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7년11월26일(화)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5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6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안
4.예산결산특위구성결의안
5.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6.예산결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7.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제5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6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안
4.예산결산특위구성결의안
5.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6.예산결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7.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34일 동안 전개될 정기회를 여러 의원님의 참여와 협조 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치를 수 있도록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제5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제5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법정기간으로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 간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 대로 조광호 의원과 김인호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로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한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알차게 설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군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르고 자치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96년도 한해동안의 구체적인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히,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내년도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전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업무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규정에 의하여 10인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위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위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특위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서호면 출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전갑홍 의원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고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정기간인 7일 간으로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최재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예산결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 심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면 출신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 김희국 의원입니다.
   '95년도 당초 결정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내년도 본예산편성에 대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해 경제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예산결산 심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2월6일부터 20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군 의회 중회실에서 심사하게 되며, 심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인, 간사에는 곽순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및 최종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12월21일 열리게 되는 본 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8.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8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본 특위에 이송하여 심의 후 승인·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면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웅대한 군정설계를 바탕으로 주민위주의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등 행정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정의 감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확인·검증할 권리가 있고 현대 자치행정의 핵심은 공개행정으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내년도 본 예산 심의는 군정발전을 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결산 검사에 따른 질의 등을 하고자 '96년 11월29일부터 12월30일까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