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3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2.지방채발행승인의건
3.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지도소
2.지방채발행승인의건
3.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지도소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업소, 지도소 순서로 받겠습니다.
   먼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왕인박사 현창 옆에 운영상황하고 현재 주차장 매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표소를 판자촌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미관을 흐리게 합니다. 돈을 받는 것은 좋지만. 매표소 건립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그 왕인추모 한시 입선작을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입선작다운 활용방안, 예를 들어서 그 한시를 가지고 또 다시 서예를 한다든지, 물론 월출의 맥박이라든지, 군지에 홍보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조금 더 널리 신문지상이라든지, 입선작을 홍보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어제도 군서청년회 측에서 문화관광과장을 대동해서 의회에 와서 왕인벚꽃축제에 대한 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벚꽃축제가 왕인박사유적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청년회측하고 왕인박사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청년회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왕박관리사무소에서 보고도 받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조화가 이루어 져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벚꽃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알아보시고 보고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현창협회 운영상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로 저희들이 현창협회 전무이사님으로 우선 구림에 계시는 박찬우 전무이사님과 여러 차례 가서 타협하고 해서 현재 생존하고 가까운 데 계신 분으로 해서 한 15일경에나 한 번 소집해서 모임을 가져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잘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현창협회가 생존에 계신 분들이 소집도 잘 안되고 그런 모양인데 소집이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바로 소집을 해서 실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표소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왕인박사유적지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용역이 확정이 되고, 용역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에 어느 장소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선다는 것까지 전부 용역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구건물을 어디에다 지금 시설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조립식이라도 보기 싫지 않게 아래 부분에다 좋게 지으려고 약 3백만원이 넘은 돈을 예산확보해 놨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해서 깨끗하게 4평 내지 5평 정도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에 입선작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입선작을 유인해 가지고 전국 유림들한테 전부 보내주고 있고, 그건 아직 지상에다 홍보를 못했습니다. 입선작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축제 관계는 아직 군서청년회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하는데 작년에도 했던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는 협의도 없었고, 작년에 왕인박사유적지 위에 주차장에서 벚꽃축제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엄청난 고욕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가꾸어 놓은 잔디가 다 뭉개져 가지고 거의 다 버려서 올해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철쭉꽃들을 전부 짓밟아 버리고, 철쭉꽃에다는 특히 요소를 주면 다 죽어버린 수종인데 술 마시고 방뇨를 해 버려 가지고 나무들이 죽어버린 것을 다시 교체하고 살려 놨는데 올해 또 작년처럼 그 장소에서 해 버린다면 왕인박사유적지 조경수, 잔디가 거의 다 망가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장소 때문에 협의하러 온다면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장소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는 군수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 짓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잘 협의해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왕인박사 상징수목 매화나무 식재라고 했는데 지금 벚꽃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국화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인박사 상징수목 매화나무 식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벚꽃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매화나무를 식재하든지 그러지, 지금 벚꽃나무가 심어졌는데 그 벚꽃나무에 대해 우리가 산림과에 질의할 때는 그 벚꽃나무에 대해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일본의 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벚꽃을 다시 옮기거나 그렇게 해 놓고 매화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야지, 지금 벚꽃은 벚꽃대로 심어져 있고, 또 매화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면 일본사람들이 참배하러 왔을 때 산벚꽃은 우리 벚꽃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산림과장님께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인정을 하는데 왕인박사는 일본에 가서 우리 문화를 전수 한 분이신데 벚꽃나무는 그 주변에서 제거를 하고, 이런 매화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면 진즉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 더 우리 자존심이 안꺾일 것인데 이제와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것이 경제적인 피해도 되고 인력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하시려면 그 왕인박사유적지 내의 벚꽃나무는 자리를 옮길 생각은 안 가져 보세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제가 알기는 왕벚꽃은 원래 원산지가 우리나라 제주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자기들 국화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벚꽃 자체는 원산지가 제주도고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리고 벚꽃과 매화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는 별도입니다. 벚꽃 심을 장소가 따로 적정하게 있고, 매화나무 심는 것은 왕인박사 탄생지 주변에 조경하는 데 필요하게 적정한 장소에 심고, 그리고 왕벚꽃은 진입로와 산 주변에 나름대로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심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국화기 때문에 다시 파낼 필요는……. 그리고 심을 때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려해서 심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왕인박사 제실 내에도 벚꽃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벚꽃은 지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제주도 꽃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는 벚꽃은 일본 국화로 알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제사를 모시는데 그 주변 내에는 이것이 나왔으니까 말을 해요. 상징수목 매화나무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안 느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항상 그 말이 나오면 그것은 제주도가 발상지고 우리 꽃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이 인정해서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벚꽃은 일본 국화로 알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제실 내에는 이런 것을 식재 안 했으면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예. 왕인박사 경내에는 벚꽃 한 주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작황도 안 좋고 해서 앞으로 그것은 파내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우리 왕박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마음대로 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지, 심어 놓은 나무를 마음대로 파내도 되겠어요? 답변을 좀 간단 간단히 해 주시고, 그래야지 파낸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파낸다든지 해야지요.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그 왕인박사 춘향대제 일자가 4월 19일인데 군서 벚꽃축제가 4월 12일부터 3일간 15일까지인데 우리 주변에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중요한 행사가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연구해 가지고 군서 성기지역이기 때문에 춘향대제도 더 어울리고 벚꽃축제도 앞으로 우리가 군행사로서 점차 진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를 병행해서 했으면 오히려 훨씬 가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용도 절감하고 사실은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행사가 곧 그 자리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다시 되돌아서서 19일까지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거꾸로 그 지역 주관하는 청년회하고 왕인박사관리 전문가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금 편리하게 춘향대제가 벚꽃하고 별개의 행사가 안되도록 꼭 금년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유채꽃 단지조성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1차 추비까지 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3백만원이고, 또 관리비가 3백만원인데 종자가 발아가 돼 가지고 뭐 된 데다 관리비를 쓴 것이지, 발아도 안하고 허허벌판에다 비용을 낭비한다는 것은 관찰이 정확하지 못한 것이고, 4월 12일부터 19일날까지 그 행사에 유채꽃이 만발해 있는 것을 보면 좋은데 아무 것도 없는 데다 관리비를 써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솔직히 이런 보고는 유채꽃 종자 파종을 11농가가 참여해서 46,326㎡에다 심기를 해 가지고 농사에 문외해서 안났다든지, 종자가 나빠서 그랬다든지, 이것은 반성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는 절약한다고 보고가 돼야지, 비용이 서져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없는 데다 심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먼저 질문하신 춘향대제 병행 실시하는 날을 벚꽃축제 이런 날을 맞추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춘향대제 일시는 3월 2일입니다. 당초에 3월 3일이었는데 그것은 우리 유교 재래의식에 의해서 3월 3일날 지내는 것이 원칙인데 유림들이 자기 나름대로 3월 3일날은 자기 조상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3월 2일로 이렇게 받은 날짜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벚꽃 피는 시기는 매년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한 마디로 알아먹기 좋게 얘기합니다.
   한식은 우리 고유명절이에요. 자기 조상 숭배주의에 의해서 자기 조상 참배하고 시제 모시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 때 어려우니까 2일날 한다는 것이나 일주일 뒤로 늦춰 가지고 행사에……. 우리가 값있는 행사를 해야지, 정체사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개발사회입니다. 유림사에서 정체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개발사회로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간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행사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든지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예.
○임광순 의원   그 다음에 유채 부분 답변해 주세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유채꽃 단지조성입니다. '95년도에 예산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3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웠었습니다. 유채종자를 구입해야 되고 경작자들한테 많은 협조를 얻어서 파종을 해 가지고 금년에 마치 기온이 차 가지고 작황이 좀 안 좋지만 잘 났습니다. 추비해 가지고 작황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꾸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자란 부분에서 이식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식도 해서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임광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채꽃 관계는 조금 빨리 파종을 하세요! 그래야 만이 빨리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벚꽃축제하고 유채꽃하고 같이 겸할 수 있게끔, 유채는 빨리 심으면 빨리 핍니다. 그리고 왕인벚꽃 축제 때 왕인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유물, 그런 기회에 많은 관광객이 모였을 때 홍보를 해서 또 다시 왕인박사유적지를 찾아올 수 있게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용앙지구 택지조성이 말입니다. 사업비가 19억1천5백만원인데 이 면적이 9,860평인데 분양 공정은 27%고 금년 10월달이나 한다는데 주민들이 빈축을 삽니다. 비웃습니다. 일반 사업가가 그런 자금과 그런 여건으로 했다면 빠르면 1개월 내 또 불려서 말하자면 6개월 내에 3개, 저것이 빨리 분양을 해줘야지, 목포의 사례를 안 봅니까? 목포 하당지구 같은 곳은 강을 매립해 가지고 전부 민간인들이 3.5대 6.5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재분양해 가지고 거기하고 제3의 지구를 다해 가고 있는데 이런 여건이 좋은 데서 진짜 해야 할 사업은 염불에는 신경쓰지 않고 잿밥에만 신경쓰고 진짜 해야 할 사업은 안해 가지고 이런 자금과 여건과 기술진이 다 부합 중에 있는데 땅 약 10,000평을 개인이 지금 농토 경지정리 자력으로 한 것도 한 20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돼 가지고 우리는 삼호에 방 한 칸이 있으면 보통 월세가 10만원이라도 방이 없어서 못 얻습니다. 그래 가지고 퇴근길이나 출근길에는 목포에서 대불공단이나 한라조선의 근로자들이 다니는데 보면 차가 정체돼 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지를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이건 빨리 해 가지고 택지분양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손익관계도 고려가 될 겁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할 일이에요. 간단히 사례를 들어보면 목포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손실이 안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기간을 질질 끄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체이유를 간단히만 말씀을 해 주고 금정 골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예측했던 량이 못 나오고 생산량이 아주 형편없어 가지고 그 사업은 실패한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70% 공정에 65% 사업이 진척되었는데 손익추정은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는 손을 안댈 것을 대 가지고 짠맛을 내고 있다, 그렇게 주민들 여론을 저는 듣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앙지구 택지조성사업 부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인이 하게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지연사유를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암의 특수성이 도시계획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목포하고 도시계획 문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앙지구에 택지조성하는 사업이 현재 도시계획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도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계속 절충을 해도 그 문제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돼 있던 간에 목포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저희들도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여 분양을 빨리 끝내서 다른 사업을 더 해 나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 절차가 지연돼서 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10,000평 정도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거기에 토지를 국유지와 군유지에 교환을 받아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 5필지에 있는 산 해열사에 들어있는 우리 군유지 3,100평하고 저수지에 들어 있는 약 3,900평을 교환 절차를 취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해서 그 교환절차를 마치고 등기를 저희들이 영암군수 앞으로 등기를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토취장이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취장으로 확보를 했던 지역이 산호리 저수지 주변을 토취장으로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위치를 변경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대불주거단지 옆에 김씨 문중에 있는 용앙리로 위치변경을 또 해서 김씨 문중하고 토취장 문제가 합의가 돼서 끝난 것이 그제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장비가 어제부터 투입이 돼 가지고 현재 토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정 골재 문제는 지금 그것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채취하고 있는 지역은 육상골재입니다. 육상골재기 때문에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 이야기는 육상골재치로는 이런 정도는 질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판매를 하는데 나주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나주에 가서 부시장님도 만나봤는데 현재 나주에서는 하천골재를 6천5백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천5백원에 판매하고 있는 골재를 저희들은 A라는 기업에 6천8백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백원을 더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골재량도 당초에 40,000㎥을 계상 했는데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목표량에 미달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 번 현장감독하는 직원들을 시켜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물량이 목표량이 나오겠는지 봐라 했더니 현재 그건 70% 정도인데 목표량 오바는 안될망정 미달은 안될 것 같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땅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측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생산하는데는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전원택지개발 사업을 지금 신규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국도 13호선을 위주로 해서 예산은 금년에 1억5천3백만원을 세워놓고 총사업비는 6억5천4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워 놨으면 계획이 예정지 조사가 6월달, 타지역 개발사업 견학, 성공사례가 7월달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지금 무등아파트도 지금 지어서 입주가 안된 데가 열 몇 호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3, 4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3호선에다 할 것이 아니라 국도 2호선 주변에도 지금 가장   주택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까 용앙지구도 말했지만 그 쪽 2호선 주변에 그런 데도 한 번 답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같이 내놔서 먼저 분양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무등아파트도 안 나가고 있는데 13호선 광주만 늦어져 가지고 1시간 내에 한다고 했는데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 6차선 도로가 밀려 가지고 정체되는데 그러면 거기를 피해서 이쪽으로도 국도 2호선 주변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연구하셔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구상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각 지점별로 장단점 비교해서 결정이 나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잘 구상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호지역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꼭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산적돼 있는데 어느 일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지나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그 김씨문중하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저희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타협을 해서 지금 면장님도 자기와 관계되는 문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대불공대라든지, 또 산호리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전이 되어야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삼호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미뤄준다든가, 협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지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소장 강상옥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장님이 워낙 보고를 잘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민에게 봉사하는 각종 시책과 도약하는 영암건설을 위한 웅대한 계획들이 충실히 보고된 것 같습니다. 보고하신 계획들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확인하여 연말에는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열   기반조성계장 손태열입니다.
   건설과장님이 3월 16일까지 교육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 지방채발행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3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지 저수량이 평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96영농급수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물 부족 예상지구에 지하수를 사전 개발하여 시한 영농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량이 '96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사업이며, 사업량은 지하수개발 14공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며, 1공당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채차입 계획은 차입액이 4억2천만원이며, 차입선은 농협중앙회고, 이율은 년9%이며, 상환방법은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96년도에 국비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황으로는 '96년 3월 5일 내무부장관 지방채발행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지방채발행승인 관계는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해야지 담당실과장이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연일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1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개편과 영암군직제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진흥과장에서 내무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건전생활계장에서 행정계장으로 개정을 하고,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인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사회진흥과장은 삭제를 합니다. 이를 제안하는 법적근거는 영암군직제규칙 제6조에 의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행에는 제6조 기금운영관에서 2항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건전생활계장을 내무과장, 행정계장으로 바꿉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중 당연직으로 군산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여기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바꾸고, 사회진흥과장을 삭제합니다. 제4항에서 위원회의 기록중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전생활계장을 행정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영암군직제규칙이 '96년 1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실과소 상호간의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영암군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운영에 관한 업무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내무과 행정계로 이관되므로 사무분장에 의한 과장, 계장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암군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조례를 관장하는 업무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내무과 행정계로 이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담당부서에 맞게 해당 과장, 계장 명칭만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조례개정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다음은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구와 인구 과다지역으로 주민생활과 행정수행에 불편한 행정리를 분리조정하여 효율적인 리행정 수행을 위하여 영암군이장정원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구대상 기준은 '95년 12월말 현재 운영상 행정리중 110 가구 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장 1인이 2, 3개 자연부락 관할로 리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5개 읍면 6개지를 선정을 해서 분구코자 합니다. 현행 이장정원 294명을 300명으로 정원조정을 합니다. 즉 6명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이장은 영암읍 교동리 1명, 신북면 월평리 1명, 시종면 와우리 1명, 시종면 신학리 1명, 미암면 채지리 1명, 삼호면 용앙리 1명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영암군이장정원조례에 의합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현행 영암읍 교동리가 이장이 두 분입니다. 여기를 3명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서 영암읍이 34명에서 35명으로 증가되고, 덕진과 금정은 변동이 없고, 신북면 월평리에 이장님이 네 분이 계신데 다섯 분으로 늘리고, 신북면 소계를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시종면 와우리가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신학리가 이장이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리고, 시종면 소계는 33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도포, 군서, 서호, 학산은 변동이 없고 미암면 채지리 이장현황 두 명에서 3명으로 증원을 하고, 소계가 20명에서 21명으로 하고, 삼호면 용앙리가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삼호면이 33명에서 34명으로 총 합계 129명을 300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운영상 행정리 분구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영암읍 교동리 1구는 292가구에 979명인데 너무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교동리 1구를 111가구 334명, 교동리 3구로 181가구, 645명을 분리를 하고, 신북면 월평리 4구가 268세대에 888명입니다. 월평이 4구하고, 5구로 분류해서 4구를 138호, 5구는 135로 분리를 하고, 시종면 와우리 2구가 현재 114호, 334명입니다. 와우 2구는 57호, 와우 3구도 57호로 분리를 하고, 신학 2구가 139세대에 신학 2구를 86호로, 신학 4구를 53호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지리 1구가 175호, 572명인데 채지리 1구로 89호, 채지리 3구로 86호, 그 다음에 삼호면 용앙리 2구를 212명인데 용앙리 2구를 133호, 용앙리 6구 79호 이렇게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입니다. 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 의하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 따로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에 의하면 제5항의 행정 동·리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토록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역 여건상 110가구 이상된 과대한 지역의 행정리 중 리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리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운영되고 있는 동·리 중에는 자연부락간에 1∼2㎞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도 있어 행정 동·리를 이장 1인이 운영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연부락에 이장을 따로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으므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런 지역은 특수한 지역 여건임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구 조정하는 방안이 차후 하반기에 검토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간담회에도 여러 번 내무과장님이 성의를 다해서 저희들을 이해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간 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내무부 조례에 65단위를 자연부락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협동사회, 공동사회가 인정되고 있고, 또 마을단위가 형성되는 것은 4천년동안이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전환하면서 공업화되면서 농촌이 피폐해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업인구가 공업인구로 흡수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규모는 그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적어도 이제 자연부락 한정단위가 35이상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여기 표에서 나타나듯이 적어도 200호 이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례를 들자면 시종 와우2구는 114호니까 들어있는데 또 103호된 데는 분구가 안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다수인의 혜택 또 실질적으로 사항에 적응하는 사례를 도입해서 행정의 근간을 이루어 왔는데 가장 행정의 핵심조직인 이장이 내무부 조례에 의해서 65단위가 자연부락으로 돼서 준 공무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하등에 행정 하부조직을 우리가 사실대로 인정하는데 내무과장이 굳이 꼭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한다고 그러면 하부에 행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장을 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장만 시킨다고 하면 청년들은 도망갑니다. 할만한 사람은 그냥 도망가요. 억지로 사람을 대신 데려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런 어려움, 공무원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기왕에 본 안이 상정됐으니까 상정된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되 단 전제조건은 하반기라도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연부락을 인증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시 한 번 이장조례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셔서 본 의원은 별 할 말이 없지만 간담회를 걸쳐서 내무과장께서 이런 안을 1안, 2안, 3안을 내놓았는데 그 때 1안을 할 때는 2천125만원이 들고, 2안을 했을 때는 875만원이 들고, 3안을 낼 때는 25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3월 8일날 내무과장하고 다시 조율을 할 때 가급적이면 30호 이상으로 결정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50호 이상으로 해서 의안을 채택하되 다음 하반기 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 안을 동의를 하자고 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다소 의원들의 요구를 좀 더 충족시켰더라면 본 의안이 30호 이상으로 우리가 누차 여러 사람이 11명의 의원중에 3, 4명만 빠졌지만 거의가 동의한 상태인데 의안을 올려놓고 이것을 상정해서 결의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가 뭡니까? 의원 11명에서 한 3, 4명이 불참하고 거의 다 그것을 요구했는데 의원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수정해서 올리지 무조건 시간이 없다고 하고, 시간이 왜 없어요, 오늘이 몇 일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임광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세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는 제1안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또 필요로 하면 그 때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 때 당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께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들을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오늘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의원들 의견은 모으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한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다른 한 쪽에서는 이것 불합리하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장은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또 협의를 하자 이렇게…….
○조광호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3월 8일날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럼 다소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 다음 회기를 연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과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올려놓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국회에서도 의안이 올라오면 며칠이 걸려서라도 타협을 보는 것인데 명색이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의회라고 구성되었는데 한 번은 간담회에서 했더라도 다시 안 맞으니까 과장님 불러서 우리가 조율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처리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부결을 요청합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당초에 이 안건을 110호 이상으로 하자고 잠정합의를 봤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광호 의원님이 용소 1구의 신한정을 뛰어 가지고 용소 2구로 부쳐주라는 요구인데 그런 요구라면 일단 행정구역을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부쳐야 할 그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그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수 중에서 그 리 중에서 110호가 넘은 그 리를 분구하겠다는 얘기지, 어느 리를 떼어 가지고 어느 리에서 거기를 떼어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부치고, 그 건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당연히 분리해 가는 리나 서로 받아들이는 리나 전부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공고기간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조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소리 신안정 용소리 마을에 대해서는 면에서 당초에 한 마을에 110호가 된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도 안 들어왔고, 30호 이상이어도 요구가 안 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은 지금 현재 회기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거기를 제외해 놓고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용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용소리는 용소리 전체를 통해서 국도 2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국도 2호선이 지나가는데 거기는 3개의 마을이 지금 이장이 한 명 남았어요. 신안정은 지금 천해로 붙어있고, 천해는 신안정이 그것이 떨어지면 61호가 남고, 지금 면장이 객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올렸는데 공문이 왔을 때는 35호 이상으로 올리라고 했으니까 3개를 합하면 72호가 돼요. 그래서 올려야 될 것인데 빠져 버렸고, 그래서 그런 수정도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용소리 문제도 놓고, 도포 문제도 부의장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뭔가 의원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만이 뭐가 되지, 무조건 와서 처음에 자금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간담회 때 말한 자료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상 이 수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이 요구 자체가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지, 집행부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집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합산하고, 분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더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리를 하고 합산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럼 하반기에 조사해서 올리라니까요.
○내무과장 신태균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덕진면 서동렬 의원입니다.
   작년 특위활동 때 이장 분구에 대해서 우리 덕진면에서 제일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진면은 금강 4구하고, 5구하고 1㎞가 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5구는 거기에서 즉 말해서 거기는 35호인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다발적인 지역입니다. 4구 이장이 5구까지 간여할 수가 없어서 이장이 분구 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고만 나면 이장 찾으니까 이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분구 해 가지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우리 덕진면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장을 분구 해달라고 그 때 당시 말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집단화로 돼 있으면 분구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북에 임 의원 얘기하다시피 여섯 군데는 이번에 상정하고, 다음에 내무과에서 다음 본회의 때 참작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열 의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신태균   내가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역은 잘 아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분구나 이런 문제는 기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 김광년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내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부의장 곽순영   도포 출신 곽순영 의원입니다.
   제출된 이장정원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분구대상 기준을 1안을 30호로 정했고, 2안을 50호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다수 의원들이 1안을 가지고 그 지역 특수성과 입장을 고려해서 1안이 타당하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한, 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도포면 명당머리는 38호 행정리상 덕가 2구 인덕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상 인덕마을과는 1㎞이상 떨어져 있고, 기능상 도포면 소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덕 가구 또한 40호에 이르며, 인덕마을 이장 한 사람이 명당머리를 관장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수성을 도래해서 분구대상이 내무과에서 주장하는   50호와는 못 미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1안을 30호, 2안을 50호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10가구에서 50호로 정한 것은 내무과장님의 소견이었지, 의원들의 뜻은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간단히 협의라도 일단 거쳐 가지고 상정을 해야지, 그냥 밀어부치는 식으로 의원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장 김광년   이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이 안되면 이건 토론을 해 가지고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광호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내무과장께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고 했고, 또 우리 서동렬 의원께서도 이의가 있었지만 우리 내무과장이 검토해서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곽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다고 하면 토론에 부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곽순영   그러니까 내무과장님께서 뭔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라도 그런 조정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방금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의장님이 못 들으신 것 같네요. 말씀을 드렸어요.
○부의장 곽순영   하반기에요?
○내무과장 신태균   예.
○의장 김광년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3건의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