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1월2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조례제·개정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조례안
3.영암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의회포상조례제정조례안
7.영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영암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조례제·개정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조례안
3.영암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의회포상조례제정조례안
7.영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영암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조례제·개정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조례제·개정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이면서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에만 그쳐 통법부로 전략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많은 연구·연찬과 사례비교를 통해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구성된 조례 제·개정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17일 열린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11월20일까지 65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영암군 자치법규 131건과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검토작업 및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정조례 4건, 개정조례 5건, 폐지조례 1건 등 총 10건의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치법규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본 안 심사에 들어가 이에 대한 법적 가치를 평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종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동 조례안 10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드린 바가 있고 또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3.영암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암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하자 없는 시공을 위하여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하여금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군청 및 사업소 소관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착공 5일 만에 설계도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에 통고하게 함으로써 점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둘째, 읍·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현장 읍·면장이 수시 방문하여 점검·지도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고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계약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소장이 공사 감독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셋째,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고, 넷째, 매몰 등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촬영 기록 보존토록 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공사 주관 실과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날인토록 하였으며, 부실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첫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둘째, 읍·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세 번째는 부실공사 업체는 앞으로 자격을 제한, 네 번째는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 감독관을 둠으로써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새마을의 날은 '70년대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을 군민의 참여와지지 속에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 수범하는 기풍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의 시행이 현 시점에서 시대상황 및 군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고 매월 1일 새마을의 날 행사와 마을 또는 직장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단체설립 운영,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날로 증가되는 장애인 복지 수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복지기반조성및장애인단체의건전육성에 있고, 둘째, 기금의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장애인단체 출연금 주민·기관단체 등의 기탁한 성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며, 셋째, 기금운용 관리는 금융기관 예치, 공채 및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관리하고, 넷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다섯째,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군 지회 및 장애인 단체육성,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여가시설 관리 등에 운영토록 하고, 여섯째, 회계관직은 기금출납 명령관에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 사회복지계장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희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단체를 육성하고 또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자녀 장학금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또한 장애인의자립 기반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암군 상수도의 수질확인 및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영암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질향상 대책 등을 협의 처리하기 위한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취수 및 생산·공급과장에서의 수질 확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영암군에 거주한 자 중에서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상수도 수질감시원을 둔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참여하는 감시원을 둔다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의회포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의회포상조례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서동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포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에서 포상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의 규정을 방문화 함으로써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자를 엄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명문화하고, 포상의 대상은 관련 기관이나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시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면 출신 박종선 의원입니다.
   영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국제화추진협의회는 영암군 각 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협의회 위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수당지급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영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영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성취감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중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영암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상 의원입니다.
   영암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의 지탄을 받은 행위를 할 때는 그 상을 치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아울러 상패문안이 동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동 조례의 상패문안을 폐지하며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종전 영암군 군민의상에서 영암군민의 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의 수상을 치탈 하는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앞으로는 공적인 허위임이 판명된 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때, 기타 여론의 지탄이나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킴 행위를 한 때는 치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영암군 군민의 상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문안과 별지 제2호 서식이 상장문안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입니다.
   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 폐지된 고향의 동산 묘지 조례의 용어 준용을 삭제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범위를 이북 5도민으로써 본 군에 거주한 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암군 공설묘지의 위치를 고향의 동산묘지의 소재지와 동일하다라고 기 폐지된 조례에서 용어를 준용하여 명시한 것을 삭제하여 보완함으로써 용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영암군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범위를 이북 5도민으로서 본 군에 거주한 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실향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6·25라는 비극 상잔의 쓰라린 맛을 보았는데 아직도 남북통일이 되지 못해 고향에 못 가신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영암군에서 살고 있으면서 땅이 없어 묘지를 구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이번에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암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영암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영암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 제명의 취지와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제명에 본 문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영암군 농기계 이동 수리소 설치 운영"을 "영암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으로 변경하여 본 문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휴회의건」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위활동을 위해 11월29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