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2일(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관리사무소, 지도소
(10시3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관리사무소, 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관리사무소, 지도소 순서로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4-22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2.9㎞를 하신다고 했는데 2.9㎞를 하고 나면 그 이후 교체할 물량이 18.1㎞가 남는데 영암에 상수도가 들어온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금 녹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한 10년이나 걸려야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사업비 1순위가 돼야 되겠는가, 이것을 참작하셔서 맑은 물 공급에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어느 단체 지원금이라든가, 모임에서 밥이나 먹는 이런 행사에는 지원금이 아끼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건강을 해치는 맑은 물 공급에는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상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남는 그 물량이 18.1 ㎞, 소요사업비가 약 4억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일시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배 의원 '96년 이후 교체물량을 본다면 '96년 계획대로 한다면 앞으로 8년이 걸려야 됩니다. 지금 영암에 녹물에다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이 어떤 것이 1순위냐는 말입니다. 사업비만 없다고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떤 사업이 1순위인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8년을 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예산타령만 하면 언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군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왜 세우지 못합니까? 이렇게 예산타령하고 예산확보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이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1순위가 먹는 물입니다. 식생활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앞으로 추경 등 하여튼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과장님! 사업 중에서 그래도 1순위가 사람이 먹고 자는 것이 1순위 아닙니까, 이 녹물을 먹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짜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하여튼 고려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덕진면 서동렬 의원입니다.
영암에서 회문리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덕진 앞에, 지금 농지 사용승락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3억을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될 수 있는 한 덕진에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 가게끔 그 점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 14-17페이지에 우리 덕진면은 도시계획상 실질적인 13호선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낡은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개량을 못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 힘껏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문양길 예. 지금 영암 우회도로 개설공사 덕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건설과 도로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여기에 우회도로는 중학교에서 망호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교량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열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우회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병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열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입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삼호면 산호리 264번지에 대해서 일대 토지수용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삼호면도 이렇게 하면 학산면 소재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계획 없으세요?
○도시과장 문양길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민간인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산면도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토지구획정리 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서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조광호 의원 검토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도시과에서 그것을 구성을 하고 아니까 하지, 자발적으로 삼호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삼호나 학산 똑 같은데 여기도 대불공대가 있고, 학산도 동아대학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와도 주택이 없어서 인구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학산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을 같이 희생을 해줌으로써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지, 삼호는 대불공대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학산도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면 계속 모르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지요.
○도시과장 문양길 좋은 말씀인데요. 이 삼호는 저희들이 종용한 바도 없고, 순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해 와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학산면도 학산면 소재지 공용버스정류소 뒤로 그쪽 소유자들에게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으로 삼호면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검토를 해 보라고 종용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 반응이 없네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은 그렇고, 14-2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회의 때마다 삼호 상수도 문제가 나와서 저로서는 이것이 참 불쾌합니다. 작년 10월달 특위 때도 그 주민들이 왜 학산면 상월리인데 왜 삼호를 넣냐고 이런 말도 했는데 첫째 같은 것이면 이것을 고쳐서 해야지, 이것 돈도 들지도 않아요. 왜 못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돈 든 겁니까, 이것이 1억 들어요, 2억 들어요?
○도시과장 문양길 조광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이 삼호상수도를 환경부에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때 즉 말하자면 면단위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호상수도 명칭으로 해서 이것이 국가보조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광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상월리 저수지는 삼호에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학산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지가 다 완공이 됐을 때 상월리 수원지 또 어디 수원지,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거기가 삼호 상수도 것인지, 어디 것인지 구분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면단위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붙여서 명칭을 사용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주민들이 지금 학산면에 있는 상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금을 타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학산면 용산리에 있는 상수도, 옛날에는 용산제라고 그 저수지를 불렀어요. 지금 상수도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고쳐야지요.
○도시과장 문양길 그러니까 준공이 아직 안됐지 않아요. 준공되면 저수지가 금년 12월말에 삼호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거기는 용산수원지, 이 상월제라든지, 무슨 명칭을 부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군서상수도로 되어 있어요. 용산리도.
과장님 말씀 같으면 거기도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삼호상수원이 돈 타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완공하면 상월리를 고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용산제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냥 놔둬요?
○도시과장 문양길 아니, 용산수원지로 간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광호 의원 어디가 됐어요?
○도시과장 문양길 아, 가보세요! 군서상수도는 그 밑에 작게 단서로 붙어 있는 것이고, 용산수원지라고 크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조광호 의원 제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군서상수도로 써졌다고 그래요. 관리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도시과장 문양길 아니, 밑에 단서로 작게 써졌어요. 그리고 큰 글씨로는 용산수원지라고 써져있고, 그러면 상월리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크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삼호 상수도 물을 꼭 삼호면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학산면도 먹지 않습니까?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명칭문제 가지고 주민들도 난리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그것은 그런다고 해서 지금 삼호상수도 명칭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원지 명칭은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조광호 의원 다 끝나면 확인합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예. 걱정 마세요.
○의장 김광년 지난 번 군정질문 때에도 상수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준공이 되면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면 도면을 첨부했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쉽게 파악하지 않겠냐, 즉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라든가, 삼호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면을 첨부했더라면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회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명칭이 영암군의회 의원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지역을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따진다고 하면 면단위 의원밖에 안됩니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영암발전을 위하고 영암군민을 위하는 폭넓은 의견들이 나와야지, 자꾸 지역적인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입니다.
먼저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을 들려봤더니 주택계가 아주 보기 좋고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좋게 우리 민원인들의 전용자리를 만들어서 좌석을 배치해뒀던데 그것은 아마 타 사업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환경을 한 번 보고 같이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가시다가 도시과 우리 주택계 한 번 들려서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주택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년 피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분계, 계를 나눠주든지, 조금 증원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어촌 가로등 보수신설하는 과정에서 신속히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자를 선택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등 하나, 두 개 고장난 것을 보고 신속히 처리해 주겠느냐, 우리 군청에서 요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빠른 동작으로 처리해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 못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기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차라리 인원 한 명을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느 지역을 나가서 빨리 수리하라고 하는 명령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를 많이 설명합니다. 지명을 많이 설명하시는데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꼭 도면을 첨부해 줘서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마는 14-24페이지 같은 경우, 영암읍 용흥리 외 19개 지구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여기는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19개면 어디어디가 19개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은 계획 보고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금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주택계 인원증원 관계는 현재 정원관계 때문에 내무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원해소를 위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견적을 받아 제일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그 읍면을 담당을 해서 읍면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 번 해 보고 이것이 또 거기서 모순점이라든가, 잘 못된 점이 발견됐을 때는 또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암센터, 그러면 영암을 중심으로, 저쪽 동부지역 그러면 신북을 중심으로 3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해당 면을 4개∼5개 면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문양길 예. 그렇습니다.
○전갑홍 의원 여기에서는 신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라는 것은 동시에 많은 것이 고장나 버리면 그 업체에서 인원을 동원시켜서 하겠지만 보통가로등 어느 동네 한 개, 저 동네 한 개, 두 개 날텐데 실지 업자들 보면 그 속성이 돈 안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한데. 빨리 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그래서 지금 점검자를 우리가 권역별로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와 읍면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유무를 확인을 해 가지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업체로 하여금 바로 가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고하는데 도면 첨부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영암 군의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른 지역은 두루 살펴진 것 같고, 그 14-12페이지 오지면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과정입니다. 지금 오지면은 격년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99년까지 향후 한 3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오지면으로 책정이 되면 정주권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암은 올해 오지마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영암도시 계획에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 영암군에서 용역을 2월에서 3월달에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오지면과 도시계획이 같이 병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병합이 안된다고 하면 격년제로 할 것이 아니라 향후 한 3년 남는데 그러면 유일하게 금정면만 오지면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격년제로 해서 반납이 될 것이 아니라 계속 금정에다 집중 오지면 개발사업이 들어가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낙후된 면소재지 관계도 취락지역의 개발사업도 같이 병합이 돼 가지고 어떤 낙후된 지역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소재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14-18페이지에 국민주택 체납 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짧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4-24페이지 가뭄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금정같은 경우는 가뭄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대형관정을 시추를 해도 나오지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며칠 전에 대형관정이 소재지에서 하나 나와 가지고 250t정도 상당의 많은 양의 물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주민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현재 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보고만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이 미암면 소재지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이 돼 가지고 미암면 소재지가 도시계획 구역 내로 편입됐을 때 오지면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미암에 계속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아닙니다. 별개로 하지요. 그렇게 하고 가뭄지역 식수에 대해서는 용흥지구 면소재지 뒤에 거기 250t이 이번에 20공 중에서 그 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질시험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질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일 내로 저희들은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면 바로 이용시설을 해서 주민식수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취락지구 소재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과 정주권개발에 들어있습니다 마는 유일하게 금정지역이 모든 계획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그러니까 오지종합개발 계획이 현재 미암하고 금정하고 2개 면이 지금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미암면 소재지가, 그러면 유일하게 금정면만 남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금정면이 오지종합개발 계획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국 의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어떤 소재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문양길 그러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희국 의원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제가 오가면서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군서면 해창리에 월출산 온천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90년 6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건물이 중도해서 답보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내부 설계변경이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96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시행 허가만 내는 것으로 돼 있지, 앞으로 언제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그 기간도 의심스럽고 또 민자가 1,36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업체가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의심나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일단 도에서 배정된 양이 다시 반납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농촌도 문화를 추구한 사업인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14-22페이지에 가서 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라고 했는데 현재 상수도개발을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있을 관로매설이랄지 이런 급수관 시설이 보다 더 양질의 것이고, 또 보다 더 영구히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앞으로 설계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월출산 온천개발사업은 저희들도 즉 말하자면 시공회사 청원주식회사가 당초 온천개발을 했고 시공자는 지금 신한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현재 공사중단된 원인은 온천장 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내부구조가 됨으로써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당초 청원하고 시공자인 신한건설하고의 비용부담 관계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군수님 이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업체로 하여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현재 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용을 해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부 물량이 반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이것은 현재 농어촌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량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수준인 187동을 금년에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반납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는 과거에는 아연도관이라고 해 가지고 관관을 쇠파이프로 했는데 이것이 수도관에 수돗물이 없어서 염소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녹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식성 강관이라고 해 가지고 하이스리피 관이 나와 가지고 이것으로 교체를 하면 녹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이스리피 내부식성 강관을 주자재로 사용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의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개발할 지구에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관로매설 같은 것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갈망합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앞으로는 가정급수는 하이스리피관을 전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가로등이 도시 가로등하고 농어촌 가로등하고 두 가지로 설명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도시가로등은 도시구역 내입니다. 과거에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가로등을 농촌가로등이라고 합니다.
○박종선 의원 현재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취급하는 농어촌 가로등은요?
○도시과장 문양길 그것이 한 데 합쳐진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방금 김희국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주생활권개발하고 오지면 개발하고, 우리 영암은 앞으로 오지면 개발은 금정하고 미암입니다 마는 그러면 정주생활권개발은 어디 어디가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예.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영암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되었는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목포에서는 하자고 하는데 영암에서는 좀 늦추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2월달부터 3월까지 도시계획 항공측량 지적고시 용역 발주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구획정리에 대해서 학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약 2년 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삼호는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는 것처럼 얘기는 돼 있는데 그런 맥락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도시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오늘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월에 목포 서영암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그 뒤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용역회사에서 전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5일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6일날 저희들이 가지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측량 이 사항 계획은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은 되는대로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예. 계획대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15-1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781명이고, 11페이지는 현역이 366명인데 공익근무자는 이것도 소집통지를 병무청장이 하는지, 또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인지, 현역근무 기간하고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지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이 총 781명이고, 현역병 입영은 그 보다 적은 숫자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전부 포함된 내용이고 부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상근예비역은 복무규정 및 그 선발대상이 군사 및 향토방위관련 분야, 즉 무기고 관리나 예비군 중대 등에서 근무를 합니다. 선발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입영일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신체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은 되어 있지만 입영대상자로 확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고, 선발방법은 지원 또는 징집입니다. 지원을 해도 되고 병무청에서 징집을 해도 됩니다. 복무기간은 총 28개월인데 현역복무를 1년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1년 4개월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현역을 1년을 마치고 나와서 방위병으로써 무기고라든가, 각종 보조사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 4개월해서 28개월 하는 것이 상근예비역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잉여병력자원의 공익분야에 활용하는데 있고, 복무 분야의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 지원업무에 당하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소집대상은 '94년 이후에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자입니다. 고퇴에 2,4급이나 중졸 1,4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복무기간은 행정기관 요원은 25개월이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요원은 28개월,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출신 김인호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소방서가 설치돼 가지고 소방차가 어느 면 어느 면 보유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지금 소방차가 없는 곳이 도포하고 삼호면만 없고 다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왜 삼호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저번에도 언제인가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소방차 공급을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삼호면의 경우에는 영암소방서가 삼호에 설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방서 설치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또 지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 5억 정도가 삼호소방서 설치비로 도 예산에 계획이 돼서 1차년도 사업이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방차가 없는 도포하고 삼호에 대해서 사무실을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호에는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 사실상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계획에는 빠졌는데 하반기 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소방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면단위에 사무실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대원들 사기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해도 계획이 그대로 되지도 않는데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삼호에 소방시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계획도 안 세워놓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삼호 실정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삼호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을 해도 전부 외지에서 옵니다. 영암은 거리가 멀어 가지고 외지에서 항공이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이번에도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목포에서 많이 오더라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앞으로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재난관리 대상업체랄지, 시설이랄지, 그런 현황을 저희들은 전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주요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교량이 46개소, 육교가 5개소, 상수도 시설이 3개소, 그 다음에 대형 공사장이 2개소, 유도선이 1개소, 아파트가 1개소, 공공장소가 2개소, 가스시설이 14개소, 화재위험 시설이 3개소 해서 총 78개소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한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입니다.
민방위과는 대체적으로 정신교육을 많이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전갑홍 의원 강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번 강사로 위촉이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2회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한 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몇 년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2년간입니다.
○전갑홍 의원 2년이면 4년까지 써먹을 수 있는데 지금 더 써먹은 경우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강사로 위촉할만한 곳이 없다든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전갑홍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교육강사도 하나의 어떤 과정의 검증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차례 민방위교육도 그렇고 다른 교육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강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한 번 일정의 원고를 작성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듣는 사람은 들었던 내용 듣고 또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 가 없다, 그래서 강사를 위촉하실 때는 정말 잘 연구하셔서 정 안되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대불공대도 있고, 동아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강사들의 자질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범비상벨을 130대 설치하겠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그러면 1개 면에 10대 이상이 설치가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그 내용은 지금 130대인데 영암이 26대, 덕진이 3대, 금정이…….
○전갑홍 의원 아니, 됐습니다. 대략 어떤 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읍면 소재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전갑홍 의원 소재지 어떤 데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소재지라도 주로 상가라든지, 도난우려가 있는 곳에요.
○전갑홍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를 들어서 상점이라든지 취약지 농촌 외딴 가옥, 이런 데…….
○전갑홍 의원 그런 데가 방범비상벨이 설치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지금 설치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설치를 한다면 그런 여건에다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130대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전갑홍 의원 130대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전갑홍 의원 이 설치가 현재 어디로 돼 있냐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지금 읍면 소재지 상가와 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상가, 주택에 설치가 현재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전갑홍 의원 가동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이런 경우는 다음 우리 행정감사 때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이 예산편성됐는데 이 장학금은 우리 군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그렇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재난대비기동대가 편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편성이 다 돼 있습니까, 가동 중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다 돼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결산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전갑홍 의원 일일결산은 통산 말 그대로 일일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주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지금 일일결산은 실질적으로 자원변동 사항은 주민등록에 의해서 읍면 단위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결산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안 이루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올 1회가 됐든, 분기 1회가 됐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점검결과를 확인해서 미흡한 점에 시정조치를 하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제가 볼 때는 자원 일일결산을 매일은 못해도 최소한 주간단위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염두 하셔서 자원관리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협의회가 구성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전갑홍 의원 그렇다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협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협의회 운영방안도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예.
○전갑홍 의원 여기에 보니까 군수, 서장님 이런 분이 들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어떤 지침에 연연하지 마시고 협의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읍면에 방역협의회 같은 성격을 띠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지금은 준비가 안됐으니까 수집하셔서 의회로 각 의원님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과 대만 사이가 미묘하게 돼 있어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민방위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추진계획에 보면 금정 남송-세류간 포장 2.6㎞가 계속사업으로 들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여론도 그렇지만 지금 포장보다도 확장이 더 시급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실질적으로 금정에 내산 들어가는 길들이 아주 안 좋아서 이제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됩니다. 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포장계획을 넣어서 확장하고, 포장계획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와운제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설계완료가 '96년 2월말 착공이 '96년 3월 10일인데 제가 보니까 금정에 있는 와운제죠?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예. 맞습니다.
○김희국 의원 그것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에 대비해서 물을 가둬둘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설계가 2월말까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애를 잉태하기 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해 주시고 이왕에 그렇게 된 것이면 빨리 물을 가둬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가뭄과 생활용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정인데 여러 가지의 관정이 잘 배정이 돼 가지고 사실은 물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너무 적은 배정이 돼서 오히려 그런 벽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 생활용수에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먼저 남송-세류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송-세류가 '92년부터 안산에서부터 1차, 2차 지금 하고 있는 시점까지 3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2차 확장된 데는 지방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 도에서 포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시점구간은 작년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선택층까지 부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금년에 포장을 안하게 되면 계속 기 넣어놓은 보조기층이라든지, 주의 시설물이 유실될 염려가 있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남송-세류에 금년에 총 4억9천만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현재 양여금 3억9천6백만원만 가지고 포장을 하고, 추경에 1억이 확보되면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구간 확장이 안된 구간이요. 상부구간까지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기 돼 있는 데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국 의원 그것을 그렇게 포장을 해 주시고 하여튼 확장이 더 먼저고, 주민들이 바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점은 꼭 그렇게 돼야 될줄 압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다음에 와운제가 '91년도에 인가가 나 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솔직히 작년 연말에 완공을 하려고 했어요. 예산은 총괄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공을 지금 김 의원께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시설물이 거의 다 돼 있고, 여수토 일부하고 통관하고 사석 쌓기 석축이 일부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이것이 계약만 되면 아마 일이 2∼3주면 마무리가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의 계약만 되면 바로 이것은 착공을 해 가지고 4월 초순경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금년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김희국 의원 그래서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했으면 물을 가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지금 전혀 물을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빨라야 되겠다, 농사시기를 놓쳐 가지고 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그걸 강락판을 해서 물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의에서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속 마무리를 해 버리냐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로 발주를 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우리가 작년도에 개발해 놓은 곳이 13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정면에 양화와 화산 두 개 지구를 개발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계속 여기가 이용시설 및 개발이 될 것입니다 마는 이것이 농특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80개소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계속 농특세 재원으로 오게 되면 생활용수가 불편한 지구에 우선적으로 책정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면 임광순 의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군·도정비사업인데 어떤 것은 사업기간 시행일자가 3월 20일로 되어 있고, 3월 10일도 되고, 4월 1일자도 되는데 10일 사이지만 그리고 대부분 준공일자가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 도로가 개설된 것은 약 100년 되었고, 군비도 아니고 도비가 5,000만원 편성돼 가지고 0.8㎞가 지금 3년째 걸리는데 그것이 광주로 간 선로인데 여기 표시를 보면 3월 10일해 가지고 12월 30일 이렇게 막연히 적어져 있는데 거기를 준공예정일자를 확실히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면 용산-명동에 여기 보고서류는 양여금 4억5천만원에다 군비 1억7천만원해서 합해서 6억2천만원이에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예.
○임광순 의원 금년에 우리 예산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예산에 그러니까 군비가 1억7천만원이 확보가 안됐고 지금 4억5천만원 속에서 우리가 설계비라든지, 용지보상비까지 땅값이 들어가니까 실지 공사…….
○임광순 의원 금년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맞습니다.
○임광순 의원 금년 본예산에 통과한 것으로는 액수가 차질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 사업비 계가 6억2천만원입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아니, 6억2천만원 속에서 4억5천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은 군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요.
○임광순 의원 그런데 이런 보고서류가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에 반영된 것하고, 보고한 액수가 좀 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라는 것이고, 백만원 단위이니까 맞네요. 1억7천만원. 그래서 이런 것이 반영된 본예산하고 보고서류하고 일치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점은 이해하겠는데 그 공사기간, 준공예정일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작년에 확장돼 가지고 금년에 포장할 금수-세지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수-세지간은 우리가 양여금만 가지고 포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냈습니다.
그런데 임의원님이 저번에 과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임광순 의원 예.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과수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배 철조망해진 것을 뜯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간을 제외해 놓고는 우리가 우수기 안에 6월말까지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도 그 안에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6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2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왜 도로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한 사람이 동의를 안해 줘도 도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돼 버립니다.
○임광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는 다 돼 있는 것이고 감정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고, 사소한 그런 애로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지역 개발위원회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이런 것이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사례인데요. 신설도로도 다 되고, 새로된 도로도 다 되는데 그 추악한 고종 때 난 도로를 지금까지 국도변 13호선에 0.8㎞를 다 연결하라는 것을 도비를 도의원이 5천만원을 얻어 줬는데 지금까지 3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다 내다놔도 말이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2월 30일까지 연장시키지 말고 부끄러운지를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영암군 11개 읍면에 점포가 530개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영암버스정류장 앞에 상아다방 2층을 보면 포장으로 씌워져있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찢어지고 했는데 바로 정류소 앞에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 흉하므로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13페이지를 보면 학산면 독천리, 미암면 채지리 우수기 시 망월천 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학산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침수 해소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놔 뒀는데 작년에 3억원을 투자, 지금 군비 1억5천만원이 못돼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는 상가, 주택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려면 본예산 1억5천만원을 넣어서 해야 될텐데 추경으로 미루어 놨어요. 그러면 추경에 미루어 놨는데 추경이 언제입니까, 점포나 주택이 침수된 이런 사항을 이왕에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 시행해서 우수기안에 끝이 나야 할텐데 군비 1억5천만원 없어서 추경으로 미룬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독천 내수 침수지역개발사업은 작년에 총괄되어 가지고 작년공사는 마무리를 일부하고, 동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5천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일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동절기라 중지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달 20일경에나 해빙이 되면 계속사업을 추진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비부담 1억5천만원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이것은 확보되어야만 이 시설물이 완료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틀려서 상가나 주택이 침수된 실정인데 사업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지, 그런 중요한 사업이 이미 시작이 안됐으면 몰라도 시작을 했으니까 군비 1억5천만원을 책정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시작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 1억5천만원이 없어서 명색히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은 안 올려놓고, 추경을 언제 하는데 1억5천만원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사업비는 기획실과 협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기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그렇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제가 보기로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총 사업량이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한다, 기왕에 얼마 됐다, 앞으로 계획을 여기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종에 내동과, 와우 사업을 1㎞만 한다, 총량이 얼마인데 1㎞만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본촌교 재 가설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 추경에는 2억4천5백만원으로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그래서 군비 7천4백만원하고 양여금 1억7천1백만원하고,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0.02라는 것은 20m입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예. 20m입니다.
○박종선 의원 그래 가지고 1억2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고 싶고, 당시 군도 종남교에서 본촌간 그 군도를 덧씌우기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재정리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지구 경리사업지구에 도로를 기계화하기 위해서 포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자원이 많고 필요로 하고 계획할 도로가 많이 있는 저희 시종같은 데를 특별히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해는 어디 어디 했어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군서와 도포면을 했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렇게 해놓고 금년에는 덕진, 신북에 가장 농로도 많고, 또 사리부설도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데 제일 뒤로 미루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렇게 공평하게 집행을 못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공평하게 나누면 서로 부를 느낀다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도 공평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평이 따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명확히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종은 6·25사변을 겪으면서 소재지가 그렇게 혼란기에 저지대로 위치가 잡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시가지는 완전히 저지대로 비가 50mm∼100mm만 오면 큰 물난리가 나게 돼 있고 또 지난번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할 때 아시다 시피 면사무소 밑에서 중학교 간 주요시가지 도로를 완전히 소외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수구정비도 안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50mm가 아니라 30mm 정도의 비만 와도 도로가 침수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내동천을 1억2천6백만원을 가지고 건설과장이 저한테 정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무 계획이 없이 이렇게 행정을 불공평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먼저 본촌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우리 영암군 위험교량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본촌교, 군서 신마산 앞에 있는 신마산교, 장암교 3개 교량이 영암군의 위험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별도로 우리 군도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교량개수를 해야 되는데 군비를 확보 못하니까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할 때 양여금 사업에서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도사업 별개로 이 양여금 사업비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중에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촌교 2억4천7백만원, 군서 신마산교 1억1천5백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교량을 개수를 해야 할 때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본촌교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 경지정리하면서 교량을 해놨는데 하부구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상부구조만 군데군데 철근이 노출돼 가지고 교량이라든지, 접속도로가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종남국민학교 앞에서 저번에 도로표시판 세우는데 삼거리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스콘으로 전체 덧씌우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이 그 구간 일부를 확장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군도 같은 것은 일부 확장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위험구간은 교량상판에 아스콘을 덧씌우기하고, 앞으로 우리 군도 우선순위 결정에다 넣어 가지고 거기는 종남국민학교에서 거기까지는 근본적으로 8m로 확정을 해서 포장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박종선 의원 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그것 가지고 3개 지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나눠지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곳은 많고, 지금 본촌교는 이 사업비 1억2천4백만원이면 무난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량개수를 안 하니까 교량을 뜯어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교량이 아깝더라구요. 하부구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상부구조만 군데군데 옛날 경지정리 사업으로 한 교량이나 철근이 노출돼 있더라구요.
○박종선 의원 그것을 전부 하라고 제가 강요를 하고 억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를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얘기하고 그리고 군도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현 군의원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전반적인 것도 좋지만 종남학교 빈집이 세 채나 있는데 그런 것 고려를 안 해줘요. 그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도 그것을 따로 뒤로 짓기로 그렇게 승낙까지 받아놨어요. 빈집이 그렇게 학교 옆에서 추하게 서 있어도 그건 고려도 안 해주고 또 거기에 올라간 위험도로도 그렇게 개선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고,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그런데 박 의원님 신흥조씨 선산 있는 데 거기 절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비도 별도 우리가 군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촌교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박종선 의원 그러니까 빈 집을 정비하고 우선 위험구간은 정비를 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거기는 지난번에 현지를 한 번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현지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농특세 재원으로 작년부터 농산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여러 면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당초에는 11개 면 골고루 한 번 나눠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농수산부의 방침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새마을사업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 20ha이상 된 지역은 전부 앞으로 재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재경지정리를 해야 할 지역에다 포장을 해 버리면 거기는 재경지정리를 …….
○박종선 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 군서나 기타 도포를 완전히 끝내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나주군만 먼저 하고 영암군은 뒤로 미룹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저는 우리 면에 욕심을 특별히 부려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을 절대 참고로 하고 현지 의견도 수렴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설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종면 같은 경우는 농조지구가 많은데 이 사업이 농조지구는 농조장한테 사업비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군수가 관할한 지역만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박종선 의원 박계장!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농조가 어떻게 그런 사업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그리고 오염소하천 시종천 소재지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부군수님께서 예산계장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가 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아까 오염소하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두 개를 중앙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 형편에 의해서 4개로 우선 어려운 데를 했는데 여기에다 시종까지 1억5천만원을 넣어 버리면 여기 저기 다 일을 못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기왕에 약속된 것은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금방 100mm정도의 비만 와도 난리 날텐데요. 말은 사탕발림 식으로 해 놓고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별도로 건의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박종선 의원 별도로 건의 얼마든지 하지요. 2년, 3년 후에까지라도. 금년에 당장 눈앞에 부딪힌 문제 아닙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오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의회가 어느 특정 면의 지정을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의사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일 아니라 모레라도 보고를 다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장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문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하고, 또한 그런 사업계획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대국적인 차원에서 영암발전과 영암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러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덕진 서동렬 의원입니다. 군도 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덕진은 군내버스가 10번도 왕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보 같은 데는 여기에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용산리 그쪽에는 지금 군도포장계획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은 곳은 버스가 여러 차례 왕래하고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 어디가 우선권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우선권을 사람이 왕래하고 많이 사는 데 군도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빠져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교량하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다리 밑에 보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가 병원에서 보낸 쓰레기, 물, 식당 오폐수가 많이 흘러 내려와서 딱 막고 나서 3월에 막으면 10월에 터 버려요. 그 악취나 그 잔재해 있는 오물이 거기에 딱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하천을 즉 말해서 보를 없애 버리고 그 밑에다가 농사 짓게끔 양수장을 작게 하나 해 놓으면 오폐수가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 버리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덕진교 보 철거관계를 지난번에 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농조와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 약 4ha 몽리답이 있다고 하군요. 그래서 양수장만 군비를 들여서 해준다고 그러면 그 보를 철거하는데 동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수장을 시설하려면 군비가 최소한도 1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영암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밑에 한 1㎞ 내려와서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서동열 의원 예.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그러면 영암읍에서 흐르는 오수는 별도 관로로 그쪽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천은 그렇게 큰 오염이 될 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덕진교 밑에 있는 그 보가 교량 하부구조를 유지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있는 보를 딱 헐어 버리면 하천 위에가 파여 버립니다.
○서동열 의원 그런데 오폐수가 거기 잠겨 버리면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영암에서 내려오는 종말처리장 관을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천황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자연수로 아주 맑은 물이지요.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거기는 아주 맑은 물이지요.
○서동열 의원 닭도 잡고 해서 기름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나는 털어 버리고 그 양수장 하나만 설치를 해 버리면 1억원까지도 필요 없어요. 농조하고 잘 타협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의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경지면적 1ha미만 학생이 3개월 미만 1년까지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165명인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여기는 지금 국비직업훈련학원이 별도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지정을 받으려면 그 교육수료를 하면 60%이상 취업을 못시키면 그 해당 학원이 다음 연도에 국비직업훈련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자체 내에서도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해당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진학을 안할 학생하고, 1ha미만 농어가 가구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12-13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다발적 우선 선정설치라고 했는데 작년 10월달 특위활동 때 학산면사무소,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학산 삼거리 주유소 앞에 신호등 설치를 몇 년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그 때 우리 자료를 보냈을 때 분명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빠졌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빠져야지요.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선 선정 순위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가 먼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당초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장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원칙은 경찰관서에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도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때는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장소선정은 경찰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신호등은 계상이 안되고, 경보등만 몇 군데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 외 시설물하고. 그래서 추경 확보 후 신호등은 설치하겠다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한테 자료를 넘길 때 그것을 안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료를 낼 때는 본예산에 넣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경찰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우선 순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건 그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넣어서 급하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지 않았냐고 하니까 우회도로가 나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알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해야 되겠다고 느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군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독천 삼거리 그 부분은 지금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입니다.
물가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선거 때도 다가오고 해서 아마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영암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종횡무진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물가신고엽서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암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저조한 편입니다.
○전갑홍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생필품을 집중 관리해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여기에 나온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방안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좀 더 우리가 지키기 쉬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침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방침에 따른 세부계획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글 표현에 가까운 형식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가장 쉬운 것부터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시면 농공단지 및 기업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추진 방침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빈약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세부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좀 더 연구하셔서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실지 취업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실지 그 전에 농공단지라든지, 대불공단, 삼호공단에 갔을 때 기업체에서는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아마 잘 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잘 못됐는지, 잘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농어촌버스 운행조정은 각 면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경보등 예를 들어서 신북공고 앞 6개소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데 신북공고앞 외 6개소인데 이 6개소가 어디인지, 지금 이것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너무 둥글둥글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한 가지 방법을 논하고,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안이 세부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미암국민학교 앞 외 8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4페이지를 보면 공용버스 손실보상금이 예산에서 약 6천만원인데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이것은 '95년도에 지급한 것이 6천만원입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종, 학산, 또 그 외 나머지 안 한 지역도 구입해서 운행할 텐데 이것 외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공용버스는 차량구입은 농특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35인승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군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명∼95명씩 1일 승차인원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적자폭을 메워주고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전갑홍 의원 방법은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면 우리가 채워지면 된다, 이것 간단한데 의회에서나 해당 실과에서 연구할 때 적자가 6천만원인데 세 대에 6천만원입니다. 한 대에 2천만원씩 이것은 계산하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것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2명, 3명 보고 차를 거기까지 운행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7만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10명중에서 6명이 원하면 4명은 어쩔 수 없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공용버스를 운행한 동기는 승객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그 오지마을을 꼭 들어가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전갑홍 의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나 도에서나 연구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계획이 없는지,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16페이지 보면 어업불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마는 물론 불법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영암에서 삼호, 미암, 학산, 서호, 군서, 시종, 도포 6개 지역 내지 7개 지역은 내수면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서 다른 지역 중 지역조건이 좋은 지역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수면도 개발하더라 하는 사업을 한 번 권장해 볼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여기를 보면 어업분야에는 단속만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하우스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틀을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내가 볼 때는 내수면 쪽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도 해당공무원을 파견시켜서라도 좀 더 연구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물가신고 엽서활용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필품 집중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어업에 관한 사업계획,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물가신고 엽서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소비단체나 읍면을 통해서 전부 활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는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245명인가를 삼호조선소에 저희들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기 취업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작년 11월부터 훈련원이 개설을 하면서 245명에 대해서 삼호조선소 훈련원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신 분들은 오셨고,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셨고, 1기에 저희 영암군 출신이 10명 수료를 했습니다. 2기가 수업 중인데 21명입니다. 2기 때 저희 군을 통해서 간 사람 7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7명중에서 2사람은 면접에 불참을 했고, 2사람은 신체검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면접에 2사람은 본인이 안 왔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7명 추천을 해 가지고 3사람이 2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기는 11일 어제부터 원서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해서 3기 교육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훈련생 모집요강 내용을 저희들이 워드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끝난 뒤로 바로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대불공단내에 있는 대한세라믹하고 성산볼트를 제가 오전에 다니면서 결과로는 하반기에 20명에서 10명씩 생산직을 모집할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당부를 해 놓고 왔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다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질서 확립은 아까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수면 개발사업 등은 관계직원들을 선진지 견학 보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12-9페이지에 LPG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주택용을 점검하는 대책은 없을까요? 많은 폭발위험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12-16페이지 내수면 어장개발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은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좀 일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종합처리장 시설비 3억5천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박종선 의원 그리고 양어장 부지매입이 1억1천만원, 그리고 양어장 단지내 주도로, 소도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6천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양어단지 주위 철책시설이 5천만원이면 이것을 앞으로 국도비나 군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필요하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군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종선 의원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군비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금 단지 내에 도로 일부는 '94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군비소요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종선 의원 이것은 희망자가 있어서 분양이 돼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될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고 다음 우리 간담회 때 한 번 더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정집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3㎡ 이상 업소만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주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는 화공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인 점검은 기술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12-5페이지를 보면 대불국가공단 조성 및 분양을 해 가지고 국내기업 초청방문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그 당시 서울에서 국내 기업인들을 모셔놓고 투자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영암에는 자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어 가지고 초청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야 만이 그 분들이 알아먹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예.
○의장 김광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라조선이나 대불국가공단 인력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강관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도 1차 산업체 생산직 인력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조선에 7사람이 가 가지고 면접에 불합격이 돼 있는데 한라조선은 어떤 이유인지 참석을 안 했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직접 가 가지고 면접해 가지고 불합격했어요. 그러한 부분, 또 대불국가 공단에 산업체 인력관계 이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배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하고 우리 영암군하고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군민이 취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업도 살고, 우리 군민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산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연결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진료의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지금 11명입니다.
○전갑홍 의원 여기 나와있는 공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공중보건의가 지금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데 봉급은 육군 중위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17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광수 치과까지 합해서요.
○전갑홍 의원 그럼 치과는 6명이네요.
○보건소장 김광수 네. 6명입니다.
○전갑홍 의원 6명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역을 방문해서 하는 방법, 진료차를 보내 가지고 진료 순회하는 방법, 심지어는 가정방문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치과의사가 11개 읍면중에서 6명이 와 있다, 그러면 1명이 2개 면을 담당하는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소장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지는 모르겠지만 6명 치과의사 가지고 11개 읍면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방문보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방문검진을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세부계획이 있을텐데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죠?
○보건소장 김광수 예.
○전갑홍 의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아까 치과 관계는 우리가 '83년도, '84년도에 10개 보건지소에 유니트가 다 들어 왔습니다. 유니트는 무엇을 말 하냐면 치과에서 앉은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샥숀, 물을 빨아들이고 그 모든 기계가 작동이 되는데 보통 것이 약 800만원 정도 가는데 '8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기계수명 한도가 넘었습니다.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보건지소에 설치해진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거의 안되고 있는데 현재 4개 보건지소는 과거에 보건지소에 있던 유니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유니트에 부속이 없습니다. 그것을 빼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암 보건지소에도 치과유니트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보건지소에서 빼다가 썼기 때문에 그 기계가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서호가 있는데 지금 삼호치도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앞으로 가동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군 같은 데는 군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두 대씩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순회진료를 발취기구만 가지고 읍면별로 치과 없는 데 가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거기 가서 신경치료하고 그런 것은 기계가 노후가 돼서 가능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다면 현재 소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서호를 말씀하셨는데 서호에 치과의사가 얼마 전까지 계셨거든요. 장비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만 없던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장비가 노후해서 쓸 수가 없어 의사를 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그런데 삼호치가 고장났으니까 그것을 어느 지소 빈 데서 빼다 써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6명중에서 내년도에 2명밖에 안 온답니다. 매년 치과대학에서 여자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금년도 시험에서 전부 떨어졌습니다. 금년도 영암군에 2명이 오는데 2명을 어디에다 배치를 할지도 고민입니다.
○전갑홍 의원 그래서 면적이 큰 면에는 사적인 치과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능하면 오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러한 취약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 나왔는데요. 지금 각 읍면 보건소에 가서 보면 환자관리부터 시작해서 치료 절차라든지, 무슨 병, 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환자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잘 관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그런 것이 아직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조직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연구하여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셔서 그러한 시설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는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양복완
- 기획실장 천민웅, 도시과장 문양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 보건소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