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8일(토)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지수조례중제정조례안
6.영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
7.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8.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지수조례중제정조례안
6.영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
7.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8.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이신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전갑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서 군정업무의 발전과 군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 동안 본 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하였던 바, 본 위원회에서 217건에 달하는 요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검사를 실시했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지적사항을 토대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된 건수는 4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의견에서 밝힌 대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하여 앞으로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의안번호 13번 10-1페이지 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내용을 농지법으로 흡수 규정함으로써 법조문 및 농지관리위원회 명칭·구성·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12-1페이지 영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법 및 동법시행 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영암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3조 별표2와 제14조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일반화하는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에 의해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지수조례중제정조례안      처음으로
6.영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      처음으로
7.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지수조례중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의안번호 15번 영암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공채발행 한도액이 '88년도에 제정하면서 10억원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노임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도로공사비의 단가인상으로 본 공채발행 한도액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우므로 공채발행 한도액을 증액시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3-1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제3조(공채의 발행한도)공채의 발행한도 금액은 총액 10억원까지로 한다를 개정하여 100원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10억원에서 100억원 개정한다는 내용을 본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도로공사를 현재 양여금이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군비부담금을 공채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과거엔 1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봤는데 지금은 100억원으로 개정을 해줘야 사업 한 구간을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채를 발행한 경우와 과거에 채무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시공자는 이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자는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공채로 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채무부담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발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지수조례중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의 완전한 료력발생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자치단체 단위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내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과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 등 소정의 법목적을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1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조 5항에 보면 소하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예요?
○건설과장 문열상   제22조 제2항을 보면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았을 때에 징수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대한 관리가 국가 도는 지방단체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로 사용했을 때를 말합니다.
○의장 김광년   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무허가로 점용했다면 검찰에다 고발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법적조치를 받아야지 군에서 징수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문열상   하천법의 경우에는 무허가 점용을 하면 5년 분을 추징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의장 김광년   특별한 하자는 없겠지요?
○건설과장 문열상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영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필요한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재해예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3-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조례제정에 있어 기존에는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기금 적립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옛날에는 풍수해법이라고 해서 이런 기금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법이 폐지가 되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다음은 의안번호 18번 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재조직이 필요한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3-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3조(운영 및 구성)에 보면 예비군관계라든지, 인력관계가 행정적으로 극히 제한적인데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원을 동원해야 할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요건에다 넣었으면 합니다.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막연하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민방위관계법에 상황에 따라서 동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같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렇게 해도 별 탈이 없다면 본 의원이..
○건설과장 문열상   일단은 이렇게 하고 민방위관련 동원 기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참고하십시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건설과의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암군 조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너무 단조로우니까 조례를 넓게 연구를 해서 해야지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임광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 문제라든가, 예비군 문제가 분명히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20번 17-1페이지 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용을 추진함으로서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4일간에 걸친 '96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5년도 예산결산 승인 및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고 기타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시종일관 진지하게 의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