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5월21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임광순 의원, 조광호 의원, 김희국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영암 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일재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언 11개월 째 접어들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와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하므로 진정한 민주화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공심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는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과 박일재 군수님, 양복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2대 군의회에서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전체 군민의 의견이 지방자치 행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이 바라는 시책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군의원으로써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민원해소 방안으로 가로등 전담부서 일원화, 전담 보수요원 확보 방안입니다. 종전에는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 도시가로등은 도시과로 분류하여 사업을 수행했던 모든 것이 '96년부터 도시과로 통합되어 사업수행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농어촌가로등 3,224등, 도시가로등 609등, 계 3,833등을 유지관리 보수를 하다보면 계속 민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예산절약의 일환책으로 고·소 사다리차 구입, 순회점검반을 운영, 고장신고센타는 읍면에 두고 신속한 수리방안이 복지행정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단기 3년 관광진흥계획은 예를 들면 박일재 군수 재임기간 현안사업을 소상히 밝히고 아울러 최우선적으로 선행할 사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기계획이 책임자가 바꾸어지면 계속 지속보다는 여건변화로 새로 시작하는 사례로 통상적으로 지배해 왔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장기계획보다는 최단기 계획에 중시하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근원적 종합대책은 산불진화에 군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즉 전 공무원 동원으로 민원에 소홀하기 때문이므로 근원적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농어민 후계자 중 부실 후계자 정리방안, 예를 들면 '81년부터 농업생산 주체로 선정된 후계자들이 50대가 넘는 후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후계자라는 명칭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연도별 후계자 선정인원 중 생산주체에서 이농 부실로 인한 정리방안을 명확히 답변해 주고 아울러 기 지원된 미회수 인원 22명과 미회수액 14억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예를 들면 한국농민후계자연합회 자체부실 정리는 6월말까지이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30-40%에 불과하다고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고 향후 정리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95년도 각 실과소별 불용액 보고입니다. '95년도 각 실과소별 불용액을 자세히 사업계획 변경, 미착수사업 취소, 긴축재정 명시이월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과에서 이런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라든지 또 저희들에게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96년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은 종전의 입장과 달리 세정에 관계된 공무원은 지방재정 세수 방안을 사명감을 갖고 '95년 대비 '96년 성장치 증액 예상액을 구두로 답변해 주고 아울러 현재 우리 군지방세 전망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각 면 쓰레기매립장 확보여부, 날로 심각해진 환경위생 처리는 경제발전에 의한 산업부산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 바 이제 국민 GNP가 상승하고 보니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의 심각성을 예견한 바 환경업무는 더욱 더 중차대 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쓰레기매립장은 차질 없는 계획이 요청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적을 답변해 주고 향후 계획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5년도 사업순손익 관계를 보고해 주고 '96년 공영개발사업은 완전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경쟁시대가 도래했으므로 공무원들도 의식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경영 행정의 역할과 제3섹타 사업으로 민자까지 투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한 택지조성사업의 중간보고와 '96년 세외수입 추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규정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67조로 구성된 최초 '81년부터 16인, 현재 35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농어촌에 관한 예산 '96년 690억을 심의하고 있는 데 반해 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최장 1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군정참여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어촌발전위원 운영상황을 확실하게 보고해 주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으로 당선되신 박일재 군수님과 양복완 부군수를 비롯하여 그 동안 영암군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각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앞두고 서해안 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한 복판에 서서 우리 영암발전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여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메워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감으로써 건전하고 활기찬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뜻을 모아 단합된 모습으로 더욱 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다소 미흡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초도순시 건의 중 현재까지 추진사항,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별 초도순시 때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낙후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몇 건씩이나 건의를 받으셨으며 건의한 사항 중 몇 건씩이나 수용할 계획이신지요. 또한 추진사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항들은 언제 집행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회 왕인벚꽃축제 수입과 지출 현황입니다. 벚꽃축제 계획서를 보면 주최는 군서면 청년회로 되어 있고, 후원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중 큰 행사를 준비하고 후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의하면 수익금은 6천3백만원 중 군 지원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출금 내력서를 보면 8천7백5십4만원으로 장부상 되어 있는데 부족금 2천4백5십4만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풀보조금 1천5백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지출내역서를 본 바에 의하면 장비대 2천1백만원 중에는 전부가 무대 설치용으로 음향, 조명, 효과, 무대설치, 불꽃놀이, 행사 음악밴드 이렇게 사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연중 무대설치비로 한 번 쓰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야외음악단처럼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지요?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해년 마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십시오. 지난번 왕인박사 업무보고 시 25필지 14,000평 정도가 군 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필지에다 유채단지 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벚꽃축제를 하든지, 왕인벚꽃축제를 하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차량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 계획이 선행된 후 축제를 하시기 바라며 이 모든 문제들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보건진료소 여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의 보건진료소가 13곳에 13명, 별정직 6급,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시골에 거주하는 거동 불능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장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아직껏 출장비를 지급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1984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제11604호에 의하면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1994년 6월 28일자 영암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보면 제6조(보수 등)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도모되는 여비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이나 영암군 조례가 있는 데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천 내수 침수 지역 사업추진 현황, 우수기에 망원천 수위상승으로 학산면 소재지 상가 일대 및 주택이 침수됨으로써 내수배제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3월의 건설과 업무보고 시 전체 공사비 7억2천만원 중 금년에 투입될 3억 중 군비 1억5천만원이 책정 못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말 '96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열악한 재정자립도지만 750억이란 예산을 승인한 바 있는데 군비 1억5천만원이 없어서 아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다면 독천의 주민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망월천이 범람해져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를 당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보급율 현황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불량주택 개량현황 배정표를 보면 어느 선에다 기준을 두어 배정을 하였는지, 절대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배정된 동 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청량의 배정은 면별로 보면 24동 신청에 배정은 14동으로 되어 있고 또한 면은 54동 신청의 배정은 12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별 배정표를 보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배정한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단 입구 미준공으로 방치된 동궁카바레 건물 해결 방안, 삼호면 나불리 대불공단 입구 국도2호선 주변 동궁카바레 불법건축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동궁카바레 건축 때문에 군청 공무원이 몇 사람이 사표를 쓰고 고향을 뜬 것으로 아는데 동궁카바레 불법건축을 그대로 방치한지도 무려 2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은 누군가 밝혀 주시고 군으로서는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무원이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불법건축물 감독 소홀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니 그 건축물도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을 시켜서 해결이 되었어야지요.
강자가 불법건축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공무원만 피해를 보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약자가 불법건축을 짖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집행을 하니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신임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 곳은 국도 2호선 주변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할 뿐더러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시키든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통계자료 일치(재정자립도), 지난 4월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영암군발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하셨고, 이 발전위원회가 우리 영암에 큰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암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날 발기인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고 수정안도 제의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발전위원회가 우리 영암의 미래지향적인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요현안을 보고를 하는 집행부에서 한 분은 우리 군의 자립도를 13.8%라고 설명을 하고, 한 분은 14.1%로 설명을 하니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출향인사들이 이 수치를 듣고 집행부를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치도 일관성 있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현황,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현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말 '9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4%로 인상을 하여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 수요는 작년대비 늘었는지, 일용인부는 작년대비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말 '96년도 내무과 본예산 심의 때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인상하느냐 묻는 바 내무과장님께서 4%로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왜 공무원 봉급은 5%로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 일용인부는 4% 인상하여 지급합니까?
기본급은 차이가 나지만 해마다 인상되는 %수는 같은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같은 청내에서 일용인부가 무엇이 다릅니까? 정직보다 사무를 덜 봅니까, 더 일찍 퇴근을 합니까? 출근을 더 늦게 합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집행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침서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년 1% 차이면 연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개발자문위원회조례 설치 목적을 보면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같은 심의사항이 1부터 10까지 있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은 읍면 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조례가 1964년 7월 3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독재 30년 정권 하에서도 지방행정을 민주적으로 발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말단 리 단위 행정은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면 단위 개발자문위원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직이 안되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 단위 개발자문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읍면별로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군수님께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몇 건이나 보고가 되었으며 연도별로 보고한 내역을 읍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동반자가 되어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소외된 군민을 위해 진실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 도약하는 영암 건설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지방의회 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박일재 군수님의 부임 후 직무기간이 어언 11개월 째 접어들었습니다.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어떻게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경륜이 풍부하신 군수님이 시기에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진즉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법령과 제도를 민본주의와 주민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과감히 손질하여서 행정이 주민을 규제나 통제 또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관청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평소 느꼈던 점들을 질의하기에 앞서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일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 군을 전국 제1의 환경명소로 가꾸어서 산림이 울창하고 쓰레기 문제가 잘 처리되고 폐공처리가 잘되어 지하수 오염이 없고 명산명수의 공해 없는 살기 좋은 고장, 영암을 가꿀 의지와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 행정에 기업원리를 접목시키고 공직사회의 시간과 예산절감 풍토조성은 물론 예산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과 행정에 정통한 고문공인회계사를 1명을 위촉하여 각종 경영사업이나 대단위사업 추진시 사전에 투자원가를 분석하여 미리 사업성과를 예측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방화 시대에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대책과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는 등 수익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체 신규사업이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5∼6억대의 지역정보센타 운영용 주전산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민선자치시대의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농번기 읍면 순회로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시대와 열린행정 구현으로 읍면 주민의 민원해결과 건의사항 청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이동군청민원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 근무가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의무적인 순환근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특히 지자제 실시 후 공무원들의 시군 간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타 시군의 선진행정을 습득할 기회가 전무하여 혹 창의성 개발이 둔화되고 도식화가 우려될 수 있으며 읍면 직원들은 잔무증가로 인한 격무 가운데 정작 인사에서는 홀대를 받는 경우가 있어 사기저하 문제에 대하여 읍면사무소 직원의 근무기간을 검토하여 최소한 6급 선에서라도 군청과 읍면간 사기 앙양책으로서 적절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순환근무 실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 년 전 기탁되었던 부지를 매도하여서 현금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매도계획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일곱번째, 군재정 여유자금 운용에 관하여입니다. 유류자금 등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양도성 예금과 금전신탁 등 고금리예금으로 전환하여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까지의 이자소득을 올리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10.11%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와 특정 금전신탁의 예치비율을 재원의 80%까지 높여 2배 이상의 높은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자금의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리운영이 일부 되고 있는 바, 고금리 운용으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 재정의 예치관리 실태를 '96년도 5월 현재 1% 비율의 보통예탁금은 얼마이고 1개월 예치예탁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상품별 예치금액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본 군 행정의 경영화와 효율화를 기하여 각 회계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정관리를 통합, 일원화시켜 자금수요 예측이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청, 사업소, 읍면 등의 자금의 적정한 운용과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여 불필요한 자금의 사장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등 관리비 절감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관용차량 수리비의 내역별 현황과 1대 당 평균 수리비는 얼마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96년도 4월말 현재 영암군 채무액과 군민 1인당 채무액은 얼마인지와 '94∼'96년까지 최근 3년간 증가추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고도 추진력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사업자체가 포기되거나 타당성이 없을 경우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용역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체 인력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손부족을 이유로 외부용역에만 쉽사리 의존하는 실정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답변과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대비 집행실적을 '94년, '95년도 한하여 2천만원 이상 용역 의뢰한 용역 건, 명과 용역비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군민들의 억울한 진정사항이나 건설적인 제안수렴을 위하고 군민의 편익도모와 신뢰도를 높여가기 위해 민원서류를 전화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억울한 사항의 진정이나 공직부조리, 군정에 대한 건의 등을 전화제보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신고 장치를 내무과나 또는 의사과에 개설 운영하는 전화민원 신청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및 교포근로자 상담센타 운영 실적과 외국인 근로자와 교포근로자는 몇 명이며 문제점 및 애로 고충사항은 없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대불국가공단 업체유치 계획 및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취업알선창구 운영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취업알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95년, '96년 취업알선 실적과 구직희망 신청자 수, 기업체로부터 구인요청을 받은 업체별 인원과 알선을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안로리 지역에 황색점멸 등을 설치하면서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사회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문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보는데 청문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왕인벚꽃축제의 세계화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볒꽃축제가 바가지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군 단위 행사로 규모를 격상시킬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고서 옥에도 티가 있다지만 또 다시 바가지 행사로 지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째, 19번째는 주민 여론조사 중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번째 민속자료인 석장승 보존지역에 대한 진입로와 주변정비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번째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 등 예산절감과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설계에서 시공, 준공까지 직접 기획하고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의 3중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건축, 토목 설계 자체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째 상수도 정수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의 처리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정수장 관리업무를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는지 여부나 대책, 화공약품 처리업무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째입니다. 명망있는 지역민으로 하여금 각종 건설공사의 주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째입니다. 폐공처리에 관하여 본 의원이 '95년도 10월달 군정질문 과정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마는 가뭄과 한해 등으로 무분별하게 지하수맥을 시추함으로 말미암아서 폐공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폐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하수맥에 농약 등이 흘러들어가는 등 심각한 오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해당과의 답변이 폐공처리 공법에 의거, 케이싱 절단한 후 슬러지와 모래를 채우고 상단부를 콘크리트 타설 하여서 표토정리하고 '95년 4월 20일 폐공처리 확인을 총리실과 농수산부와 환경처 합동으로 영암 군을 실시했는데 영암 군은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서 폐공처리 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말뿐인 폐공 메우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여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여 무분별하게 지하수맥을 시추하고서 농약 등 독극물이나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흘러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생명수를 잘 보존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관한 답변을 바라며, 폐공처리 과정 중 상단부 콘크리트타설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째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업무는 읍면에 위임된 상태이나 환경업무의 분뇨, 정화조 관리를 비롯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폐기물 시설관리와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이 위임되지 않아서 바쁜 업무에 출장을 가야 하는 등 많은 시간 소비와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므로 효율적인 환경지도 단속업무에 차질이 있는데 환경업무의 읍면 위임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26번째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여 몇 곳의 자치단체에서 연간 7백만원∼5천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본 군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증대시킬 의향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째 쓰레기 매립장의 확충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의 질문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떼로 인하여 여름철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여서 안개분사 방식에 자동방역시설을 갖추어서 파리 등 각종 해충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째 분리수거 이후 산과 골짜기 곳곳에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되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환경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서라고 각 지자체간 유기적인 야간단속 등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널려있는 냉장고 등 전자제품 폐기물 수거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째 보건소, 도시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공통 소관사항입니다. 수질검사의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질관리 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화 되어 있어서 일원화가 시급하고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이 전담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는 경우 전문성 결여로 형식적인 수질검사로 인하여 주민건강을 위협하여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주민참여제 등을 시행한다든가 하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음용수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터와 수질검사 의뢰된 약수터 현황 및 결과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를 약수터나 간이급수시설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째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목 조림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고, 조림사업은 임업경영의 휴율과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불량목 대신 경제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20ha 정도가 시행되고 있으리라 보는데 이 사업이 일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임야에 분산 시행됨으로써 많은 임야가 움푹해지는 등 산림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임야가 중간중간 도려 나간 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나무로 심어져 기존 수목과 조화를 못 이루고 있고, 특히 도로변 조림지의 경우 산림 한 복판이 도려져 흉한 모습을 낳고, 조림사업이 수종갱신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하고 울창한 소나무 숲을 굴착하여 정원수 반출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등 산림의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많은 역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산림의 황폐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째 중, 고 지대인 금정 내산지역에 고로쇠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관광명소화 하고 인곡제방 주변과 남송-청룡 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영암-금정간 도로에도 벚나무를 식재하여 서광하이랜드, 신천골프장 내산지역을 연결하여 관광 벨트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32번째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월출상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최근 농업유통 구조가 변화 추세에 있는 만큼 종전의 규모가 적은 농산물 판매장을 지양하고 지역특산품을 골고루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대중이 모이는 공용정류장 같은 곳의 주변에 대형 월출농산물 직판장 및 농산물 공판장을 개설하여 이름 있는 농산물로서 제값 받고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축산농가의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가축사육확인서를 행정에서 발급받아 축협과 농협 등에서 카드를 발급 받음으로 영세율 혜택을 받게 되는데 축협은 비교적 신속히 카드를 발급해 농번기 일손이 절약된다는데 다른 곳에서는 구태의연한 업무처리로 본인을 기어코 방문하게 하는 등 3∼4차례 방문하도록 하여서 발급이 한달 이상이 경과하는 등 축산농가의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째 월출유통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째 신천골프장 허가 연기 사유와 앞으로 전망과 계획 그리고 현재 서광하이랜드 입안계획의 구체적 실현계획 가능성과 골프장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째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남송-세류간 미확장 구간을 금년에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확장을 먼저 하고 이후에 포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해 박일재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듣는 다음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신록의 계절 5월에 제48회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것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임광순 의원님, 조광호 의원님,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이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9건 중 관광종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한 단기 3년, 관광진흥계획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암관광 브랜드인 월출산 관광 권과 왕인문화 관광 권, 하이랜드 휴양 권, 영산호 주변 관광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1단계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천황사 지구, 도갑사 지구, 서광하이랜드 지구, 영암 온천지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천686억원이며, 이중 공공부분이 315억이고 민간부분이 2천38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공공부분 예산 315억원을 연간 63억원씩 투자하여야 하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무리한 투자계획이므로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5월 완료된 영암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 영암이 속해 있는 서다도해 건 관광권역 계획에 반영시켜 '97년까지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가시화 되고 있는 사업은 서광하이랜드 주식 서광에 의해서 43만평의 영암 레져타운을 건설하고 영암온천 지구는 14만4천평을 주식회사 청원에서 재벌기업인 신안으로 사업주가 변경돼서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금년 10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천황사 지구는 월출산을 영암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편익시설인 케이블카 시설을 추진하고자 금년 6월중에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의회 차원에서 실시하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관광개발은 주민 전체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므로 군민이 직접 지주가 되어 영암관광개발공사를 금년 중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선 최우선 사업으로 월출산 케이블카 시설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려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시책의 지속적인 발굴로 영암관광 이미지를 조성해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이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 중 학산 독천 내수 침수 지구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독천리 미암면 채지리의 시가지와 독천 5일 시장은 여름철 우수기에 50mm 이상의 폭우만 돼도 망원천의 수의가 상승해서 내수배제 불량으로 가옥 34세대와 상가 50여동이 침수되는 수해상습 지구로 내수침수 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7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2,000㎡, 배수관리 600m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95년도 사업비 4억2천만원 투자해서 배수펌프 1개소와, 유수지 1,000㎡, 배수관리 335m를 금년 10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면 현재 공정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마무리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96년 12월말까지 완공해서 내수침수를 완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정면 출신이신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건 중 이동군청민원실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군청민원실은 삼호공단과 대불국가공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요일과 목요일 현지 순회 출장 운영해서 군에서 처리하는 창구 직결민원 처리와 각종 민원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직결민원 64건, 주민등록등본 22건과 법인등기부등본 30건, 지방세완납증명서 3건, 공장등록서증명 9건과 민원상담 7건을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80% 이상이 아직까지도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고 대불공단 등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지금은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삼호공단 내 거주단지 완공과 대불공단이 본격 가동되면 민원사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호지역 이동민원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오지와 벽지마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봉사, 의료봉사, 법률상담, 애로사항 등 군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군수인 제가 직접 현지에 참석하는 등 이동군청민원실을 확대 운영해서 군민들의 편의증진과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로부터 듣지 못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충질의 때는 읍면장 소관에 대해서는 직접 읍면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소관 답변은 기획실, 공영개발사업소, 내무과, 보건소, 재무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산림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과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영암군발전위원회 발기인 대회시 보고한 영암군 재정자립도의 통계가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4월 30일 개최한 영암군발전위원회 발기인 대회에서 군재정자립도가 군정보고서에는 13.8%, 주요현안 부의사항 중 영암군 공단 조성과 발전 전망에는 14.1%로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정보고서는 당초 예산을 근거로 하여 '96년 1월에 작성된 자료이고 주요현안 부의사항은 '96년 4월 30일 발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각종 자료가 작성되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및 활용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기본 계수는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을 근거로 비교분석하고 기본 계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는 매년 내무부 및 전라남도 노임단가를 참고하여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일용인부임 단가는 '95년도 대비 4% 인상 조정하여 3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환경미화 요원을 제외하고 총원 110명으로써 '95년도에 8억4천834만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96년도에는 3월 1일부터 4%를 인상 지급함으로써 2천491만8천원이 증가된 총 8억7천3백26만1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용인부임을 1% 인상하여 3월부터 지급할 경우에는 2천241만5천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4월말 현재 영암군 채무액과 군민 1인당 채무액, 그리고 최근 3년간 증가 추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말 현재 채무액은 총 50건에 212억8천772만1천원이며, 이 중 영암군 채무액은 181억64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자 채무액은 31억8천7백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4년 4월 말 현재 군민 1인당 채무액은 29만원입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채 증가 추이는 수익자 상환을 제외한 군 채무가 년 평균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94년도에 삼호상수도 사업비 34억1천만원, '9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비 33억7천9백만원 그리고 삼호 용앙 지구 택지개발 6억9천3백만원을 차입함으로써 채무증가율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말 현재 채무비율은 4.9%로서 내무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채무비율 5%에 미달하여 문제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33억7천9백만원 중에서 85%인 28억7천2백만원은 양여금과 도비에서 상환되고 삼호 용앙지구 택지개발 차입금은 차입금 6억9천3백만원은 수혜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또 '96년도에는 암반관정개발 사업비 4억2천만원이 차입되어 '95년 대비 채무율 8.4%가 증가되었으나 국비로 상환케 되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채무 비율인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기획실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14.1% 이 수치가 지난 번 추경 때 14.1%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 7월에 추경을 다시 상정해서 그 추경이 통과되면 또 오릅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예. 변경이 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럼 지난 3월 추경 때 분명히 14.1%를 말씀을 하여야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 한 분은 13.8%로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다른 한 분은 14.1%로, 이것이 일관성 없으니까 출향인사들이 그 수치를 듣고 우리 군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7월달에 추경했을 때는 또 %수가 오른다고요?
○기획실장 천민웅 변경이 됩니다.
○조광호 의원 당연히 올라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 얼마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율이 올라야지요.
○기획실장 천민웅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산심의를 한 다음에는 처음에 본예산은 13.8%, 3월달에 추경했을 때는 14.1%, 또 7월에 추경을 하면 5% 올리면 14.6%로 되겠군요.
○기획실장 천민웅 그 원인은 당초예산은 세입은 총괄적으로 조정 전망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군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마는 그 다음에 추경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결산해 가지고 남은 돈 불용액 또 별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꾸 세입이 바꿔져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각종 자료는 그 때 그 때 추경하는 시점으로 해서 조정되지만 기본계수는 당초예산을 갖고 활용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경으로 인한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체 세금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음연도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으로 해서 %수를 맞춘 것이지, 추경은 덜 받은 세금을 다시 해서 인정을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다가도 발생하면 올린다는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천민웅 '96년도 세출은 '96년도 세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결산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다든가, 또 추가로 '9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계상 해 주는 것이지 '96년도 수입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전년도,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계수변동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96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는데 1월에 발전위원회가 조직될 때 13.8%, 4월달에 개최할 때 14.1%, 행정적인 그 이론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소위 발전위원회에 나가는 문서는 직원의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4월 현재 팜플렛이 대홍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했으면 주관＋객관, 객관성이 없는 것을 공무원 자신들이 반성하지 않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이론적으로 기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올시다. 그 날 팜플렛 작성할 때 고쳐서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인 공무원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반성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고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명 같습니다 마는 군정 기본 보고서는 기획실에서 작성을 하고 아까 공단조성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수를 맞춰보지 못하고 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자립도의 크나큰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 1월에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수가 나오고 발전위원회 보고할 때 기 추경을 한 번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조광호 의원께서 자립도가 올라가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을 말이죠. 지방세를 많이 거두면 올라가고 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내려가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다 시피 '96년도 본예산 심의 때 공무원 봉급을 4%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5% 올려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용인부임은 왜 4%를 올렸냐고 물었는데 다 같은 청내에서 그 사람들이 정규직보다 출근도 빨리 할 것이고, 퇴근도 늦게 할 것이며, 사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열심히 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왜 같은 청내에서 4%나 5% 이렇게 차이를 두면 인간이 평등해야 될 것인데 기본급은 차이가 있더라도 나머지는 당연히 똑 같아야 할텐데, 이런 차이를 두고 집행을 해서 그 차이가 2천2백만원 정도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똑같은 %수로 연년이 오른 %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춰줘야 일할 의욕도 생기는 것인데 일용인부라고 해서 차이를 두면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하겠어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평등하게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일용인부임 단가는 사실 군 자치단체에서 형편을 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금액차이는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총 지출액이 약8억7천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죄송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임단가를 결정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추경에 1% 올리면 2천2백만원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그것 같이 해서 조정해야지요, 당연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실장 천민웅 이것은 한 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가부를 판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제 생각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광호 의원 과장님,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신 분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에만 그친다고 이런말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간에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한계를 지으려면 분명히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지, 당신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을 꼭 "연구해 보겠습니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돈 2천2백만원이면 1% 더해서 지급하면, 내가 기본지침서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고, 1%가 2천2백만원 차이라고 했으니까 7월달 추경에 반영하여서 가급적이면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입니다.
신북면 임광순 의원님과 금정면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95년도 사업손익 관계와 '96년도 사업추진 상황 그리고 자치시대 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한 경영마인드 확산과 제3섹타 설립방안, 대불국가공단 주변 택지개발계획, 그리고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세입 추정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사업에 대한 손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일부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경영이념으로 하여서 일정한 경영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의 원리란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규모와 공익성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따라서 순수행정 업무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회계 전문요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역회계 제도에 의한 손익계산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전문요원에게 의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저희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수지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금계2지구 골재채취 사업에서 2억443만4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또한 금계지구 골재 채취로 해서 조성된 농경지를 임대수입한 85만원 등 해서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2억528만4천원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한 용앙지구 대지조성사업은 현재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 용앙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용지 9,187평은 전량 매수를 완료했으며, 택지조성 공사 1단계 2,663평은 지난 해 11월 29일날 준공하였으며, 지금 현재 2단계 6천524평이 발주되어서 종합진도는 지금 4%에 있습니다. 또한 택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택지조성 공사는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부대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0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원택지조성사업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한 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5천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적정한 여건을 갖춘 토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선정이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주희망자 조사 등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원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잔디포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실현하고자 저희들이 군서면 고향의 동산 유휴지에 1,700평의 잔디를 식재 완료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지구에서 실시한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39,459㎥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생산량은 39,761.5㎥를 생산해서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9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복구는 5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장도 선정을 해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 건립사업 관계입니다. 대불국가공단 및 삼호지방공단이 가동됨에 따라서 근로자와 가족 등 유입인구에 대한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불공단 학생 증원에 따라 하숙방 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본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 적재 현상 등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여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 본 사업을 지금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한 경영마인드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은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방 경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등 이른 바 지방경영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지방행정에 경영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92년도 사업소 설치 이후에 다양한 사업을 선정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마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재채취사업과 그 동안 황무지처럼 버려져 왔던 고향의 동산 묘역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 잔디포를 조성함으로써 묘에 깨끗하게 단장되는 등 이중효과를 거행하고 있는 사업과 또는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활용한 대지조성사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자치시대 재정력 확충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공공성, 채산성 등을 고려해서 택지개발, 건설골재 생산 등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 경영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영교육과 세미나에 참석해서 현재 경영기법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우수한 경영수익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3섹타 설립 방안입니다.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치행정을 정착시키고 주민의 향상된 기대수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하기 위한 민간 공동출자사업의 도입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대불공단개발로 유입된 인구수용을 위한 택지개발상황입니다. 서영암 지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고 이에 따른 유입인구에 대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정한 여건을 갖춘 토지를 선정해서 20,000∼30,000평 정도의 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땅값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좋은 안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한 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전원택지를 개발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영개발사업 수입 추정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사업수익으로 책정한 것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약7억9천만원 정도를 '96년도 사업수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자재 생산이 3억원, 택지개발이 현재 잠정추계로 4억8천만원을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사업이 완공되고 분양이 된다고 하면 4억8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조성을 해서 약1천만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임대수입으로 해서 현재 6백만원의 세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기업원리를 도입,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주민에게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고 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 전개 등 자주재원을 발굴해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모두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까지 발굴해서 추진했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92년 2월달에 개소한 이래 현재 7개 분야, 11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사업을 4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사업 석산개발, 광천수 개발, 잔디포 조성사업, 또는 머드팩 개발사업, 아파트 건립 등 11개 사업을 추진했고 그 외에 유휴농경지 임대추진해서 9,812평을 임대해서 사업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천수 개발사업과 석산개발사업 또는 진흙개발사업은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주민 반대 등 개발여건이 좋지 않아서 현재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영암-학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소요된 골재생산 공급에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영암 지역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정한 여건을 갖춘 토지를 선정해서 택지개발도 계획적으로 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광년 공영개발사업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자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95년 사업손익사항에서 집약적으로 2억528만원 순손익을 냈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사업 부서로서 독립채산제, 복식부기를 해서 벌어들인 것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순손익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2억528만원이 나왔다, 또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회계전문요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효율성을 중시하지 수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과문해서 그런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독립채산제로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지 않고 허울 좋게 얼마 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회계를 짚어보기 전에는 순손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까지 발전해 주시기 바라고 요약해서 삼호 용앙지구에 9,100평이 2단계 진도가 45% 나갔다고 하니까 지난번보다는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할 때 따갑게 충고를 했더니 그 후로 상당히 진도가 높아졌어요. 앞으로 10월까지 준공예정일이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전원택지조성을 좋은 데다가 적정 여건을 갖춘데다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나도 그것이 고려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후로 공무원 의식개혁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금정지구에 사리채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적 질문에 가까운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자세히 답변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나 앞으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행정도 질, 또 사업도 앞으로 새로 난 도로에다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 사리채취에 상당히 매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만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군의 행정사업소라는 하나의 장기를 가지고 불량한 자재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공급된다고 하면 도로야말로 국가에 백년대계입니다. 만일 그 자재 골재가 잘 못 들어가서 큰 사업이 흐리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 임시회부터 열린 의회, 공개행정 그러한 차원에서 회의록을 군민들한테 공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정쩡한 답변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보고 답변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든 것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하신 조광호 의원님과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께서 '96년도 읍면 군정보고회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읍면 순회 군정보고를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정보고회 과정에서 수렴된 군민들의 건의사항은 총 106건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78건으로 총사업비가 125억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비예산사업이 28건입니다. 그 중에서 읍면별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영암읍이 9건, 덕진 9건, 금정이 8건, 신북이 14건, 시종이 10건, 도포가 9건, 군서가 4건, 서호가 7건, 학산면이 13건, 미암면이 8건, 삼호면이 15건입니다. 이 중 106건 중에서 학산면 은곡리 생활용수 관정개발 등 33건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등 4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영암읍 도시구역내 도로개설사업 등 15건은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당장 추진이 어렵습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확장포장 구간으로 통로지하박스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쇼요가 되고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6건은 관계 부처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현행 법령 및 제도와 현지여건이 불부합한 사항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중앙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직접 재정경제원 등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대표자로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하여 읍면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요하는 사항, 행정시책 사항,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읍면 개발위원의 심의가 필요할 시에는 읍면장이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은 학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144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학산면에는 지금까지 구성이 안돼 있다가 오늘 지금 구성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현재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실적은 '94년도에 18회 했었고 '95년도에는 19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8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별도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읍면 행정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회의 끝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논의된 사항을 가령 군수님 읍면순시가 있다거나 또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 필요시에 수시로 군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 분기 마지막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회의가 제대로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읍면개발위원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위한 수익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전담기구라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으나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한해서 1년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연장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광주시나 큰 도시같은 데서는 도시개발공사나 교통공사 그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거나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관광공사 같은 그런 수익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립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실적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님께서 행정종합 전산망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은 중앙 또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자동차 관리, 지방세 공무원 급여관리 등 업무는 전부 전산화 돼서 전국 온라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같은 것은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 저희들이 전산화 한 것은 현재 별로 없고 금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96년인 금년부터 '98년까지 5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첫째 지역정보 서비스 센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군민들 한테 농사가격 정보라든지 필요로 하는 군민들한테 단말기를 전부 보급을 해서 농산물 가격 정보 등 지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청 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군청 청내에다 주전산기 설치를 금년에 할 것입니다. 금년에 전산기를 설치 해 가지고 일반행정 업무를 전산화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군청민원실에 종합안내단말기를 설치 해서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군 행정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단말기를 설치 해서 민원안내 절차 등을 열람하도록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보급은 현재 우리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11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금년에 64대를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부 179대로 공무원 4인당 한 대씩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1인당 1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순환근무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행정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운영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이 우대받는 경쟁풍토의 조성으로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과 읍면간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9급이나 8급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시에는 읍면으로 전보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승진되었던 직원은 본청에 자리가 비면 순환보직을 시키고 또 7급 이하 공무원이 본청 전입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입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시험성적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종합 해 가지고 앞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순위에 의해서 전입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급 순환인사는 현행 인사운영상 당장은 시행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순환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순환인사 계획은 지난 8월달에 부면장을 인근 읍면으로 순환을 시키고 또 7급이하,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읍면간 서로 교환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한 면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하여서 순환인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후 읍면간 순환인사는 연고지 배치와 당해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전보제한 등 관계규정의 범위내에서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운영에 관한 기탁부지 매도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을 위해서 기탁 받은 토지는 옛날에 재건학교 자리인 영암읍 동무리 137번지 3필지를 기탁을 받았습니다. 3필지에 총 4,759㎡입니다. 평으로 환산한다면 1,400평이 조금 넘습니다. 현 시가로 추정한다면 약 3억 정도가 되고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면 6천5백38만원입니다. 이 토지를 '94년 9월 15일 영암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각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입희망자가 있을 때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전 영암지점과 교육청이 청사를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사 가지고 옮기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했습니다. 이 토지매입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할 때는 군비로 대체를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건축, 토목, 설계, 자체기술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군 산하 전문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는 사항은 건설과나 도시과 등 기술 부서의 능력 있는 공무원을 차출하여 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조직개편할 때 설계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완전히 설계하고 시공 분야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까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술직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데 도청이나 그런 데 자문을 많이 얻어봤습니다마는 이론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지금 목포시에서 설계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능이 훨씬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보다 공사진도가 약 절반 이상은 늦어져 버리고 훨씬 더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했다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이하의 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 등 동시 발주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편성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설계나 전문지식이 더 없으므로 본청 능력 있는 기술공무원이 수시로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여 후배공무원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내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면별로 순시하실 때 106건 건의에 78건 중 33건을 지금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33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로만 33건입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완결,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필요하시다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방금 말씀하셔서 운영실태를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운영실태가 흐지부지 하다고 했죠?
○내무과장 신태균 예.
○조광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학산만 운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운영을 안한 것으로 알아요. 과장님께서는 무슨 보고를 받고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물어보고 아는 바로는 절대 운영이 안되고 또 중요한 안건을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관장 회의 때나 한다고 해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아야지요. 당연히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개발자문위원회 일동으로 해서 이렇게 군수한테 올려야 군수가 이것이 중요한 안건이다고 인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회의 때 한다는 것이 말입니까.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방금 기획실장한테도 말을 했지만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알았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만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아는 상식은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그 군부독재 하에서도 지방자치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뒤에 면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안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다 물어봤는데 절대 안 해요. 과장님께서는 운영실태를 분명히 잘 안되고 있다고 하셨고 또 군수한테 중요한 안건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보고가 당연히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걸쳐서 중요한 것을 건의해야 군수님이 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들 회의 때 한다고요.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하나마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신태균 아니지요. 여기 제6조 보고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한테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의 종료 즉시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에다 그 중요한 내용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조의원님이 생각한 것하고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회의 종료 즉시 보고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6조를 낭독을 했어요. 그래도 일관성 있게 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자문위원회 명단의 제출과 동시에 회의 중요안건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올린 것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때 말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회의 때 가서 말을 하면 군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메모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 버리지만 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다시 챙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일관성이 있지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것이 하나마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신태균 중요한 내용은 회의 끝난 즉시 서면으로 보고도 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올 것 같았어요. 연도별로 보고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무과장 신태균 예. 앞으로 중요한 내용은 꼭 개발자문위원회에다 부의 해 가지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읍면에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내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고 지금 자체 신규사업인 지역정보센타 운영 주전산기가 부속 자재에 관계된 전산기 내용들이 약 5∼6억 소요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이 과연 5∼6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그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금년에 주전산기 설치를 해서 4억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이나 모든 업무자체가 전산화가 안되면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김희국 의원 전남 시군에서 지금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금년에 8군데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94년도에 5군데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행정 기관에서는 행정전산업무 노하우가 축적이 안돼서 조금 운영하는데 미숙하기는 해요. 그러나 미숙하더라도 자꾸 그 기계를 가져다가 보면 숙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익혀 나가야지 전문적으로 잘 한 사람들만 써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저의 보충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덕진 출신 서동렬 의원입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지역에서 농사짓고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적평점을 많이 주고 진급과 연고지 배치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저는 오늘 군정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김희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문제는 군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행정,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임명제 군수 때도 실시를 하지 않았던 면간 수평이동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기근속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면장들을 수평이동을 면간에 했어요. 또 가장 고참 계장들을 면간 수평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다 '96년도 아니면 '97년도에 정년이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금년에 정년퇴직이 될 사람도 부면장급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듣는 말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장을 해줬다, 그 사람들도 연장을 해주면 내년이면 거의 정년이 될 사람들입니다. 한 지역에서 내 마을에서 면에만 다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문에서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외지로 보내놓고 화합행정이라든가 상당히 이런 데서 저해요인이 나온다, 물론 효과가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화합행정 측에서, 지역 행정측에서 상당히 저해요인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효과를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영암군 관내는 관내입니다 마는 앞으로 정년퇴임식을 그 면에서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또 환원을 시켜서 이웃이나 자기 부락이나, 자기 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명예퇴직을 자기 지역에서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제가 인사실무를 언제까지 볼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분이 지금까지 지역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정년은 고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해 보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정년을 고향에서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 '97년도 12월 달이 정년이라면 11월 경에 본면으로 보내서 정년퇴임식만 합니까, 금년 중으로 조치를 하고 마무리를 약 1년 동안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그 이야기는 꼭 임산부한테 몇월 몇일 날 애를 출산하냐고 물어본 말하고 똑 같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상 의원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에게 인사관계를 확실하게 여기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저도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나 그 정도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김희국 의원이 사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으면 그 정도는 실무책임자인 인사권자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그런 것도 상의도 안하고 개인적인 소관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효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상의해 가지고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 문제는 지금 질의서를 사전에 의사과에서 답변자료를 만든다고 해서 줬는데 그것이 최고책임자한테까지 안 들어가고 실무과장 선에서 결정이 납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 고향 연고지에 가서 퇴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린 다고 말씀은 드렸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최재상 의원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지 않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다소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순회하면서 106건의 민원 중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낱낱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잘 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하는 결과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못된 부분은 왜 잘 못 돼 가고 있는가, 이를테면 군에서 행정을 완전히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일이 없고 읍면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안되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 주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읍면간 교류인사에 관해서도 거기에는 분명히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직원간의 여론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인사 원칙을 세워놓고 인사를 했는데 직원간에 여론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순서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 여론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인사 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정질문의 주요 큰 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처리 불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다 작성이 된 것이 있으니까 그 때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갑홍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내무과장 신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개발위원회 운영사항을 읍면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읍면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필요해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한 것이지, 군수가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청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하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 여부는 읍면장들에 의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잘된 것, 못된 것을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인사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지금 인사문제가 우리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쟁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기인사 때 능력과 지역 안배와 여론을 감안해서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더 이상의 인사문제를 어떻게 세심하게까지 여기서 보고하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면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면 조례를 당연히 없애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영암군 조례가 129건인가, 131건인가 된다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은 것이 허다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동시에 이것을 다 폐지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질문을 동료의원께서 하는데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읍면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면 왜 군수한테 중요 안건을 올려요,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차라리 조례를 없애 버려요.
○내무과장 신태균 읍면개발위원회 운영은 읍면장이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군청에서 해라, 안해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분기 1회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었는데 하고 안 하는 것은 읍면장님이 결정할 일이지, 군수가 그것을 해라, 안 해라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조례에 명시됐어요. 분기 말이면 회의를 해서 중요한 안건은 군수한테 보고한다고 했어요. 한 30여년 동안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내무과장 신태균 그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겠냐, 안 필요하겠냐는 우리가 읍면 의견을 들어 가지고 폐지를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요. 지금은 발령장 하나면 일을 하다 가요. 읍면 면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중요한 조례가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활성화해서 더 잘 되도록 위에서 지시하고 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한 안건이 어떻게 됐냐고, 또 중요 안건을 올리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 생각으로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서 해 나가야지,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보건진료소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내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자격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진료소장으로 임명을 받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군 관내 진료소장의 월액여비는 사실상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 운영협의회 지원금을 계상해서 7만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이것이 독립채산제가 되어 가지고 자체진료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사실상 군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고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에 보면 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활동장려금으로 보건진료원에게 월 7만원, 도서지역에는 12만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12조에 보면 보건진료소 경비지출에서 나온 4항에 보면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진료소에서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서 활동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신뢰성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43개 항목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 항목은 8개 항목, 즉 간이급수 시설 정기검사, 학교정오검사, 목욕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8개 항목은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색도, 탁도, 맛, 냄새, 잔류염소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천원씩 받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건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여비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광수 예.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치 조례를 말씀하셨구요. 정관이 있고,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수익금에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조광호 의원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1984년 12월 23일 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영암군 조례를 보면 1994년 6월 28일 자 영암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제6조 보수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소모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해서 나는 예산계에서 할지 알았는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고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광수 6조를 보시고, 9조에 보면 정관이 나옵니다. 정관에 보면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뒤에 정관은 여기 안 들었습니다. 협의회 자체 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관에 보면 정관 제12조 경비지출이 나옵니다. 여비 지출을 거기서 하도록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건지소와 똑같이 자체 진료수입으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진료수입 가지고 보건진료소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경비라든가 의약품 경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진료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진료운영비가 부족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에 보면 6개 시군이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활동장려금은 7만원씩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운영기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여비는 여기서 줄 수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거기 보건소 지침은 여기 조례하고 틀리군요.
○보건소장 김광수 조례하고 정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김광수 예.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몇 개 시군이 진료소에 대해서 여비를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급한 곳은 하고, 안한 데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충분히 있는 데는 지금 예산을 지급을 하고 기획실 예산계하고 기 얘기가 된 것은 금년 추경에 전체적으로 여비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시군이 거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는 더 이상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면 기획실장이 앞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토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 질문은 임광순 의원님과 김희국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는데 먼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각 실과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불용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별 불용액 총액은 25억3천224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87만9천원과 예비비 사용잔액이 4억8천97만1천원, 기타 잔액이 19억5천39만5천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세출예산 과목 구조 상황에서 세항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다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96년도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주로 연도별 지방세 신장추이, 거기에다 세수증대 방안은 어떠한가 하고 두 가지 주요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지방세 신장추이는 저희들 '92년도부터 결산액으로 지방세 세입예산 결산액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세 세입결산액이 55억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에는 62억3천9백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세와 군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서 '93년도 사이에 12%의 신장율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는 89억7백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09억원을 저희들이 세입결산을 했습니다. 신장율이 '92년도에는 12%, '93년도에는 42%의 신장율, '94년도에는 22%의 신장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55억4천7백만원의 지방세를 저희들이 징수했고, 무려 '95년도에는 109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신장추이는 총괄집계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92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한다면 거의 100%의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도세와 군세로 나누어서 세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수증대 노력은 우리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 2일 동안에는 시군별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과제를 줘 가지고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24개 시군이 참석해서 연구과제를 연찬해서 발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제하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이 탄력세율의 세목이 주민세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균형 문제, 전국적인 형평문제 때문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퍽 힘듭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또 자치단체별 새로운 세원 개발, 현 지방세법의 세목별로 적정세율 부여 등이 있겠으나 이런 것들도 상위 정부 의지와 법적인 검토절차 등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위법에 걸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세수증대 방안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고려하면서 또 우리 군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세원개발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분야에 과제가 많습니다. 재증명 수수료 조례 등을 개정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인감증명에 46종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금명간에 의회에 이 조례를 올릴 계획입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입찰 참가 수수료 등 12종에 대해서도 새로이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아까 공영사업소장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소상한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의 지름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부한 결과로는 대불국가공단 내에 이 분양을 적극 추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현재 관리상황을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 5월 13일 현재 회계별 예산운영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현재 315억4천7백만원의 세입이5월 13일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315억4천7백만원, 일반회계 315억4천7백만원 중에서 126억9백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187억8천8백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금고, 상수도 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액이 5월 13일 현재 44억8천8백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34억3천3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이 21억3천9백만원의 세입이 5월 13일 현재로 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4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10억9천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와 세입·세출의 현금을 총 합하면 총 세입액은 381억7천4백만원, 총 지출액은 147억1천1백만원, 총 잔액은 234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별로 자금운영을 하는데 이 여유자금 운영은 아까 남은 일반회계에서 자금잔액 187억8천8백만원 중에서 179억원을 저희들이 예금조치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미운영자금이 8억8천8백만원입니다. 5월 13일 현재는 이렇습니다마는 그 다음 날짜에는 이 자금이 지출되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숫자는 늘어기도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13일 현재로 해서 이런 상황인데 179억원은 정기예금 2년짜리 11.5%해서 32억원, 금전신탁이 12% 이율입니다. 그래서 31억, 정기예금 1년짜리 10% 이율로 해서 69억, 양도성 예금이 10%해서 9억, 6개월 이하 정기예금이 8%까지 적용됩니마는 38억입니다. 그래서 179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 특별회계 주택사업 등 세입·세출의 현금 등 총 망라해서 일반회계까지 합해 가지고 예금돼 있는 것이 220억8백만원이 예금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별 내용은 220억8백만원 중에 정기예금 2년짜리가 34억5천만원, 금전신탁 12%짜리가 46억7천8백만원, 정기예금 1년짜리 이율이 10%입니다. 84억2천만원입니다. 양도성 10%가 12억원, 6개월 이하 정기예금 8%짜리가 42억6천만원 이렇게 예금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목표액은 1회 추경 현재 8억5천5백만원입니다마는 5월 17일 현재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빼봤더니 6억8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목표액의 80%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예금된 자금에서 평균 월 1억4천5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금 운영은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세입 및 지출 전망을 정확히 분석해서 가급적 장기성 예금 등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국 의원께서 여덟번째 질문하신 관용차량 수리비 등 관리비 절감 대책이란 제목으로 내용은 관용차량의 현황과 월 평균 대 당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 4월 말 현재 우리 군의 관용차량은 총 51대입니다. 51대 내용은 차종별로 하면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8대, 화물차가 19대, 특수차가 15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관 부서 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 17대, 본청 그러면 의사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소가 9대, 읍면이 25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참고를 해 주실 사항은 사업소나 읍면은 거의 차량이 사업용 차량이 되고 면에서도 청소차가 주로 있습니다. 본청 17대 중에는 승용차가 7대, 여기에는 의존용 차량이 1호 차와 2호 차가 있고, 의사과에 승용차 의존용이 2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승합차가 9대 있고, 화물차가 5대 입니다. 17대 중에 저희들이 8대가 각 실과소 행정력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풀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운영 경비는 '95년도의 경우에 관리비로 해 가지고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이 2천189만4천원, 유류대와 수선비 등 이 경비가 4천442만2천원입니다. '96년도 분은 4월 말 현재 관리비는 830만원, 유류대 등 수선비는 2천664만9천원으로써 여기서 말한 관리비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보험료, 검사료, 환경부담금, 자동차세 등으로 절감할 수 없는 정액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유류대 등 수선비는 소요액이 6백66만2천원입니다마는 대 당 평균 12만5천7백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 차량비 예산은 저희들이 연간 기준액의 80%만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 확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95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는 740만원을 그 중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김희국 의원 대당 12만5천7백원 소요된다는 것이 연간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임현 대당 월 12만5천7백원입니다.
○김희국 의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 지금까지 수선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미한 수리나 부품교체는 직접 우리 기사들이 매입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마는 자체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수리 업체에 의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시에도 동일지역 출장시에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는 등 꼭 필요한 업무 이외에는 배차를 억제하고 1일 차량 점검제를 실시해서 사고예방과 고장예방, 안전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차량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국 의원께서 열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대비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에 2천만원 이상 용역발주사업을 말씀하셨는데 '95년도 2천만원 이상 용역발주사업은 우리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총 11건입니다. 11건에 3억5천775만6천원을 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설계 문제는 아까 내무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그 11건의 추진상황 내용을 서면으로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금방 열번째하고 차량운영에 관계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여유자금 운영관계입니다. 금리가 상당히 인하추세인데 비교적 성실하게 돼 있고 거기서 미흡했던 부분이 1%짜리 보통예탁이 돼 있는 것이 얼마이냐, 또 1개월짜리가 얼마 들어있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금이 되지 않고 8억8천만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금이 안돼 가지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 6개월 이하 정기예금은 3%부터 8%까지입니다.
○김희국 의원 1%짜리가 없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임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은…
○김희국 의원 마찬가지로 1%짜리에 관계된 것도 보통예탁 그 부분도 자료를 발췌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8억8천만원…
○재무과장 임현 8억8천만원은 실과업무를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작년도에 세입·세출 총 결산을 해 보니까 무려 저희들이 95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억씩이 나가겠는가 예측할 수 없는 돈도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 8억8천만원은 지금 이자가 없죠? 그것을 이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부분 지금 예탁된 것은 그런 대로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8억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잘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빠짐없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8억8천만원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국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의원과 읍면장이 실시하는 그늘진 사업 같은 것도 1차로 저희들이 낸 것이 3천만원인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견적을 받느니, 안 받느니 하는데 그런 것은 아쉽습니다. 양도성 예금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사업변경이나 어떤 것에서 변경될 사항에 대해서는 수지를 고려해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하지만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사업수행시 민원해소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은 빨리 해서 적어도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업발주를 해라, 읍면장한테 질의를 했다면 바로 후속조치가 돼 가지고 사업이 농한기 때 좀 이루어지도록, 또 우기가 오지 않을 때 적정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이런 것을 탈바꿈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지, 우리는 어떤 금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사업변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것은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상식 이하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요구불 예금에다 넣어놓고라도 사업은 발주와 동시 바로 견적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준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사항입니다. 많이 해주고 적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부실돼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금리의 맛을 알아 가지고 사소한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버릇은 빨리 버리시고 사업에 지체없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치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상한 질문이 상반된 과정이 됐는데,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것은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혼선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도시과장 문양길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해소 방안으로 가로등 담당부서 일원화 및 전담보수요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월 16일 자 조직개편으로 영암군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농어촌 가로등 업무와 읍면 소재지 가로등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과 개발계에서 관내 3,833 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리를 위하여 설치된 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아 신고 즉시 보수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업체사정 등으로 인해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전담보수 요원 확보 방안과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보수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수요원 확보 시 인건비, 보수요원 2명과 운전자 1명 또 각종 장비 구입 등에서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3,833 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수요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5년도 가로등 수리 등수는 약 4천984만7천원의 보수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2개 전문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보수비 4천6백만원을 보수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고장시 48시간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내역을 보면 1권역은 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5개 읍면 1,972 등을 영암전기전업사에서 관리를 하고 2권역은 도포, 군서, 학산, 미암, 삼호 6개 면 1,861등입니다. 이것을 동아전기전업사에서 수리토록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여튼 48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개량, 부엌, 욕실개량 사업의 배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라남도에 주택개량 764동, 내부구조개선사업 766 동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 187동과 내부구조개선사업 251 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96년도 전라남도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물량 배정기준을 작성하여 3월 12일 읍면에 물량을 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물량배정 기준은 농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은 제외시킨 다음 구성비율을 100%로 할 때 읍면별 똑같이 동수를 기본 배점을 25.2%, 읍면별 농가수를 25.5% 또 면별 주택대상자 수를 25%, 업무추진상 행정실적에 의한 비율을 24.7%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광호 의원님께서 대불공단 입구내에 미준공으로 방치된 동궁캬바레 건물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호면 산호리 1336-1번지, 건축규모는 2,145㎡입니다. 건축허가일은 '84년 9월 19일날 허가가 나가지고 1차 설계변경 허가일이 '85년 1월 22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최초건축주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정태성입니다. 최종건축주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동윤입니다. 건축허가 당시 최초건축주 정태성과 시공자 및 채권자 간에 건축 공사비에 대한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악화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감류신청 처분하여 승소하였으나 최초건축주인 말소되지 않는 구등기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최종건축주인 박동윤은 본인의 건물임을 주장하여 시공자에게 건축물 양도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자인 효성건설 박지호는 건축공사비 관계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사를 제기하지 못한 상황으로 건축물 내부에 현장관리인 한 사람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건축주와 시공자간 재산권 다툼이 있고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행정조치는 취하지 못할 상황으로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건축주에게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국 의원님께서 상수도 정수장 스러지 처리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정수장은 영암읍, 군서면, 학산면 3개 지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호상수도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부지내에는 착수정, 여과지, 배수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지에 취수, 여과 후 염소소독을하여 배수하는 계통으로 급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내 1일 1,000톤 미만인 공급시설로 모래에 의한 완속 침정여과 방식을 택하고 삼호 정수장은 1일 4,800t으로 급속여과 방식과 자동약품 투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영암, 군서, 학산 이 세 지구는 완성여과지로서 스러지 발생이 없습니다. 12월 준공예정인 삼호 상수도 시설은 급성여과 방식으로 스러지 발생이 예상이 되나 원수 수질이 1등급으로 평상시 여과지와 같이 염소 투입 공급하고 홍수시나 온도변화가 큰 계절인 수질 악화 시 약품 투입코자 합니다. 약품 투입 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자연 건조 후 소각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으로 본청 수도계에 토목직 4명, 보건직 1명, 화공직1명, 일반직 2명이 있고, 3개 정수장에는 한 사람씩 기능직과 청경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1회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교육을 이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질검사 장비로 1일 검사장비가 세 종류를 갖추어 가지고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공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관정개발에 따르는 폐공처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 1m 높이까지 굴착, 케이싱을 절단하고 착정시 발생한 슬러지를 공내 채워 다진 뒤에 상부에서 토사층까지 콘크리트를 파설하고 1m 20㎝의 콘크리트 재타설 후 정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 긴급식수원 개발 과정에서 지하수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착정, 폐공 35공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북면 갈곡리 상촌 원구상 지구가 현재 착정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면 6월 30일 사이에 폐공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사업을 시행해서 완벽한 방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 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폐공처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종 말고 작년에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시추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형관정이 아니고도 일반업자들도 하는 곳이 있고 대형관정업자들도 여기저기 파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농약이 흘러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폐공처리가 다 됐는지, 현재 발생한 것 말고요.
○도시과장 문양길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용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긴급식수원 개발에 대한 사항이 있고, 또 건설과 건설지원계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 민간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자체 내로 자기들이 폐공이 발생했을 때는 의무조항 사항이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하고, 저희 식수원개발에 따르는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국 의원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문양길 예.
○김희국 의원 그런데 지금 안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그것이 소관별로 틀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긴급식수원에 대한 것은 폐공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수 개발 즉 말해서 농업용수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저희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폐공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희국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배정량을 보면 187동을 배정을 받으셔서 각 면 단위로 166동이 배정돼 있고, 21동은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이것은 패키지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집단마을입니다.
○조광호 의원 어디를 선정했어요?
○도시과장 문양길 군서하고 미암입니다.
작년에 50%만 하고 50%가 남았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학산 같은 데는 도시계획지구로 묶어서 배정을 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문양길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도시구역이 학산 시내만 돼 있는데 학산 시내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학산면 자료를 보면 없던데요.
○도시과장 문양길 도시계획지구는 지침에 빼도록 돼 있습니다. 영암읍, 학산면, 신북면은 빼도록 돼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삼호 같은 데도 17동이 나갔는데요.
○도시과장 문양길 삼호는 도시구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아직 공포가 안됐어요.
○조광호 의원 그런데 신북은 18동이 나갔어요? 방금 도시계획지구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문양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배점, 농가 수, 주택개량신청 수, 그 다음에 행정실적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저희 면을 말해서 안됐지만 도시계획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산면 동아대학에 2,060명이란 숫자가 날마다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영암군이 커지기 위해서는 동아대학 같은 곳에 한 동이라도 더 해서 유입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지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농가호수 배정표로 했다고 그랬는데 '96년도 농가 호수가 각 면별로 나왔는데 면에서 올라온 농가호수가 전부 틀려요. 지금 11개 면에서 4군데는 맞고, 나머지 7군데는 면하고 여기 집계하고 틀려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해 올리겠구요. 지금 조광호 의원께서 유입인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농촌주택개량은 유입인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관계는 없는지 알아요. 그래도 하숙을 하려면 아무래도 집이 깨끗한 곳에서 하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배점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배정하지 마시고 잘 좀 하십시오. 농가호수가 다 틀려요.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궁캬바레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의장 김광년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건물 등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아직 건축 중에 있지요. 건축 중에 있다가 지금 재판에 계류된 것입니다.
○의장 김광년 그러면 건물등기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겠네요.
○도시과장 문양길 그렇지요.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의장 김광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지금 건축 시공자하고 당초 건축주하고 건축비 관계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문화관광과장 조두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신 임광순 의원님, 조광호 의원님, 김희국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관광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한 단기 3년 관광진흥계획안에 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임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수님 답변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인벚꽃축제 행사계획 예산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 또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 음향 무대시설 등 1회성 경비억제 대책으로 야외음악단 설치 계획, 행사시 항구적인 주차대책 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왕인벚꽃축제 행사 소요경비는 저희 군에서 2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정산서가 미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예산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사항은 정산서가 지출이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음향 무대시설 등 1회성 경비억제 대책으로 야외음악단 설치, 주차장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서면에 성기동 국민관광지 확충계획으로 유채꽃이 금년에 식재된 부지 17,000평을 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가 1,800평인데 1차로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가, 음식점, 놀이광장, 야외음악장, 주차시설 등 성기동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재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벚꽃축제 세계화에 따른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 군 단위 행사로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로 민속자료인 쌍계사 석장승 진입로 및 주변 정비계획, 세 번째로 신천 골프장 사업추진 경위 및 정당한 사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왕인벚꽃축제는 금년부터 벚꽃축제를 포함해서 각종 관광이벤트를 집중 개최를 해 가지고 국가적인 관광축제 이벤트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향토축제를 국제적 관광이벤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 관련 주민 설문조사에 왕인문화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왕인문화 축제를 완도의 장보고 축제, 진도의 영등제 못지 않게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욕심이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왕인문화 축제의 행사는 군민의 날과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군민의 날과 연계한 축제가 된다면 그 행사 규모와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왕인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왕인과 관련된 설화 등 역사적 전통의 미가 담긴 내용을 주축으로 발전시켜서 향토색이 짙고, 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관계는 어느 지역 행사 때마다 팔도포장마차 등이 등장을 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이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문화 발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향토음식점을 같이 운영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영암의 음식으로 향토음식 축제를 병행을 해서 전면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자료인 석장승 진입로 주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면 남송리에 위치한 쌍계사지 석장승은 지방민속자료 17호로서 '86년도 9월달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현지를 답사 하고 정비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은 진입도로의 보수정비와 주변의 잡목 및 잡초제거에 대한 사항으로 진입도로 정비는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고, 주변정비는 저희들 문화재 및 문화재 기본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 추진 경위 및 공사 중단 사유, 미착공 사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2월 30일자로 34만2천평에 대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서 얻은 바가 있습니다. 대표는 신천골프장 김재기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 12월 30일부터 '96년 2월 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개별법에 인허가를 11개 사항을 득했고, '91년 12월 30일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진입도로 공사 중 골프장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회사의 부도로서 소유권을 상실하고 회사 대표가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경락이 됐는데 제일상호신용금고에 경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산림훼손 복구비 미예치 사유로 인해서 산림허가 취소를 '94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취소에 대한 사항 관계를 허가권자인 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에서 청문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 4월달에 도 민원조정위원회 회부를 시켰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6개월간 사업착공 기한을 연장조치를 해서 금년 11월 17일까지 연장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자금조달 능력 등 객관적인 착공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 관계는 자금에 대한 조달능력이 회복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왕인벚꽃축제 결산을 아직 안 보셨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셔서 수입 지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고,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야외음악단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연차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신 다고 했는데 내년에 행사가 금방 다가올텐데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야외음악단은 못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내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 독천 내수 침수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 사업하는데 금년 사업비 3억 중에서 1억5천만원의 군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김희국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의 명예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 부실예방 및 주민 참여로 공개건설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에 명예감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10개 노선에 11명의 명예감독관과 6명의 보조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주로 마을의 이장이나 개발위원으로 했고, 보조감독은 면 토목직 직원을 임명 했습니다. 금년에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저수지 준설 등에 16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16명과 보조감독 15명을 임명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반영하고 부실공사 방지 등에 활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장님께서 폐공처리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폐공이 건설과에서 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폐공도 있고, 도시과 상수도에 관한 폐공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지하수에 대한 법 관리는 건설과 건설지원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일환으로 해서 '94년, '95년 2년 동안에 대형관정 70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공 41공이 발생해서 작년에는 사업비 1천65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폐공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대형관정 18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공이 현재 11공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도 6공을 착정 중에 있는데 지하수가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폐공이 앞으로도 몇 공이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폐공이 돼서 별도 폐공처리 공사를 발주를 해서 오염방지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외에서 한 것 외에도 폐공이 현지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각 읍면에 폐공이 있는 것을 조사 보고토록 해서 이것을 전부 취합을 한 다음에 군에서 해야 할 것과, 원인행위자가 있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이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공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과 남송-세류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내년도의 사업은 저희 군이 그 동안에 '9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군비부담을 못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확장까지 해야 할 것이 포장만 하고, 확장은 금년에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에는 '96년에 마무리 못한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 이후 사업은 금년에 국도 지방도, 군도의 노선이 일부 승격되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도 농어촌 도로에 앞으로 중기계획도 전반적으로 재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재정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남송-세류간 군도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6.8㎞ 중에서 '94년과 '95년도에 2.6㎞를 확장만 해놨습니다. 이 확장된 구간이 계속 놔두니까 비가 오면 노면 토사가 유실되고 측구가 도로 높이하고 안 맞아서 앞으로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의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2.6㎞에 대한 포장을 완료하고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 4.2㎞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독천내수 침수지역 사업 추진 현황을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3억 중에서 군비 1억5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독천시가지 주택이나 상가가 가령 비가 와서 침수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는데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 사업을 안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챙기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2천인데 '95년도 사업비가 4억2천만원입니다. 4억2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펌프장을 금년에 완료를 하고, 유수지가 2,000㎡ 중에서 절반이 지금 돼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거박스가, 시가지 시장통을 통하는 박스 전체 연장이 600m인데 금년에 335m가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비가. 10월까지 끝납니다. 금년에 비가 오더라도 우선 펌프장하고 전기시설을 해서 침수가 되면 바로 물은 6월말까지 품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3억은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연초에 내시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시가 돼서 우리 본예산에 양여금 1억5천만원도 아직 계상이 안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 설계가 돼 있어서 단가만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1억5천만원이 세워지면 이것을 발주 해 연결해서 계속 추진하면 내년 6월까지는 이것이 박스 나머지 구간도 완료가 되나 금년 6월에도 비가 오면 처리는 되게 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설계는 변동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문열상 예.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누가 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가 바꿔지니까 설계도 바꿔졌다고 말을 하길래 저는 모른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문열상 변동된 것은 없고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현재 설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 계획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아시겠지만 2.6㎞ 확장한 구역을 금년에 포장을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확장이 조금 덜된 미확장 구간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포장보다는 확장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에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열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 확장된 구간의 유지 관리가 지금 그대로 놔둬서는 옆에 있는 측구 같은 것이 도로높이하고 맞지 않아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가운데로 빠지니까 비가 많이 오면…
○김희국 의원 제가 볼 때는 2.6㎞를 확장한 후에…
○건설과장 문열상 고개 넘어서부터 4.2㎞가 또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그것을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문열상 그것은 아까 사업 가지고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니까 우선 확장해 놓은 구간을 금년에 포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 계약이 나머지 1㎞ 구간까지 계약은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국 의원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폐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폐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대형관정 업자들도 마구자비로 발주해 가지고 과장님 사진 좀 갖다 주세요.(의사계장 건설과장에게 사진 전달)
여기 보면 폐공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놔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면에서 조사할 때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면 저희들이 폐공처리할 때 이것을 전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대형관정업자들이 폐공처리 안 하고 덮어놓고 간단 말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금년부터 신고를 합니까? 거기 사진에 보면 폐공 바로 옆에 농약병이 놔 있습니다. 제가 농약병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농약병이 있어요. 실제로 흘러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작년에 군정질문 과정에서 말씀 드린 것인데 작년에는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요. 식수를 오염시켜서 인체에 해가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자꾸 없다고만 하고, 깨끗하다고만 하면 농수산부고 환경부에서 잘 되었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실상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러니까 빠진 곳이 있어 이런 곳을 저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전수조사 한 번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과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확보여부 및 쓰레기매립장 확보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 저희 군 쓰레기매립장은 10개소에 4,590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영암읍과 덕진면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1면당 1개소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의 이유로 지역간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고, 내 주변만은 안된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장소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 '97년까지는 단기계획에 의하여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기 면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 이전이 불가피한 신북, 서호 이 두 군데는 완전히 다 찼습니다. 신북, 서호 2개 면과 현 매립장 부지확장이 불가피한 신북과 서호면은 완전히 차 있고, 영암읍과 학산면에 대하여는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당면한 쓰레기매립지난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단기계획이고, 중장기계획으로는 '97년도 사업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설치사업비 44억원을 도를 경유, 환경부에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44억원은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대형쓰레기매립장을 삼호개간간척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쾌적한 환경의 전국 제1의 명소로 바꿀 복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의 저해요인으로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수 및 축산 배수시설과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려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여야 하며,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체는 환경보전법에 의거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공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입주업체가 되지 않도록 각급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 영산강 살리기 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자연정화 활동 등의 지속적인 전개로 영암군의 얼굴인 월출산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희국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분뇨 정화조 업무가 군에서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잦은 현지 출장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분뇨 정화조 업무를 읍면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희국 의원님께서 11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11가지 중에 가장 감명깊은 질문입니다. 현재 허가건축물 및 읍면에서 건축 신고된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신고 수리 후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이 되었을 시는 정화조 설치신고 내용과 동일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면 정화조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할 때는 정화조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토록하여 사용검사를하여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화조 업무를 읍면에 위임할만한 관련 근거가 없고 또 읍면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어려움으로 현 상황에서 정화조 업무를 읍면에 위임 하기는 곤란함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여 점차적 읍면으로 위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현재 실정을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영암군 정화조 일체를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겨울철과 초봄에는 준공검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30건 정도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5건, 30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다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는데 이러한 기술공무원을 한 명 정도 더 보충을 해 줬으면 이런 애로를 줄일 수 있고 민원인에게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군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은 '95년도 실적입니다. 판매수익은 년 1억2천만원입니다. 판매량은 985,000매를 판매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수익사업으로는 봉투 겉면에 상업광고 문안을 기재하여 광고수익 등으로 군 재정을 증대할 수는 있으나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선행단계이므로 완전 정착 후 군민들의 거부감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공청회 등을 걸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에는 규격, 량, 영암군수 직인, 일짜 이것만은 그 봉투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업체, 식당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업체에 매니저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 광고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는 빠르게 생각이 돼서 '95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좀 더 정착이 확실히 되고 그럴 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확충 계획에 관하여 쓰레기매립장의 파리, 모기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매립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방역소독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환경미화요원이 좋은 여건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매립장 복토비는 3천만원과 소독약품비 150만원을 확보하여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10개 읍면에 매월 전도하여 동절기는 주 2회 이상 복토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매일 복토 또는 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 등 유해해충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프링쿨러를 장치할 의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매립장 규모와 장기간 사용여부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스프링쿨러를 만드려고 연구 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요원이 보다 좋은 여건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분리수거 실시이후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하여 분리수거 실시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환경저해 사범 조치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 사례를 근절시키고 가전제품은 수거대책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저희 군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시행 전에는 1일 평균 90t에서 시행 후에는 1일 평균 50t으로 감량이 됐습니다. 재활용품은 1일 평균 12t에서 2일 평균 18t으로 증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 또한 생활쓰레기는 매주 4회(월, 수, 목, 토), 재활용품쓰레기는 매주 2회(화, 금) 수거 조치로 완전정착 단계에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에 차량을 이용, 한적한 곳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야간을 이용, 투기하고 있어 단속이 못 미치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야간 불법투기단속 행위 근절을 위하여 6월 중에 행정, 경찰단속반을 편성하여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저해사범 적발을 위한 사법경찰권은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에서 연초 1회 그 증명을 발급하므로 '97년도에 신청하여서 강력히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수거대책은 폐가전제품 배출시는 영암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3항에 의거해서 읍면장에게 주소, 성명, 배출 폐기물 명, 수량, 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면 폐기물의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 후 청소차량이 순회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배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한적한 곳에 불법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사례를 감시하겠으며 적발 시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폐전자제품 수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진 폐전자 제품 쓰레기에 대하여 6월 한 달간은 하절기 우리 주변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질검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질검사가 있는데 도시과에 수질검사, 건설과에 수질검사 또 보건행정의 수질검사 환경보호과에 수질검사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관한 수질검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동개시 신고 30일 후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검사 및 수시 점검시 각종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수집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던 수질검사 실적으로는 '95년도에는 64건, '96년 현재까지는 25건 실적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업체는 개선 명령 및 배출 부과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해당 법에 의거 조치하고, 정상가동될 때까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환경보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외국인 및 교포근로자 상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들이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신북농공단지 내 전방주식회사에 14명, 군서농공단지 내 그린특수산업에 3명으로 총 17명의 인도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교포근로자에 대한 상담센타 운영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고유사무로 현재 전남지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외국인 관리카드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불국가공단 업체 유치 계획 및 부진 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 총 분양대상면적은 214만3천평이며 지금까지 분양된 면적은 40개 업체 49만2천평으로 분양율은 23%입니다. 분양현황 및 공장건설 내역은 대한 쎄라믹 등 12개 업체는 공장건설이 완료되었고 한라펄프 등 7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으며 보해산업 등 1개 업체는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불공단 공단용지 분양은 분양가, 지리적 위치,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분양이 저주한 실정에 있으며 금년 2월말 전라남도와 토지공사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토지공사 등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업알선창구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실적은 242명 접수되어 79명 취업되었고 '96년도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훈련원에 18명을 추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신체검사에서 12명이 탈락하고 6명이 최종합격을 해서 현재 훈련 중에 있으며, 2기 훈련원 수료생 158명 중 본 군 출신 21명은 군수 및 읍면장 등 추천으로 정규생산직으로 5월 20일 이후 입사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취업정보센타 이용안내문을 발생하여 현재 수시 접수되고 있으며, 구인요구가 있을 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구인업체는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직자는 관리직을 원하므로 많은 인원이 연결되지 않아 취업실적은 저조하나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인력난 해소 및 취업알선에 대처해 나겠습니다.
네 번째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와 안로지역 황색점멸등 설치 계획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듣지 못한 실과소 답변은 내일 오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부군수 양복완,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실장 천민웅, 공보실장 황영희, 내무과장 신태균, 재무과장 임현, 문화관광과장 조두환
- 민원지적과장 모일성, 사회복지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여성과장 조명옥
-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건설과장 문열상,
- 도시과장 문양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보건소장 김광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영암읍장 신종구,
- 덕진면장 조영주, 금정면장 최홍, 신북면장 이재형, 시종면장 이재만, 도포면장 정찬용,
- 군서면장 이상출, 서호면장 이성규, 학산면장 김덕수, 미암면장 이상용, 삼호면장 김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