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3월3일(월) 오전 10시43분
의사일정
1.제5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5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개의)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임광순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군정의 기본 방향과 실천계획 청취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5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3월 3일 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박종선 의원과 곽순영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내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임해서 의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저의 개인적인 신병 치료 시에 걱정과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삼호면 용당 6구의 경우 한라 사원아파트 입주로 가구 및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영암군이장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호면 용당리 이장정원을 현행 6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삼호면 용당리 6구는 한라 사원아파트 입주 등 도시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서 원활한 리 행정 수행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상 행정리를 도시지역에 준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호면 용당리 정원 6명을 18명으로 하고, 소계 정원 34명으로 하며 합계정원 300명을 312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 되겠습니다.
   현행 삼호면 용당리는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8명으로 개정해서 삼호면 정원 34명을 46명으로, 영암군 전체정원 300명을 312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라 사원아파트 이장정원 조정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용당 6구 관할구역이 현행은 신촌부락, 한라 독신자아파트, 한라 2차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는 신촌부락이 26가구, 독신자 아파트가 174가구, 이번에 조정코자 하는 한라 2차 아파트는 1,251가구입니다.
   조정안은 신촌부락은 그대로 용당 6구로 해서 26가구, 독신자 아파트 174가구는 7구로 그대로 존치하고, 2차 아파트 1,251가구는 8구에서 18구까지 분리코자 합니다.
   이상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삼호면 한라 사원아파트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하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의하면 제5항의 행정 동·리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라조선 사원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장을 증원하게 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삼호면 용당리 6구의 경우 한라조선 사원아파트 12동 1,425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입주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도시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특수지역 여건임과 8도민이 모인 점을 감안, 동당 이장 1인씩 12명의 이장이 증원됨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동을 행정 편의만을 위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경쟁력 제고 차원과 현 발달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리·동의 분구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내 삼호지역은 특수개발지역으로서 이장행정의 시급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정식으로 동의하되, 나머지 삼호와 미암을 제외한 9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9개 면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리·동이 자연증가된 것을 수용토록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내무과장 임현   방금 임광순 의원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서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제고를 요청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로사정, 교통수단, 통신수단으로 인해 생활이 광역화되어 가지고 이장이 리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짧은 거리는 좀 수용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치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도, 타 시의 예를 들어보면 목포시가 작년도에 3개 동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또 여수시도 6개 통을 축소를 하여 17개 통을 11개 통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6월중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축소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들을 감안해볼 때 의원님들이 작년도 2월달에 분구를 요청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분구를 요청한 사항이 무려 32개 리를 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항이 적은 가구 수와 적은 인구이어서 과다하게 분리를 한다는 것은 생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류를 해왔습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건이 변화가 됐다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리를 분구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이장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임현   저희들 이장수당은 1인당 월 12만원이고,   연간 1인당 164만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이 되어 12명이 증원됐을 때는 1천968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300명에 대한 연간 이장수당은 4억9천2백만원입니다.
○최재상 의원   그런데 용당지구 12개 리를 증 시킨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용당 6구에 가구 수가 26가구입니다.
   여기도 단독으로 리로 분구해 준다는 뜻이고 지난번에 행정조정을 위해서 30몇 개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단독주택이면서 마을간에 떨어져 있어서 관리하기 상당히 곤란한 처지이어서 요청이 되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불합리하다고 해서 안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라 사원아파트는 농사를 지은다든지, 행정을 협조를 많이 원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는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당 한 부락씩 분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절약 차원에서 너무 방만하게 했지 않나, 제 생각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신촌부락도 201동 99세대하고 합해도 가능하겠고 또,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2동 1리로 해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2동 1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내무과장 임현   제가 해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신촌부락이 26가구인데 그대로 1개 리로 존치한다는 문제, 다른 데에 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신촌부락과 독신자 아파트, 한라 2차아파트는 거리상으로는 1㎞ 정도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신촌부락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전망입니다. 합쳐버렸다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분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는 그대로 6구로 놔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현지를 한번 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210동부터 211동까지인데 도시지역 아파트가 동 단위로 모든 운영체제가 돼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 개 동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생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별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해 놓고 보니까 제일 적은 세대가 88세대, 많은 세대는 174세대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사항은 그만큼 한라 세대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세입도 그만큼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해서 1세대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세당 자동차세가 26만원 이상입니다. 2개동을 합쳐 보려고는 했는데 습성상 맞지를 않아요.
   동 단위로 전부 분리가 돼 가지고 모든 생활, 자치행정, 모든 모임이 동 단위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인접해 있는 목포 하당지구, 광주에 동일한 아파트 지역을 저희들이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거의 아파트 지역은 동 단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우리 최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라의 동을 4개만 하겠다고 한번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의 사원아파트 측에서 4개는 절대 안된다, 우리도 영암군의 혜택을 받은만큼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여기는 8도민이 모이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군에서 2개 동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하겠다고 해서 제가 내무과장과 담당직원한테 도시아파트 관계를 조사해 봐라, 내무부 평균 호수는 몇 호 인지를 조사해 본 결과 도시지역도 동당 하나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장을 늘려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수도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간에 거리도 참작하여 검토해서, 행정이라는 게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행정이지 꼭 틀에 박혀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목포시, 여수시 동이 합병한다 하는 것은 대부분 내무부 지침이 3천명 이하는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합병하는 것이고, 지금 이장이나 통장 합병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영암군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최재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하신 최재상 의원께서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군서 최재상 의원입니다.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자고 하는 동기는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차이로 실질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자가 있어서 안건으로 채택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소요시키고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처리할 것이냐를 결정을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하기도 난감하고 제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일단은 수정동의안이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고 다시 토론을 거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상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단상은 아닙니다만 밖에 나가서 충분한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암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재상 의원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이장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면장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인구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금 보류된 데가 36개 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장 한 사람 월급을 나눠가면서 두 사람이 이장 일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할이 안된 36개 리를 전부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4월중이나 5월 상반기 이내로 다시 조정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임현   그 때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지리적으로나 지역적인 특수여건이 되는 곳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차기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삼호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우리지역 발전의 기여도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광년   아무튼 집행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복무조례는 공무원으로서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 책임완수에 관한 사항,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근검절약, 당직, 비상근무, 출장, 공무원으로서의 겸직근무, 파견근무,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하는 것이 공무원복무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 및 성실 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복무조례가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제20조 2항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산만한 조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무기강이 해이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복무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무기강을 강화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근무상황카드를 관리를 했습니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별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해서 조퇴를 한다, 병가를 낸다, 외출을 한다면 개인카드에다 전부 기록을 해서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농가도 지금 시테크제를 도입했는데 공무원 시테크제는 실망하게도 이제 도입을 했어요.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자기보장 시테크를 도입해 놨지 감량경영의 무슨 의미는 전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원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시테크 도입을 안하고 근무상황카드까지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근무를 해주도록 하여 공직기강확립을 유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나 제반 분야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솔선해 가지고 시테크제를 운영해야 되겠기에 이런 사항이 창안이 돼 가지고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테크제를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만약 이것을 소홀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