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10월29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곽순영 의원, 임광순 의원, 서동렬 의원, 박영배 의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도포면 출신 곽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일천한 자치경험과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민원조사, 그리고 각계기관 방문건의 활동 등 주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주민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행정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의회의 기능이 발휘되어 지방자치가 튼튼히 정착되고 주민이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역사회 속에서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군청을 찾고 있는 민원인들의 주 차 난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구 부군수 관사와 선관위 청사를 철거하는 등 군청사 주변 관리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가 찬성 78%로 끝났는데도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가 우리 군에 6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면적과 현재까지의 매장관리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매장된 묘지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불국가공단의 분양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대불공단 분양 및 기업유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청 내 인사는 군수의 방침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읍·면 직원과 군청직원간 상호 교류인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읍·면장과 실과소장의 인사교류는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읍·면장의 임명이 가능한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직으로 한정되어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건축, 임업, 기계 등 다양한 직렬의 임명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개발과 경영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일재 군수와 양복완 부군수, 각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이목이 되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7만 군민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거시적 안목으로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공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상반기를 2개월 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넘치는 의욕과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 온갖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천한 의정생활과 경험부족도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 안하고 부수적인 권한 이양만 하여 지금은 통제 일변도에서 너무 획일적이라 국가 위임 사무가 37.9%, 군 고유사무 62.1% 지방자치 권한이 이양 안되어 상위법에 상충되어 지방자치 의정활동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벽에 부딪쳐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인고의 세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군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여러분!
분명히 7만 군민의 봉사자의 자세로 맡은 바 모든 일에 적당히 하는 사고방식은 통할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신을 갖고 일을 하되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공직자 상을 세워 주시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6년 군수 민원해소 사업 결과보고입니다. 공약사업, 주민 불편해소 사업, 소규모 사업, 읍면별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봉사 위주의 민원 청원 등 해결사항 보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민의 생활민원인 것입니다. 군수가 민원실에 나오셔서 생활민원을 중시하고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청원 등 해결건수와 미해결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국가공단은 앞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지만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대불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 대불국가공단 기업유치 기법과 노력성과 보고입니다. 박일재 군수 재임기간 중 최우선 과제로 대불국가공단 기업유치 실적과 노력 중에 있거나 앞으로의 유치 기법 등 전망 또한 대불국가공단 미분양된 원인은?
전남도와의 협조체제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영버스 운영 사업자 선정 개선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농특세사업입니다. 현재 영암교통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역 농협사업으로 서비스 개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개선으로 완도, 신안, 고흥, 금산 철부도선은 농협이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포천군 공영버스도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농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지마을 인구감소로 학생통학 편의 제공 등은 교통안전과 질적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농법인협회 사업자 부실방지 대책입니다. 설립요건만 갖추고 자금지원 후 운영내용이 부실합니다. 지난 9월 10일경 면정순회보고시 1면에 1, 2개 사업장을 순회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10억 이상 지원 받은 사업장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 법인설립 후 특정인의 개인사업으로 악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 부실법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실화 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모 기관 조사에 의하면 이 사업의 52%가 부실, 48%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 기획원에서 농어촌 구조조정사업과 농특세 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는데 관리부실로 인해 이 사업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발 앞선 사업자 선정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예를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종면 와우리 501번지외 10필지 17,810평에 사업비 1차가 35억7천만원이고, 축분사업 추가분이 10억원입니다.
도포면 영호리 산113-5외 17필지 3,900평에 사업비 15억2천2백만원, 이 사업장은 건축시설이 1,000평 미달입니다.
위의 사업장 등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 '96년 농어촌구조조정사업과 농특사업 사업자 제출입니다. 각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사업 질적 개선대책입니다. 2세대 2천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금리는 6.5%로 5년 거치 5년상환인데 사회복지정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9위입니다. 신체 건강한 일반농가 영농자금 금리가 5%입니다. 이에 반해 지체장애인의 자립지원 융자금리는 6.5%인데 그것도 마치 보조금을 지원 해준냥 생색을 내는데 장애인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의사가 있는지, 복지행정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턱을 버릴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양적 지원에서 질적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북면 상수도사업 1,000세대의 숙원사업입니다. '97년 사업시행 여부입니다. 신북면 상수도사업은 두 차례 질문사항으로 구체적 요인은 생략하고 과연 사업시행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신북면 소방도로 지역 수원사업 '97년도 실시 여부입니다. 이 사업은 월평리 대지 144-3번지 외 7필지에 80m 포장했습니다. 앞으로 늘어가는 주차장 수요와 화재발생 위험대비 소방차 진입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 추곡수매 계획보고입니다
우리군 농가 생산량과 수매물량 배당, 읍면별 배정 상황보고입니다. 주 소득원인 추곡수매는 농가소득에 좌우되므로 소홀함이 없이 각별히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수매과정에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96년도 정기감사와 군 자체감사, 수시감사 결과보고 공무원 징계 여부입니다. 공무원의 행정감사는 공무원의 자질과 도덕성, 책임감이 수반되고 있는 바 종전 관치행정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적발건수 시정, 주의, 경고, 감봉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덕진 출신 서동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진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많은 노력을 기울려 오신 김광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투명행정을 이끌어 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암군 제2대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집약시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문사항을 질문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진정무엇인가를 서로 토론하는 민주적인 장이라 생각하시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읍면 실정을 바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도록 실과소장의 읍면 담당을 매년 1년 단위로 순환 이동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천 배수침수 방지공사 학산 망월천 일환으로 배수로 및 펌프장을 설치하였으나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가 펌프장으로 집수되어 그대로 방류한다면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과에서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암천 개수공사를 '95년도에 영암읍 추도리에서 덕진다리까지 말끔히 시행하였으나 하천공사는 하류에서부터 시행해야 물 빠짐이 원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상류에서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소하천으로의 역류 등 피해가 발생 덕진면 덕진리, 금강리, 장선리와 상계리는 우수가 70mm만 와도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연계 소하천인 금성천 준설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덕진면의 중앙선을 통과하고 있는 군도 7호선은 영암, 금정, 도포 등을 연결하는 중요 도로이나 '92년부터 시행한 공사가 지금까지 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도 노선별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쓰레기로 인한 덕진강 오염으로 인하여 이 일대에 거주하는 덕진면 금강리, 장선리, 용산리 등 9개 마을 지하수 오염으로 상수도 공사가 시급한 실정인데 오염방지 대책과 아울러 급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의원 박영배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김광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일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거대하고 희망찬 배에 탑승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를 힘차게 저어왔습니다.
때로는 만족해하면서 때로는 시기적인 착오를 범하면서 열심히 여러 파도를 해쳐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해해온 항로를 이 시점에서 뒤돌아 볼 때 과연 우리 모두는 진정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는지, 한 번쯤 심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양축은 집행부와 의회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 시책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과 집행하는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항해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가 사심을 버리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배분될 때에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팽배해질 것이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군민화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료의원 모두가 공정한 가운데 화합하고, 공인으로써 집행부를 협조하고 견제할 때에 우리 군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아무 사심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의문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문하니 군수와 관계공무원께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주관 없는 답변은 지양하시고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영암군의 관광종합개발을 선도해 나갈 월출산 천황사지구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행정적 추진상황과 일정은?
하나, 케이블카 출발·도착지, 승강장 위치와 노선 방향은?
하나, 관리운영 방법은 어떤 형식인가?
하나, 군청내 소각장 소각처리시설의 연소상태를 측정해본 사실이 있는가?
하나, 영암읍 쓰레기매립장의 소각시설은 어떤지,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와 처리상황은?
하나, 월출산 온천광광지 조성사업이 (주)신한에서 맡은 이후에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개장되는지?
하나, 월출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단풍나무 심기나 특수조림사업 계획 용의는 있는지, 또한 월출산 일명 갈대밭 정비계획은 있는지?
하나, 군민의 상 대상자를 읍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하고 있는지, 영암읍과 2개면 정도의 사례를 들어 비교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1세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 출범이후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이미지 통합 CIP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암군의 이미지 통합계획은 있는지?
하나, 각급 문화행사를 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여 사회봉사단체원의 자체 부담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업이나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통폐합하여 규모있는 행사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의견은?
하나, 영암도시계획, 서영암 도시계획등이 수립 시행 단계에 이르렀으나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 도로포장, 전화공사, 상수도공사 계획등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포장을 실시하고 나면 얼마되지 않아 상수도 공사 또는 전화공사 등으로 도로를 파손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하나,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약품 및 의료기구의 년간 구입규모와 절차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96년도 10월 현재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분에 대한 건수와 집행사업비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군유지비 관리현황과 수익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내년도 매각계획은 있는지?
하나, 축산지원자금 현황과 대상자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자금유용 등 문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하나, 시설공사 과정에서부터 민원발생 등으로 말썽이 되어 오다가 도청 감사까지 받았던 도포 구시 축산이 최근 오·폐수를 무단방류해서 다시 문제가 되고있는 이유는? 지원금까지 받은 업체가 자의로 행정법규를 무시하고 행한 못된 처사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청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현재까지 시정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군에서 발주한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하자가 발생한 곳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읍·면에서 발주한 소규모 공사는 전문적인 준공검사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데 부실공사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로써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개인 건축물 준공검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민간인 건축시 행정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기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풍요롭고 알찬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제52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자치군정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급적 주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곽순영 부의장님, 임광순 의원님, 서동렬 의원님,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포면 출신 곽순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4건중 대불국가공단의 분양이 부진한 사유와 군의 대처 상황 및 앞으로의 분양대책과 기업유치 방안, 신북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불국가공단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불국가공단 분양은 전체대상면적 214만평중 50만평이 분양돼서 23%로써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양촉진을 위해서 금년 2월 서울에서 전라남도와 토지공사 및 본군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신원그룹을 방문하고 입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불국가공단은 '95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공장용지 매입자금등을 업체당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하고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서 입주를 유도하고 있으나 철도, 항만, 도로, 공항등 수송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호감을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확충등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불항 제반시설이 완공되는 1단계 3선자중 1, 2선자에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컨테이너처리 전용 크레인 설치와 함께 2단계 접안시설 및 신산업지대 철도건설에 따른 '97년 소요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97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흡하기는 하지만 '97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신산업지대 철도건설 50억원, 목포 신외항건설 20억원이 국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분양을 촉진시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11건중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 현황 및 이에 따른 금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대상자는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장애인과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이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황입니다. 금리가 6.5%로써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중앙 재정자금 운영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되므로 군 자체로서는 금리를 하향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실적은 8가구 5천6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장애인의 4가구가 신청하였으나 이중 소득수준이 높은 2가구를 제외하고, 2가구만 한우입식사업을 목적으로 한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께서 6건중 군도 7호선 확·포장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는 15개 노선에 총연장 171㎞이며, 포장연장은 110㎞, 비포장연장은 61㎞로 포장률이 66%에 달해서 우리 도 평균 54%보다 12%가 높은 형편입니다.
군도 7호선은 군서면 사양리에서 덕진면 용산 영보리, 영암읍 잠암리를 경유해서 춘양리까지 총연장 24.6㎞이며, 현재 11.1㎞가 포장되고, 나머지 13.5㎞는 비포장된 상태입니다.
덕진면 구간 비포장은 3.5㎞이며, 이중 운암-영보간 2.1㎞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97년말까지는 포장 완료될 계획이고, 나머지 구간 1.4 ㎞는 현재 추진중인 영보-운암 구간을 완공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건중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상황과 도포면 출신 곽순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케이블카 설치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영암군의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 군민 의견조사 결과 군민의 21,363세대중 56.2%가 설문에 답했습니다.
그중 78.1%인 대다수의 군민들이 찬성함에 따라서 최첨단 기술로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적정규모의 시설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개정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등을 수렴한 후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중 위원회의 기능은 케이블카 설치의 위치 및 노선, 형식선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의 승인취득, 시설투자재원의 조성 및 운영체계의 결정, 기타 주민홍보활동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중 국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3명, 군의회 의장 추천위원 5인 이내, 유관기관 단체장 추천 5인 이내, 기자단을 추천 언론인 2인 이내, 읍·면장 추천 주민대표 10인 이내, 기타 전문가등 위원장을 포함 3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후 월출산국립공원계획변경수립을 용역해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그리고 이의 보고회등을 거쳐서 공원계획변경계획을 확정한 후에 내무부에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는 단기간에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설치노선 운영문제등에 대해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들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96년도 정기감사와 군자체 감사 결과 공무원 징계 여부를 밝혀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정기행정종합감사는 우리 군자체 감사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2개 사업소와 3개면으로 5개 기관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는 왕인박사유적지, 공영개발사업소인 2개 사업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이 조치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 19건, 주의 7건해서 26건이고, 재정상조치로는 5백46만8천원을 추징이나 회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로는 담당공무원 3명에게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4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아직 실시하지 못한 3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할 3개 읍면은 금정면과 시종면, 서호면입니다.
두번째로 군자체 수시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감사는 말 그대로 일정한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수시로 하는 것이 수시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수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감사나 대민 행정 10대 취약분야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군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이 되겠고, 지금까지 실시 횟수는 4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 2건, 주의 25건으로 27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적발된 담당공무원 9명에게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인 그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감사를 하고, 10대 취약업무는 토지, 건축, 세무, 공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회계등 10개 분야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금년중에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9회를 실시한 내용은 상수도 회계분야 감사와 기여금등 원천징수액 납부실태, 체납세금 징수실태,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실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읍·면 보건지소 행정업무처리 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32건, 주의 40건으로 72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2백만3천원을 추진, 회수, 환불했으며,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담당공무원 43명중 훈계 14명, 주의 29명에게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공무원 징계는 저희들이 감사결과 징계대상 인원을 6명 적발을 해서 징계요구를 경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의결처분양정은 견책에서 감경조치 훈계 조치가 됐습니다.
징계 받은 6명의 사유는 '95년도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비 부당 집행이 1건 있었고, 의료보험료 지연불입이 1명, 소득세 및 주민세 연말정산 지연및 지연납부가 2명, 민원처리 소홀 및 원상복구비 미징구가 1명, 불법건축물 방치 및 용도변경처리 부당에 대해서 적발된 사람이 1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 군을 감사하는 것은 '95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 감사는 3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98년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암출신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 출범이후 각급 자치단체에서 지역 이미지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의 이미지 통합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물은 '76년 3월 18일 영암군조례 제370호로 제정은 영암군기조례에 의해서 상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군기조례에 명시된 상징물은 군기와 임명장이나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각종 인허가증이나 면허증에 표시하는 문장이 있고, 또 군정 공헌자나 외국인 사절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증여할 수 있는 휘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나무로 느티나무가 있고, 군화로는 동백꽃, 또 군조로는 산비들기가 지정이 되었고, 또 군노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을 상징하는 각종 마크가 '70년도 새망을정신·번영·평화이념등을 기조로 제정되어서 세계화, 지방화를 표방하는 현재의 시대적인 배경과는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또한 우리 영암의 특색을 표현하는데는 부족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우리지역 특색과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마크나 노래, 글씨체,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군상징물을 개선한다면 군민이나 의회, 공무원등의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 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곽순영 예.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광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은 상당히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장애자복지자립자금 8가구에 5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중앙의 재특자금이라 거기에서 이윤을 정해서 우리 군자체로는 금리조정이 어렵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든지, 복지라는 용어를 붙였다면 이 문제는 우리 군비로라도 2차 보상을 해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업무상 질문으로 제기된 것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정기감사와 군자체감사, 수시감사를 해서 공무원 징계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도정기감사와 '95년도 연말에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군은 3년후에 정기감사는 하고, 군이 자체감사나 수시감사를 사업소 2개소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사고예방과 지도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정이나 주의나 그런 것은 공무원에게 좋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사심껏 봉사자세를 받고 일을 좋은 평을 받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징계같은 것, 신상에 영향이 있는 것은 도와 주시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중징계를 해서 최소한도 6 개월 내지 1년 감봉처리를 한다든지, 노련한 솜씨로서 사고나 저지르고 적당히 사는 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처벌하고 양심적으로 봉사자세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시대로서 공무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시정, 주의, 훈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평생을 죄인취급을 받아가는 공무원이 적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타 시군에서도 이미지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기의 뜻이 어렵고 이미지 표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 내무과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순영 부의장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청내 인사는 군수의 방침이 원칙대로 하겠다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읍·면장과 실과소장의 인사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읍면장의 임명이 가능한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직으로 한정돼 있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건축, 임업, 기계등 다양한 질렬의 임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것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인사원칙은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과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등을 공정하게 평정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전문성과 개인의 자질, 그리고 능력에 의한 적재적소 배치원칙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과 읍면간 순환인사는 현재 본청에 결원이 생길 경우 읍면에서 전입을 하고, 본청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전보 발령을 해서 전 직급에 대해서 순환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6급 공무원과 읍면에 6급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6급 계장급과 읍면에 6급 부면장급의 교류인사도 인사요인이 발생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읍·면장과 실과소장의 인사교류는 본청 실과소장의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보직경로에 따라서 일반직 읍·면장중에 전입하고 또 실과소장중에서 읍·면장으로 전보하는 순환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장의 정원은 읍·면·동장 정원조정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복수직렬을 책정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복수직렬을 책정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농업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농업직, 대도시와 연접해서 개발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은 건축·토목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복수질렬의 책정은 지역의 행정 수요 비중을 감안해서 기술직렬을 점차적으로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반영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소·읍면 중심의 제2단계 조직개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므로 작업 시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읍면실정을 바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도록 실과소장의 읍면 담당을 1년 단위로 순환 이동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서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과소 읍면별 종합행정 지도담당은 그 목적이 당면현안 업무에 지도 지원해 주는 역할, 또 한편으로는 읍면 지역에 추진되는 실과소별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추진하는 주요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읍면 행정 지도담당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군수 산하 21개 실과소중 17개 실과소가 종합행정 지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지도소는 담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례가 앞에서 설명드린 읍면지역에 추진되는 실과소별 주요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주로 읍면별로 지도담당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읍면행정 지도담당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실과업무와 연계해서 조정을 해서 지도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서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내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서동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렬 의원 순환이 한번이라도 됐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18일자로 변경조정된 지도담당입니다.
○서동렬 의원 그러면 덕진면은 사업이 없다고 해서 안바꾸면 안돼죠.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아닙니다. 덕진을 작년에는 민방위과가 담당했죠.
금년에는 환경보호과하고 민방위과하고 겸해서 담당했습니다.
○서동렬 의원 작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아닙니다. 1월 18일자로 해서 작년에는 민방위과에서 담당했죠.
○서동렬 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바꿔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예.
○서동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암 출신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부의장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내 인사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능력, 근무성적, 전문성에 의해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진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승진은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6급 이하, 5급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여러가지 평정규칙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 훈련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점까지 해 가지고 점수로서 산출을 해 가지고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순위에 의해서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승진을 하면 3배수, 5배수 한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현 저희들이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 인사규칙에 의해서 4배수 이내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4배수 이내에서 가능하다면 인사의 원칙이 여기 나온대로 군수가 원칙대로 한다는데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4배수에 든다고 하더라고 제1순위에 든 사람이 승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현 인사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인사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지금 인사를 점수대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점수라는 것은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에 근무하면 그 점수를 받는 것이고, 아무리 능력과 경륜과 근무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않으면 승진케이스에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읍·면장과 실과장 교류가 안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계장들이 읍·면장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읍·면장은 사무관입니다. 교류가 안되니까 군청계장이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장 임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정, 농업, 토목직으로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암행정이나 인사가 건축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부 도마 위에서 잘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승진시켜 주면 행정직 못지 않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정말 이런 것은 직급이나 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더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직 20년 근무했을 경우와 행정직 10년 근무했을 경우 행정직이 우선하는데 지금 행정직 우선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감히 이건 바꿔져야 합니다.
○내무과장 임현 아까도 이것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현재 행정직만 단수직으로 돼 있는 면장이 5개 면입니다. 행정·농림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가 6개인데 부읍장을 포함해서입니다. 행정, 농업, 토목까지 3복수로 돼 있는 데 삼호면입니다. 그래서 직렬 면장 임용에 대한 복수직렬 책정도 변해가는 행정수요의 비중에 따라서 기술직렬을 점차적으로 삼호면에다 4복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수를 보면 일반직이 많습니다. 행정, 토목, 보건직으로 일반직이 많고, 아까 의장께서 지적하신 환경직, 기계직등 이런 기술직 계열은 아직은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직렬별 공무원 총수에 의해서도 직렬이 약간 분포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새로 개편되는 조직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기술직도 6급 내지는 5급 복수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군청을 찾고 있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구 부군수 관사와 선관위 청사를 철거하는 등 군청사 주변 관리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환경정비 계획은 청내주차 문제등 민원인 편의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군민 만남의 동산과 부설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부군수 관사는 당초 구 보건소 건물과 함께 철거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선관위 사무실을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한시적으로 실과장 관사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내 주차 문제는 군청직원 차량의 주차를 금하고 민원인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증가추세에 있는 주차난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청사관리 계획은 선관위 사무실 이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무실 이전 및 철거 정비함과 동시에 구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부속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사무실 이전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구 부군수 관사 철거문제를 재검토해서 정비확장하고 주차시설의 수요를 감안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철구조 주차장 설치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96년 10월 현재까지 발주한 수의계약분의 건수와 집행사업비 내역, 그리고 수의계약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115건에 집행사업비 46억8천144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 공사가 83건에 32억5천5백5만8천원, 구매가 14건에 6억6천621만3천원, 용역이 18건에 7억6천17만6천원입니다.
수의계약 절차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설계 및 심사를 거친 후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면 8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우리 군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관내업체 보호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관내업체에서 시행할 수 없는 문화재, 계속사업, 하자 불분명 사업에 대한 전차 시공자와 계약등의 공사, 관정개발발에 따른 이용시설, 자재 상수도 흄관, 와이어메쉬, 방송장비등의 구매, 그리고 공사설계 감리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관외업자와 수의계약 체결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군유지관리 현황과 수익규모는 얼마나 되며, 내년도 매각계획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7,092필지에 11,810,000㎡이며, 이중 국유지가 3,728필지에 3,014,000㎡, 도유지는 274필지에 558,000㎡, 군유지는 3,090필지에 8,238,000㎡입니다.
이용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이 2,758필지에 3,629,000㎡이고, 문화재 및 사적지인 보존재산은 75필지에 195,000㎡입니다. 또한 농경지 및 대지로 쓰이는 잡종재산은 4,259필지에 7,985,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국유재산이 1,903필지에 1,659,000㎡, 도유재산 79필지 27,000㎡, 군유재산 419필지 404,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96년도 1기분 즉 대지, 임야, 잡종지의 경우 1천385만1천원이며, 2기분 즉 농경지는 12월중 부과예정으로 2천40만원여원이 예상됩니다. 이중 군유재산은 1기분이 729만4천원이며, 2기분은 523만5천원의 임대수입이 예상입니다.
'97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취득계획은 현재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파악중에 있으므로 11월중에 보존, 매각, 취득 계획을 확정하여 '97년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내용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하자가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자검사 대상은 319건으로써 이중에서 하자발생건수는 17건, 대규모사업장은 1건입니다. 또 하자보수는 14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이 3건이며, 이중에서 대규모가 1건입니다. 대규모건설사업장 1건에 대한 하자발생 내용은 '91년 4월 3일 대지종합건설 정윤삼과 계약체결한 군서상수도 시설공사로서 계약금액은 34억6천6백10만원입니다.
군서상수도는 '96년 8월 14일 사업주관 부서인 도시과로부터 통과 균열 및 누수, 여수토 방수로 바닥유실 등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96년 8월 14일 시공회사에 하자발생 결과를 통보하고,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였으며, '96년 9월 9일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및 하자보수 계획서가 접수되어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결과 및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후 착공토록 '96년 10월 8일 시공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착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여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벌률시행령 제6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발주공사에 대해서 동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2회 정기적으로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검사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를 납부케하여 하자보증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 공사의 경우는 100분의 3, 상수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시는 동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출신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재무과에서만 일한지 알았는데 설계부서에서 공사할 사람이 선정이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제가 지금 재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실과소에서 설계해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에 넘어오면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재무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몇건 처리하지도 않았겠습니다 마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서류상으로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우리 지방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동일업체간에 불평불만이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함과 아울러서 전문분야별로 고루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다음은 군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유지를 관리소로 인해서 개인들에게 불법 점유 당한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현재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매년 확인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할 수 있는 재산은 전부 임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타 시군에서는 군유지를 관리소홀로 해서 나중에 찾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군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치 않다면 군유지를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매각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여건을 보고 또 소규모고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도 보존차원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을 좀 하는 사람들이 군유지를 싼값에 많이 흡수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유지라 함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실지가격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실지 100원이나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는 약 10원이나 가기 때문에 이런 군유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다보면 이런 붉은 손길이 닿기 마련입니다.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될수 있는대로 군유지는 매각하는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것은 매각을 했겠지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매각을 하게 된다하더라도 꼭 공시지가에만 기준을 삼지 말고 현시가도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만약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그런 실례를 참작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또 최고 입찰자에 한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자가 17건이고 대형공사 1건이라고 하셨는데 하자보증은 보증증권으로 대처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천민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업체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예. 현재까지는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자 보고가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대충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하자발생 처리가 안되도록 하고 또 발생이 됐다면 빨리 복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예.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 대해서 여러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 문제는 여러가지 군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을 한다면 군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읍면으로 이관한다든지, 또 읍면에 해당된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들 위주로 해서 전부 계약이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의 감사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하려면 행정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계약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곽순영 의원의 질문요지를 보면 군청사 주변관리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군청사 주변을 진즉 관리계획을 세웠다면 즉 예를 들어서 부군수 관사도 짓지 않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진즉 옮지 않았겠느냐, 방금 재무과장께서 현재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왜 체육관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또 앞으로 체육관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공설운동장에 주차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암군 1년에 차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 부족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부군수 관사가 문제가 아니고, 군수 관사도 옮겨야 됩니다.
또 항간의 얘기를 듣기로는 주변에 땅을 줘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묶어졌니, 이런 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실과가 서로 협력을 유지하고 서로 합의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풀어나간다고 하면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공무원들이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 주차하지 않아도 여기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 영암군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는 부군수 관사가 있는가, 민선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군수 관사가 있는가, 아파트로 옮기지 않았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살수 있으면 민간인 땅을 사들여 가지고 말만 열린행정, 군민들의 민원해소, 직결해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000년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변청사 정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 황영희입니다.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군민의 상 수상자를 읍면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추천자를 결정하고 있는 지와 영암읍과 2개면 정도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은 지금 읍·면장이 관내 출신 또는 거주자중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수상 후보자를 발굴해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 부의한 후 그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1∼2명을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암읍 경우에는 '96년 9월 11일 수상 후보자로 김종수씨와 하행래씨 두 분을 선정해서 영암읍 개발자문위원회 등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9월 11일날 전체 영암읍 개발자문위원이 17명입니다.
17명중에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을 한 결과 하행래씨와 김종수씨를 추천할 것을 의결해서 군에 추천을 하였으며, 기타 면에서도 면 개발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면장이 해당자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군민의 상 수상을 꼭 해야할 그러한 적격후보자가 추천에서 누락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읍면장만 추천을 하던 것을 개선을 해서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현행 읍·면장에서 각급 기관장 또는 사회단체장, 읍·면장, 30인 이상 주민발의로 해서 추천하는 내용을 바꿔서 추천토록 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후보자의 추천권자가 현행은 읍·면장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꼭 수상을 해야 할 적격자가 수상이 되도록 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문화행사로 인해 주관단체 및 주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어 문화행사를 통폐합 개선할 견해는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왕인벚꽃축제, 산악인 등반대회, 관광사진 공모전, 왕인춘계대제등이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단위 행사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행사 단체별로 군 보조금 확대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태로 다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축제를 국제적 관광이벤트로 육성하고자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군민의 날 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군민의 날을 봄철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로 나타나서 금년 11월중에 지역향토축제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군민의 날 조례개정 및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조례등을 제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개발자문위원 17인 중에서 영암읍을 비교한다면 12명이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군민의 상이라면 엄청나게 큰상입니다.
읍면에서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연락체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알려서 대상선정을 해야지 몇 사람이 그냥 올려버리는 시기는 지나야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받으실 분들은 받았지만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못받고 몇 사람에 의해서 상을 받게 하고, 마을 이장단한테 추천의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래서 지금 읍·면장만 추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읍면에서는 널리 알려 가지고 전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읍면에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후보자 추천권자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격자가 발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장이라든가 유지 등 원로 인사들과도 충분한 시간과 더 폭넓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더욱 훌륭한 분을 누락시키거나 선후 순서가 바뀌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공적사항이 중요하겠지만 혹시 장점 외에 단점은 없는가, 영암군민의 명예를 걸고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군민단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 군민이 단합할 수 있게끔 모든 행사를 빨리 통폐합하면 경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한 시간도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걸맞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예.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께서 월출산 케이불카 설치에 따른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 끝난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군수는 자기 임기안에 케이블카를 어떻게 하든지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조례로 하겠다고 했어요. 1주일에 한번씩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을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으면 언제 즈음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가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텐데 우리 군민들이 물어보면 "군청에서 알아서 할거예요"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영암공고지에 입법예고가 내일 날짜로 나갈 것입니다 마는 이것을 사실상 제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해놓고 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생기고 또 변명 같습니다 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가 사실상 계속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대단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서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은 반드시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운영조례 개정한 내용을 그때그때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자로 해서 공보지에 입법예고가 될 것입니다.
○의장 김광년 군수께서 조례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위원회에 선출한다" "당연은 1명으로 한다"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 5명으로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를 안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 같으면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얘기 안합니다.
그 때 당시 그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도 여러가지로 입장이 곤란하고,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부결시킨 우리 의원들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군의회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일재 군수님께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읍에서 살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느니, 어느 특정인의 땅에다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금 팽배합니다.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천황사 지구에다 설치를 한다, 도갑사 지구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조차고 없는데 시중에서는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 노선, 형식 등 모든 제반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원스러운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위치나 이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토지, 소유자들간에 심한 갈등이 야기되는 증상이 아마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 개발인근 지역을 집단 수용하거나 공동참여 방식 등을 도입해 공영개발형식을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오늘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드릴 시기는 좀 빠릅니다.
그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 영암관광개발의 첫 단추로 아시고 신중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서호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민의 상 관계가 시작된지가 약 5년 정도 됐죠? 지금 면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 명시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그것은 군민의 상 시행규칙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것은 조례특위에서 나중에 개정하면서 손질을 해야 할 문제고, 가장 아타까워 노파심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군민의 상을 수상할 정도면 많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군민의 상이 시상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천된 분도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올리라고 했느냐, 왜 나를 올렸다 내렸다 해 가지고 나를 병신 만들고 난리들이예요.
그래서 두 명 추천하는 이유부터 대단히 잘못돼 있어요. 지금 읍·면장이 추천해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적인 절차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해서 군민의 상 그러면 우리 7만 군민의 대표적인 최고의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정말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례개정하면서 손질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초안 잡으시면서 꼭 그 문제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 오늘 내려 가시면 제일 처음 1회 군민의 상 수여하면서부터 추천돼 가지고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한 사람이 몇 번이나 추천되었는가 하는 것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안해 주셔도 되니까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민원지적과장 신홍섭입니다.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봉사 행정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주민생활민원 해결건수와 미해결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민원 처리과정과 생활민원 대상범위를 설명해 드리고, 해결건수와 미해결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각종 신고민원을 해결하는데는 과거에는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나야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앉아서 처리하는 자세를 탈피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신고해 오면 최단시일 내에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민원실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긴급한 민원은 발생 즉시 출동해서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월 2회 내지 3회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생활민원을 적극 조사 처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상수도 분야입니다. 양수, 급수차 이용, 개량기 고장, 동파 등이 되고, 두번째,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도 매몰, 준설, 맨홀 파손 등입니다.
세번째,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수거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수거하는데 조치를 하고, 또 오믈을 방치 하는데 거기에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가로환경에 있어서는 도로포장 파손, 보도블럭 파손 등으로 정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단순민원은 민원지적과 민원처리계에서 조치하고 신고민원 내용에 따라서 과다예산이 소요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고후 최단 3일에서 최장 20일 소요되어 처리가 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총접수 49건에 처리완료 46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2건이고, 미해결이 1건 있습니다. 미해결 1건은 신북 5일시장 내 수세식 화장실 지하수 개발요청 신고민원인데 현재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해결된 46건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가로등 31건, 상수도 3건, 하수도 정비 5건, 도로파손보수 3건, 기타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도포면 출신이신 곽순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전체면적등 현황과 이장된 묘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6개소에 53,912㎡를 조성하여 매장가능 기수 3,592기중 263기를 매장하고 앞으로 매장 가능 기수는 3,329기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관리는 해당 면장이 관리인을 지정 관리 하겠으며,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년 2회 분묘 및 진입로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263기를 매장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전갑홍 의원 이 통계가 언제 통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이 통계가 어제 현재 통계입니다.
○전갑홍 의원 물론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 관내에는 공설묘지가 6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6개소가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6개소 중에서 군서면이나 덕진면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이 안되고 지금 3, 4기밖에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토이용하는 관리 측면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이 6개소를 한군데로 통합해서 공원화 묘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지금 6개소를 한군데로 통합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하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통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갑홍 의원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 지금 묘지를 파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그렇습니다.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관리실태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묘지 매장된 갯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매장하려면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지요.
○전갑홍 의원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부 통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미리서 한발 앞선 행정이라면 우리 영암에서도 최소한 그러한 규모의 구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본 의원이 질의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마는 부의장께서 내시고 단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서에 고향의 동산 묘지하고, 일반묘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향의 동산 묘지는 전부터 상당히 규제 속에서 5대 도시에 국한되다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서의 고향의 동산 묘지는 너무나도 위치가 왕인박사유적지하고 가까워 가지고 크고 좋아요.
거기에다 묘지 하기는 참 아까운 땅입니다. 거기는 몇기 안들어갔을 때 군에서 다른 차원으로 활용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 묘지 한번 조성해보면 그 좋은 땅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가서 일반묘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묘지가 지금도 땅이 많이 있어요. 묘를 만들면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거기서 파 가지고 해요.
그래서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흙을 다른 데에다 실어다가 거기를 메운다든지, 또 묘를 세울 때 거기서 파 가지고 못 하도록 조정을 해준다고 보면 앞으로 일반묘지가 들어갈 땅이 많이 있어요.
구덩이를 다시 흙을 부어 가지고 거기를 다시 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저도 군서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보았습니다 마는 아주 위치는 좋아요. 묘지로 활용치 않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묘지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 파인 것은 제가 현지에 가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메우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먼저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한 덕진강 오염으로 이 일대에 거주하는 덕진면 금강리, 장선리, 용산리 등 9개 마을 지하수 오염으로 상수도 공사가 시급한 시정인데 이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덕진강의 오염원을 분석하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 및 각 마을단위에서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 인근 농경지의 농약사용의 잔류 등이 오염원으로 보는 바 이는 수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최소한 오염을 방지토록 주지계도하고 있으며, 향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된다 하면 상당히 정화되리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배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군청내 소각장 소각처리 시설의 연소상태를 측정해본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영암읍 쓰레기매립장의 소각장 소각시설 실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처리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군청내 소각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시간당 100㎏의 소각량 이상이 허가대상이나 본군 소각시설은 시간당 30㎏ 규정 이하의 간이소각시설로써 연소상태를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소각량의 증가와 시설의 확충이 될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서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시설 실태, 생활쓰레기 분리수와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영암읍 매립장 소각시설은 재활용품 수거 날인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는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하고 있으나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많은 량을 소각치 못하고 있으며, 적은 량만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은 생활쓰레기는 매주 4회 월·수·목·토요일과 재활용품 쓰레기는 매주 2회 화·금요일 두 번입니다.
수거조치로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정착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 이를 발견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지도와 단속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배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도포면 수산리 구시축산에서 최근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그간 조치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구시축산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명은 구시축산이고, 대표자는 임성주 36세이며, 축산소재지는 도포면 수산리 468-2번지입니다.
축사면적은 818평, 동수는 3동이고, 퇴비사 용량은 1일 693t이 발생됩니다.
사육두수는 약 830두가 되고 허가 연월일은 '95년 6월 12일이고, 퇴비와 처리방법은 저장조, 건조발효, 퇴비화 이 단계를 처리하는 허가조건이었습니다.
1일 발생량 평균 29t 정도 오물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분이 영업을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일 축산폐수 정화시설 준공 전, 정식허가는 6월 12일인데 4월 2일날 준공 전 비밀로 사용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처분해서 과태료가 1차 20만원 부과가 된 바 있고, '96년 7월 1일 축산폐수 정화시설 비정상 운영, 기계 고장난 것을 가동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운영을 해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조치해 가지고 7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무단방류가 발견이 돼 가지고 '90년 10월 18일 축산방류 고발조치해 가지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과에서는 구시축산이 민원발생 등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며, 점검중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법에 의거 강력조치 하였으며, 금회 무단방류시에도 즉시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하였으며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견시는 관계법을 적용, 환경과 관련된 민원인에 대하여 강력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후에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답변하는 것이 양심과 성의가 있겠다 싶어서 11시에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가서 그 대표자 사장을 만나서 땅속에 묻은 관을 오늘 처음봤거든요. 자기는 물 배수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현황을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그것을 철거하고 시멘트로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구두확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군청내 소각장 연소상태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 이상이어야 허가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박영배 의원 여기는 현재 30㎏라서 허가대상이 아니라서 측정을 해본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시설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군청 아니겠습니까?
홍보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도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스냄새가 의회 본 건물에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소각장쪽에 보면 소나무가 죽어서 베어낸 적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박영배 의원 우리 산림과 소관 입니다마는 우리 군비를 얼마나 들여서 나무 하나를 살립니까, 나무도 환경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현재 연소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피해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이 소각시설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소각장에서 의회 쪽으로 연기도 오고 냄새가 나고 해서 오늘 질의답변하기 전부터도 어떻게 옮기느냐 하고 연구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어느쪽으로 해야 할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새로운 시설로 더 좋게, 좋은 위치에다 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모범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할 군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특히 공원 수목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생활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요원의 숫자로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충분치 않다면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분리수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확충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소요원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영암읍 청소요원은 타 면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어요. 영암읍 사회계에서도 아주 신경을 쓰고 있어서 도로를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은 전부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수당과 월급 등 제반 보수가 다 나가고, 이번에 우리가 군비를 약 8백만원 들여 가지고 영암읍 옆에다가 청소요원들이 건의한 대로 샤워실을 만들어서 어제 개관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일이 끝나면 냄새를 제거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며, 휴식처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온수도 나오게 해놨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여름에는 냉·온수 시설을 다 해서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청소요원들의 관리 운영에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세심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시축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몇시간이나 무단방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1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어떻게 1시간 20분을 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그 날 측정을 했어요.
○박영배 의원 주민의 말에 의하면 3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데 1시간 2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신고 받고 나갔거든요.
○박영배 의원 신고 받고 나가시니까 1시간 20분이고, 방류한 시간은 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도 낮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영암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무단으로 많은 량을 방류할 때까지 지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대부분 축산업자가 폐수방류하는 방법은 밤이나 비오는 날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곁들여서 해버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형은 자기 밭에다가 거름을 해야 되겠다는 형식으로 방류를 했는데 거기도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모르죠.
○박영배 의원 구시축산을 경찰에 고발하셨다는데 검찰에 얼마만큼의 량을 배출했다고 고발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량의 면적하고 시간에 의해서요.
○박영배 의원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량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면적에 의해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
○박영배 의원 됐습니다.
방류해 가지고 피해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저수지로 수로가 연결돼 가지고 저수지로 나갑니다.
○박영배 의원 저수지로 가 가지고 어느 정도나 피해가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측정을 못합니다마는 1시간 20분 정도 방류량이 저수지로 흘러서 좋은 물이 오염이 돼 버립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직원을 보냈을 때부터 1시간 20분이지 1시간 20분이 아니고 3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면 조감저수지에 들어가 가지고 조감저수지에 물고기는 이상이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많은 물에 흡수가 돼 가지고 거기까지의 반응은 못 봤습니다 마는 하여튼 그 량만큼은 오염이 된 것은 사실이죠.
○박영배 의원 군의 환경을 책임지신 실무 과장님께서 그 피해상황을 모르고 계시다니 답답합니다.
물고기가 죽어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다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임무를 다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고기가 죽은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강력히 조치를 해야 다음에 그러한 폐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지금 준공이 되기 전에 축사로 사용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박영배 의원 관리하고 감독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1일 발생량 29t이면 이 환산률이 몇 두를 사육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800두 정도를 평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현재 몇 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830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3동 축사에 몇 두를 더 넣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더 들어갈 수 있는 량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더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퇴비사도 설계당시에는 2동으로 됐는데 1동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그 시설은….
○박영배 의원 그 시설은 우리 환경보호과의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환경과장님께서는 폐수 29t는 몇 두를 사육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알고 계셔야지요.
본 의원이 축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엄격히 위반입니다. 이것을 흡수해 내지를 못합니다. 준공된지도 얼마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아마 농특자금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낮에 방류를 했다는 것은 행정을 무시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이번에는 2회가 되어 가지고 벌이 엄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를 위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조감리 저수지는 가물치도 유명하고, 붕어도 유명해요. 거기다 폐수를 방류 하니까 고기가 죽어서 다 떴어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니 갑갑하지요.
환경보호를 위해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서동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만 완공되면 지하수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가서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지하수에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주민들이 상수도를 해결 해 달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영암 망호리는 하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지하수가 염려 없다고 하는 무심한 대답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은 덕진면 땅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영암읍 땅이고, 망호리 사람들은 상수도가 난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덕진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영암에서 내려온 쓰레기 물이 고여 가지고 밑에서 내려가지도 않아요.
한번 밑에 하천을 둘러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하수종말처리장만 완공되면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가서 눈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이었지, 하수종말처리장 되면 일이 없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가서 확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둑 쪽으로 물이 고인 것은 사실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나, 지난번에 홍수칠 때도 가보고 그 옆에가 기계가 있으니까 항시 가봅니다 마는 둑 이쪽으로는 물이 항상 고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쪽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거기서 자연증발도 되고 그대로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금강리, 장선리, 용산리까지 번져 가는 량은 아닙니다.
○서동렬 의원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제시)
쓰레기매립장을 넘어서 이 일대가 전부 침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먹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알아요.
○서동렬 의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일대 물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서동렬 의원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못 먹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대책을 묻는 것이었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면 문제없다는 말은 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현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님께서 설립요건만 갖추고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운영이 부실한 영농법인 사업자의 부실방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설립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등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은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906명이고, 영농유형별로는 쌀이 4개소, 화훼가 2개소, 과수가 15개소, 특작이 16개소, 축산이 23개소, 가공이 2개소 , 수산이 2개소, 복합이 19개소, 유통이 1개소입니다.
부실영농법인의 방지 대책은 금년 7월 22일자로 법인경영체 운영 개선방안이 시달이 돼 가지고 '97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운영이 부실한 영농법인은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상담, 지도 및 판매 등 경영상담지도를 하도록 돼 있고 이의사항을 농협, 수협, 축협에 통보를 하면 농·수·축협에서는 카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상담 지도를 하고 그 실적을 카드에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관리하는 과정에 사업실적이 없을 시 시군에서는 자진해산을 유도를 하고, 다음에는 정부가 지원한 자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한 또는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융자금은 융자 실행인 농·수·축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기 영농조합법인이 조직이 돼 가지고 운영이 부실한 사례고, 앞으로 법인경영체 대상자 요건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항과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공동사항은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그 다음에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 법인은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하는 법인,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을 사업대상법인으로 하도록 공통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는 생산, 유통 종합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작, 유통, 시설채소, 과수, 화훼생산단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은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영을 3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경영체 육성에 있어서는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자질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분야에서 영농계약 3년 이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단지조성에 있어서는 축산단지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기계 지원,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 이런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구성원의 자질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분야에도 주산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이 3년 이상 되는 법인으로써 생산과 연계된 부대사업인 경우 지원을 하고, 구성원의 자질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집하 공동출하등의 실적이 3년 이상 있어야 된 법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도 신북면 임광순 의원님께서 '96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특사업자 선정 현황을 각 읍면 별로 서면 답변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북에 임광순 의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관내농가 생산량과 물량 배정량을 읍면 별로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관내 벼 재배면적은 17,726ha로 이 면적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두번째 면적이 되겠고, 작년에 비해서는 1,162ha가 더 파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산강 2단계 지구로 해서 2,821ha, 영산 3단지 지구 2,134ha로써 4,955ha 경지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3,793ha를 식부를 했고, 금년에 1,162ha를 식부를 해서 총 4,955ha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작년에는 551,000석으로 40㎏ 가마로 환산하면 2,770,000가마가 생산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부면적도 늘어나고, 금년에 일조도 좋고 기온이 좋아 가지고 약 17%가 증가한 98,000석이 작년보다 더 생산이 돼 가지고 총 652,000석입니니다.
이것을 40㎏ 가마로 환산하면 3,260,00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기수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한마지기 200평에 약 8가마니 정도가 생산이 되었고, 금년에는 530㎏가 나와 가지고 9가마가 나와서 작년보다 마지기당 1가마씩이 더 생산이 된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수매량은 저희들이 557,985가마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배정기준은 식부면적을 50%, '94년도 수매실적은 37%,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3%로 배정하여 수매를 하였으나 수매하는 과정에서 시중가격이 22,976가마를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총 수매하는 물량은 535,009가마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매는 오늘 저희들이 수매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총 328,845가마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물량은 수매가 정부수매와 농협수매가 되는데 328,845가마는 정부수매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물량에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는 정부수매가 318,460가마인데 올해는 328,845가마니로써 10,385가마가 더 증가한 사항이고, 농협수매가 작년에는 216,549가마였는데 정부수매가 10,000가마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로 늘어날 것까지 예상한다면 물량배정은 약 3% 내지 4% 정도를 더 받을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 배정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하는데 도에서 328,000가마의 배정기준은 '96년도 경기면적을 50%, 그 다음에 '95년도 수매실적을 37%, 진흥지역을 10%, 기타 3%로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도 것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 관내의 것도 한번 해봐 가지고 가장 적정한 안을 채택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시 농가출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라는 내용인데 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별 시차자를 해 가지고 출하를 해서 농가가 수매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그 다음에 수매량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약 54개소로 확대를 해 가지고 출하농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매에 따른 관계 공무원, 행정이나 농협이 수매장소에서 항상 상주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읍 박영배 의원님께서 축산지원자금 현황과 대상자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자금 유용등 문제의 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축산경쟁력 자금지원 현황은 '94년도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62건입니다. 여기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시설로 77건 해 가지고 139건, '95년도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82건, 그 다음에 축산분뇨가 125건 해서 207건을 했고, 금년에는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73건, 축산분뇨가 86건으로 해서 159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 '96년 동안에 총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217건, 그 다음에 축산분뇨시설이 288건해서 505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60억8천9백만원이고, 보조가 20억730만원, 융자가 140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은 농림부의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94년부터 시행년도 이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전업농인 한우번식일 경우에는 30두, 비육일 경우에는 100두, 젖소일 경우에는 30두, 돼지일 경우에는 500두, 닭은 3만수 이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업을 3년이상 경영한 자로 영농법인체, 협업체, 농어민후계자, 농과계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우선하고 일반개인 농가 순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 배점 기준에 의거 대상농가의 우선 순위를 조사해서 축산분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축종 별로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배점표는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현축사의 규모를 10점으로 했는데 300평미만은 10점, 300∼400평은 7점, 400평 이상은 5점, 그 다음은 축산반 교육수료 여·부로 나눠 가지고 각각 5점, 3점, 그 다음에 신축부지확보 10점, 경영일지 기록 여·부 5점, 그 다음에 농과계졸업 농어민 후계자 여·부, 가족노동력, 법인, 협업사업 등 이러한 배점을 둬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년간 2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수시 지도관리하고, 부실농가가 발생 시는 1, 2차에 걸쳐서 시정 보완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1건을 보완을 했는데 여기는 도포면 수산리 조성철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한우축사를 지어놓고 입식을 안 했기 때문에 두차례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 8월 30일날 한우 80두를 입식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실할 때는 보조금은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융자금은 농·수·축협에 의해서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유용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축산분야는 축사신축과 내부 시설에 지원하게 되며, 또 이것을 지원할 때는 준공검사를 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집행을 타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준공중에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미암에 있는 한우영농법인, 군서 한우영농법인, 신북 한우영농법인, 시종 양돈단지, 도포 영호축산, 이러한 법인체가 준공이 돼 가지고 가령 미암같은 경우는 약 500두 정도를 입식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두인데 약 500두를 못넣고 있는 사항이고, 군서 한우단지도 1,000두인데 600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97년까지 입식하겠다고 현재 계획이 돼 있고, 신북 한우단지는 11월까지 준공이 되면 300두는 입식을 하고, 연차적으로 입식하도록 추진하고 시종 양돈단지는 거기 축사가 2,814평인데 내부시설이 45% 정도 돼 있고, 나머지 6동은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폐수시설 종합공정이 현재 약 50% 정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사육은 4,000두를 하고 있는데 4,000두 중에서 1,000두 정도를 시중출하를 했습니다.
여기도 금년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10,000두 정도가 입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포 영호축산법인은 당초 출발을 할 때 박석주씨가 대표이사인데 이 분이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현재는 안종두씨 외 3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3,900평 중에서 2,700평은 완공이 돼 있고, 1,200평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데 여기도 약 1,000두 규모인데 여기는 주식회사 동아유통과 위탁사육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축산에 대해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는 박의원님께서 감사사항하고 조치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거기 감사는 금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에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와서 두 번 감사를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가 점검을 받았는데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 측정, 폐수시설이용 상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과는 개간허가시 배수로, 침사지, 성토, 절토지, 잔디식재, 그 다음 도시과는 축사 및 퇴비사 적정 여부, 그 다음은 산업과는 농지전용 이용면적, 그 다음에 인접 과수원 및 농업용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재를 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절개지 잔디식재는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성토부분은 배수로 설치가 돼 있고, 퇴비사 위치하고 농지불법 침범여부는 오늘 지적공사에 가서 경계측량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과 구시축산 농장 사이의 배수로 하단 맨홀은 설치 완료되었으며, 개간시 성토부분 하단의 농로에는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리부설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를 해서 다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구시축산 이 문제는 저희 과 업무하고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데 축산폐수·방류 문제에 대해 저희 과에서도 깊이 느끼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구시축산 성토지 복구는 다 됐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거기는 아까 감사에 관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현재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흙이 내려오니까 길에다가 자갈 좀 뿌리고 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퇴비사도 우리 산업과 소관이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원래 설계 당시에는 퇴비사가 몇 동으로 설계가 들어왔었어요?
○산업과장 전철현 현재 그 상태로 들어왔을 것인데요.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퇴비사가 2동으로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을 하면서 1동 준공이 됐는데 퇴비사 1동으로 했을 때 몇 두를 길렀을 때의 기준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지금 거기는 두수가 800두 정도가 되는데 그 두수는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배 의원 주목구구 식으로 수용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2동이 갑자기 1동으로 둔갑을 했군요.
농지전용 문제는 지적공사에 오늘 맡기셨다구요?
○산업과장 전철현 오늘 지적공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나갔다고 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산업과장 전철현 내일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 결과에 의해서 전용면적이 됐을 경우에는 적법하니까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적법하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박영배 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법에 의해 의해서 2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의 답변도 농지전용을 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법에 의해서 벌금 몇 번 물어버리면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이 농지전용이 불법인 경우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요.
○박영배 의원 법에 의해서 하면 벌금으로 몇 번 부과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원상복구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저희들이 못한 것은 고발이라도 해서 법의 판결을 받아야지요.
○박영배 의원 초청 답변서에 보면 개간지 성토지 복구가 확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복구는 했다고 했군요?
○산업과장 전철현 예.
○박영배 의원 여름철 집중강우로 성토부분 농로에는 통로에 불편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야 가재가 가재편 들겠죠. 바빠서 감사원에서 안나오니까 그러는데 이런 시대는 지나야 됩니다.
강자가 살고, 약자가 죽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야지, 맞지 않는 답변서예요.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할줄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니에요.
도에서 나온 것도 하도 안한 것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구시축산 관계는 시설공사 과정에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청감사까지 받았던 구시축산이 오·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는데 그 만큼 그 사람들이 믿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성주씨라는 사람은 군에서 누가 시켜서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행정법규를 무시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봐주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민원이 발생된 것이니까 산업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지원자금 현황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의 축사를 가지고….
한 건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만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입식자금도 받아 가지고 한 마리도 입식하지 않고 화투놀이나 하고 사치나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농특자금이 가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농특자금 문제에 대해서 법규를 잘 아셔서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귀중한 자금이 엉뚱한 목적에 사용되고 놀음이나, 유흥비나,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며 사치나 부리는 사람들을 선정한 것은 어느 규칙에 의해 선정하셨겠지만 좀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다음 질의 때까지 더 검토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한 방치책이 안나왔을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남의 축사를 이용한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금 중 입식자금은 지원이 안되거든요.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는 그 입시자금이 없어요.
○박영배 의원 축사 짓는 자금밖에 안나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우리가 지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축사 신축이나 기자재나 그런 자금을 지원합니다.
○박영배 의원 입식자금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우리가 2차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11.5%에서 5.5%는 군비로 부담하고 6%는 농가부담을 한 사업이면 모르지만 이 사업은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들 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월출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단풍나무 심기나 특수조림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월출산 갈대밭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주요지역에 상징적인 풍치공간 조성으로 향토색이 짙은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월출산 특수조림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93년에 단풍나무와 왕벚 37,000본을 기 식재하였고, '96년 춘기에 월출산 주의에 산벚나무 20,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벚나무 100,000본의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출산은 토심이 얕고 바위가 많은 관계로 생육사항이 부진해서 내년에 시비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7년 춘기에 식재토록 하기 위한 100,000본 양묘했던 것을 다행히 국도비 건의를 해 가지고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1억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89,000본을 금년 가을에 심을 계획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 가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월출산 특수조림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나오는 사업의 일부계획인 환경조림방법으로 단풍나무와 동백나무를 연차별로 양묘를 해서 계획해서 추진을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갈대밭이라고 하는데 갈대가 아니라 으악새입니다. 으악새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97년도에 예산을 2억원 정도를 거의 요구를 해놨는데 그것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훼손지 등산로에 대해서는 금년에 통나무 계단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내무부에 공원계획 정비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갈대밭 면적이 앞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식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과정은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색있는 갈대를 더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산림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 월출산은 소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나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벚꽃나무를 많은 량을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벚꽃도 좋지만 개나리라든가, 진달래라든가, 창꽃 등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참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지금 월출산 식생이 하단부에는 소나무가 식생이 돼 있고, 중간부에는 잡과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암석지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와 가지고 밑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거기에다 단풍나무같은 것을 심고, 위에 바위는 바위대로 잘 보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아름답지 않느냐면서 설악산 정비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선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산이니까 나무는 심어야 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동백나무가 아래 일부 식재돼 있는데 많지가 않아서 동백나무를 좀 양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꾸준히 나무를 심는데는 인색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을 와 가지고 월출산을 등반을 하신 분들은 갈대밭은 좋은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찾습니다. 한 때 갈대가 장관을 이루었는데 2∼3년 전부터 갈대가 무성하지 않고 잡초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월출산 관광차원에서 이것을 불을 지른다든지 해 가지고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대밭으로 다시 관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갈대밭의 일정면적을 확보를 해야만 그 명성을 유지하겠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잡과목이 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갈대를 관리하려면 1년에 한 번 정도 잡초제거를 하고, 봄철에 갈대를 전부 베어서 관리를 하면 다시 자라는데 지금 상태는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커오면서 생육이 부진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거부터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잡초가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불을 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불을 지르면 50년동안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갈대가 잘 큰 것이 아니라 갈대마저도 생육이 부진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잡초제거를 하고, 갈대가 지면 바로 베어줘야 하는데 그 작업비가 엄청나가 듭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옛날에 활성산 같은 데도 갈대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때는 농촌연료가 부족하니까 겨울철에 베어다가 연료로 사용해버리니까 봄에 자라면 좋았는데 지금은 누가 올라가서 사용한 사람도 없거든요.
도갑사 거기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다면 가을이 지나서 한번 베어주면 생장은 확실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소금강산인 월출산을 관광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느니 뭐 이러고 있는데 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갈대도 베어주고 갈대밭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버스 운영사업자 선정 개선대책입니다.
영암교통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역농협사업으로 서비스 개선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농어촌버스 업체의 만성적인 경영적자 누적으로 잦은결행, 서비스 불량 등으로 오·벽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농어촌 대중교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공영버스 6대, 예비차가 1대입니다.
6대를 주식회사 영암교통에 위탁 영암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1일 27개 노선 총연장 165.5㎞를 왕복 76회를 운영하며, 68개 마을 1,935세대 오·벽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오지마을 교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고영버스 운영은 군수, 읍·면장, 농·수·축·임업협동조합장,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운전원을 확보를 하여 군직영 계획을 하였으나 도로부터 운전원 정원승인이 되지 않아 영암교통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단위농협에서 운영을 원할 때는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갑홍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거론이 상당히 깊이 됐던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전갑홍 의원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물론 우리 군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지원한다고 하는 맥락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개 마을, 인구로 봤을 때는 68개 마을에 1,935세대인 이 마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계획, 운영계획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금 이 공영버스 개념이 우리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노선, 농어촌버스는 45인승 대형버스이거든요.
저희들 공영버스는 25승과 35인승입니다.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손실에 따른 보상을 어느 누가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이렇게 되지요. 차는 우리가 사줬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농특세로 해서 사줬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리고 기사는 영암교통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전갑홍 의원 여기에 결손된 것은 군에서 또 지원해주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그 결손은 유분법에 의해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른 제2의 방법을 연구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제가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 영암군에서는 3대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군에서 1대를 하고, 면에서 1대를 해보고, 위탁을 해서 1대를 해보고,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가, 작년 1월 27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운전원이 저희 군에서 했을 때는 기능직 운전원을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부터 인원배정이 안돼서 하는 수 없이 경험이 있는 운송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아직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저희 군이나 읍면이나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질문에서처럼 농협에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더라도 손실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실 때 내용에 보면 고흥, 완도, 철부도선을 단위농협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50%는 단위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위농협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누가 주최를 해서 하든 오지마을에 대중교통을 지원해주려면 지방자치단체서 재원보조를 해 주기 전에는 못합니다.
○전갑홍 의원 이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계획과 군도 7호선 중에서 덕진면 중앙선의 사업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덕진면 군도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천 개수공사 사업추진 경위와 덕진면 금성천 준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영암천 상류 추도리에서 덕진 구간에 하천 호안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 수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는 학산면 망월천에 12.5㎞와 영암천 7.3㎞에 대한 호안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인 영암천과 금성천에 하천은 준용하천으로 하천관리청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서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촉구도 하셨기에 도에 개수사업을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군에서는 개수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도에 절충을 하겠으며, 또한 영암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골재가 매장된 부분이 약 500m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천정비를 해서 유수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현재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준광 도시계장 김준광입니다.
도시과장께서 6주간 내무부 연수원에 장기교육을 가셔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직접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도시계장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주민 약 1,000세대의 숙원사업인 신북면 상수도 사업을 '97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시행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1개 읍면중 상수도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은 5개 읍면이고, '96년도에 완료 예정인 것이 5개 읍면입니다. 이 중에서 신북면만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암읍 상수도 보강개발공사가 '97년도에 중앙지원사업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사업비 1억6천만원이 재특융자금으로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대동제 보강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영암에서 신북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항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방도로 포장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망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 도시계획 구역인 영암, 학산, 신북 3개소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도로개설 현안사업이 9개 지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9억3천8백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암읍 4개, 신북이 2개, 학산이 3개지구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영암∼덕진간 우회도로 1개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되어서 '97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잔여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앞 부분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음에 급수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략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4개 리 중 덕진면 금강리 강정마을은 간이상수도를 활용해서 현재 마을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이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수도는 없습니다.
현재 덕진면 관내 금강리, 장선리, 용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실정은 아니므로 신북상수원 확보와 영암 상수도 보강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 신북 상수도 관내 매설을 하면서 같이 연계 검토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5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월출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주)신한에서 맡은 이후에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개장되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적인 절차와 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행정적인 절차로는 온천지구 지정,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시설공사 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행정절차로는 '93년도에 온천지구를 지정하고, 금년 6월 29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권역별 계획변경과 온천지구 종합개발을 위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년말까지는 종합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온천호텔 건립사업은 '96년 6월 14일자로 신한개발주식회사에서 (주)청원으로부터 개발권을 인수한 이후에 국내 유수 온천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천장 시설을 확충하고, 노천탕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대폭 확장하기 위해서 '96년 9월 20일자로 건축설계변경을 득했습니다.
이후 온천장 확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온천호텔 개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암도시계획, 서영암 도시계획등이 수립 시행단계에 있으나 도로를 포장하면서 잦은 굴착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낭비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로의 2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4조 8의 규정에 따라서 매분기 1회씩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기관이 서로다르고 시행기관별로 집행되는 재정여건이나 사업비 확정시기와 시설물들의 내구년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은 우리나라 어느지역이나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당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공동구를 설치한다할지라도 전화국이나 한전 등 관련기관에서 서로 협조가 돼서 이루어져야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시 관련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2중굴착이 없도록 최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소규모 공사는 전문적인 준공검사를 거쳐 시행하는지, 부실공사가 많은데 준공검사 절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내용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금년에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총 50건입니다.
그 중에 군비사업이 40건이고, 도비보조분이 10건입니다.
군비사업은 현재 완공이 34건이고, 추진중이 4건, 아직 착수되지 못한 것이 두 건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완공이 7건, 추진중이 1건, 미착수가 2건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읍면 토목직과 합동설계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착공후에는 군에서 현지 확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한 결과를 첨부해서 군에 보고를 해야만 군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읍면에서 자체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별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개인 건축물 준공검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 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건축물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사용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용어는 1993년도 건축법이 바뀌면서 건축물 준공검사에서 건축물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고, 1995년도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다시 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현재도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나 신고 당시 소방동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동의, 정화조 설치협의 등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동의 여부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 즉 우리가 말하는 감리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첨부해서 군청에다 제출하면 군에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3일부터 건축물 크기에 따라서 7일까지의 사이에 관련서류만 검토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5층 건물 이상이 된다거나 건평이 2,000㎡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민간인 건축시 행정지도 감독과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간건축공사시 행정지도와 감독은 허가대상 건축물중 주택과 3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모이상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제반 건축행정업무는 우리군 주택계 및 읍면 건축업무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활동은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시 우선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사전예방활동 위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 및 폭증하고 있는 우리군의 건축행정에 비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행정수행으로 불법건축이나 부실공사 및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건축이나 토목 검사를 나갈 때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건축준공에 관한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토목은요?
○도시계장 김준광 토목은 주로 시공 중에는 여러 가지 시험검사를 거치게 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으면 준공을 할 때는 특별한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코아를 채취한다거나 하는 장비는 저희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전에 한번 질문을 하니까 건설과장님이 고장이 나 있다고 하시던데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지, 무슨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던데요?
○도시계장 김준광 코아채취기 장비를 저희군에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지금도 고장이 나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그건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도시과에는 지금 특별한 장비가 없군요?
○도시계장 김준광 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합니다.
○박영배 의원 한 번 정도는 사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암병원이 지금 건축이 문제가 돼 가지고 중단돼 있죠?
○도시계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천황사 지구에 상가도 문제가 돼 가지고 중단되어 있죠?
○도시계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은 준공처리 들어오면 서류상으로 끝나버립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지금은 준공처리가 들어오지 않는 단계입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요, 준공이 됐을 때 준공보고서가 도시과 주택계로 접수가 되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를 한번 나갑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4층이하 건물이나 연면적이 2,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침상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 문제가 없을 때는 사용검사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에 불법건축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계장 김준광 죄송합니다마는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 개신리 정미소가 불법건축물이 돼 가지고 군에서 제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도 모르고 있어요. 읍사무소에서는 군에서, 군에서는 읍사무소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장 김준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약품 및 의료기구의 년간 구입규모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일반진료의약품 예산규모는 4천1백만원입니다. 구입절차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대한 90%로 전 품목 단가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방역약품입니다. 방역약품 예산규모는 3천7백만원입니다. 전량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세번째, 예방접종약품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이 6천1백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3천1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9천2백만원입니다.
구입절차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약품 유효기간이 일반약품은 약품 유효기간이 약 3년정도 되는데 예방접종 약품은 약 1년 6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구는 치과 유니트는 2회 추경때 2천5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구입절차는 공개행정 입찰을 해서 3개 보건지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보건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 보건소에서는 전부 다 공개입찰로 약품을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일반 진료약품은 공개입찰을 했고, 방역약품은 조달구입입니다.
○박영배 의원 방역약품만 그럽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방역약품은 조달품목입니다.
일반고시약품도 보사부에서 수가를 고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그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보사부 의료보험수가 10%를 다운시켜서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했습니다.
단 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가격이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로 해서 그때 그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알았습니다.
가격이 전부 다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독감예방접종약이 6인용에 2만1천원이고, 1인용은 7천원인입니다. 이것을 갖고 6인용인데 1인용인지 6인용인지 구분을 못해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된 것으로 돼 가지고 광주직할시 감사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검찰에까지 수사를 받아 가지고 무혐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우리 영암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가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약품구입 단가 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부 드립니다.
수고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부군수 양복완,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공보실장 조두환, 내무과장 임현, 재무과장 천민웅,
- 문화관광과장 황영희, 민원지적과장 심홍섭,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 여성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건설과장 문열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보건소장 김광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