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5월2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영암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영암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영암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정부 조직법 제29조에 의거 '94년 12월 23일 중앙행정조직 각 부처 개정으로 인하여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사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개정합니다.
법적근거는 정부조직법 제29조 및 제39조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영암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보건진료원 제2항 중 보사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제16조(진료수가) 보사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0-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결정사항 중 관련법규의 재정 개정 폐지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과 3번 법적 근거는 생략을 하고 별도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비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비사유는 현행 제3조 결정사항 1호에 있어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은 현행과 같이 하고, 2호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 시책의 검토 시행은 이번 개정안에 삭제를 했습니다. 정비사유는 제1호에 의한 시책의 수립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9호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이번에 개정안의 삭제입니다. 정비사유는 설치근거법인 농지개혁법이 '94년 12월 22일자 농지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본법이 '95년 12월 31일 폐지됐습니다. 또한 농지법상 농지관리 위원회는 군의 면에 설치를 하고, 구성인원은 읍면장, 농민, 농업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등 10∼4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했기 때문에 본 란에서는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10호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이번 개정안의 삭제입니다. 사유는 설치근거법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95년 6월 22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환지심의위원회에서 구성 운영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본 란에서는 삭제할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호 지방세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221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이번 개정안의 삭제입니다. 삭제사유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제15호 현행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개정안으로 윤락행위 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설치근거법인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규정에서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제16호 근무성적 평정규칙 제3조의 6 규정에 따른 근무평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삭제입니다. 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4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기간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행 20호 주요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요 물자의 원활한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 가지고 물가안정대책 수립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사유는 물가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21호 향토예비군 직장중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사유는 군청직장 중대가 소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구성인원의 미달로 인해서 소대로 격하됐기 때문에 본법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6호   간행물 발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사유는 주관 부서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호 지방행정 조정 지역방화 대책에 관한 사항인데 삭제코자 합니다. 정비사유는 지방행정조정에 관한 사항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 결정사항이 없으며, 현행 23호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과 중복된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또 지역방화 대책에 관한 사항은 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전라남도 소방서 조직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나주 소방서에 인계됐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31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 불허민원 심의,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사유는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93년 6월 30일 개정된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호 환지심의수산진흥사업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사유는 환지심의에 관한 사항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94년 12월 22일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자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는 동법 제54조에 의거 환지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업진흥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33호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사유는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조 회의 3항은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 공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3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4항 내용 중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의 우선순위 그렇게 돼 있는데 제출된 의안은 이렇게 변경코자 합니다. 제6조 간사장은 제6조 간사 등으로 하고,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약간명을 둔다를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항 간사장은 했는데 이것은 간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제3호 현행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즉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7조 분과위원회는 1항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제8조 실비변상은 제7조 실비변상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를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제8조 시행규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근거입니다. 영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결정사항)에서 규정한 결정사항 중 관련된 개별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과 운영과정 중에서 나타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중 개별법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과 중복되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안 대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3조 14항에 보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지금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신 모양인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운영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하면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내용은 공무원, 교육위원, 경찰, 기자, 노인회 여러 단체별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법과 운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심의 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전갑홍 의원   그 다음에 19항을 보면 대간첩 작전 수행에 따른 원호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호에서 보훈으로 바꿔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그 용어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낱말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리고 21쪽 예비군 직장중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 예비군 직장중대로 편성됐을 때는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운영 규정 규칙이 있는 모양인데 소대로 격하됐을 때 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편재는 실질적으로는 소대지만 중대에 준해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인사항은 소대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중대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담당계장들이 나와야지 기획실장이 어떻게 전체를 알겠어요? 지금 모르잖아요. 나와 가지고 모른 사항은 와서 메모를 전달한다든지,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해줘야지 기획실장한테만 맡겨 버리고 다른 실과장들만 나와 가지고 도저히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요.
   32조 환지 심의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농지이용 증진에 관한 실시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관계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사항은 검토를 제가 직접 한 것입니다. 구성에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농지이용 증진에 관한 실시계획을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산업진흥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처리하고 했는데 50조는 뭐고, 52조는 뭐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해요?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발전심의회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모일성   민원지적과장 모일성입니다.
   영암군 모사 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개편 및 '96년 1월 15일 영암군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중계민원운영 부서가 내무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중계민원담당관 제2항 중에서 내무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2항 중계민원담당관은 군은 내무과장이, 읍면은 부읍면장이 된다는 내용을, 군은 민원지적과장이, 읍면은 부읍면장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지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모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요.
○민원지적과장 모일성   팩스를 이용한 전송기입니다. 카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영암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영암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4항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조직개편으로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사회계가 사회보장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영암군직제규칙 제10조입니다.
   6-2페이지는 생략하고 6-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기금명령관) 제2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에서 ″사회보장계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다음은 영암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으로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의료보장계가 사회보장계로 통합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계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보장계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영암군 직제규칙 제10조입니다.
   7-2페이지는 생략하고 7-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에서 1항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출납명령관의 군의 사회과장 일을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영암군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보장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다음은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항으로는 영암군 노인복지 적립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노인문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한노인회 군 지회장이 추천한 1인을 삽입,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10% 재 적립해야 한다를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군수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그리고 군수가 지적하는 실과장 5인과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장이 추천한 1인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8-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8-3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3조 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제3항에 기금집행은 총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범위에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 중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10% 재 적립해야 한다를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그 중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 군수가 지적하는 실과장 5인,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장이 추천하는 1인입니다. 그리고 5항에서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계장을 업무담당계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기금운영관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기금운영을 집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전갑홍 의원   그래서 그것을 무슨 위원회라고 해요, 명칭도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입니다.
○전갑홍 의원   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으로만 꼭 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특별한 규정은 없고 10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고치고자 하는 규정은?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7인으로요.
○전갑홍 의원   예.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 5인, 그리고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해서 6인, 위원장까지 해서 7인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전갑홍 의원   꼭 실과장으로만 못 박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실과장으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앞전 조례 보면 10인 이내로 하게 됐습니다.
○전갑홍 의원   여기 이 항에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 5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꼭 실과장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이유는 없습니다.
○전갑홍 의원   이를테면 노인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 있으니까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예를 들면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나머지 어떤 노인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어떤 독지가라든지, 어떤 이러한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그래서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장이 추천한 1인을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것은 노인회 측에서 들어와 있고, 또 관에서 들어와 있고 또 어디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그러고는 없습니다.
○전갑홍 의원   기왕이면 3박자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그래서 이것이 기금은 군에서만 조성한 기금입니다.
○전갑홍 의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조금 여기서 넓혀진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이대로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연습 한 번 해보고 안되면 또 고치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우리 군만 특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갑홍 의원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우리 군이고 남의 군이고 떠나서 우리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남들 눈치보고 그러지 맙시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이대로 운영을 해 보고 미비하면 또 다음에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이런 경우를 한 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번 들어본 후로 다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영 및 위원회 설치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의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10% 적립해야 한다를 10% 이상은 기금의 중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 탄력적으로 운용키 위함입니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 제1항 제1호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현 업무담당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암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동 조례 개정안 대로 노인복지 기금의 적립과 윈원회 구성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정되며 동 기금의 출납 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현 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개정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금 전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한노인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것은 다음에 개정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갑홍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수정 제시를 해 주시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문제는 복지기금 설치 운영관리 조례중개정안이기 때문에 복지기금 출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산을 주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지금 적립액이 6천만원입니다. 예산이 '94년도에 3천만원, '95년도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947만6천820원에서 총액은 6천947만6천820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가 군 예산에서 노후복지 대책으로써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군 예산에서 매년 그렇게 해 주는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이 정액예산으로 시달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액예산으로써…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임광순 의원   아니, 군비로 하더라도 저쪽에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계상을 해줘라 하는 시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시책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가 복지행정을 수반하는 데는 운영하는 구성원이 옳게 정의를 해줌으로써 복지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으로 커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해 왔더라도 무슨 행사나, 요식행위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돈이 흔하고 할지라도 매년 3천만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회장 한 사람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면 단위 의원들도 구성으로 넣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노인복지 문제는 자기들끼리,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의 구성원이 적어도 ⅓ 정도라든지, 어떻게 위원에 들어가야지,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공직자들 6명중에서 대한노인회장이 추천한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발언권이 있으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민주적 발전원칙에 의해서 구성원은 개선돼야 한다, 공무원이 6명 들어갔다면 노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4조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가 돼야 시행이 됩니다. 1억원이 모아져야 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때 다시 조례 재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임광순 의원   이것도 민주주의예요, 전부 다 공무원이 내놓은 것 요식행위만 하라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방식 구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복지자금 운영 관리하는데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가니 어떻겠어요?   실효가 있든 없든 간에 구성요건에 충족된 일이 돼야 합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우리 전갑홍 의원께서나 임광순 의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기금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영암군의 노인복지 문제는 1년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내시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훨씬 많은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임광순 의원께서나 전갑홍 의원께서 수정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5인,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인이면 다 해서 7인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임광순 의원   적어도 ⅓ 정도는, 7인 중 2인 이상은 노인 측에서 구성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만일 10인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다면 4인 정도는 일반인이 들어 가야 되고, 7인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대한노인회 측이 2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장 김광년   그러니까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10인까지 하자는 말씀이죠?
○임광순 의원   예.
○의장 김광년   좋습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의원이 있으므로 방금 임광순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암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신 전갑홍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서호 출신 전갑홍 의원입니다.
   영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 3항 2호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 5인을 4인으로, 신설 4호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신설 5호 관련 전문가 2인으로, 신설 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조례는 '88년 7월 7일자로 공중위생법에 의거 제정됐으나 '95년 1월 5일자로 먹는 물 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법적근거를 동 법에 의거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먹는 물 관리법이 신설됨에 근거법 명칭 및 법 조항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수 시설이라면 당초 간이급수시설까지 포함됐으나 간이급수시설은 수도법에 의거, 별도 조례제정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먹는 물 관리법 제7조, 9-2페이지는 생략하고 9-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에서 공중위생법 제31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7조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 제1항의 공동급수시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음용수 수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를 공동급수시설이라 하면 간이급수를 빼고, 공동우물(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비치서류) 시설대장 간이급수시설에 한하   여 삭제되기 때문에 동 대장도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황영희   공보실장입니다.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군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영암군 직제규칙이 '96년 1월 15일자로 개정되어 문화공보실이 공보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자는 문화공보실장에서 공보실장으로 관리책임자가 변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영암군 직제규칙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2페이지입니다.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리책임자입니다. 관리책임자 중 문화공보실장을 공보실장으로 한다, 다음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제4조에 관리책임자 도서관 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한다로 현행에 돼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관리는 공보실장이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장입니다.
   11-1페이지 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암군세조례 내용 중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여기서 중복설명이 되겠으므로 11-7페이지부터 11-18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현행과 개정안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제6조 부과징수 사무위임에서 밑에 언더라인 돼 있는 내부위임 규정을 내부위임규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영암군 군세조례를 "군"이 중복됨으로 영암군세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내부위임규정을 위임규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규정을 규칙으로 하는 사유는 내부위임규정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규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제6조의 2를 개정안에서 신설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 신설사유는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범위를 조례로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납기한을 연장해서 밑줄이 된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합니다. 신설된 제6조 2항에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제15조 세율입니다. 여기 세율은 주민세에 관련된 세율입니다. 15조 1호에 밑줄이 돼 있는데 1,000원을 그냥 개인으로 해 가지고 가와 나를 신설합니다.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개정합니다. 개정사유는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이 지난해까지는 법인 균등할로 부과된 것을 개인균등할해서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2호에 법인입니다. 2호에서 밑줄이 된 데 자본금액을 말한다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로, 또 아래 밑줄이 된 데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이 부분을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조례개정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이 부분도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조문을 정리코자 합니다.
   11-9페이지, 현행에서 100인 이하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써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개정안에서는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써 과세 기준이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사유가 같습니다. 그 아래 현행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법인과로 개정코자 하고, 현행에서 군내에서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여기도 과세기준이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16조에서 주민세의 납기 등입니다. 1항에서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이 주민세와 사업소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의 납기 등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1-10페이지입니다. 제17조에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여기는 재산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17조 제5호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 연월일 구조, 용도, 총 톤 수 또는 적정량을 개정안에서 삭제합니다. 이 사유는 중기가 도세로 전환돼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호와 7호를 5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5호와 6홀로 호 수만 바꿉니다. 다음에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입니다.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 법 제1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적용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과세표준에서 2항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시가표준액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 사유는 토지등급을 기초로 한 과세시가표준액 제도가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2조 중과대상지역입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밑줄이 된 데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를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준칙 기준안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 앞에 당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24조입니다. 이것도 재산세 관련사항인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데 24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앞에 말씀대로 중기가 도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군세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8조 자동차세입니다. 신고의무 조항입니다. 28조를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로 개정코자 합니다. 1항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 세액으로 한다.
   11-12페이지에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서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2호에서 기타 승용자동차 해 가지고 기타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2만원과 비영업용에서는 10만원으로 연세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3호 승압자동차입니다.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대해서 연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일반버스까지 해서 나와 있고, 4호에 화물자동차도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해 가지고 다만 적재량 10,000㎏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량 10,000㎏ 이하의 세액에 10,000㎏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해서 ㎏별로 해 가지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한해서 세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대형특수자동차는 36,000원, 비영업용은 157,500원, 또 소형특수자동차은 13,500원, 비영업용은 58,500원으로 정했습니다. 3년 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연세액을 정했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해서 3,300원과 18,000원으로 각각 정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고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고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명확히 조문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 표준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9 장차 신고의 규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세법에 나온 바에 의해서 명확히 정했습니다.
   다음에 11-16페이지, 제33조 감면결정 통지입니다. 농지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제32조를 제31조로 바꿉니다. 32조가 삭제되어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8조 농지조사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등 해서 1호에서 1당 만원을 개정안에서는 3만원으로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문입니다. 이것은 종토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밑줄이 된 데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이 조항을 비과세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청토록 명기돼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1조입니다. 납세의무자 여기는 도시계획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건설부 장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빠꾼 것입니다.
   다음 11-17페이지, 제54조 공영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입니다. 여기서 1항 법 제238조의 2를 개정안에서는 법 제238조 2, 법 제279조 및 법 제290조로 바꾸고 아래 밑줄 된 데 비과세 부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조항개정으로 이 비과세는 감면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56조입니다.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입니다. 여기서도 현행에서 밑줄된 데 제2항을 제3항으로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61조 납기입니다. 사업소세의 납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밑줄이 된 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납기일을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63조 이것도 사업소세하고 관련된 조항입니다.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5호에 비과세 및 감면사유 이 조항을 비과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4조에서 과세대상 지역 이 조항은 전부 삭제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대상 지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관련 공문과 관련 세법을 발췌해 놓은 사항을 낱낱이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현   다음 계속해서 12-1페이지에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영암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도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이 되겠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현행에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아래 밑줄된 데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 3급을 4급까지 확대하고 본인명으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명으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범위는 상위등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도 본인 외에 부모 또는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밑줄된 데 사업으로 인하여, 또 그 아래 밑줄된 데 전용면적의 85㎡ 이 부분을 사업으로 인하여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 자력개량까지 포함되는 감면범위입니다. 그리고 85㎡는 전용면적 10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1호에서 2호, 1호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을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정하고,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2호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정하고, 3호와 4호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신설된 3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호는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합니다. 현행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명칭과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과 부합시켜서 감면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항은 종토세, 재산세의 50%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밑줄된 데 보면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당해 공통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용하는 부대시설까지를 포함해서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2항에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에 의해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까지도 감면조항에서 포함시키는 조항입니다. 22조 시행규칙 현행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대해서 23조로 바꿉니다. 22조가 중복감면 배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복감면 배제 조항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신설된 22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해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둘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세법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관련 공문과 법규를 별첨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농어촌주택과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가 확대 적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14-1페이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에 따른 인력과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에 대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조정인원입니다. 총 정원에서 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방지 보강을 위해서 환경직이 1명,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으로 위해 화공직 1명,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을 위해서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해서 2명, 도합 4명이 증원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1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같다, 본청이 231명인데 4명이 증원해서 235명이고, 나머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음 호의 규정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다른 공무원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 내용에서 보면 1호에서 부녀청소년계장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개정을 하고, 2호 아동복리지도원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3호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4호 결핵검사원은 보건진료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5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6호 도예기능사 및 기능원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법적근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2호 다목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범위 중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 읍, 면, 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복지지도원) 제2항에 아동복지 지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등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제2항에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개정의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중 다른 법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별정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개정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일반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군정질문 답변이 어떤 의식절차나 1회용 소모품 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실천하겠다고 한 답변은 반드시 실천하셔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