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5월2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

1.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최재상 의원, 박종선 의원, 전갑홍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재 군수님, 양복완 부군수, 관계관 여러분!
   30년간 중앙집권의 정치행정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살다가 지방자치란 생소한 제도속에 민선초대 군수를 모시고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지역발전과 7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정을 잘 수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요식행위로 짜여진 틀을 응용한 것이 아니라 7만 군민과의 약속을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정의 행위가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고 주민을 위해 추진이 되는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 진행되는가, 또한 문제는 없는지, 행정 전반의 의문점을 질문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3년 동안 큰 인연을 맺었으니 열심히 일하며 한 시대의 흐름을 잘 주도해 갔다는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군의회에 온 뒤로 두 번에 걸쳐서 군정질의 단상에 섰습니다. '95년 10월 11일 9개항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토 또한 시행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 질의답변의 시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각 의원들이 군정질의했던 사항을 기획실에서나 집행부에서는 한건 한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정질의 사항을 요식행위에 의한 1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지난 개회때도 의장께서 군정질의 사항을 군의회 회보사항에 게재를 해서 7만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집행부가 처리를 잘 해 나가고 있는가를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주민대표인 의회와의 약속으로 생각한 것은 곧 7만 군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군민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심도 있는 답변,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성기동 국민관광지에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서 잘 관리가 되고 상당한 수익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관리실이나 화장실이 신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비는 상당히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편익시설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주차는 해놓고 용변을 볼만한 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화 박물관 상대포 성기동국민관광지 개발을 미착공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고문화 박물관은 본인이 '95년도 10월달에 군정질문을 할 때 연도별 추진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보실에서 '95년도에 토목공사를 3억7천9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96년도에 건축공사를 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97년도 이후에는 13억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흐뭇한 상태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군민들마다 고문화 박물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본인과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96년 4월 10일자 광남일보에 고문화박물관 무산위기라는 제하에 사업비 미확보로 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향후 고문화박물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대포 정화 사업도 1억9천2백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95년도에 책정이 돼서 사업을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기동 국민관광지는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경작하고 있는 논을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후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 놓은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갑사 국립공원 입장료 현실화 용의는 없는가 입니다. 제가 도갑사를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끊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   도갑사 입장료 450원, 그래서 1,450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제 말이   "저는 절에만 가니까 450원 짜리 만 끊어주세요." 했더니 당신은 국립공원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1,450원을 냅니다. 일단은 여기를 거쳐가니까 450원 짜리를 끊어야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1,450원을 끊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때는 여러 가지로 말썽이 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갑저수지 위에다도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또 저쪽에 미륵절 위에다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들 편의만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농락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바로 부당한 수입을 했던 것은 환불 조치라도 해서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을 강구하고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직제개편 이전과 이후의 인력배치 업무량에 대한 효과 분석표를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직제개편 후로 각 실과에 또 각 계의 업무량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료가 비치되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행정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인력을 운영해야 할 자료가 비치되지 않고 주목구구식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력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불여불급한 인력을 과감히 조치하고 공무원 각자가 자기 원가를 계산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해서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니 작성을 해서 본인에게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 의사 및 면간 수평이동 원상이동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 지적사항 정리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거론하지 않고 재정상 조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53건 중 2억8천421만6천원이 추징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추징은 3천481만6천원이고 회수가 7건에 2천337만2천원, 감액이 30건에 2억2천5백9만6천원입니다. 사안별로 보면 추징은 대개 재무과에서 부과 착오로 지정이 되었고, 추징 및 감액은 건설과나 도시과로 공사 설계 분야에서 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2억8천4백만원이라는 돈은 부당한 군재정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안일한 행정 집행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 당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기능을 보강을 해서 전문 감독 공무원을 양성을 하자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자고 직제개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도 두 건이나 정리사항이 미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계나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군 재정을 손실시킬법한 업체에다 또 그러한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지적 당한 용역업체의 명단과 관련 공무원 명단을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간실 폐실 용의는 없는가,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발간실 운영 상황으로 인원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약 4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운영 효과로 해서는 약 4천1백만원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내무과에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17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각 실과에 해년마다 예산이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각 실과에 복사기라든가 컴퓨터가 전부 비치돼 있고, 실질적으로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도 없고, 반상회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반상회 회보만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간실을 폐쇄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원 타지역 출퇴근 금지 및 주차관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기업책임시대에서 우리 공무원이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민관리를 하고 기업관리를 하는 좋은 제도로 민선군수님이 출발하시면서 시행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주차난이나 타지역 출퇴근 문제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냐 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의 호응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려 봅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다닌 직원들은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출퇴근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내무공무원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고, 내무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시간만 되면 지역적인 책임없이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내무공무원에 대한 사기도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가고 싶고 출퇴근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요. 또 공기도 나쁜 도시권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만부득이 민선군수 체제 이전에 여러분들은 전부 자녀교육을 위해서 광주나 타 지역에다 생활권 구축이나 형성을 해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다니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문민정부가 출발을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민선군수,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함으로 인해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를 해서 격일제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 2회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 2회 여기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대화도 해야 할 처지인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1주일만에 한 번씩 본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도 출퇴근을 허용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주차관계는 우리 군청에 직원들 차가 약 20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들 자동차를 청내로 못 가져오게 하니까 대안으로는 저쪽에 공터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쪽 광장에다 정차를 하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보니까 연도변에 주차를 허용해온 지역에다 우리 공무원들 차를 많이 주차 합니다. 한 때는 차 번호를 가지고 내무과에서 조사도 다니는 것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날마다 조사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쪽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인들이 주차해 놓을 때를 공무원들이 주차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도 줄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출장가는데 저쪽에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본청하고 거리가 약 1㎞ 정도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거기에다 놔둬가지고 걸어가서 차를 가져오고 갖다놓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인근 공터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본인부담과 군비부담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일부는 청내로 들어와도 가능하겠습니다.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선토지보상 공사 발주 원칙을 안 지키고 착공후 미시행함으로써 행정공신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오산-신흥간 도로가 '95년 4월 15일 계약해서 '95년 12월 17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96년 12월 17일까지 또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선금으로 6천526만3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연기기간 동안의 1년 이자 손실은 누가 보는 것이며, 미발주 속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업자가 보는 것인가 군청이 보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가로등 고장 수리관계는 동료의원이 질문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성과, 여성단체 통·폐합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에 13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명칭만 있고 하부 조직은 없는 여성단체들입니다. 우리 영암은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을 주도해갈 부녀자들을 농촌여성 자문회의로 통합을 해서 조직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생략하겠습니다. 덕진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관계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영암군 연합회에서 덕진면 금강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농어촌진흥기금 년 4%,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1억을 융자를 받고 자담 8천3백만원을 투자 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 줬다는데 산업과장은 그것을 알고 계신가를 묻고 싶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설치를 하면서 필요한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영암에서 상행선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영암에서 광주나 서울로 가면서 농산물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가려면 여기서 우축선에다 설치를 해야 될텐데 광주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사 가지고 영암으로 오도록 설치가 된 장소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유통자는 엄연히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후계자는 생산도 하고 유통도 전담을 한다, 또 어제 산업과장 답변속에서 서울 직판장은 후계자들이 관리를 할 것이다,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롯데월드나 월출유통 직판장에 깊이 관여를 하다가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고 있는데 또 후계자들을 위해서 그쪽에다가 그 직판장으로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또 후계자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양하고 생산은 우리 농민이, 유통은 농협이 전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으로 유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농기계 배정시 배정기준이 없이 심사위원의 투표를 붙여 결정한 면이 있는데 행정적인 근거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금년에 농가에 지원한 금액이 22호에 6억4천5백만원입니다. 호당 평균 약 3천만원이 금년에 지원되었는데   '93년도부터 지원액이 상당한 액수로 보고 있는데 지상보도에 의하면 7월 달부터 무제한으로 냉동수입고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년 12월 대비 약 14.5%가 하락됐습니다. 약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두당 하락이 되었는데 이론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양축농가에서 군에서 키우라고 억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지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군은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다, 대량 사육양축 농가가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입식농가에 대해서 군이나 정부 차원의 보상이라든지,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님! 우리 규정에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3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보충질의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을 통합해서 전문조합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범칙금 징수 현황입니다. 약 2천만원이 3년 동안에 걸쳐서 미징수로 돼 있는데 징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실 도서관 운영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경비를 소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의 호응속에서 하고 있는가,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입니다. 쓰레기 수거 대책입니다. 전자제품, 특히 냉장고가 많이 방치돼 있으며,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군서 고향의 묘지 주차장을 파헤쳐서 분뇨수집장으로 이용한 이유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림 회사정 소나무 보호수 지정관리를 요청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도갑사 동원농장쪽에 기존에 있던 못을 크게 파헤쳐 미관상 안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또한 그쪽에 불법건축을 하다가 관리공단에서 부서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부서버린 잔토를 정리를 했으면 좋을텐데 국립공원 내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불미스럽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한시간이 넘도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때 필요한 사항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면 출신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볼 때 지난 해 6·27의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7만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의 조화 속에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와 생활자치가 착근되어 가는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와 WTO출범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로 모든 분야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에서는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42조원, 농특세 15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야말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회생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박일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실패하면 우리나라 농어촌은 영원히 황폐화될 것입니다. 지난 '94년부터 시행한 농림수산부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이 영암군 한 해의 예산에 가까운 70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의 엄정한 선정과 책임 있는 관리 지도야 말로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행정도 지방화,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행정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박일재 민선군수 취임 이후 군 산하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는 눈에 띄게 좋아져 가고 있다는 여론도 있으나 일부 군민들은 아직도 민원처리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불만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관선군수 시대의 낡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복지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은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과 수 많은 문화유적, 대불, 삼호공단 그리고 광활한 간척답과 대단위 야산 개간지를 가진 신이 내려준 영암만의 자원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으로 천혜의 자원을 가꾸고 개발하여 21세기 서남해안 시대의 전진 기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삼호산업 기지가 국가적인 견지에서 너무 소외되고 있는 바 7만 군민을 대표한 의회 차원에서라도 대정부 활동과 기업유치에 힘쓰는 것만이 영암군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군수 취임 이후 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운용 방안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선시대의 잘못된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다음 질문 사항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 공약한 사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기구와 인력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95년 6월 30일 당시와 '96년 5월 현재의 증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 12월 조직 개편 작업시 현원 감축 없이 기구와 인원을 조정하고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축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간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셋째,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의하여 근무연한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되어 있어 본군에서는 '96년 6월말로 58세 정년 예정 공무원이 연장 신청해서 군 인사위원회에서 1년간 정년을 연장하여 주었다는데 당초 조직개편 당시 인원감축은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축하는 방안으로 했던 바 그 취지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승진 적체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는데 연장하여준 배경과 동기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산하 일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80년부터 '90년까지, '91년부터 '9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증감 현황과 '95년 7월 1일 이후 증감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현 인원대로 필요한지, 그리고 감축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각 읍면별 자료제출의건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것으로써 주민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고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완급과 경중을 가려 공평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이 되겠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각 읍면장의 기초자료 제출에 의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 후 지역간 형평에 맞는 공평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재산의 대체재산 조성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추진사항 확인 평가의건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현실적인 평가제도 운영으로 1억 이상 건설사업을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점검하여 실적 평가한다는 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쌍무덤을 비롯한 옥야, 신연리 고분군 환경정화 및 남해당지 남해신사 복원방안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의 문화유적지 개발 등 관광산업은 중요시 하고 있으나 영산강 주변의 문화유적 발굴이나 복원사업은 너무나 소외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종면 내동리의 쌍무덤 옥야, 신연지역의 고분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유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느끼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환경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화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해당지 남해신사 복원 문제입니다. 남해당지는 고려초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던 국제 터였습니다. 1986년 9월 29일 기념물 97호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복원하지 못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의 복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 복지회관과 각 마을단위 새마을 회관 이용실태와 대책입니다.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건립한 각 읍면 복지회관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마을 새마을회관이 대부분 이용은커녕 흉한 모습으로 오히려 미관을 헤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수조사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밝히고 앞으로 정화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개량과 내부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재지 중앙도로 및 소방도로 정비방안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당시 가장 중요한 중앙도로를 방치하므로써 현재 노면은 물론 인도 설치도 되지 않고 하수도 정비마져 되지 않아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교통난에다 적은 비에도 생활하수가 역으로 도로에 범람하는 공해지역으로 변해 버려 정비가 시급한데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정비의건입니다. 시종면 소재지는 취락지역으로 소방도로로 지정된 일부 구간에 위치한 노후주택이 붕괴직전으로 정비가 시급한데도 방치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날로 행정불신 풍조가 고조되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정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재지권 상수도 사업 시행 계획의 건입니다. 시종면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늘어나고 있으나 원래 지하수 자원이 부족하고 또한 수질도 불량한 실정입니다. 식수난을 해결코자 대형관정을 집중개발한 적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사업시기 및 사업시행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차량이 날로 폭증한데다 교통수용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난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난 해소 대책이 시급한데 이러한 지역과 대책에 대하여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간척지 대책의 건입니다. 영산강 바다는 지선내 농어민의 황금어장이었고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기분배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분배가 되지 않아 부당하게 납부해 왔는데 그간 약 250만원이 부당하게 부담한 결과가 되어 조기분배 되었다면 상환금으로 납부되었을 금액입니다. 경작료만 매년 과중하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 분배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소견과 관행어업권이 보상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3단계 지구는 보상을 받았으나 영산강 2단계 지구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셋째, 분배 가격은 저렴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2단계 개답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경작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영농비로 소요됐습니다. 아울러서 자기소유개념에서 감수했던 것입니다. 영산강 바다는 지선민들의 관행 어업으로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 생활터전의 보고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황금어장 상실보상 차원에서라도 50% 이상의 저렴한 분배가 20년 상환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분배가격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촉구됩니다.
   넷째, 각종시설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지구내 각종 도로가 있고 용수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정비가 안되어 급수불가 지역이 많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의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 방문 당시 위의 사항을 설명하고 건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조치가 없는 무성의한 당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영암군이 군민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군비확보가 어려워 국비를 반납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98년까지의 계획 및 '96년 가을 실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의 년차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경지정리사업 시행 후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렁발생 지구에 대한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공영버스 운행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공영버스 운행이 지연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의 건입니다. 한우의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4년, '95년도의 실적과 '96년, '97년도의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최근의 소값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 결정된 사업 중 축산분야에 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변경조정 할 것인지 이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사업이 가축분뇨 방류 예방으로 환경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기존 축사의 양성화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과 실적을 발겨 주시고, 앞으로 모든 마을에 축산농가가 성행하고 있는데 방류된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보호 지원 현황입니다. '95년 실적과 '96년 보호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소재지 침수 방지를 위한 내동천 정비 계획입니다. 시종면 소재지가 원래 저지대로 50mm 이상의 적은 강우에도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100mm 이상의 강우시에는 소재지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 상습지역으로써 특히 내동천 수면이 높아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강우시에는 생활하수가 도로로 범람하여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정주생활권 개발 당시 부실시공이 원인이겠으나 시급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의 건입니다. 본 군에서는 매년 춘추로 두 차례에 걸쳐 사리부설을 하고 있는데 확·포장이 안된 농어촌 도로라 할지라도 기계화 영농은 물론 주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형식적이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리부설 예산 정도는 충분히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3일 동안 질의하신 우리 동료의원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행정부처에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막차입니다. 저보다 먼저 질문을 하셨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거의 다 하셨어요. 지루하기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시대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의견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분야가 되겠습니다. 2년 전에 보건직을 전원 양성화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영암군 결원이 약 20명 정도, 정확히 18명이라고 합니다마는 도에서 공채를 했는데 약 7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현재 청내에 3년 이상된 인원이 약 7명 내지 8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인원을 자체 승진시켜서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내무과장님이 저하고 악수하시면서 손을 꼭 잡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자체에서 충원하겠다는 약속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능한한 자체에서 승진시켜서 충원해 주신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에도 큰 보탬이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크나큰 것 보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가고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청 정문은 두 기관이 존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의회와 그리고 군청이 있는데 저는 군청을 지날 때 마다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정문 근무자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 인원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정문에 서는 근무자의 자세인지, 이것은 의심 안해 볼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출입을 하신지, 어머니가 출입을 하신지, 형님이 출입을 하신지, 손님이 오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가 우리 영암군청 정문 근무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등원해서 약 1년 동안,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출신이 군 출신이라서 더 눈여겨 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열린 행정, 봉사행정, 투명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무엇이 바로 열린 행정이고, 무엇이 봉사행정이고, 무엇이 투명행정이냐를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답변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행정의 첫발이 저는 정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원래 근무수칙을 보면 근무초소에 두 명이 복식으로 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전화도 받고 비상사태에 준비를 하고, 한 명은 밖에 나가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군수님이 출근하시면 손 한 번 올려서 인사는 해야 될 것이고, 의장님이 출근했으면 손 한 번 올려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나가시면 인사해야 될 것이고,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청내 내부 잘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이게 우리 영암군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것 간단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가장 적은 것 같지만 우리 전부의 얼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육훈련과 관리도 예비군 중대장이 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호면 출신입니다. 제가 영암군의회 군의원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면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면장님은 그 지역에 공직자들을 약 20여명 이상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의원들은 그렇게 안됩니다. 자기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매주 월요일날 직원조회 때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관용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공공재산 관리 차원도 되겠고, 물자를 아껴 쓰자고 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일반주민들한테는 차고를 짓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달한 군청은 차고가 있는가요? 자기들은 안 해놓고 남의 집에다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군청도 관용차량 차고가 있어서 나온 관용차량도 잘 관리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벌써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문제가 약 4년이 지났습니다. '92년도 12월에 출범돼서 4년이 됐는데 나는 명문학교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학력평가 실시해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 장학금 주고 그런 학생이 많이 나온 학교 선생님한테 학력증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명문학교 만든다고 하는 차원인가, 이것은 이니죠. 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모성을 가지고 있는 장학사업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줘야 할 텐데, 그래야 혈통이 생길텐데, 그래야 맥이 형성이 될텐데, 논, 밭에 거름준 것도 아니고, 이것 뭐 불우이웃돕기한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명문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 걸기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획실 분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갑홍 의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에 가면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검문소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 민생치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면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현재 그 위치에다 검문소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삼호공단에 근로자들이 수 없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영암에다 돈을 써줘야 할텐데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저 벚꽃축제가 약 1주일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와서 바가지 요금을 써가면서 돈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영암군 땅에는 돈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따지고 보면 나는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 검문소 하나가 위치한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편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목포 나가서 마실 것 다 마시고, 먹을 것 다 먹고 삼호로 들어온 것이 이상이 없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포권으로 나가서 장사시키는데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다리 있는 쪽을 막아버리시오. 다리 있는 쪽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독천 아니면 영암 나와서 마시고 놀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검문소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국고지원 조금 있는 것 같고는 증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검문초소를 만드는데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막사 하나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정체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1년에 다루는 군예산이 약 8백억 정도인데 농발심의위원이 다루는 예산이 약 8백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다루는 예산은 우리 군민들 피부에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예산은 당장 자기 가계부에 관계가 되거든요.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의 그 자격, 임기, 자격을 부여하는 심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리는 얘기로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한 정치성을 띄고 또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듯이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나머지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면 두억리 704번지 토석채취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사진을 한 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다음 사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토석채취장으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때 당시 법적 절차중인 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간 것이 '95년도 7월 6일날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압류에 들어간 땅이 약 13일 후에 7월 19일날 군에서 토속채취장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는지, 이것은 아무래도 상식밖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영농기에 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만들어 놓은 논이 한쪽에는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제일 낮은 데가 농로로부터 약 6m 높이입니다. 여기는 아마 사다리를 놓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사다리 지급해줄 준비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건설분야에 답변 취지는 공직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덕진면 다리 옆에 지금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천공사를 하면서 그 옆에 큰 하천에 있는 흙을 파다가 둑을 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나온 흙이 무슨 흙이냐, 순 모래입니다. 위에서 지시하기를 그 흙을 파다가 둑을 만들어라 하니까 모래나 돌이 됐든, 금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 대로 쌓고 있어요. 모래 가지고 둑 쌓은 데는 또 처음 봤네요. 제 생각은 물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할지라도 둑은 분명히 흙으로 쌓아야지요. 양질이 좋은 흙으로 쌓아야지요. 그런데 모래가 나오면 모래로 그 대로 둑을 쌓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 직원이 조금 소신이 있었더라면 이 모래 가지고 둑을 쌓을 수 없는 것이고, 모래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가져간 만큼 흙으로 넣어라 해서 단단한 흙으로 제방을 만들었더라면 이것 누가 봐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소신만 확실하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미암면 창해산업 등 신규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 상태와 점검실적은 있는지, 특히 미암면 창해산업은 독극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현재 주민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지금 상당한 부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그 동안 어떻게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조치하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분야입니다. 여성과는 이 앞전 군정질문 때 질의사항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상태는 어떤지, 그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삼호 용당에 지금 삼호택시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호택시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횡포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해당과장님께서는 그 실태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현재까지 조치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신과 아주 즐겁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더 긴 말씀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해 박일재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듣는 다음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재상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서면 출신이신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건 중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현황 및 WTO 시대를 맞아 전문조합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전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생산을 높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5인 이상 구성,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조합법인입니다. 본 군의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은 '96년 현재 73개 법인이 있습니다. 쌀 생산법인 2개, 채소 1개, 과수 14개, 특수작물 12개, 축산이 24개, 가공 2개, 수산 1개, 복합 16개, 유통 1개, 조합원 수는 모두 8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조합 육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전문조합원 농민이 생산유통 판매 등을 통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보상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농민의 소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전문조합의 기반은 생산단체인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인데 품목별 생산단체들이 보다 조직화, 활성화되고 규모가 확정되면 연합체적 성격을 띈 전문조합이 자율적으로 설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95년 5월 10일 생산자 단체들이 영암군 원예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영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재 단일화 및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자 단체들이 생산력을 갖추어서 자율적으로 전문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 출신이신 박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19건 중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우리 군에 11,245ha 중 8,983ha로서 80%에 해당이 됩니다. 미실행 면적은 2,262ha입니다. '96년 가을착수 4개 지구는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133ha를 시작하겠으며, 사업대상 지구는 신북 영동지구 44ha, 서호 태백지구 29ha, 학산 사등지구 37ha, 도포 망월지구 23ha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면적 2,129ha는 우리 군에서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투자효과가 좋은 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5ha 미만의 농지면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금년에 대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7개 지구 33ha가 조사되었으므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도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인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17건 중 명문학교 추진과정과 현실태, 이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는 관내 초·중·고 학생의 대도시 전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지역내 면학 분위기 조성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인재육성기금을 군비 출현 및 군민 모금으로 '98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초·중·고 3개여에 대한 종합명문학교 선정과 학력 및 예체능 우수자에 대한 육성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인재육성 종합기금을 현재까지 총 7억4천27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 군비출연이 4억원이고, 군민모금이 4천250만원입니다. 토지기탁 한가액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7억4천270만원입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학력경시대회를 5회 실시해서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우수학생 및 교사 559명에게 장학금 등 1억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5년도에는 영암초등학교, 낭주중학교, 영암여자고등학교 3개를 종합 명문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군비출연 및 출향인사 등을 통해서 기금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명문학교로 지정해서 중점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로부터 듣지 못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해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사항 답변은 내무과, 재무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여성과, 산림과, 공보실, 기획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김광년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하신 최재상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전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후 효과분석은 실과별 배분면에서 종전 보다는 골고루 배분이 되어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를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와 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지난 8월달에 부면장님과 금년 1월에 읍면계장님들 또 2월달에 7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순환인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순환인사자에 대한 근무지, 연고지로 다시 배치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이 있었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전보 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바로 본인들의 당해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연고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 공무원의 타 지역 출퇴근 문제는 전 직원을 전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 중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령 야간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여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같이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연고지가 광주나 나주 등 타 지역에 있으면 남편한테 여자를 따라서 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미혼인 경우에 부모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박봉에 따로 나와서 생활하라는 것도 어렵고, 또 일용직은 사실상 너무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외지의 출근을 안하고 지역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청내 차량 주차 문제입니다. 청내차량 주차는 현재 주차 능력의 배 이상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직원들은 청내주차 금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재무과장이 별도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을 폐지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발간실에는 직원 3명과 장비가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에서 주로 발간하는 인쇄물은 칼라인쇄물을 제외한 각종 서식이나 반회보, 교육자료 등을 실과소의 발간요구를 받아 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241건에 71만5천479매를 인쇄했고, '96년 5월 16일 현재 126건에 234만308매의 인쇄물을 발간했습니다. 그 발간 인쇄물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간실 폐실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전산화를 위해서 주 전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주전산기가 설치가 돼서 전산업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폐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직개편 효과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퇴직자 1년 연장 배경은 금년도 상반기 퇴직 예정자가 5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장한 사람이 1명이고, 4명은 6월 30일 이전에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연장배경이라고 하면 사실 58세에 퇴직하기는 지금 우리 나라 추세로 봤을 때 연령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축적된 경륜을 군 행정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후배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 과거에는 3년을 전부 연장을 해줬었는데 1년만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인원은 군 본청 및 사업소가 89명, 읍면이 56명으로 총 145명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에 대한 예산은 12억6천8백만원이고 '95년도 7월 즉 민선단체장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된 인원입니다. 신규직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께서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 자세가 너무 해이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청 근무하는 청경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저희들이 청부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 실과의 잔무처리를 같이 청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숙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대로 한 사람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인원을 증원해서 배치했으면 좋으련만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더 친절한 수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월요일 직원회의 때 군 지역의원이 참석했으면 그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영암읍은 간부회를 군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읍면 회의는 읍면에서 사무처리 지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회의가 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읍면 내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이 꼭 필히 참석하셔서 같이 협의한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협의가 있고 결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결원 보충 계획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결원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명입니다. 본청에 지금 6명이 결원이고, 사업소가 5명, 읍면에 7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보충은 지난 4월달에 시험이 있어 가지고 5월 28일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종 1차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은 우리 군 출신은 7명이고 도에서 서부권으로 이렇게 목포, 무안, 해남, 신안, 강진 이쪽 서부권으로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저희들한테 충원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20명 이상 결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명 충원계획을 도에다 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20명이 전부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결과는 여기서 확실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공채가 끝나야 특채가 가능하고 특채는 원천적으로 일반직은 공채를 위주로 하도록 하고 기술직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특채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일반직도 전혀 특채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읍면에 5년을 근무할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특채를 했습니다마는 특채가 전체적으로 총 정원의 30% 범위를 넘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 실정으로 본다면 특채된 인원이 총 정원의 40%는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반직 특채는 어렵지 않냐, 또 일반직 특채도 하려면 과거에는 이장경력이나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있었으면 가능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이 돼서 필기 기능직으로써 3년 이상 근무자라야만 특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용직이 145명이라는 많은 인원 수가 있어도 그 분들이 특채가 돼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확율은 아주 희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지금 기능직 공무원도 워드 자격이나 과거에는 타자 그런 자격이 있으면 허용을 했습니다. 타자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워드자격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기능직으로 특채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사실은 시험제도 자체가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시험 출제 문제나 그런 시험관리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도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해야 될 단점이 있어서 '97년도부터는 우리 군 자체로 시험 실시를 하고 도에다 위탁하지 않고 자체로 한다고 하면 결원보충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내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직원 타지역 출퇴근 금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내무과장님 답변이 현황설명으로만 끝났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러 이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그렇게 조정할 용의가 없다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지금 타지 출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군수님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내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타지 출근을 강력하게 억제토록 권장을 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1주일 내내 전부 여기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기 아이들이 소풍을 갈 경우 아버지가 와서 용돈을 좀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런 것은 허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자기 양심적으로 여기서 실거주를 하라는 것이지,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전부 거주지를 관내로 옮기라고 했는데 옮겼는지 안 옮겼는 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니까 절대가 아니고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실거주지를 옮기라는 것이지 절대적은 아닙니다.
○최재상 의원   절대적이 아니라니까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분들이 나름대로 반발이 나왔을 때의 대응책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잘 들었습니다. 58세 정년으로 돼서 1년간 군 인사위원회에서 연장 결정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 중에 5명이 해당되는데 한 사람만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나 연장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좋은 일인데 4명은 연장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4명은 연장대상이 아니고 연장을 했든지, 연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퇴직대상이 5명이고, 연장대상은 1명밖에 안되는데요.
○박종선 의원   저는 5명이 연장대상이 되는데 1명만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러면 1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배경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특별한 배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너무나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면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아깝지 않습니까?
○박종선 의원   예. 일용직 공무원이 145명인데 앞으로도 145명 정도는 현원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혹 경우에 따라서 감축계획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지방기능직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면 단위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는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이렇게 전보가 됐든지, 임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1980년 이전에 고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현재 기능직 10등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군 본청에서는 고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했다, 더군다나 근 18년간을 근무를 했는데 10등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별히 승진기회나 등급을 다소 조정해 줄 기회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박 의원님께서 안 오셔서 못 들으셨습니다. 지금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나 기능직 7등급 이하 공무원들이 너무 인사상 적체가 심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부에서 제도를 개편해 가지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한만 찬다고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 공무원을 총 정원제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가령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려면 2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는데 지금 9급에서 8급은 자동승진이 됩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려면 3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 3년 연한이 차면 티오가 없어도 승진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그렇게 바꿔질 겁니다. 7월부터는 그렇게 바꿔져서 지금까지 특히 설움을 많이 당했던 기능직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등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내무과장 신태균   그러니까 기능직들이 전부 그렇게 돼요.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칭찬을 드릴께요. 우리 직원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직원들에게 야간대학이라도 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최재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황을 보고 받은것 같은 인상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정문 근무자 같은 경우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열린 행정이나 봉사행정, 투명행정 중에서 봉사행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발,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문에 근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정문에 한 명 근무 선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정문에는 더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에 가면 공익근무요원하고 청경이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차라리 몸매가 잘 빠져있고 행정안내를 잘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정복을 입혀 가지고 앞에다 세우시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청경들을 정문에다 배치시켜 가지고 최소한 두 명은 복수로 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2명인데 1명씩 서 있거든요. 오늘 근무 선 사람 내일은 쉬어야 됩니다. 또 오늘 쉬었던 사람이 내일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우리 영암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군청 내에 의회까지 같이 있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정문만큼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나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읍면 직원회의 때 군의원들이 참석하는 문제는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 없어요. 도대체 돌아가는 관내상황이라도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요한 사항이 없으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오시도록 합니다. 평상시도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틀을 조금 벗어난다고 보면 저는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한 사항 중 답변을 안 하신 것이 명문학교 관계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현황은 저도 갖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까지 명문학교 만들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4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건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명문학교로 장학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못되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정문 청원경찰 충원은 좀 더 다른 데서라도 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관계는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안 했는데 명문학교 만들기라는 것이 명문학교 만들기가 아니라 장학금 주기지 명문학교 만들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문학교 만들기 위원들한테 좋은 제시를 해주라고 하니까 안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 측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4월 30일날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장학금 위주로 지급하던 내용을 지양을 하고 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령 명문학교에서 우리 관내 학교를 전부 육성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도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명문이라는 것이 좋은 대학교 많이 들어간 학교를 명문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발을 맞추어서 그에 알맞게 조정을 해서 시한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드려서 거기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5월말에 다시 만나서 그 문제를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전갑홍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도 그렇고, 내무과장님도 그렇고 이것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느끼셨으면 그에 대안을 여기서 제시하셨으면 좋을텐데 왜 그 말씀은 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었는데 확정된 대안이 아니고 안만 만들어서 명문학교 만들기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했고, 그 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 간담회 때 협의하려고 합니다.
○전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건립된 복지회관의 이용실적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곽순영 의원님께서 똑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 다음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재원의 대체재산 조성 계획 등 실정은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상 의원께서 직원 차량 주차 문제와 전갑홍 의원께서 관용차량 차고 시설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연관된 질문이므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본청에 청사와 부지현황은 1,659평의 부지에 본관, 의회 건물 등을 해서 연건평이 2,52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주차대 수는 150㎡당 한 대로 해서 법정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대가 법정주차 대수 입니다. 현재는 우리 민선군수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어서 보건소 건물철거 등으로 인해서 군민 만남의 공간 조성과 함께 주차공간 확대를 해서 100대의 주차라인을 만들어서 민원인 우선으로   제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또 거기에 장단점이 따릅니다. 우리 직원차량은 주차를 통제해서 실내체육관에 주차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보니까 1㎞ 정도 돼 가지고 도보로 10분 정도 걸려서 좀 멉니다. 우리 청사에 가까운 골목이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주차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청내에는 민원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청내에다 얌체주차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무과에서 수시 직원차량 주차를 체크하고 얌체주차를 정문수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미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관용차고 설치 문제는 원래 본청 청사에 관용차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본청 관용차가 18대인데 우리 본청이 15대, 의회에서 1호차, 2호차해서 2대, 공영개발사업소가 같은 건물에 있어서 1대가 있어서 18대, 그 중에 1대는 대형버스인데 실내체육관에다 저희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문제는 과거에 약 50평 규모의 차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 관용차를 주차하는 공간에 차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놔두고 차 수가 계속 증차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장애가 돼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진입할 때나, 회차할 때 장애가 되어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고는 없고, 관용차 주차지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기사대기실 1동과 간이세차장 시설, 회수처리 시설과 세차장 물을 쓸 수 있도록 간이세차시설이 있고 정비대가 설치돼서 관용차를 관리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좁은 공간하에서 이 관용차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과 앞으로 민원인 차량 대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 차량의 청사내에 주차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청사정비에 대한 장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방안은 청사부지를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청사부지를 확장하려면 우선 앞에 문제가 돼 있는 영암읍 복지회관, 구 부군수 관사, 선관위 건물 등을 철거를 하려면 우선 대체시설을 확보를 한 후에 철거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복식당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종합정비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 해서 연차적으로 주변정비와 함께 우리 민선자치가 요구하는 열린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이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천 가능한 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즉 지적하기 전에 이런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서야 기본 구상과 같은 답변만 들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도시과장 문양길입니다.
   시종면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 새마을회관 이용실태와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127개소, 미활용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덕진면에 2개소, 도포면에 1개, 삼호면에 1개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조사를 해서 적정시설물로 용도 변경을 매각, 임대전환 등 활용 가능한 시설물로 하고, 전환과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91년도부터 '95년까지 폐기된 동수는 27동입니다.
   다음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시종면 소재지 중앙도로 및 소방도로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면 소재지 정비를 위한 그 현지 조사 결과 하수도 정비, 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인도 설치와 소하천 개수 등 지역 현황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3억9천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하천 개수 3㎞에 약 2억원, 노면 덧씌우기 540m에 2천5백만원, 하수도 정비 900m에 1억3천5백만원, 인도설치에 3천만원, 이 시가지 노면 덧씌우기 사업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획실에서 금년 3월 8일자로 군수님 포괄사업비 2천5백만원이 보조내시해서 현재 시종면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5월 30일까지는 설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종국민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는 용지매입비가 과다소요돼서 약 용지매입비 3억3천만원, 또 건물보상비가 5천만원, 공사비가 5천만원 해서 약 4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 군 재정 형편상으로써는 즉시 착수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종면 소재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우선 내동천 하상 준설이 선행 후 시가지 하수도 정비계획이나 인도계획이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건설과 방제계 등 소관 부서별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소재지권 상수도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11개 읍면 중에서 기 완료된 5개 읍면이 있습니다. 영암, 덕진, 군서, 서호, 학산 그리고 12월에 삼호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미암과 삼호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미해결된 4개 면은 금정, 신북, 시종, 도포인데 금정면은 '96년도 긴급수원 개발사업비로 해서 대형관정이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배수관 매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북면 소재지는 현재 주암댐 광역상수도 나주에서 급수를 신북면까지 관로매설을 해서 급수를 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포면과 시종면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실시 설계한 결과 약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재특자금을 현재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고,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도시과 소관에 대해 4, 5개 건을 질문을 했는데 시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정주생활권 개발 당시 설계의 졸작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넘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노면 덧씌우기하고 아울러서 소재지권내에 조사필이 있는데 그 주변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도 안길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소재권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권 개발 당시 중앙 도로를 방치해놨는데 이번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 구간까지도 그것을 제외를 시켜버린다고 하면 덧씌우기 사업을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은 일입니다. 물론 예산의 제한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2천5백만원으로 우선 계획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총액 설계해 가지고 다음에 부족금은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고 그리고 소방도로 정비 문제입니다. 소방도로 정비는 제가 알기로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인 주택이 그 구간에 위치해 가지고 지금 바로 보시다시피 붕괴 직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놔두면 그것이 붕괴가 돼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으니까 우선 그 쪽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우선 그 부분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정비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문제도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면서 소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시가지 내 덧씌우기 문제는 현재 면사무소에서 두 가지로 설계를 뽑고 있습니다. 2천5백만원에 대한 설계를 뽑고 방금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골목길까지도 설계를 해서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에 소방도로 가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늘 최재상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기동 국민관광지 주차장 관리실 및 화장실 신축 계획은 있는지, 또 고문화 박물관 상대포 성기동 국민관광지 개발 및 미   착수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갑사와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기동 국민관광지 내에 화장실이 없고 관광객은 많은데 편익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은 우선 편의주의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격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성기동 국민관광지 조성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시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관리실 화장실을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고문화박물관 상대포 성기동 국민관광지 개발 미착수 사유입니다. 먼저 고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은 현재 지난 4월달에 토목공사를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측량을 전부 다 실시를 했고 다만 지금 사업부진인 경작물 마늘이 현재 철거되지 않아서 마지막 최고를 주인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7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포 정화사업은 누각건립과 폭우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누각건립은 지난 3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7월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현재는 누각에 소요되는 석재랄지, 목재를 확보를 해서 가공 완료돼서 현장에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 현재 설계 승인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승인이 되면 바로 이것도 사업 발주를 해서 년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동 국민관광지는 현재 49,300평이 지정이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랄지, 음식점이랄지, 놀이광장이랄지, 야외음악장이랄지, 주차장 시설이랄지, 이런 상황 관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유채꽃을 심은 17,000여평이 매입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성기동 국민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시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확충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갑사 관람료 450원, 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을 받고 있어서 입장객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이중부담을 환수할 조치 계획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매표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 공원법에 의한 입장료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도갑사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입장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회수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금년 7월 1일부터 자율화됩니다. 이것은 도갑사 측과 관리공단 측이 통합해서 관람권을 발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렸고,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무덤을 비롯한 고흥군 환경정화 및 남해당지 복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동리 쌍무덤을 비롯한 시종 고분군 지역은 총 38기의 고분군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1만여평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이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고분군 지역은 또 대부분 잔디가 식재돼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년 2∼3회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최대한 노력을 하여 깨끗이 정비해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안되도록 관리해 나가겠고, 또 관광객 편익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 이것이 금년에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을 약 15평 규모의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확보가 되면 금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해당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1천4백여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발굴조사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남해당지 복원사업비로 해서 약 1억원의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 남해당지 복원사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본 의원이 첫날 관광 3년 단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해서 군수 답변으로 들었는데 사실 단기 3년 계획이 작성됐습니까? 장기종합계획은 돼 있는데 단기계획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저희들이 지금 관광종합개발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에 납품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관계는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무엇을 풀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사업착수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임광순 의원   알기 쉽게 말합시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돈 준 값에 의해서 종합개발을 그 사람들이 작성을 했지만 사실 민선시대에 군수재임 기간 또 우리 군의원들이 재임기간에 무엇인가 관광사업으로써 그래도 무엇인가 단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단기계획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군수 답변에서 조금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지, 우선 군수가 여기서 답변하기 좋게 답변만 하고 과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2단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서는 천황사 개발지구하고 도갑사 개발지구, 서광하이랜드 지구, 영암 온천지구 개발 이런 부분입니다.
○ 임광순 의원   그러니까 1단계로 다섯군데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다섯군데…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케이블카 관계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 대한 주체를 의회 차원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랄지, 반상회 회보랄지, 이런 것을 대주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안이 완료가 되면 의회의 검토를 한 번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 케이블카 설치가 된 곳을 견학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주민 홍보용 비디오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아까우니까 망건쓰다 장 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임기 중에 분명이 최우선적으로 명안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가 일하는 과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시종 쌍무덤을 비롯한 고분 환경 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오지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역시 소외감을 안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발하고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하고 복원된 문화재를 어떻게 편리하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방문객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도 개발하고 복원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 6천만원하고, 군비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이 이런 환경정화하는 시설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예산타령만 하며 계속 미루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종 같은 데는 농업의 특성을 우선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에 대해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당 신사 복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1천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1천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지매입 1천만원 계획해 가지고 사나 안사나 앞으로 복원계획이 먼저 확고히 용역이 되고 실시 설계가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분지역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선사 주거지 내지 고인돌 지구에 가서도 제초작업을 했고, 시종 고분군에도 이달말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2천만원 계상된 것이 사실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도비로 6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군비로 6천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사업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군비를 반납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착오가 없게 시행되기 위해서 현재 부지만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당지 복원 관계는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또 따라서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사항 관계는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건물을 세울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사항관계는 군비로서는 충당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사업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의원   믿고 있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문화관광과장께서 지금 건강까지 안 좋으신 모양인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고문화 박물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신다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묻는 것은 안될 일이겠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4월 10일자에 광남일보에 났던 사항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갑사 입장료를 7월 1일부터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통합관리를 어떤 배경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 입장료하고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가 되는 것인가,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갑사에서 발행하는 450원짜리, 국립공원에서 발행하는 1,000원짜리를 별도로 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도갑사하고 국립공원하고 배부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이용 관광객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를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찰에 들어가면 사찰입장료, 또 월출산을 가면 월출산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입장료만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통합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예. 방금 고문화박물관 4월 7일자 광남일보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그 다음에 국립공원하고 도갑사 입장료 문제인데 도갑사 관람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갑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관람료 징수가 되겠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입장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권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출산 내에 도갑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각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도 국립공원이나 연관된 타 지역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문화재 관람료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최재상 의원   별도로 받는데 별도로 두 장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내고 들어가야 됩니까? 사찰을 들어가고 국립공원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나는 사찰에만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450원 짜리를 끊어 가지고 가고, 국립들어갈 때는 1,000원 짜리를 끊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른 데도 전부 일괄적으로 내고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내에 도갑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람료하고 입장료를 물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화재 관람료가 7월 1월부터 승인사항이 아니라 자율화가 됩니다. 사찰에서 받고자 하는 요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사용처는 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갑사만 들어갈 경우 도갑사 입장료만 내고 들어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갑사가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 1일부터 자율화가 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도갑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입장권으로 발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최재상 의원   제가 이해가 안간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사례를 한 번 보십시오마는 무엇 때문에 국립공원을 입장할 사람이 현재 그 자리에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국립공원 들어갈 입장료만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에 들어갈 입장료는 낼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 둘 다 받으니까 절에 안 들어갈 사람도 내고, 월출산에 안갈 사람도 내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착상입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를 갔다오는 관람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 시도의 사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봐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금방 알아요.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사찰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입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님께서 직판장 운영을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인이 운영한 사실을 아는가 하는 질문하고 설치 장소가 소비자가 많은 좌측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측에 설치된 것은 부적당하다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덕진 직판장 향후 대책, 그 다음에 생산은 농민이 하고, 유통은 농협이 전담을 해야 되는데 분리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진 직판장은 '96년 1월 10일 덕진휴게소에 70평 점포를 임대, '96년 3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월 판매액이 약 6천5백만원이고, 이익은 월 65만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6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가 두 사람을 썼기 때문에 12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40만원에서 운영비가 160만원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월 운영적자가 100만원 정도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운영 체제를 전화해 가지고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해서 운영권을 인계를 하고, 농어민후계자 단체 월 30만원을 입금하도록 인계가 돼 있고, 단 후계자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협동직판장이 양도 양수가 이루졌을 때는 그 때 현행 운영자에게 임대권을 이양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사업장 위치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은 군농협 예수금 계정에 5천만원 입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잔액 5천만원은 군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현재 입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동직판장 운영권이 해결되면 동 자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부적정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한라그룹 정문 앞 농어촌진흥공사 소유땅을 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서 직판장 설치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3-1 현장사무실 활용계획으로 그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고, 또한 한라그룹 사원 아파트 사원 상가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코자 했으나 건물이 미준공으로 입주 불가능하게 되고 동 시기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 작년 12월 30일까지 종료를 해야 할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동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으로써는 서울 길동직판장 개장에 질문하시면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해주씨의 월출유통이 부도를 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후계자가 개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론을 했었는데 후계자 협의회에서는 자기들 주장이 길동직판장 내부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한 광주 농성동 직판장에 현재 순이익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매월 시군 연합회 이익금을 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 경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 길동 그쪽에를 몇 번 가지고 경영진단 결과 위치가 양호하기 때문에 도 연합회에서 그것을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군 연합회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하겠다고 의사를 발표하기 때문에 도 연합회에서 양보를 했고, 또 거기 신동아 아파트가 약 1,500세대, 그 다음에 우성 아파트가 1,300세대,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가 1,000세대가 돼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하는데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해주씨가 거기에서 부실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양해주씨가 길동직판장, 대치동 두 군데 개장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자금난으로 인해 그렇게 됐는데 여기 이 사항은 운영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조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에서 부가가치를 농업소득으로 이끄는 차원에서도 이 사항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협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 농협에서 쌀 외에는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가나 생산단체에서는 생산을 하고, 농협에서는 유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상 의원님께서 농기계 배정시 배정 기준이 없이 심사위원의 투표에 붙여서 결정한 근거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 '96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은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1,478대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육성이 1개소, 그 다음에 공동이용 조직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 배정 기준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배정은 사업량 범위내에서 읍면별 경지면적, 농가 수, 보유 대수, 신청 대수 가중치를 적용해서 읍면별로 배정했고, 농업, 회사법인은 설립희망단체가 1개소로서 신청단체 선정조건이 미비사항이 없었으므로 지원대상자로서 1개소를 지정했고, 공동이용 조직은 예산신청 비율을 적용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지난 1월 24일날 심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밭 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사업 그러니까 그라스 콤바인 3개소는 예산 신청을 금정, 군서, 서호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선정을 위한 읍면단위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투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경합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인 영농기반이라든지, 영농조직이라든지, 공동이용 체제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회원 참여도라든지, 기대활용 기능 그러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읍면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로 하여금 그 선정 기준을 합의해서 어떤 체점을 해 가지고 최고득점자를 해야 되는데 투표로 했다는 것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상 의원님께서 '96년에 22호에 6억4천만원을 한우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93년부터 한우자금 지원 내역, 그 다음에 냉장육이 7월부터 입하가 된다는데 소값하락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대량 양축농가의 문제 발생시 정부 차원에서 보상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용인데 '93년부터 지원내역은 '93년에는 12호에 6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에 년 5% 조건으로 지원을 했고, '94년에는 30호에 32억2천7백만원, 그 다음에 '95년에는 23호에 17억원, 금년에는 22호에 9억5천7백만원, 그래서 '93년부터 '96년까지 87호에 64억8천5백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대원별 비율은 국비가 4%, 그 다음에 지방비가 1%, 융자가 65%, 자기 부담이 30% 조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육이 7월부터 입하된다는데 소값하락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원이 높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 해야 할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써는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대책으로써는 한우시설 자금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우리가 11억3천만원을 했는데 '96년에는 6억5천만원으로써 43% 정도 축사시설을 자제를 하도록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 운영하는데 현재 2개소인데 이것을 3개소로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소비처에서는 한우 등급 판매가 현재 정착 단계임으로 송아지 거세종으로도 품질개선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조금 빠른 감도 있습니다마는 생산자 단체 중심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유통체계 확립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양질의 자급사료인 옥수수라든지, 수산그라스, 이타리나이그라스 생산을 유도 해 가지고 농후사료대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중 소값 추세를 관망하여 하락이 장기화가 예상되면 농후사료를 제안급식해서 증체를 조정, 출하시기를 지연토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는 서호 낙우회에서 TM사료, 그러니까 혼합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사료대를 분석 해보니까 배합사료 값이 다양합니다마는 평균 25㎏에 6천3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TM사료는 25㎏에 5천6백원이기 때문에 가마니 당 43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TM사료를 확대를 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값하락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홍수출하를 자제하도록 홍보매체는 한우축우회나 낙우회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홍수출하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보상책 문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도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축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94년 12월 31일자로 법률 4843호로 개정이 됐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법적으로 제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축협이 주체가 되고 송아지 가격이 적정가격 이하로 하락시에는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장을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종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한우자금이 '94년부터 '95년, '96년, '97년도 사업, 그 다음에 소값하락 및 시중소값 하락이 되는데 축산 분야에 '97년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겠냐는 질문 내용입니다. 한우지원 사업은 방금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에 6억원, '94년에 32억2천7백만원, '95년에 17억, '96년에 9억5천7백만원, 87호에 64억8천5백만원이 '93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이 되고 '97년에는 80호 25억원을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이 한우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정책상 축소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축산 분뇨 처리 현황과 지금 산재해 있는 축산 분뇨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축산 분뇨처리 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 설치대상이 간이가 253개소, 신고가 163개소 해서 416개 중에서 현재 처리가 되는 간이대상이 131개소, 신고대상이 235개소 해서 366개소는 처리가 돼 있고, 미지원 농가가 50 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면적 당 지원규모는 간이대상, 신고대상, 비료화 시설, 축분 발효 시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축사면적은 소, 돼지, 닭에 따라서 축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간이시설일 경우에는 국비가 개소당 210만원, 융자가 210만원해서 4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국비가 5백만원, 융자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비료화 시설은 융자로 해서 7천만원, 자기 부담 3천만원해서 1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축분발효시설은 국비가 5억원, 융자가 2억원, 자기부담이 3천만원해서 1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 내역은 축분발효 시설이 1개소,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82개소, 그 다음에 비료화 시설이 1개소 해서 84개소에 19억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재해 있는 축산, 분뇨 처리 방안에 대해서 축산 분뇨 처리 대상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16개소 중 316개소는 자가처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동 시설을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년 2회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함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적정처리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공동 퇴비시설인 신북농협에 85%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 양돈법인, 시종 한우법인 퇴비공장에서 상중하로 나눈다면 중급 이상 양축농가와 수집계약을 해서 인수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불공단내 평정유비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1일 27t 처리능력의 퇴비공장이 신축이 됐는데 여기도 우리 관내 양축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전갑홍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에 자부담의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그 보조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업기계화사업에는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일반농가 쌀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부담은 사업확정과 동시 법인대표자 통장에 자부담을 예치토록하여 통장과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계약금이나 설계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계화 자부담은 농림수산부 대농민 공급가격에 따라 보조금만 집행 정산하고 자부담은 농기계 공급 인수시 농가가 농기계 공급 업체에 지급후 대상농가는 농기계를 인수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축산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젖소 및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부 농가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70% 보조를 하고, 기타사업은 축사 신축 융자사업으로 보조사업은 규격별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정산함으로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 또한 지원 단비에 의거 책정, 각종 자재대 인건비 등의 증빙서에 의거, 자부담 투자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전갑홍 의원님께서 농발심의 위원의 자격과 임기, 그 다음에 심의 절차, 그 다음에 농발심의를 하는 과정에 사업선정시 사업신청자가 로비를 해서 결정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발심의회 임기하고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규정안을 지금 기획실 법제계에 심히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를 하셨는데 이 규정안의 기능이라든지, 구성 이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선정시 신청자 로비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총괄을 해 가지고 선정 기준을 우리 공무원이 처음에 만들어서 그 만든 선정안을 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평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안이 조정이 되면 행정, 지도소, 농협, 농진 합동으로 현지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의안을 두 개 내지 세 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로비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암면 두억리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하여 '95년 압류된 토지에 동의서 징구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농로에서 6m 가량 땅을 절토를 해서 영농이 지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모내기를 앞두고 복구가 지원되고 있는데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토석채취장은 미암면 두억리 119-1번지의 9필지 5,445평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필지는 1필지 854평으로 '95년 5월 15일 압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비경지정리 지구로서 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미 몽리 구역으로 물은 인근 수로에서 양수작업으로 급수를 하고 있으며, 토질은 자갈논 누수답으로 영농에 지장이 많아 경작인은 경지사업을 요구, 영농조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시에는 토지소유권 입증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로 가름하도록 돼 있어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는 관련 규정이 없고, 타 용도로 전용을 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징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토지는 우량 토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 사실이고 농로 문제는 상단부에 위치한 논은 현 농로에서 집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단부 농지에 대해서는 인근 농지 농로와 연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동 지역은 허가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복구 중에 있고, 설계상 4.5m로 돼 있는데 6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 차이가 있을 때는 허가기간이 남아있고 복구비가 1천6백만원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경작자가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겁니다 마는 지금 우리 산업과장께서 농수산부 장관이 영산호에 오신 모양입니다. 군수님과 같이 3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든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토지보상 공사 발주 원칙을 안 지켜서 중단된 오산-신흥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신흥간 농어촌도로는 1995년 4월 15일 주식회사 유성기업 대표 강대권씨와 계약체결하여 공사기간은 4월 22일부터 금년도 12월 17일로 돼있습니다. '95년 4월 22일 착공을 해서 기공승락을 징구한 과정에서 협의 보상을 하는 과정에 토지가격이 평당 감정가가 14,300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가 너무 싸다고 해 가지고 협의 취득을 전혀 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2일날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평당 22,14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이 보상비 지급이 약 70%가 되고, 공사도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급금 지급은 '95년 5월 6일날 도급액 2억3천4백1만2천원의 30%에 해당하는 6천526만3천원을 착공 후에 지급을 했는데 이 공사가 중단돼서 선급금 6천5263천만원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선급금 지급 요령 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만이 회수토록 돼 있어서 사실상 보상문제로 해서 일을 못한 것은 을의 사정도 아니고 해서 회수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자액으로 계산하면 12.2%로 해서 약 79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100%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사실상 현재 예산회계법이 12월말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기공승락을 받으면서 착공을 해놓고 보니까 현재 저희 도로공사 중에서 한 군데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건설시장 개방이 내년부터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제적인 건설계약에서는 전부 갑이, 시행청이 오히려 시공자한테 배상을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제도적, 법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이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께서 영산강 간척지 분배에 대해서 조기분배를 하고, 어업권 보상, 분배가격을 저렴하게, 그 다음에 분배시에 20년 상환을 하며, 시설물 보강, 용개수로나 도로사리부설 간이양수장 설치 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2단계 사업 중에서 우리 군 관내에 개발 면적은 3,528ha로서 '96년에 일시경작 면적은 2,532ha입니다. 조기분배와 시설보강, 용수부족 간이양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측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우리 군에서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해당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 공사에 의하면 현재 징수하는 일시경작 임대료를 가지고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에 자체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조기분배가 절실히 필요해서 농수산부에 요구를 하고 있으나 공수면 매립이 준공된 후에 분배를 해야 한다는 관계법 관계로 인해 아직 농수산부에서 부분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농수산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시설물 보완관계를 농어촌진흥공사의 계획이 분배와 동시에 영암농지개량조합에 이 관리권을 전부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기 전에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넘겨야 할 부분은 예산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인수한 다음에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 문제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고, 다음에 분배시에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과거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서는 일시 분할하도록 모든 법이 돼 있었는데 농어촌 정비법으로 이 부분이 재정이 되면서 한꺼번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분배하는 시점이 되면 저희 군에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가능면적은 11,245ha 중에서 현재 8,983ha로 80%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가 2,260ha가 남아있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는 4개 지구에 133ha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지구는 신북 명동 지구에 44ha, 서호 태백지구 29ha, 학산 사등지구 37ha, 도포 망월지구 23ha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에서 2005년까지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잔여면적이 2,129ha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97년도와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가 완료된 신북 용산 지구하고, 시종 월악 지구를 먼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구는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투자효과가 좋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5ha 미만의 농지면적의 수리시설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에 도에서 소규모 농지정리 대상 지구를 조사해 본 바 7개 지구에 33ha가 조사가 돼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군비 미부담으로 해서 '9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의 사업비는 115억2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도비가 70억9천7백만원이고, 군비가 115억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4년도에 3개 지구에 239ha 36억6천9백만원을 못했고, '95년도에도 5개 지구 401ha에 68억5천8백만원을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렁답 발생현황은 '93년도에 시행한 시종면 월악 지구에 경지정리 면적 74ha 중에서 48필지가 사업 시행년도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렁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렁답 개량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서 배수처리를 하는 공법으로 해야 하는데 금년에 사업비 2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7필지를 개량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7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시책입니다. 사리부설 대상 노선은 우리 군의 농어촌도로 중에서 비포장 노선이 533㎞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사리부설 사업비는 4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집행해서 중요한 노선에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리부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침수 방지를 위한 내동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천 소하천으로써 여름철 우수기에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올 때에 시장부지 부근에 침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상준설 및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전체 하천 6.2㎞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약 1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였고, 앞으로 '97년도 소하천 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이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면 금성제 밑 고수부지에서 발생된 모래로 하천제방을 축조하고 있는데 양질의 토사로 제방을 축조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덕진면 금강리 하천공사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863m에 1억4천3백만원, 공사기간은 4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내촌천 개수공사 구간과 합류되는 금성천, 영암천 합류지점에서 토사가 퇴적돼 있어서 농경지의 침수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를 이용해서 내촌천 제방 축조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운반거리가 가까워서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침수문제도 해결할 목적으로 토취장을 그 쪽으로 정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이 상당히 좋은 모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질로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 나중에 비찰이 유실될 우려도 있어서 전체 성토량 3,900㎥ 중에서 약 360㎥ 정도의 좋은 모래가 있었으나 이것은 배수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점질토사와 혼합을 해서 비탈면 시공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모래가 나왔을 때 건축 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 모래가 나왔을 때 이것은 건축 자재로 활용을 하고, 순성토로 해서 외부에서 토취장을 선정하여 가지고 왔을 때 운반거리 관계로 해서 공사비의 증감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것이 합법적으로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장 김광년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양질의 모래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문열상   예.
○전갑홍 의원   그것을 그대로 제방을 쌓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문열상   예.
○전갑홍 의원   그러면 보고 놔두셨어요?
○건설과장 문열상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생품이 나오면 그 절차는 시공회사와 감독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른 데에 이용하고 순성토를 갖다 했을 때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지, 감액이 되는 것인지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 검토가 끝나서 다른 데 유용이 되면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절차를 거치라는 이야기는 감독을 분명히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갑홍 의원   잘 아는데요. 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 망건 쓰다 장   파해요. 이것 하다보면 몇 날 몇 일이 걸려버리고 얼른 쉽게 되지도 않아요. 저는 공직자의 소신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한 겁니다. 공직자가 옳다고 판단할 때는 밀고 나가도 누가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전 의원님의 뜻과 동감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반대의 시각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가능하면 간편하면서 빨리 일을 추진하는 행정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개량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질문이 빠져서 안 했습니다.
○전갑홍 의원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을까요. 우리 청내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 중에 실력이 상당히 좋은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러한 기술진으로 편성해서 점검반을 한 번 운영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신대 같은 데에 토목공학과가 있으니까 교수들로 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전 계획이 없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 박종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영산강 간척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시행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 사업단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조기 분배가 실시돼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89년도부터 대부분 2단계 구간이 '92년까지 영암은 끝나고 도포 숭의 지구만 그 뒤로 미루어온 것이죠?
○건설과장 문열상   예.
○박종선 의원   전반적인 사업 준공이 분배 실시된다, 그런데 숭의농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100% 시행이 돼야 한다는 계획에서는 우리가 볼 때 제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공구별로 끝난 데는 적어도 우리가 '89년부터 '96년까지 한다면 거의 8년간을 우리가 유지 관리 명목으로 경작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작료를 '91년까지는 15%를 냈어요. '92년도부터는 10%를 냈는데 그 간에 낸 금액이 약 250만원입니다. 1,500평인데 필지 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구별로 끝났다면 불필요한 경작료 250만원은 부당하게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도리가 없고 빨리 조기분배가 돼야 됩니다. '80년 중반에 시공한 방법을 보면 아주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한 개념에서 그것을 감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중부담을 했고, 우리는 초기 영농에서 적자시행을 했는데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기 분배를 하되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어업권 보상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지선민들은 원래 그 영산강 바다에 소위 간행어업을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의 터전이었고, 황금어장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국가적으로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국토를 확장을 했는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어장을 잃고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행어업은 보상을 못해주더라도 분배가격만은 약 50% 정도로 저렴하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시지정한 사람한테 분배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선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분배가격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힘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은 생각하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영암군이 군수 입장에서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배가격을 조정하는 문제, 도 분배가격을 상환하는 20년 조건,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시행령이 고쳐질 수 있도록 현안사업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설물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23일 영산강 사업단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각종 시설보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조치를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서 보면 완전히 요철이 돼 가지고 기계가 운영을 못할 정도로 파였습니다. 도포 지구나 도로변에 보면 정비가 아주 잘됐는데 여기는 엉망입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 가지고 포장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지구는 재경지정리사업도 안할 것이고, 그대로 보존할 것인데 그렇게 도로시설이나 수로보수를 안해줘 가지고 경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 영암군이 현안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확실하게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수렁발생 문제점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월악리에 41필지가 발생이 됐는데 2천1백만원을 이번에 하고, 나머지 7천8백만원어치를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요구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금년에 어렵게 농사를 짓더라도 농민들이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물 보수문제는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상, 나중에 영암농조에서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더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또 도로사리 부설 문제인데요. 지금 모든 도로가 포장화되고 확장이 되는데 그 중요한 농어촌도로가 지금도 확·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도로 정도는 사리부설이란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가 있도록 유지 보수가 돼야 하는데 예산을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고, 저희 면에서도 별도로 관계 기관에 제출을 해 가지고 자체사업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예산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사리부설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감사합니다.
   사리부설비를 앞으로 6천만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의장님!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설명하신 과장님이나 질의하신 의원님들 가능한한 설명을 빼고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시도록 하세요.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금정면출신이신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문제도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4조와 복리위생법 제24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업소 및 실효성은 청문제도 영업정지상 업소의 업주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또는 법적 장치입니다. 대상업주가 청문에 의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가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일 경우라도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시 대상업주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며, 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출신이신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 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보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책, 폐전자 제품과 폐농기구의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전자제품 제출 시는 영암군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조례에 관한 조례 제4조 폐기한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 등 제3항에 의거해서 읍면장에게 주소, 성명,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면 폐기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후 청소차량이 순회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배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불법투기를 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으슥한 산골짜기에 버리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잡기가 힘들어서 큰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읍면 합동지도반을 편성하여서 불법투기 사례를 감시하겠으며, 적발 시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폐전자제품 수거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진 폐전자제품 등 쓰레기에 대하여는 6월 한 달간을 하절기, 우리 주변 생활쓰레기 일제 정립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 수거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폐농기구는 동조례 제4조의 수수료 처리 품목이 아닙니다.   이것을 산업과에서 일정기간 수거하여 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산업과에서 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기간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서 고향의 동산 묘지 주차장 앞에 분뇨수집장으로 설치한 이유 및 그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선 답변해 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먼저 그 묘지 주인에게 여기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서 고향의 동산 묘지 주차장을 분뇨수집장으로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위생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아 위생처리장 완공 시까지 분뇨수집 운반업체인 미화사에서 자체 부식탱크를 설치하여서 수거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95년 하절기부터 인근 주민 반대로 분뇨부식탱크를 확보하지 못하여 3개월여 정도 분뇨를 수거치 못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하루에도 수 십건씩 분뇨수거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읍면 장소에 처리토록 부득이 읍면에 1개소씩 분뇨부수탱트 설치를 위한 부지를 선정,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군과 미화사가 합동으로 11개 읍면에 분뇨부식탱크 설치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하절기 분뇨수거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영암 박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만부득이 민원이 최소화하는 데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 지대가 군 공유지고, 인가가 좀 떨어져 있고 해서 거기에다 선정해 가지고 팠는데 그 묘지에 대해서 배려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은 '95년 11월 중 묘지의 주인으로부터 주인 장손되신 분이 인천에 사십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우리 사무실에도 민원이 직접 오는 민원이 있어서 즉시 군서면에 현지 확인을 가 가지고 군서 면장과 협의 확인 후 그 때 사용중지토록 말둑을 박아서 차량통행을 중지했습니다. 그 후로 사용을 하지 않고 '96년 4월부터 자연증발과 같이 기다리면서 옆에 흙으로 매립하여서 현재 공정 70% 정도 매립이 돼 있습니다. 잔여분 약 30% 정도는 5월 30일 이내로 자연증발하고 곁들여서 완전 원상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축산폐수가 방류될 것인데 이에 대한 축산폐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축종을 사육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계도에 의하여 현지 확인 후 철저한 검사를 거친 후 준공검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허가대상이 24개소, 신고대상이 199개소, 총 223개소에 대하여 축산폐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연중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현재까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2개 축산 농가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 행정 개선 명령을 조치하였으며, 참고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 고발될 시는 환경오염 유발 등 현행범으로 전과가 기록되어 많은 벌금을 물게 됨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전과가 기록되면 검찰과 경찰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됨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적발 시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강력 조치로 쾌적하고 우리 주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독극물 처리 업체인 미암 청해산업 환경실태 및 주민 집단 반발이 되고 있다, 또 유독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지하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유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이것을 알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독극물 처리 업체하고 주민반발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긴급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긴급히 차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 관리계장하고 현장을 오늘 답사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와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산제품은 다이랙트 5호, 다이랙트 5호는 영어로 돼 있는데 생산품목의 상품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품목명인데 다이랙트 5호 유기산 그래서 구연산＋아미노산, 구연산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고, 아미노산도 영양제인데 이 두 영양제를 창구 안에서 배합 조정을 해 가지고 놀이쎄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그 말대로 이용을 합니다. 놀이쎄큐라고 하는 말도 자기들이 품명을 허가 받은 품명의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해태양식장에 김을 기르는데 김이 오염되니까 아미노산하고 구연산하고 합해서 조제해 가지고 그것을 김 양식장에 뿌리면 김이 우리 사람에게 영양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김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그 현품을 가지고 와서 독극물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 가져 왔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서 구연산 먹어봄)
   이것이 구연산입니다. 아주 비싼 가격입니다. 여기가 확인됐으니까 그렇지 미암에서 독극물 공장이 있어 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정말 행정 부재로 책임이 큽니다. 생산제품은 유기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무기산 화공약품입니다. 유기산 생산업체인데 대기 배출, 수질 배출이 전혀 되지 않는 공장입니다. 폐수나 오수나 나오지 않는 공장입니다. '96년 1월 11일 아미노산, 구연산 원료 차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탱크 저장 과정에서 실수로 물이 좀 흘렀습니다.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 물이 지표수로 흘러들어 가서 인근 그 옆에 있는 대원정미소 지하수로 그 물이 흘러들어 가서 악취가 나서 대원정미소에서 냄새가 심해 물을 못 먹겠다고 해서 창해산업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줘서 먹고 있습니다. (주)창해에서 식수로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독극물 제조업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며, 와전된 것입니다. 낭설의 근거는 '95년 12월, '96년 2월, (주)창해에서 화공약품이라고 써 있는 봉고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글씨를 지우지 않고 좀 타고 다녔는데 상표가 붙은 화물봉고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고 화공약품 독극물 제조업체로 와전된 것으로 거기에서 듣고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냄새는 아미노산이 발효되면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생확에 큰 불편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저쪽으로는 길손가든, 이쪽으로는 대원미곡산업, 저 위쪽으로는 길암천가든, 그래서 세 업체가 있고, 개인주택은 없었습니다. 세 업체를 방문해서 (주)창해산업 관리자하고 면담도 다 끝냈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단속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어제 모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의 공중방역살포를 하는데 비행기가 어느 정도 떠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높이 떠도 안되고, 낮게 뜨게 안되고 적당히 떠서 뿌려야 한다는 직원은 답변은 명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도 아주 명답입니다. 불법투기하면 법대로 처리를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산업과 소관이다, 이것도 폐기농기계는 녹이 슬어 가지고 물이 나가면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산업과 소관이기 이전에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않느냐,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부 책임전가 하는 답변, 법에 있는 것을 그 대로 이야기하고,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군서 고향의 묘지 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개발 차원에서도 거론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범 고향의 동산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제가 면장 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공동묘지 또 고향의 동산에 오는 성묘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파헤치고 분뇨 임시 수거장으로 만들어 놨다, 주차장 자리에요. 그것을 마치 읍면 별로 하라고 했더니 군서 면장이 거기다 했다, 그런 식의 답변인데 최소한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은 읍면 별로 임시조치를 하라고 했더라도, 군에서 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읍면장이 공터만 있으면 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해놓고, 지금 선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선산 머리에서 50m 거리에다가 그렇게 분뇨처리를 해놓고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선산위에다 했을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약 70% 정도를 매립을 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최근에 못 갔습니다.
○최재상 의원   최근에 못 가고 언제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작년 11월하고 해서 세 번 갔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런데 70%는 메워졌고, 30%가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최재상 의원   끝나면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그렇게 매립을 했는가. 지금도 분뇨차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푸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자동차가 들어 다니는 표를 확인을 해 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왕인박사, 성기동 국민관광지 유적지에서도 700∼800m도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분뇨수집장을 만들어서 방치해놓고 말이죠. 군에서는 군비 들여서 고향의 동산 묘지 만든다고 만들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 임시처리장 만든다고 거기다 파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어요? 도저히 이것은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년에 8월말경에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인근에 무안이 되었든지, 강진이 되었든지, 해남이 되었든지, 지방자치단체간에라도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100ℓ치 우리 것을 너희들이 처리를 해 주면 다음에 너희들 것 100ℓ 처리를 해주마, 그렇게 요즈음 속칭 말하는 품앗이라도 해서 운영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런 데는 신경을 안쓰고, 아무 곳에나 구덩이만 파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메운다, 그런 자세가 뭡니까? 저것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구덩이를 파놓고 메웠다는데 메워지면 그 분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될거예요? 그것이 땅으로 스며들든지, 아니면 위로 솟아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것을 뽑아다가 당연히 처리장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다 묻어요? 흙으로 덮어요? 저것을 바로 이 달 5월중으로 그것을 뽑아다가 처리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서 지상에 보도라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끝나고 가보세요. 묻어져 있는지, 안 묻어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그러니까 답변 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다 분뇨장을 설치한 것은 묘지 주인으로 하여금 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말씀을 두 번 했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것이 두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사과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그러니까 사과를 올리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최재상 의원   사과를 두 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100번했으면 될 일이냐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5월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로 옮기기가 힘이 들어서 사실상 못 옮겼습니다. 왜 힘이 드냐면 옮길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러 번 군서 면장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옮길 이동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 감소가 되고, 증발이 되고 해서 얼마 안되니까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자연감소가 되고, 증발되고, 얼마 없다, 저 위에까지 쌓아 가지고 벙벙하게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장 김광년   군서 면장님 어디 가셨어요?
   읍면장님들 출석을 시켰으면 제대로 참석을 하셔야지 출석을 하지 않고 나오신 분은 나오시고, 안나오신 분은 안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오늘 오후에 나오시라고 했으면 좀 그렇게 해줘야지, 군서 면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아무래도 환경에 관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창해산업을 아마 과장님이 잘 보셨는지, 아닌지 제가 잘봤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태양식이 영양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제품이 단일제품만 생산하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전갑홍 의원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공장 총 책임자하고요.
○전갑홍 의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제반 증거서류라든지, 증거를 댈테니까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도록 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그 옆에 사람도 안 사는 정미소하고, 밑에 전답으로 벌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못 만나보셨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하고 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저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산업과 소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방류하고 예방하는 일은 역시 환경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농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을 단위에 가서 보면 하여튼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5마리부터 30마리 이내에 소규모 축산농가 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설의 현대화나 이런 자금 지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 보면 더 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수질오염 차원에서 정비나 노력을 하지 않고 마을이 온통 이런 하나의 분뇨처리나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분뇨처리하고 이것을 예방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또 우리 민선자치시대라고 하면 그러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환경보호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군서 최재상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시다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군서 면장님이 오시면 군서 면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군서 최재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 체납액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차량등록 대수는 4월말 현재 8,468대로 월 평균 150여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난은 극히 협소한 실정이나 현재 주·정차 단속은 담당요원 3명과, 공익요원 3명을 배치하여 영암읍과 학산면을 중점 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3년도에 220건, '94년도 577건, '95년도 478건, '96년 5월 17일 현재 260건, 도합 총 1,535건에 5천454만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미징수액은 513건에 1천986만원입니다. 납기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 후 차량등록 원부에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감소대책으로 관내 199건 미납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동봉하여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업무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박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공영버스 운행 지연 사유입니다. 공영버스는 도로여건이 나빠 기존의 농어촌 버스가 운행할 수 없거나 대책 교통수단이 없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오·벽지 주민들의 지역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동 및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해 당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종면 공영버스는 '96년 3월 29일 35인승을 구입하여 당시 시종면 박종선 의원님과 시종면장, 저희 지역경제과 교통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행계통 확정을 위해 운행 횟수, 노선, 운행거리, 도로상태 등을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운행 횟수와 노선 등은 확정하였으나 닭머리 등 진입로 및 연소마을 입구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공영버스가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로보수가 완료된 후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면에서 도로보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없기 때문에 운행 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종 박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월 평균 150여대씩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확보된 주차 공간은 57개소에 3,272면으로 그동안의 시가지 주변도로의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개방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득이 민간인을 적극 참여시켜 유료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암읍 동무리 1구에 주차 대수 26면의 유료주차장이 설치 중에 있어 6월 중에는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산면 망월천 고수부지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연결되어 26면의 주차장이 금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유공안지를 이용한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불법 노상 주차로 이러한 교통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 출신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당공항에서 삼호택시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공항은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일반 탐방객에게 영암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외지인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도모코자 목포공항 택시승강장에 '95년 2월에 택시요금표, 그건 구간요금표입니다. 개시하여 부당요금 시비근절에 일익을 하고 있으나 택시요금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급함으로 단 속의 손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월 1∼2회 이상 현지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등으로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 출신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검문소의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전에 따른 지원대책 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호 용앙 검문소는 영암경찰서에서 영산호 이동파출소를 보수, 동 파출소를 대기실로 활용하고, 초소는 공항로 입구에 설치하여 5월 25일 경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검문소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경찰 관련 경비지원은 교통안전 시설 관련 경비에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95년 하반기부터 학산하고 시종하고 납품을 받는다고 해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산은 그런 대로 연초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운행된 것을 알고, 저는 심히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3월 초엔가, 6월달엔가 납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체육관 광장에 방치돼 있길래 제가 답답해서 공영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 때 실무자가 나오고, 늦었지만 저희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당 코스 마을을 저희들이 답사를 했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닭머리 마을하고, 연소마을하고 두 군데를 이야기하셨는데 연소마을도 저희들 욕심으로 마을 앞에 광장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지 거기에서 바로 차를 돌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머리 마을도 닭머리를 끝까지 꼭 가는 것보다도 바로 그 이웃에 하정 마을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또 광장이 마련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 같으면 충분히 도로를 다소 정비해 가지고라도 마을 앞으로까지 운행을 했으면 더욱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 때 4·11 선거가 바로 끝나면 운행한다, 물론 저기서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 동안에 여기에서 방치해놓은 것보다는 우선 제가 말하는 마을 이후까지, 또 마을 후등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행위 아니냐 해서 지금이라도 그 운행 시간이나 코스를 다시 답사하더라도 그 지점을 조금 바꾸어서라도 꼭 마을 앞에까지 가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그 마을 뒤에, 마을 이웃에 가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료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종에도 어느 한 특정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개인이 무료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이나 이런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고 저한데 문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종 박종선 의원님께서 학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산도 개통을 해 가지고 지금 못 들어간 마을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도로정비가 완료되어 가고 해서 오늘 현지 답사를 보냈습니다. 시종도 2, 3일전에 다시 면에 연락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회차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렇게 조치를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 지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금액은 없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인가를 받으면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가 되도록 지방세 감면규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나 그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지원은 없습니다.
○박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최재상 의원님, 전갑홍 의원님 질문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단체 현황은 제출해 드린 현황표와 같이 13개 단체가 있으며, 13개 단체 중 5개 단체는 이미 여성단체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고,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 9개 단체는 '96년 4월 30일 1차 영암군 여성단체연합회 임시위원회를 발족하여 '96년 5월 13일 여성단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 5월 29일 영암군 여성단체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할 계획 중에 있어, 이분화 되어 있는 두 여성단체를 계속적인 타협과 절충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단체도 연합하여 여성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확인 여부와 대책입니다. 먼저 영암군에는 현재 8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2개 시설 군서 왕인어린이집, 삼호 어린이집의 신축 추진으로 앞으로 10개 어린이집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문제는 '95년 상반기까지 학산 명신어린이집이 사고 취약시설물 관리대상이었으나 '95년 하반기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을 갖추었고, '96년에는 노후시설물로 위험성이 있는 영애어린이집이 증·개축 대상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사업으로 원광, 낭주, 미암 어린이집을 증·개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상반기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3월 중에 실시하여 소방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14개의 소화기를 보급하였으며, 비상구 2개소, 놀이터 3개소, 정비 및 8개 시설의 전기안전 진단을 실시하였고, 안전진단 점검카드를 시설에 비치, 매일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 확인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여성상담실 문제는 현재 여성상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양순자씨는 사무실 청내 근무보다는 주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출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여성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첫째, 가장 우리 손에서 멀어지기가 쉽고, 등한시하기 쉬운 곳이 우리 어린이 관련 시설입니다. 특히 여성과에서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부분이 어린이 관련 시설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녀본 몇 군데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주로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 같은 것이라든지, 그네 같은 것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 입장에서 봐서 이러한 것도 어린이들에게 가장 관심을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진단카드를 비치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나중에 행정감사 때라든지, 그 때 한 번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마는 꼭 행정감사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서 한 명의 어린이라도 행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상담실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든지, 주의의 여론이 확산됐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어제 건설과에 개간허가 질의 중 무연고 묘를 여성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여성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무연고 묘 불법위반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법을 위반사항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아니요. '95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봤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전부 그것이 이관됐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최재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림 회사정 소나무 보호수 지정 추진상황과 국립공원내 동호농장 연못 확충 및 건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호수는 보호수 보호관리 요령 산림청 예규 제2조 규정에 의거 나무 수형 등 미적인 가치가 있는 천연수목 보호와 보전할 가치가 있고, 전설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로 지정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도나무 이상 품격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회사정 주변에 있는 소나무는 육송이 14주, 회송이 4주 해서 도합 18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흉고지경 77㎝ 이상, 수령 200년 이상된 품격을 갖춘 소나무가 육송이 4주가 있습니다. 이 4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관내 보호수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96년 9월까지는 마을나무로 지정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농장 개·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는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농장은 국립공원 지정 '88년 6월 11일 이전부터 지목인 대지, 토지에 존치된 시설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고, 또 대지내에 형질변경은 현재 규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공원관리에 지장에 초래할 우려가 있을 시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호농장에서 화장실과 주거시설 개축을 추진하다가 국립고원관리공단 단속에 따라서 축조된 시설을 해체하여 현재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 내에 존치된 건축자재를 강제로 철수할 수는 없으며, 현재 그 주의를 보면 미관이 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법정제한이 없고, 공유지에 피해가 없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미관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처분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광년   산림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정에 있는 나무가 마을나무밖에 안되죠?
○산림과장 강병욱   그렇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나 나름대로 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을나무로 지정으로 해서 보호 관리가 잘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월출 동호농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해 줘야 되겠지요. 개인이라고 해서 전혀 개발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쪽에를 가서 보면 법 이전에 누가 가서 보더라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았더라, 기존에 있는 못을 파헤쳐 가지고 산에 흙이 상당히 많아요. 약 7, 80t될 겁니다. 그 흙을 그냥 옆으로 퍼서 제쳐놨으며 바닥을 시멘트로 해 가지고 중단시켜 놓고 또 불법건축물을 짓는다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풀어본 모양인데 그 헐어버린 잔토가 너무나 보기가 싫어요. 그 자재는 다시 쓸 수가 없을텐데, 또 국립공원에서 와서 헐어버려도 헐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정리라도 좀 해 주고 사전에 우리 행정이나 국립공원이 지도를 좀 해야 될겁니다.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쌓아놓은 뒤에 헐기는 쉽지요. 그러나 개인한테는 손해가 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사전에 홍보가 잘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쪽에 크게 법적으로, 산림법상으로 크게 하자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은 안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 쪽에 개발을 하니, 무엇을 한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문이 나 가지고 인근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 관리를 하시니까 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여겨 봤어요. 말 나온 것을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과장님도 여론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황영희   공보실장입니다.
   최재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4일로 개간한 군립도서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열람실 414석, 시청각실 98석, 세미나실 63석, 고시실 10석해서 585석으로 1일 평균 20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에는 116명이 평균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서는 11,47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장서 확보계획으로는 우리가 만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58권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책 보내기 운동을 추진을 함과 동시에 금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문서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목록은 전부 작성을 해서 관내 서점에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족보실을 운영하고자 해서 족보기증 권장 서한문을 각 문중대표들에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292명에게 발송을 했는데 현재까지 해서는 14개 성씨 66권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군 출신자 석·박사 104명에게 서한을 발송을 해서 석사, 박사 논문집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을 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했던 바, 지금 157권이 기증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보내왔고, 또 바로 보내겠다고 연락을 해온 분만 해도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시행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우선 고시실을 10석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서 지난 번에 9급 공채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열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서회원증도 그 때 발급을 하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자료 이용 시간이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또 열람실은 10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시간이 짧아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평일에는 1시간,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5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연장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도서기증 및 선금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에 확보할 계획인 1만권을 확보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독서실에 585석인데 평균 이용실적이 약 50%에 못 미치는 208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같으면 기왕에 우리 행정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있으니까 만석이 되고,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어느 정도 나올 정도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50%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공보실장 황영희   평균 208명인데요. 시청각실하고 세미나실, 고시실을 뺀 나머지 열람실은 414석입니다. 414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용자들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주로 차지하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자가 만석이 안되냐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않고 있고, 주로 시내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밤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일반인 이용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일반인들도 오기는 오는데   극히 적습니다.
○최재상 의원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미비로 안 찾아오는 것은 없어요?
○기획실장 천민웅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층에 들어가면 신문을 놔두고 잠깐 신문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에 간단히 쉬면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첫째, 한 가지 잘 하신 것은 논문을 수집하시고, 족보를 비치하시는 것은 대단히 타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한 발 앞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족보 같은 경우는 인근 도서관 중에서는 강진도서관이 족보를 비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규모라든지, 방금 최재상 의원님 내용과 같이 편익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도 타 도서관에 비해서 대단히 시설이 좋은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용도서하고 분류가 아직 안돼 있는 미분류 도서가 있죠.
○공보실장 황영희   현재는 분류가 다 됐습니다.
○전갑홍 의원   다 됐습니까?
○공보실장 황영희   예.
○전갑홍 의원   목록도 다 작성이 됐어요?
○공보실장 황영희   예.
○전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황영희   금년에 곧 다음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미분류 도서가 아주 많이 있어서 실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했어요.
   또 한 가지 농협승진시험 있었어요. 그래서 고시실이 있는지를 모르고 일반 장을 얻어서 시험공부한다고 하는 사람, 방을 얻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각 기관에 고시실이 비치돼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안내공문 발송을 하여서 타 기관에도 홍보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부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연구해 보실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에는 현재 세미나실 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잘 준비됐는데 시청각실은 아직 기자재가 준비가 안돼 있죠?
○공보실장 황영희   예. 기자재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저번에 여성단체에서도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극히 장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부들 행사도 도서관에서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이용객이 많아야지 이용객이 없어버리면 도서관으로써 생명을 잃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협 같은 타 기관,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황영희   지금 우리가 고시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역시 예산 때문에 우리가 10석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을 추첨에 의해서 10사람을 입실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농협 승진시험 대비를 위해서 고시실을 이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7급 시험 준비를 한 사람, 또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해서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 30석 정도를 늘려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전산요원은 배치 받으셨습니까?
○공보실장 황영희   아직 배치를 못 받았는데 내무과에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어요.
○전갑홍 의원   지금 청경도 한 사람입니까?
○공보실장 황영희   예. 한 사람입니다.
○전갑홍 의원   청경은 한 사람인데 우선 급한 것이 전산요원 배치가 급해서 내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1일 군정질문과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군서 면장님 나오셔서 우리 최재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의원이 직접 질문하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서 면장님 나오십시오.
○최재상 의원   의장님! 충분하게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여 답변을 들어서 납득이 됐습니다. 또 그 문제는 이 달 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김광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산업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농수산부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농기계 배정시 군서면만 배정기준이 없이 선정자를 투표로 결정한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하는 기분이 들고 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군서 고향의 동산 묘지 주차장에 분뇨수집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선정한 것이냐, 면에서 선정한 것이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5월 31일까지 그것을 전부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면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면장님이 충분히 숙고하시고, 환경문제 관계는 환경보호과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게끔 옮겨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군서면장 방청석에서 경청)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장 김광년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건설과장님이 여성과 업무라고 해서 여성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12월말부터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연고 묘 불법위반자는 법을 위반할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무연고 묘 법 위반 사항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법을 위반할 시 무연고 묘 개장공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서류는 무연고 묘 개장공고 허가신청서하고, 분묘조서, 분묘개장공고안, 그리고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본, 분묘 위치 사진을 구비해 가지고 저희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영암군수는 무연고 묘 개장 공고 허가를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인은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이 공고를 2개월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묘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묘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이장을 해 주고, 주인이 있으면 묘지주인이 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풍양속에 의해서 단속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할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134번지 소재 개간허가를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면적이 있으면 하나만 개간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를 개간하고, 그 안에 있던 무연고 묘를 불법으로 쓰레기   쓸어서 몰아붙이듯이 파 가지고 하는 것, 이 사업이 축산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사업을 관계 공무원들이 개간허가를 하면 건설과에서 분명히 개간허가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또 산업과에서 축사 짓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서 건축허가도 냈을 것이고, 또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갔을 것인데 이것을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개간허가하고, 폐수처리장은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 무연고 묘는 지상에 2회 이상 보도한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사진을 찍어서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였다, 무연고자 주인이 나타났을 때 안내를 하게끔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군요. 그러면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그 관계법을 보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아까 답변을 했는데 안 계셨습니다.
○김희국 의원   아무 때나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불러서 나왔습니다.
○김희국 의원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계속 자리를 안 비우다가 아까 10분도 못되는 시간에 볼일을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답변을 해버렸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저도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왜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김의원님 의석을 자주 보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청문제도가 여러 가지 법규를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 대중음식점들이 관계규정을 위반할 때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민원인들을 구제를 한 번 해보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보니까 요식업소가 관계법규에는 1년에 한 번씩 지하수만 사용한 업체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 감사에 24개 업체가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 구정을 기해서 24개 업체가 15일간 단체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한 군데 업소가 청문회에 응하기 전에 1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을 모르고 '95년도 12월달에 신청을 해놨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청문제도라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도 감사에 나와서 지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 사회과 업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아무 때나 편의주의적으로 남용을 하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생법에 1년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보면 저희 과도 물론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94년도에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예. 해왔습니다.   
○김희국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저희들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김희국 의원   제가 요식업소에 물어봤어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매년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유독 나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다고 영업정지 한 데는 하고, 안한 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질검사해서 합격한 데는 했고, 안한 데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잘 챙겨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업무의 미숙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청문 제도를 기왕 유지를 시키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잘 적용이 돼서 구정 때 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15일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내린 과중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청문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발이나 영업정지가 되고 행정 처분하게 돼 있는데 청문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취소가 된 사항이 현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95년도에는 청문대상이 32건에서 영업정지가 20건 있고, 과징금 처분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33건에서 16건이 영업정지를 했고, 그리고 7건이 과징금 처분한 것입니다.
○김희국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으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각 읍면별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취합한 뒤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읍면예산은 관련사업 주무 실과소와 협의하여 완급을 분리한 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도 일단은 중기 지방개정계획이나, 청사정비계획, 도로 하천관련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과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만 비교한다면 읍면간 형평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고,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읍면간 형평이 맞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읍면의 공통경비인 표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공통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96년도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44건 4억5천9백만원의 소규모 사업비는 33%인 24건 1억5천3백만원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회 추경은 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성격의 추경으로써 새로운 조직의 기능에   '96당초 예산을 재조정했고, 부득이한 국도비 보조사업, 한해대책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96년도 읍면별 예산요구와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암이 1억9천7백만원 중에서 2천3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덕진은 4천1백만원에 2백만원, 금정 1천6백만원에 680만원, 신북 350만원에 200만원, 시종 3천350만원에 1천550만원, 도포 2천6백72만5천원에 2천672만5천원, 군서 5천3백10만원에 4천150만원, 서호 1천478만4천원에 역시 1천478만4천원, 학산 330만원에 330만원, 미암 6천190만원에 1천150만원, 삼호 870만원에 5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자료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영암읍이 1억9천7백만원 요구 중에서 2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곳이 영암, 도포, 군서입니다. 영암 2천3백만원 계상한 내용은 5일 시장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거식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도포면에는 2천6백만원이 그 반영이 돼 있는데 도포면은 창고가 없어서 창고 신축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서가 5천3백만원에서 4천150만원으로 과다책정이 됐는데 군서면 벚꽃나무 주변정비해 가지고 옹벽설치를 하고,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왕인축제를 대비해서 벚꽃나무 주변을 정비했는데 거기 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빼놓고는 읍면에 특별하게 배정된 곳이 없고 주로 실과소의 사업계획이나 중자기계획, 투융자 심사 사업비에 의해서 주로 대규모 사업비는 예산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요 군정 추진 확인 평가의 건 해 가지고 현장평가 공개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억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은 총 50건입니다. '96년 1/4분기 주요 사업자 확인 평가 당시 대부분의 사업장이 착공 준비 중이어서 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진면 운암에서 영보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확·포장 구간에 파종된 농작물 즉 보리입니다. 농작물을 수확 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 운암 3구에서 요구한 도로 확장 노선변경 요구사항은 도로선형 문제와 지상물권으로 인하여 노선변경이 불가한 사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정면 골재 채취사업은 영농기 이전 복구공사가 우려됨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영농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촉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포면 봉호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은 정지 구간 및 환지 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만과 배수로 시공의 불합리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할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구학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은 배수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기시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 시공토록 조치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합동으로 금정 치정제와 영암 장암제 저수지 준설사업을 점검하고, 신북 행정 및 도포 성산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96년 5월 현재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총 50건 중 19건은 추진하고 있고, 31건은 기공승락서 징구, 공사 입찰 등이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 점검으로 계속 실시하여 적출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민원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읍면장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면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에 의한 충분한 예산자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어려우리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늘상 하는 이야기가 각 읍면장의 현지 자료제출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실과소나 본청 일방으로 편성이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가 역시 열악한 재정난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실과소과 읍면담당을 하지요?
○기획실장 천민웅   예.
○박종선 의원   군수나 간부 직원들이 특별히 읍면 출장을 하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는 기회는 없지마는 실과소 담당하는 어떤 관계 공무원들은 군수를 대신해서 충분히 읍면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또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도 다 알고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이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각 면이 공통적인지는 속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거하고 다르게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더욱 더 그런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안으로는 상당히 강압을 하고, 잘한 것 같지만 현장 중심의 민원이 오히려 퇴보되고 있지 않냐 해서 예산편성 같은 것도 상당히 각 읍면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의원한테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또 어느 사업이 읍면장한테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읍면장의 기본적인 자료제출에 의해서 검토 분석이 돼야 된다, 적은 것도 공평하게 나누면 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자료제출를 필요로 하고 중요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얘기도 곤란한 이야기지만 군수님의 그늘진 사업비네, 어떤 포괄사업비네, 이렇게 해서 그 때 그 때 어떤 돌발적인 생색주의 이런 사업지원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 각 읍면에 필요한 건설사업이 됐든지, 환경개선사업이 됐든지, 편익사업을 가능하면 본예산에다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하는 것은 금방 들었습니다마는 듣고 평가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읍면의 현안사업들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면의 예산 지침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에 세워진 영암의 상징인 간판이 영암땅에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덕진면에다가 1천1백만원을 작년에 본예산에다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덕진면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천민웅   그 예산은 사회진흥과에다 세워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이 아니고…
○서동열 의원   예산지침서에 덕진으로 나왔는데요.
○기획실장 천민웅   사회진흥과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한 내용입니다. 덕진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동열 의원   그런데 덕진면에서는 사람들이 왜 우리 덕진예산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 나와요?
○기획실장 천민웅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해서 정비했습니다.
○서동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김광년   곽순영   박영배   서동렬   김희국   임광순
•    최재상   전갑홍   조광호   김인호

○참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부군수 양복완,
•    기획실장 천민웅, 공보실장 황영희, 내무과장 신태균, 재무과장 임현,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    민원지적과장 모일성,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여성과장 조명옥
•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건설과장 문열상,
•    도시과장 문양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보건소장 김광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영암읍장 신종구,
•    금정부면장 김화기, 신북면장 이재형, 도포면장 정찬용, 군서면장 이상출,
•    학산면장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