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영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민의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8.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영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민의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8.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발언대)
   본 추경안은 지난 12월24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의안번호 2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일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1필지 32,837㎡로써 농촌지도소 시험실습포장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97년도 관리계획총괄표, 4-3페이지 '97년도 취득대상목록, 4-4페이지 토지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게 된 사유는 지도소 실습부지가 8필지에 4,200평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8군데 산재되어 있는 실습부지를 일괄 정리해서 앞으로 업무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지금 토지대장만 첨부되어 있는데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틀린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첨부를 해 주셔야지 토지대장만 내놓으면 안되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영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호적사무는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이므로 규정으로 개정코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호적법 제2조, 제6조 및 제132조의 2, 동 시행규칙 제5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폐지되면 폐지 후에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영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낭독)
   참고로 3-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종전에 운영했던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호적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같은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임현   다음은 의안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또는 묘지, 납골당 등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의 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도 분뇨, 하수, 폐수시설이 준공되어서 이미 기구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당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준칙안에 의거 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현행 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제정 내용에 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규정을 제2조에 정했습니다.
   현행 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와 동일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등의 기관·시설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제3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를 부칙 제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1에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명시했습니다.
   별표2에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3에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장려수당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2만원을 지급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합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이해가 안 간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그러니까 일반공무원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합니까?
○내무과장 임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종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대로 영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조례를 폐지해서 통합하고자 합니다.
○전갑홍 의원   이 분들은 정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가요?
○내무과장 임현   우리가 임명을 했을 때는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우리가 임명한 직원이 아닙니다.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군인 신분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는 우리 조례에 의해 나간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6.영암군민의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7.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민의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 황영희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8번입니다.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월출산 관광권을 중심으로 한 1핵3권의 공간구조이며 월출산관광권의 관광개발 여하에 따라 영암군의 관광진흥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월출산관광권 개발의 주력시설로 월출산 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아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동 조례는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범 군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3조의 기능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케이블카 설치의 위치 및 노선, 형식의 선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제13조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의 승인 취득, 시설투자 재원의 조성 및 운영 체계의 결정,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주민홍보활동과 기타 케이블카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건의하면 군수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2항 2호에 보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제13조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의 승인 취득은 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문제로써 행정에서 취급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하는 의견이며 그 외에는 동 조례 제정(안)대로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위원회 구성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영암군 문화관광고장, 산림과장, 영암국유림관리소장, 국립공원 월출산 관리사무소장, 영암군의회 의원 11인고,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한 4인 이내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명시가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전문가 5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 5인 이내는 누가 하는지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정발전위원회가 6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형식상 적용만 해놓고 지역개발 참여를 하지 않는데 위원 명시가 소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의 구성에 대해 각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3호에 보면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한 4인 이내 여기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빨리 접근이 안 된 문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유관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의 기관단체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기타 전무가 5인 이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여기는 공중삭도라고 합니다만 이 분야에 연구한 교수, 건설기술자 등이 포함이 되어 전문가 5인이 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전문가라는 말을 요즈음 상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문가 5인을 누가 추천을 하느냐, 누가 지명을 하느냐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지금 여기에다 건설기술자 1인, 교수 1인 그런 식으로...
○임광순 의원   지방자치시대에 도의원의 한 사람도 안되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이 6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디 들어갈 구멍도 없고, 전문가 5인 이내라고 하면 누가 추천을 하느냐, 공적인 구성인원이기 때문에 추천이나 지명한 경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기타 전무가 5인 이내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임광순 의원   그럼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것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광순 의원   위촉과 조례, 법령 규정, 규약 내의 지시인데 그런 가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명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전문가 5인 이내 이것을 누가 해요?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다 명시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여기에다 괄호를 해서 넣기도 그렇고, 문구가 좀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4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군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예.
○임광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과문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핵심은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조직만 거창하게 해놓고 그래도 지역유지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할 기회가 되겠구나 해서 모였는데 형식적으로 거창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중요한 개발행사에 소외시킨다면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지금 읍·면장이 추천한 읍·면대표 11인이 있습니다. 군정발전위원회 위원들도 읍·면 주민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 11인, 여기에 군정발전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이 되셨고, 기자 중에서도 위원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만 순수한 주민대표로서 위원이 되신 분들은 읍·면장이 추천한 11인, 여기에 가능한 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자연 공원법 제13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것은 공원계획입니다.
○전갑홍 의원   공원계획 변경을 한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같죠?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 업무는 실무 기획단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공원계획 변경 이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도 상호 위원간에 호선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추진위원회 실무진에다 실어주도록 하기 위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해달라는 것보다 실무기획단에서 추진을 하되 어려운 문제를 이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전갑홍 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 글 자체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승인취득지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전갑홍 의원   연구 좀 해서 그 다음 장에 4조 5항에 보면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 책임자는 읍·면장이 되겠지만 그 읍·면의 대표는 군 의원입니다.
   군 의원이 11인이 있는데 조금 전에 주민대표 11인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 11인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예.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제8조를 보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장소, 시간, 주요안건 등을 통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의를 하다보면 즉 예를 들어 공원법 같은 것이 문제가 생겨서 추진위원회가 내무부로 간다든지, 긴급을 요할 때 5일 전에만 하게 되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저희들이 이 법의 초안을 작성할 때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당일에 바로 소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은 5일 정도가 좋겠다 싶어서 5일로 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당일에 소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장 김광년   당일에 소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긴급을 요할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정하면 3일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4일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 당일에 하자는 것이 아니죠.
○임광순 의원   의장!
○의장 김광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원이나 자구가 많은 부분에서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조례안을 성실히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임광순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임광순 의원대표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호(구성)제3항 제3호 유관기관 단체장이 추천하는 4인 이내를 유관기관 단체원 중 4인 이내로, 제5호 중 주민대표를 주민으로, 제8조 회의소집통지 중 통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다음은 의안번호 9번입니다.
   5-6페이지 영암군민의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5월 군민의 날 조정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7%가 현재 군민의 날을 조정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96년11월14일 영암향토축제발전방향 세미나시 군민의 날을 왕인 문화축제와 통합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됨에 따라 군민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날로 변경하여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겨서 5-7페이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낭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다음은 의안번호 10번입니다.
   5-9페이지 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군에서 설치한 영암 문예회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문예회관을 영암문화원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에 위탁받은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에는 위탁한 회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에는 문예회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안)낭독)
   심사숙고하시어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전갑홍 의원   예. 지금 제4조에 보시면 지난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의회를 의식하고 이 문항을 넣어놓은 것 같고, 그 뒷 문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문화원 측 입장에서 내용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일체의 경비를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고 잘라 버렸으며 뒤로 단서항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회관 운영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질 것인가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연중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지면에서 유지가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수탁자가 부담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것은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전갑홍 의원   실제 내용을 보면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군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문화원에 가는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제4조에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25조에 이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넣어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 조항을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로 해서 막아 버리면 저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될 것인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전갑홍 의원   시설물에 대해 여기서 그 목적으로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것이 문화원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있는데 문예회관에 법적으로 해서 얼마 지원을 해라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문화원하고 지금 결부를 시켜서 합니다.
   문화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문화원에서 안하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화원에 지원된 것은 문화원이 가지고 가 버릴 것이고, 그러면 한 푼도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갑홍 의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겠지요.
   그 많은 예산이 간데다가 여기까지 보조를 해준다 하는 것은 한번 더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금액이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더 늘어난 것이 없거든요. 지금 그 간에 군청 내에 사무실을 뒀을 때나 구 군민회관 내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에도 그 금액을 문화원에 지원이 됐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소요가 되겠지요.
○전갑홍 의원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군비 절감 차원이라든지,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지양하기 위한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이니까 관찰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에 귀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귀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관리자의 책임소재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관리자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관리자가 잘못해서 하는..
○전갑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가지 검토보고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의회에 상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를 질의하신 겁니까?
○박영배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는지를 본 의원은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어떤 준칙안이 있어서 제정을 했을 때는 그 안에다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 준칙안도 없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률가가 아닌 우리 능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법규를 찾아서 여러 번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문예회관 관리운영 조례는 상정을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 계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듬는다고 다듬었는데 이것이 또 의원님들이 보셨을 대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수정을 해 주시면 더 검토를 나름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동 조례 제1조(목적)에 영암군이 설치한 영암군 문예회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암문화원에 위탁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문화원이라고 못 받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문화원 특정단체 관리 운영권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 아닙니까? 저는 옳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조(목적)조항 중 문예회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원에 위탁관리함을 문예예술 단체의 위탁관리함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동 조례 제3조(사업계획 승인) 제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사용료의 승인) 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 승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8조 제2항에 의거 사용료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전년도 사업승인날을 넘겨 승인이 될 경우 공백기간이 생기고 그 공백기간 동안에 일어난 훼손 등이 책임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 제3조 제2하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고 조항은 삭제하고 별도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매년 위탁 계획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아까 전갑홍 의원이 수탁자 부담, 군비 부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원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질의를 하면 이건 문화원에 못박아 놓고 문화원에 안하고 다른 단체가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이 조례 자체가 영암 문화원에다만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하면 문화원 보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정을 4건했는데 4건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전문위원이 계셔서 제정을 했겠지만 이렇게 자꾸 수정할 만한 것이 안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을 못을 박아 놔 버리면 되겠어요? 방금 박영배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기 이해서 수정동의안보다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박영배 의원대표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목적)중 "영암 문화원에"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매년 년도 개시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10조(복 및 점검)중 매년 2회(6월말, 12월말)을 "매년 12월 말에"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세분화되어 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26개 조항), 영암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30개 조항), 영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10개 조항)를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관리,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에 따라 '69년2월5일 폐기물관리법 전문 개정으로 개정법에 의하여 조례제정,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을 경감코자 청소행정분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유료광고 표기 규정 삽입으로 경영수익 사업 실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료광고 표기사업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이번에 법이 바꿔진 후로는 그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조항이 제8조, 제10조에 있습니다.
   군민의 책무 규정을 삽입하여 자연환경 및 우리 주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하는데 전 군민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3조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종류별 수거일 지정 등 분리수거 활성화로 매립량 감량 및 재활용품수집량 증가량을 넣었습니다. 제2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제10조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토 제작 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 규정을 제23조 제1항에 삽입이 됐습니다.
   광고 표기 수수료 규정 신설을 제23조 3항에 넣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를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별책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건축조례는 1995년12월30일자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95년5월17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영암군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관리인 자격을 건축주가 시공경험이 있는 자로 지정을 해서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공사의 위법·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도록 제3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4조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개축 범위를 정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한 전문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의 설계비용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고, 업무수수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지 안의 적용 및 삭재 등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를 지정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내의 건축물 허용기준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58조입니다.
   다음 지난번 획 때 김희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 통과시킨 영암군 준 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따라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지역 내 건패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요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59조입니다.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건축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안 제75조 내지 8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목적은 건축관계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개정안은 군민의 일상생활 및 재산과 밀접한 관계로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화키 위하여 허용한도의 최대치를 적용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