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8월9일(금)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
1.제5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영암관광개발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5.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5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영암관광개발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5.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0일 조광호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관광개발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5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9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광순 의원과 김희국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수박피해 조사를 비롯한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년도 재정활용 전반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의회의 사후적인 통제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민에 재정활용의 결과를 알리고 승인을 받는 민주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촉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추천된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김인호 의원, 재무관리에 조예가 깊으신 남성률, 신명완씨등 세 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관광개발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관광개발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관광개발 특위위원장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후와 풍토가 다른 해외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건설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과 함께 논의된 국립공원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선진국의 관광자원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관광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요 및 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조사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는 센토사 섬에 있는 케이블카 시설에 중점을 두고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1974년에 시설되어 지금까지 약 2천만명이 탑승하여 년간 순수익이 600억을 상회하는 센토사의 명물입니다. 특히 최신의 스위스형 시설을 도입하여 안정성과 쾌적성이 뛰어납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케이블카 시설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설치시 부대시설의 입지와 관광벨트의 연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단, 도입에는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고 충분한 기초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둘째, 뉴질랜드에서는 이 나라의 관광정책과 관광자원 활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정책의 핵심은 원시 그대로 보존된 자연과 녹색의 광활한 초지, 그리고 원주민의 전통과 문화, 깨끗한 숲, 언덕, 강, 호수 모두가 훌륭한 자원으로 목축 등 1차 산업과 환경에 중점을 두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과 빙하, 온천과 호수, 온대와 한대, 평야와 황야 등 대조적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목축과 유가공업을 육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관광상품화 하여 이곳에서 스포츠 및 레저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을 가든 관광안내소, 관광기초 시설, 마을상징모형, 전설의 조형화 등에서 이 나라 관광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기초적인 관광기반의 구축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은 마지막 남은 관광자원이며 장래의 유산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산악관광자원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원시의 자연 그대로 살아 있는 블루 마운틴스 국립공원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기암절벽과 협곡, 폭포 등이 웅장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300m 높이에 스키이 웨이와 곤돌라,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50인승 소형열차 등이 조망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훼손을 최대한 줄이면서 조망이 가능한 부분만 중점개발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는 산악관광 개발의 표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방문국의 관광정책을 습득하고 관광지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관광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 영암관광개발 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한 특위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1차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도록 하였으나 '94년 9월 5일 본 조례개정시 피감사 공무원 및 감정인에 대한 선서조항이 누락되어 미비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조례의 미비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에 대해서만 선서하게 하던 것을 피감사 공무원과 감정인에 대해서도 선서토록 정비하고 참고인의 경우도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할 때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서의 방식을 국정감사 및 조사시에 하는 선서방식을 따르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