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3월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월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 중 최재상 의원께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추정가격 5천만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획업무를 수의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없이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은 읍면에 전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는 다음 실과 군정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식   부군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윤번제 실시 문제에 관한 소견과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해 부군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윤번제 실시에 관한 저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발주한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시행에 관한 군의 방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윤번제 실시 문제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여천시에서 처음 시행해 가지고 여타 시군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확대 실시해 가는 과정에 있고, 저희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의 관행이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테면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5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재량을 포기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이것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순번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성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청렴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사실 영암에 와서 보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내업자들한테 형평성 있는 사업배분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고르게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의미고 제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께서 수의계약함으로써 공개입찰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읍면 전도해서 시행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로 한번 챙겨보니까 영암군에 오기 전에 다른 군에서도 제가 대부분 관행을 보면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을 거의 군에서 발주를 한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우리 영암군도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소규모, 지금 읍면에 있는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7백만원까지입니다.
   재무부령에 의해서 신고된 업체가 우리 영암 관내에 103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백만원까지 공사를 못합니다.
   현재 5천만원 이하를 읍면에다 전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읍면에 재무부령 말고 우리 영암 관내에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일반건설업이 약 50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 되었냐면 거의 영암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삼호, 학산 2개 면에 어쩌다 하나씩 있고, 거의 영암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하를 읍면에 전도시행한다고 했을 때 읍면에서는 삼호나 학산을 제외해 놓고는 그 사업을 할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관내업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까지 관례대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것이나 읍면장한테 전도해서 집행한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에 지금 토목직들이 한 사람씩입니다. 토목직이 그 공사를 감독하고, 설계하기는 대단히 벅찹니다. 이번 같은 경우 약 40건 주민소규모사업을 발주했는데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3천만원 미만은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이 읍면의 직원들이 약 40건 공사를 외부 발주 안 시키고 전부 합동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에 전도해서 하면 읍면에 있는 토목직 한 사람이 설계해서 공사 감독한다는 것은 벅찬 대목도 있다, 기술성이라든지, 인력의 한계라든지, 지금까지 읍면에 있는 업체 분포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앞으로 기본원칙을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 그 미만은 읍면에서 전도시행,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 40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0건 중에서 3천만원 이상 11건은 군에서 발주, 나머지는 읍면에 전도 시행했고, 앞으로도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이런 원칙을 정해서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저희들 군 방침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합리적이겠다면 의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더 알고 싶은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을 하라고 아우성도 치고 그러는데 지금 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업자야 회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조례를 보면 모든 공사는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군에서 큰 공사 다 해버리고 읍면장들은 똥이나 치우라는 격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암군 관내에 있는 회사는 읍에 있든지, 면에 있든지 구애받지 않고 기술적인 사업이 아닌 사업은 읍면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군수께서는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식   감사합니다.
○최재상 의원   수의계약 관계는 재무과 업무계획보고 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부기관에 이양을 안 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번제로 하는 것은 청렴성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고 보면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단점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차원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준 것이 아닌가, 순번제로 주면 누가 욕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사업을 더 줬고, 어떤 사람은 덜 줬다고 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업자들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순위가 돌아왔다 해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업자들에 대한 무사안일도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을 전도해 주라는 것은 5천만원 짜리를 면으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업자야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군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내 있고 계약 당사자가 면장이 되어주면 군에서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면장이 더 심도있는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재무부령에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장단점에 대한 차이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사안에 따라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종식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윤번제에 의해서, 명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읍면에다 내려주면 그 소속 읍면에 순번제가 없습니다. 재무부령을 제외해 놓고는 업자 자체가 없습니다.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읍면장은 군의 순번하고 아무 상관없이 A라는 사람을 군에서는 금방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 군서면장이 다음 순번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 끝번에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줘버린다면 군에서 윤번제를 시행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11개 읍면에서 전부 다 내려줘 버리면 군에서 순번제를 실시하는 그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난점도 있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권한을 읍면으로 줘서 읍면장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 있게 공사를 한다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감독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제 자신도 지방행정을 하면서 권한위임은 읍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다른 시군에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 영암같은 경우에 3천만원 이상 군, 그 미만은 읍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읍면에다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여타 시군은 그렇게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어렵게 정착된 이 윤번제가 다시 깨진다는 것도 우리 군의 신뢰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현 단계로서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장단점을 윤번제로 시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배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정치권 국회의원이 보낸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면으로 특별교부금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고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항간의 말에 의하면 김옥두 의원이 보낸 교부금은 면별 국민회의 협의회장과 일부 군의원 읍면이 협의하여 사업장을 선정 추진했다고 하는데 협의회장이 사업장 선정에 개입한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전석홍 의원이 보낸 교부금도 읍면장에게 군의원과 협의 선정하라는 군의 지시에 의하여 일부 면에서는 협의가 되고 일부 읍면에서는 협의치 못하고 읍면장 단독으로 보고를 했는데 사업장 확정과정에서 군수가 '96년 말 읍면별로 오지마을 선정 방문시 주민의 의견에 의하여 약속한 사업장을 전석홍 의원이 보낸 교부금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당초 읍면별 신청 내역과 사업장 선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옥두 의원 교부금은 읍면별 협의회장이 개입 선정했는데 그 사업장은 그대로 확정 시행하고, 전석홍 의원 사업장은 군의원과 읍면장이 협의 선정 보고했다는데 전석홍 의원과 협의하여 군수 오지마을 순방시 주민과 약속사항으로 선정했는지 군 임의로 변경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식   이번에 저희들이 40건 선정하는 중소기업 숙원사업은 그 재원 자체가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두 의원님이 각기 특별교부세를 약 5억원씩 교부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 선정을 했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옥두 의원님께서는 읍면장, 군의원, 협의회장하고 협의 결정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읍면별로 사업 선정을 하게 된 경위, 아까 질문하신 근거, 내용 또는   군수님이 오지마을 방문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의 받은 그런 내용, 쉽게 말씀드린자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숙원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이고, 군수님이 마을 방문해 가지고 해주기로 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 사업이 무엇인데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저는 최근에 부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3천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하여 군의 방침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장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겠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경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군수님께서 방문했던 것이 있을테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제공해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군수님이 오지마을을 순회하셔서 사업을 해 주신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장들이 공사를 좌지우지하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오지마을을 순시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준 것은 본 의원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장들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공사 책정하고, 군에서는 그대로 따라 가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가 여기 와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답변을 했고 또 이 회기는 군정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4월초에나 3월말 경에 다시 우리가 군정질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해 주시고, 오늘 군정보고 자리에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우리 박영배 부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김옥두 의원이 보내준 특별교부세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사들의 개입이 꼭 필요했느냐 이것하고, 전석홍 의원께서 보내준 특별교부세 그걸 선정 배정 과정에서 어떤 면은 군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면은 협의를 안 하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군 의원들한테 협의사항으로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때 결정된 것을 다시 변경을 해놓고 40건이라는 것이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사업발주가 되어버리면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4월달에 임시회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면 좀 늦은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때 가서 만시지탄으로 한 것보다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간담회에서라도 협의사항으로 그것은 소관 실과장들하고 군수님은 모른 사항이니까 협의해 가지고 교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김종식   그 사업 선정해 가지고 공문 시달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4월중 임시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간담회에서라도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광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청취는 당초 예정한 대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여성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은 하나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더 이상으로 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7-2페이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하나 개탄한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이들에게 무담보는 1천2백만원, 담보제공은 2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상환기간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가 6.5%입니다.
   사회복지과장는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가 농사자금을 전체 농민에게, 아주 건전한 사람에게 해줄 때 5% 또 군에서 작년에도 44억원을 융자해줬는데 비가림하우스 특수작목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2차 보상하고, 군비에서 3년간 3억원 계상해 가지고 44억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떠한 명분이 되더라도 국도비에만 의존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써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공무원은 양심상, 그래도 입은 안 비틀어졌어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을 5% 정도는 보편적인 사항으로 해줘야 우리가 다음 장을 듣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누구도 감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최초에 불합리한 용어를 써서 계층간에 상급자는 무엇을 했냐고 부군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이 반성해야 할 점은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 안목이 두려워서 어디 세미나 행사비는 몇천만원씩 던져버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부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 보고하실 때 이렇게 국도비가 되지만 앞으로 군비에 반영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나올지 알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는…
   이런 보고는 하나마나에요. 다 같이 고루 잘살면 공산당 하라고 해도 안해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의 자립자금 융자 같은 것, 연리 6.5%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저도 신북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비싸다고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안되면 임의원님 말씀대로 군비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1.5% 정도는 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시간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 면에서 재해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 기금을 재해의연금으로 287만2천원을 전부 확보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건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기록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급여기간 제한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영애원에 지금 6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매번 현황을 볼 때마다 68명으로 판정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는 언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식장은 건전가정의례 실천과제로 좋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무료예식 시설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따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입소 면에서 무연고 무의탁자, 수시발굴 입소라고 있는데 어디로 입소를 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재해 이재민 구호 28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군은 전부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좀 미비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면 적당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급여기간 제한 폐지는 옛날에 365일로 기간을 정했는데 지금은 365일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있는 영암영애원 입소 인원 68명은 현재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은 정식으로 허가난 것은 7개소고 지금 영암군에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장애인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 입소는 정신요양시설이 목포에 있는 성산요양원, 순천에 있는 인성요양원, 해남 신해요양원, 장성에 있는 영락요양원이 있고, 부랑인은 목포 진성원이라든지, 순천 인선원, 해남 희망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7-5페이지 영암영애원 입소가 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세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제가 연령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령별로 파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연령별로 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의 날을 매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국토 청결의 날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을 했는데 토요일로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1페이지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입니다.
○조광호 의원   제 생각에는 똑 같아요.
   금요일과 토요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로 하루로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크게 생각하면 자연보호하는 차원에서 똑 같은 의미인데 영산강 계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하고,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더 해야 됩니다. 100명 못 오면 50명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고, 50명 못 나오면 20명이라도 나와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를 해야 만이 일을 하지요. 업무추진상 그렇게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실천하고 계획이 같아야 되는데 잘되었는가 의문이 가서 묻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고려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8-1페이지나 8-4페이지에 환경명예감시원 활용 지속 전개 77명이 나와 있는데 보수도 안주고 명예감시원 활용이 잘되시는지, 하필이면 77명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명예감시원은 지정인원은 없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수 없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1년에 신고하라고 5천원권 전화카드 하나 나눠줍니다.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77명에서 10명 정도는 잘 하고, 나머지는 그럭저럭합니다.
○임광순 의원   명예로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환경감시요원 활동하면서 부작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막연하게 명예감시요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행동도 해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은 적절한 행정수단으로 해야지 남이 요청한다고 해서 폐단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배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약품이나 의료기구 구매시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매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입찰로 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방역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 직원의 인사는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기근무 사기진작 일환으로 본청과 보건지소, 진료소간 순환보직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 의약품 구매는 작년도 감사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3월 중순경에 관보의뢰를 해 가지고 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염막소독 차량이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10대입니다. 10대를 가지고 우리 지역 전체를 소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로 우리가 할 때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하고, 염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자연부락에서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염막소독기 165대가 있습니다.
   165대를 면에서 부락별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소독하는 방법과 분무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요원은 약 80명입니다. 보건소법에 의하면 전문인력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 본청에는 간호사가 10명이 필요하고, 간호조무사는 2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12명이 있을 때는 간호조무사를 1명도 본청에다 배치할 수가 없고, 보건지소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은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인사교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건소법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연고지별로 배치가 됐는데 과감하게 인사교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도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사를 할 때는 섬지방에서 4년을 근무한다든가, 5년을 근무한다든가 이럴 때 순환보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큼은 공무원 인사규정이 몇조 몇 항에 의거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얼어죽고, 한쪽에서는 데어죽으면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들이 대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사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라든가, 20년이라든가 정해서 인사를 해야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지요. 우리 소장님은 인사규정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하절기 방역기구라든가 이런 것 교체할 장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방역기구는 매년 3월달에 점검을 합니다.
   일괄수리를 해서 보건소에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량은 읍면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에서 면 소속 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그러면 방역차량도 못 들어가는 오지마을은 1년중 한번도 소독을 않죠?
○보건소장 김광수   휴대용 염막소독기가 읍면에 165대가 있는데 읍면에서 마을별로 서로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혜택이 전혀 안간 데가 많던데요?
○보건소장 김광수   혜택이 안간 곳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배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지금 각 면에 보건소지소장이 한 명씩 근무를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광수   예.
○김인호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출타하실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이번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출타할 때는 보건소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통근을 하게 될 때는 보건소장 승인만 맡으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출타할 때는 보건소장 승인을 맡고 갑니다.
○김인호 의원   지소장이 자리를 비울 때 메울 수 없어요?
○보건소장 김광수   없습니다. 주로 시험보러 갈 때 한 달 정도 비우고, 결혼할 때도 자리를 많이 비우는데 그 때가 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김인호 의원   삼호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꼭 보건소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저소득층 한방진료 관계, 작년에도 실시를 해서 성과가 좋다고 금년에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3월달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내용대로 거동불능자나 저소득층을 먼저 선발을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의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보건소까지 한의사가 배치가 되면 직접 우리 한의사가 가서 진료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간호사가 나가서 상담을 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체크를 해서 진료부에다 써 가지고 와서 한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어 가지고 증상에 따라서 한 재든지, 두 재를 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면 한정된 천만원 예산 속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겠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건소장 김광수   다 못해 주고 그 중에서…
○최재상 의원   읍면별로 10명이면 10명을 배정해서 아주 거동불능자,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렇게 하면 11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보건소장 김광수   인구비례로도 나눠야지요.
○최재상 의원   그 배정을 면에서 선발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광수   예.
○최재상 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무의촌 순회진료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사업들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목표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설정하셨어요?
○보건소장 김광수   무의촌 순회진료는 예산액에 맞췄습니다.
○전갑홍 의원   제가 생각할 때 읍면 소재지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벽지입니다.
   저는 진료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농철 순회 진료 같은 경우는 93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죠?
○보건소장 김광수   예.
○전갑홍 의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금정, 신북, 시종, 도포 이렇게 쭉 세워오다가 930명이 다 차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동네를 찍어 가지고요?
○보건소장 김광수   예.
   혜택을 본 곳은 다음 년도에 제외됩니다.
○전갑홍 의원   그 다음에 오·벽지 순회진료가 나와 있는데 870명으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읍면 동네를 찍어 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결과적으로 1개 면에 1년 중 한번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광수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전액 군비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예.
○전갑홍 의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그칠 염려가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긴 하는데 군민 입장에서 보면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사업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지 가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시행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생색용으로 몇 사람에 한해서 단독으로 활용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대로 틀림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사업소로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고장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쉽게 손볼 수 있는 고장은 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공업체인 보성건설이 사업소에 상주를 했었습니다.
○최재상 의원   만약에 정전이 된다면 대체기능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임시로 분뇨차가 오면 받아만 놓고 정전이 해소가 되었을 때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발전기만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예.
○최재상 의원   시험가동기간이 2월 17일자로 끝났는데 1일 40톤 처리할 수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예.
○최재상 의원   약 4개월 동안을 시험 가동해 가지고 끝났는데 지금까지 처리실적이 8백톤이란 말입니다. 8백톤이면 20일분밖에 안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그것은 1차 지하수 개발에서 실패를 해 가지고 2차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최재상 의원   2차는 성공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예.
○최재상 의원   그러면 1일 40톤인데 평균 1일 들어오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겨울철에는 비성수기라 평균적으로 약 20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40톤 처리할 수 있다면 적지는 않겠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예. 정화수 같은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1일 40톤 할 때도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혹시 여자소장으로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인원이 적다보니까 숙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진해서 저도 3월부터 숙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직원이 숙직한 것은 최초로서 아마 제가 선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 벌판 속에서 소장님 혼자 숙직을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혼자서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자겠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숙직을 섭니다.
○최재상 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5명인데 처음에는 소장 빼고 4일만에 한번씩 숙직을 돌아온 데다가 한 명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숙직하는데 불평이 많습니다.
○최재상 의원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죠?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아닙니다. 처리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탈수하는 시간은 4시간이 필요하고 사전작업이 있어요.
○최재상 의원   자연시스템으로 조치를 해놓으면 꼭 숙직을 해야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숙직을 했습니다.
○최재상 의원   부군수님!
   우리 소장님께서 숙직을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한다는데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96년을 '97년으로 오자가 나왔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죄송합니다.
○전갑홍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지금 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예.
○전갑홍 의원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기 싫어서 아무 데에다 방류시켜버린 경우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순성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감시할 일이 아닐까요?
   저희들은 들어온 분뇨에 대해서만 처리합니다.
○전갑홍 의원   이 많은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환경보전하자는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나 사업소간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