다"하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환옥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석종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공보실장 조두환, 내무과장 임현,
-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 여성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건설과장 문열상,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사회지도과장 김영초, 기술보급과장 박환옥, 기술개발과장 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