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3일(화) 10시1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51회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규정조례안
4.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51회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규정조례안
4.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7일 김인호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읍·면순방 및 조례 제·개정특위 구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라도 조례 제·개정안 등 22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8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5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제5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 대로 박종선 의원과 곽순영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군수의 선거공약 사항 이행과 재정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시기는 매년 2월과 10월과 정하고, 공개방법은 공부, 소식지, 반회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공개하며, 입찰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입니다. 본 조 신설은 '94년12월22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군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 상황"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 시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10월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 대상)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제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기금운영 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주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연도 공기업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공개하는 재정운영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전년도의 결산 개황, 전년도의 세입 세출 집행 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운영 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증가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 기타 재정운영 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제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재정운영상황은 군공보, 반회보,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주민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상황. 2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상황,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   영암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공개 시기는 매년 2월과 10월로 2회 공개하도록 제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개 대상은 제3조 1항 및 2항에, 2월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과 예산현황 및 지방세 예정액,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등이며 10월에는 전년도의 결산 개황과 전년도의 세입·세출 집행 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채 상황, 전년도 지방채 채무관리 상황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법은 군 공보지, 소식지, 반회보를 활용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 제한은 입찰 등 기밀에 속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주민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94년12월22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집행 상황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동 조례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제4조 공개방법이 군 공보, 반회보, 군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의무적으로 세 개 공보지에다 합니까? 이 중에서 택일을 할 겁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이 중에서 택일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래요?
○기획실장 천민웅   예.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입찰 등 기밀에 속하는 상황은 주민공개를 제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공개방법이 나와 있고 제5조에 주민공개 제한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입찰을 왜 제한을 합니까? 주민이 청구하면 당연히 열람할 수 있어야지요. 행정공개 조례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것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입찰이 다 끝났는데 왜 그것이 비밀입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입찰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 사전 준비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보완의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광년   공개하는 입찰이나 모든 행위가 끝나면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끝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지, 무슨 진행하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이미 입찰의 세부적인 상황이 지나갔더라도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공개를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광년   행정공개를 주민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것인데..
○기획실장 천민웅   이 사항은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수행에 저해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그 과정은 모르나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전에 입찰의 참가자가 알게 되면 기밀의 누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밀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주민공개 제한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의장 김광년   그러니까 이 공개는 공개의 원칙이 있어요. 왜 행정공개 조례가 잇고, 이렇게 조례를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다 적용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때 그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공개하는데 기 입찰은 그 행위가 끝나 버린 후에 공개거든요.
○기획실장 천민웅   이것은 행정공개 사항에도 보면 행정수행에 저해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행정정보의 공개법하고는 대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주요 공개 내용을 보니까 지나가 버린 매년 2월과 10월로 2회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전년도의 결산 개황 등 전부 다 전년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개조례에 대한 취지에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 재정 운영 상황 공개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 대상 측에서는 현재 상황. 지금 군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규모로 또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18조 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그러한 내용으로 중요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 거기 보면 전년도라고 허가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밀에 속하는 것,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발전적인 자료들이 꼭 전년도에만 해당돼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지방재정법 118조 3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고, 또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이라든가, 지방채,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3조 1항에 보시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재정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오히려 지방재정법 제118조 3보다 자세하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1호부터 8조까지 제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나와 있는 공개상황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산검사에 따라서 과연 지방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어떻게 세입 세출이 집행이 됐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결과 등에 여러 가지 부합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즉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10월에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에는 전년도의 재정운영 공개, 10월에는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집행되고, 결론으로 나왔는가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희국 의원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된 사업도 현재 상황을 공개는 할 수 있죠?
○기획실장 그렇죠.   
○김희국 의원   여러 가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예. 8호에 보면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국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 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시행하는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영암군취락지역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영암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1989년7월11일 영암군 조례 제1113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모범인 국토이용관리법 12회, 시행령 16회, 시행규칙 8회 개정되고 관련법인 건축법 6회, 시행령 23회, 시행규칙 7회가 개정되어 내용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고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는 당초 제정 당시부터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개발관리 대책을 보완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법령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내용만 보고드릴까 합니다.
   제정목적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취락지구 개발을 위함입니다. 1조에 명시 됐습니다.
   나번, 개발계획의 내용 및 기준에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 계획 및 국토건설 종합계획 중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인근의 중요시설, 취락 등과 연계성 및 도로용수, 배수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조에 명시됐습니다.
   다번, 용도구획 계획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획했습니다.
   라번, 도로의 계획입니다. 도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노면은 지형, 지물 및 인근지역과 향후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연계성 및 교통흐름의 원활성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제4조 마번, 개발행위 신고입니다. 개발행위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10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다번, 중요한 행위제한 11조입니다. 건폐율을 20%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입니다. 건축 총합계입니다. 용적률은 주거지 중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업지, 공업지, 용도구획이 없는 지역은 400%이하로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150%이하로 됐습니다. 녹지지역은 100%이하로 됐습니다.
   다음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입니다. 제2항 제3호에 규정됐습니다. 주거지 용도구획이 없는 지역은 60㎡이상이어야 건축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 공업지역은 150㎡이상, 녹지지역은 300㎡이상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내 건축가능 건축물의 종류를 제3항 제1호에 보시면 주거지역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기숙사, 근린 공공시설,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동물 관련시설, 발전소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동물 관련시설, 교정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 근린 생활시설, 근린 공공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쓰레기시설, 발전소,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근린 공공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동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교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이의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5항에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 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1항의 2호에 의하면 준도시 지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11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제5항에 의하면 동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준도시 지역)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도시 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조례 제정 기준안이 도에서 시달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5년10월19일 공포시행 됨에 따라 준도시 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현행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89년7월11일 제정 공포된 이후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 12회, 동시행령 16회, 동시행 규칙이 8회 개정되어 왔음에도 동 조례는 한번도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 상위법과 부합도지 못하고 현실성에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영암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당초 제정 당시부터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과 관리대책을 보완하여 실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에서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조례"제정 기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한 바에 의하면 조례라는 것은 제정 내지 폐지는 군민과 주민에 부합되는 조례가 돼야 할 것이고, 조례는 또한 순발력 있는 조례를 제정 내지 폐지해야 되는데 '95년10월19일 개정령이 공포해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락지구에 개정조례는 '89년7월11일 제정 공포된 이후 국토이용관리법 12번, 시행령이 16번, 시행규칙이 8번이나 개정됐음에도 동 조례는 한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위법에도 상충된 일을 해왔고 사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조례 이 부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의원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위법에도 상충되고 주민을 위해서도 진작 제정이 됐어야 할텐데 이재야 조례제정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수립하느냐, 또 영암, 학산, 신북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그 여타 소재지 면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락지역 개발 계획만 세웠지 구체적으로 그 어느 용도지역 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세부시행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부족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영암군준도시지역내 취락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조례는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완전히 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건축법보다는 더 완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세분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 제정법에 따른다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어제 김옥두 의원 보고 석상에서도 부군수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는 과거 70년, 80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실을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그런 취락구조지역이 있느냐 해서 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흥미를 못 느끼니까 국회의원한테 요청하는 보고서에 이 부분을 지속되도록만 해주만 우리가 자금을 교부세로 받아오는 것은 책임지고 로비하겠다는 보고로 들었는데 몇 번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왔음에도 우리 군이 주민의 적합된 조례개정을 안하다가 이제야 황당무계하게 조례 제정하는 이유를 실무자로서 의원이 이해를 하도록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기 조례는 영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있었어요.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고, 우리가 영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가지고 이제 와서 영암군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에관한기준 조례안을 이제야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야 이것을 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입니다.
   '89년 이후로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주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 있는 건축법보다 더 완화된 세분화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좀 결여된 부분과 본 의원이 느끼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항에 행위제한 내용에서 건폐율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6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70%에서 80% 정도로 건폐율을 확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60%이하로 해놓고 보니까 어떤 취락지역 개발계획과 현재 준도시 지역 내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인데요. 거기 보면 소재지도 포함되는 경우인데 60%라고 해서 건축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큰 불편이 따르고 현실성이 없는 관계로 구태여 60%이하로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80%이하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건축법에 보면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는 50%이하로만 건폐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전용주거지역에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는 60%이하, 다음 준주거지역에는 70%이하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전용주거지역에 50%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누리 조례에는 주거지역 60%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법에 중간, 건축법에도 준주거지역에는 70%이하로 되어 있지 70%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봐 가지고 60%로 적용했습니다.
○김희국 의원   준주거지 규정에 따라서 70%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은 60%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상향조정해서 신축성 있고 완화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 60%이하를 70%이하로 하게 되면 다른 사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도 다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주거지역만 70%로 최고 한도치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김희국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태   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 것인데 우리 영암군만 주거지역을 60%이하가 아닌 70%이하로 했을 때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우리가 상정한 대로 6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지금 민선자치 시대고 일관성을 이야기하자면 관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신축성 있게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니고 준도시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70%이하로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흡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상 의원   지금 건폐율이 신·구 대비표가 없어서 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도시과장 박종태   이번에 그것을 조례제정한 것입니다. 전에는 계획수립에 관한 것만 있고 건축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만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세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전에는 건축법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법에는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는데, 건축법에는 주거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전용주거 지역으로 순수하게 집만 지을 수 있는 지역,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 준주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에는 50%이하로만 짓도록, 방금 김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자체하고 모순이 돼 버립니다. 건축법에는 전용주거지역은 50%이하로 명문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는 60%이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는 70%이하인데 우리가 중간치인 60%이하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재상 의원   우리 영암군수가 제정하는 조례 중에서 건설과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도시과에서 제정하는 조례의 건폐율하고 틀려서 안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아니요. 도시과에서 적용하는 건폐율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한하거든요.
○최재상 의원   건설과에서는 주거지역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데도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최재상 의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영암군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60%이하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는 50%이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취락지역 내 준도시, 우리가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세우면...
○최재상 의원   건설과에서 적용을 안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종태   주택도 우리 도시과에서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중복된 것은 없죠?
○도시과장 박종태   예.
○최재상 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희국 의원   의장님께 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준도시 지구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제2조 제2항 1호에 건폐율 부분 60%를 70%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김희국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안에 동의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김광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이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으신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 건축물의 건폐율 중 용도구획에 따라 가목 주거지, 나목 상업지, 다목 상업지에 있어서는 60/100이하를 70/100이하로 수정하여 주민 편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결산 심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군정의 기획조정력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장 정원이 4,5급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감사기능을 기획실로 이관하여 기획감사실을 설치하고 기획실 평가협력 업무를 내무과로 이관하며, 유도선 안전관리는 공유수면 등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된 내용을 반영 조치하여 관련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3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에서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이렇게 과별로 과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공보실하고 기획실 부분을 기획감사실, 공보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4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제3조 고쳐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1호부터 3호까지는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4호 삼사분석 평가를 삭제를 하고, 5호 국제협력통상교류업무를 삭제를 하고, 7호 군 의회 운영에 관한 상황, 7호 예산편성 및 운영, 9호 지방채 등 7,8,9호를 4,5,6호로 개정을 하고 7호를 군 행정의 감사계획수립 및 시행, 8호 상급기관의 감사와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9호 비예방 대책과 비조사처리, 10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이 내용을 신설해서 삽입을 하고, 6호 법제 및 소송업무를 11호로 바꾸고 10호 통제조사를 12호로 개정을 하며, 11호 광역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를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호 기타 기획예산 업무에 관한 사무를 13호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공보실, 공보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4조로 내무과 분장사무 중에서 1호부터 5호는 현재와 같습니다. 6호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사를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으로 개정을 하고 7호부터 14호까지는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15호 공문 비조사를 군정추진사항 확인 평가를 하고, 16호 문서수발 통제 및 공인관리로 재정을 합니다. 17호, 18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19호부터 22호까지 신설을 하는데 19호는 국제협력통상교류 업무, 20호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21호 각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이 내용을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호 청내단속과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23호로 해서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조 건설과 분장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2호는 변동이 없고, 3호 하천 항만의 보전관리를 하천 항만의 보전 관리 및 유도선장 관리로 제정을 하고, 4호부터 10호까지 건설과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중에서 1호부터 10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11호 유·도선장 관리를 삭제를 하고, 12호를 11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기획감사실 설치는 전남도 자치 12200-687호로 국이 없는 시군 기획 감사실장의 정원이 조정 승인되었고, 유도선장 관리는 전남도 재난 3700-115호로 지침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전에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기획조정 통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5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등 명실상부한 기획조정 통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기획실의 평가협력계를 내무과로 이관시켜 실과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였던 유도선장 관리 업무를 하천과 항만을 관리하는 건설과로 이관한 것 등은 조직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기능배분을 위한 것임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의 업무의 연결성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본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그 동안에 상정은 오늘 됐지만 행정부에서 수 차례 본 안에 대해서 상정을 시도했고 충분한 서류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직급인플레 아니냐, 기왕에 기획감사실로 인플레를 해주려면 의사과도 마찬가지로 병행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설명은 여러번 시도를 했고,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납득은 갔습니다만 의사과하고 병행해서 안된 이유를 내무과장님이 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고, 하나의 독립기관인데 제어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한 일이라 적정한 조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으로는 의사과도 직급조정이 돼서 기구설치가 돼야 정당하다고 봐지는데 병행해서 안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데 저쪽에 직급인플레가 됨으로써 오히려 의사과에서 일을 하는데 장해의 용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과가 안되는 그 배경을 아신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의사과장 직급이 상향조정이 안되는 이유는 제가 알 수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의사과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영암군 준도시 지역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60% 건폐율을 70% 올린 다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영암군이 타 시·군에 비해 한발 엎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레를 오래토록 방치해뒀다 하는 임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방치해 둔 조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찾아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6.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읍·면 현황 청취 및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