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1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도소
(10시3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도소 순서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용으로 천부를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이 소요된 바 지금 재경향우회 출향인사에게 군지나 월출의 맥박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고객만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지를 군지나 월출의 맥박과 함께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므로 우리군의 재정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93년부터 1㏊미만영세농어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책정은 누가 하는지, 어떤 절차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공정,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10-1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농기계를 구입한다 해놓고 허위로 선정하고 착복했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를 본 의원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은 이런 사례가 없는지,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하여 한 번 쯤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카탈로그 제작 문제는 우리가 월출의 맥박이라든지, 우리 군 소식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박영배 의원 예.
○산업과장 전철현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이신데 참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구상을 했거든요. 가령 수박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영암만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온 작목들인데 우리가 육묘는 이렇게 하고, 비배관리는 이렇게 하고, 그 단계별로 쭉 엮어 가지고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A4용지에다 칼라코팅을 해서 하면 소비자들이 우리 영암농산물을 인정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소비자들이 지금 무공해니, 저공해니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우리 영암농산물을 알리는 데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잘됐다는 것은 아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구상한 사업이고 해서 이런 것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지켜 보시고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나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사례 이것은 일전에 메스컴에 해남 그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작년에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해남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다섯사람이 나와 가지고 쭉 공급했던 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개인별로 입력을 시켜 확인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현지농가를 가셔 가지고 그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대조를 해 보니까 문제가 좀 나왔다고 그래요. 해남은 그것이 전부 다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매스컴에 그렇게 표현이 됐고 또 우리 영암군에서는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검찰에서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서류를 2개월 갖다 자기네들이 검토를 했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가에 많은 기계를 공급하다 보니까 해남 같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예. 조광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개량물고 800개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개량물고는 저희 과에 그 샘플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우리 벼 담은 하꼬같은 모양으로 생겨 가지고 밑에 가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높이 올려 버리면 많이 막아지고, 내려 버리면 이렇게 틀어지고 하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들이 물고 막든 것을 그 자리에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앉혀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처음으로 진흥청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이 폭이 좀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비가 올 때는 물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폭이 넓어야 되는데 폭이 좁은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개량물고를 보고 우리 농사계장님께서 참 좋게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단점은 폭이 좁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한 것이고 800개를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축산분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학산분뇨처리 문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 축산계에서 잘 알아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각 마을마다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 문제가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산업과 축산계에서는 선정을 하실 때 마을 한 가운데나 그 주민들의 여론에 입각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마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마을에서 민원이 생기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무조건 들어가서 농발위원회에서 심의회 걸쳐서 확정이 되면 돈을 10억, 몇 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젠가는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마을하고 거리를 몇 m를 둔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무조건 마을 안에다 많이 키우다 보니까 선정하고 또 신청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간이축산 정화조 이런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 한 가운데에 소를 키운다든지, 돼지 같은 것을 키운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가축을 할 때 파리라든지, 무슨 냄새라든지, 그런 오수, 분뇨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사업비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가 어떻게 보면 사후문병격이란 말씀입니다. 왜냐면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16명이 돼 가지고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무기한으로 그 조직이 가져 가지고 이런 중요한 농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그 사람들 손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우리는 뒤로 보고만 듣는 식이고 과문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산규모가 거의 우리군의 일반예산을 능가할 정도로 약 690억 규모였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렇다고 하면 '96년도에 16명이 조직되어 가지고 그 후로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돼 가지고 거기서 심의한 것을 저희들이 사실 보고 들을 때 누가 군의원 하겠어요? 농발위원회 들어가면 더 좋은 것, 농촌에 이해상관 있는 것 직접해서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또 그것 훑어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오해 마시고 들어주실 것이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그 조직에 대해서 의아스러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참고로 해서 농발위가 계속 '91년도부터서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기한 조직으로써 그런 이권에 개입된 보통조직은 중앙단위는 2년입니다.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도 좋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사실 산업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는데 10-5페이지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별도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농발위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이것은 아까 추진일정에 나온 바와 같이 지원 농가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임광순 의원 신청에 의해서요. 어느 심사를 거치지 않구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전 농가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임광순 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동기가 순수합니다. 동기는 잘해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못 됐을 때는 그 선공후사가 돼야 되거든요. 사심보다는 공심이 앞서야 되거든요. 명분이 앞서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농민후계자들이 우리 앞에서 심사 다 해 가지고 선정 다 해 가지고 이권에 개입할 수 없는데 그 양반들이 다 이리저리해 가지고 짜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많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10-19페이지 말입니다. 농가소득증대 농사자금 융자지원사업은 14억 규모입니다. 7억7천5백만원 이 예산은 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사실 안간힘을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사실은 농어민후계자나 아까 저런 공동이용시설 규모나 이렇게 해서 어떤 법인조직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 빠져나간 사람, 정말 개별농가, 진짜 개별농가들은 설 땅이 어디이냐 해서 이런 사람들이 소 몇 마리라도 사서 키울 수 있는 것을 고려한 나머지 가급적이면 이런 자금은 많이 될수록 2차 보상이 많이 될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 놨는데 전혀 저희들은 어떤 신청요령이라든지, 그 대상선정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합리적이고 앞으로 농가가 가급적이면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까 공동이용시설이나 자기가 기타 혜택을 아주 많이 본 사람들이 만일, 신청인원이 197명이라고 했어요?
○산업과장 전철현 예. 97농가입니다.
○임광순 의원 거기 가서도 또 그 사람들이 중첩해서 되었다고 그러면 농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발심의회 이 관계는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비를 했을 때의 문제점과 안 했을 때 문제점이 각기 있더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정비를 했을 때는 현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은 농림수산부 분야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농가나 군단위 생산단체별 협의회장이 참여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심사, 검토, 심의하고 있고, 기존 인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촉하였을 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반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촉하라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생각할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정비를 안 했을 때 방금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되겠는데 위원회 구성은 읍면장으로부터 5명씩 추천을 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 전문성을 고려, 읍면별로 배부, 구성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일부 생산단체에서는 군협의회장을 농발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농발심의회 위원교체 요구시 위 해촉함으로써 읍면별 균형이 안 맞은 사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는 농발심의회 군을 대표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출신지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농발심의회 재정비를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비는 이 다음에 현 농발심의회 위원들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소집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해촉해 가지고 읍면이나 군단위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농민단체로부터 위촉을 한 번 받아 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의 협의 하에 다시 위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 그것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신청요령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고, 197농가가 44억에 해당되는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 별로 신청되어 있는 그런 내역이라든지, 또 가령 농가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전부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기준은 법인이 우선권을 많이 줘 버린다면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그 쪽으로 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천만원 사업범위 내에서 이렇게 14억을 가지고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은 농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합의가 되면 그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역시 산업행정은 폐허 해가는 농촌을 회생시키는 그런 역할의 분담이라고 봐져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또 다양하고도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행정을 해봤지만 역시 산업행정이 행정의 전부라고 했듯이 최근에 와서 다시 농산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동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원한 예를 들어서 42조원이 됐든지, 1조5천억 속에서 15조원이 어떤 자원이 됐든지 간에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자치단체가 지원한 모든 시설이나 이러한 사업이 그 동안에 지원은 돼서 어떤 축사 같은 것들은 시설은 했는데 전혀 입식이 안되고 그대로 공동화 돼서 방치되고 있는 사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우스시설을 훌륭하게 해놓고도 그것을 이용을 안하고 방치한 상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관리가 절대 뒤따라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느껴지고 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카탈로그 1,000부를 제작하는데 천만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 부당 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박종선 의원 그것이 얼마나 고급지로 훌륭하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14억원 5.5%를 2차 군비로 보상을 하고, 6%를 차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박종선 의원 이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지침을 알려 주시고 우리 영암군에 순수한 자체사업인가, 위에 지침이 있어서 권장된 사업인가를 알고 싶고, 또 이웃 나주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5.5%를 2차 보상을 했는데 거기는 조금 더해서 차용자 부담이 아마 3%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훨씬 우리 영암군보다 군세가 자치단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마는 그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이 14억이 꼭 이런 한도액을 조금 늘려서 보다 더 성과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사를 지어놓고 입식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은 경우, 그 다음에 하우스를 지었으면 어떤 작목을 입식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방치를 했다는 지적이신데 전에는 축사자금 지원을 하면 입식자금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입식자금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을 해줬으면 그에 따라서 입식을 해줘야 농가의 입장으로써는 바람직한 지원이 되는데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소득사업이라든지, 그런 정도밖에는 현재 지원한다고 하면 길이 없고 그런데 그건 너무 자금이 적기 때문에 양축농가로서는 큰 혜택이 못 되죠, 그건 아쉬운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말이 벼농사 지은 사람이 하우스를 한 번 지어 가지고 소득의 맛을 보면 벼농사를 못 짓고, 또 하우스 농사 지은 사람이 한우를 키워 가지고 재미를 보면 하우스를 못하고 또 하우스 한 농가가 수산양식 내수면 장어라든지, 그런 내수면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보면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우스를 해 가지고 방치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하겠구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에 대해서는 천만원에 천 부인데 돈으로 따지면 한 부에 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으로 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여기 예산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부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본 것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은 이 2차보전사업 이것은 우리 영암군이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농가들도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더라는 구상 하에서 '96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 농기업자금 그것을 갖다가 5.5%는 우리가 군비로 보전을 하고, 6%는 이제 농가들이 부담해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에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1억 이렇게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요령에 들어간 그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도액을 늘릴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5% 이자를 보존해줄 수 있는 그것만 우리 군비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농가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이번에도 우리 7천7백50만원을 예산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14억을 쓸 수 있게 마련을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44억이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보전사업으로써 확보가 된다고 하면 늘려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의원 그런데 농업자금으로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에서 2차 보상을 해 가지고 6%를 농가에 지원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이자보다는 훨씬 저리로 상당히 고마운 느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우리 농업소득에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주 같은 데는 3%로 한다, 또 이 규모도 우리보다는 좀 더 늘렸다, 물론 자치단체의 규모도 크겠지만. 그랬을 때 본예산에서는 불가피하게 4억을 가지고 2천7백인가를 했는데 가능하면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암에서 보다 더 실용성 있게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석상에서 교정해 가지고 그것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우리 농촌하고 밀착되어 있는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관광농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모나 설치규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관내 관광농원이 몇 개소나 있으며, 신청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0-13페이지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을 1읍면 1명품으로 해 가지고 삼호에 무화과가 지정돼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장려도 많이 해서 상당한 면적에 지금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고, 그래서 이 1읍면 1명품 무화과를 앞으로 판매라든가, 대체적으로 장려도 했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텐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전혀 안돼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신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천황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삼호에 정영준 변호사 그 분이 한 번 했습니다. 대불공대 앞에 우라 만든 데 거기 했고, 박영종씨가 해서 당초에 3군데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천황사에서는 주봉심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대불공대 있는 데는 자기들이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고 포기를 하고 박영종씨만 유일하게 남아 있거든요. 금년에 지정한 것 빼놓고는 하나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됐는데 사실은 관광농원으로써 현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종씨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농발심의회 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자고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거든요. 1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영암군에 관광농원이 세 군데가 있다가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취소해 버리면 문제가 있고 이 관광농원이 영암 같은 경우에는 대불공단이라든지, 목포 인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전망이 있는 지역인데 그것마저도 취소를 시켜 버린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육성을 하라고, 우리가 취소 신청을 했는데 지사가 다시 이렇게 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도 사실 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김 의원님이 그 쪽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그리고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관광농원하면 그것은 보조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전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자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산업과 업무에 자신이 없는 사항이 거의 다 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신 없는 사업이 그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하도록 여러 번 설득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는 사람이 잘 움직여 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청절차는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하고자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 요청하면 도에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 가지고 승인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부 다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호같은 경우는 사실 목포하고 인접해 있는 시 아닙니까, 그래서 삼호로 아침이나 저녁시장에 가면 목포로 농산물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사실은 지금 그런 관광농원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 목포 사람들이 와서 농산물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직접 싱싱한 것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배려가 되어져야 되겠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원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종씨가 하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다시피 그 부분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말씀을 하다시피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영종씨는 여기 안 계시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라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관광농원은 그러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을 해야 할 사항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전라남도 시군을 알아보면 우리 같이 답보상태에 있는 데도 있고, 잘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이것은 좀 발전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포장 무화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10가지 작목에만 넣고 무화과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규격 출하 사업으로는 23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이 품목에 한해서 하도록 못을 박았는데 그 안에 무화과가 빠졌기 때문에 무화과 포장재료는 지원이 배제된 것이고, 또 무화과가 작년에 수매자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별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의 자금을 융자해 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어려운 단계에서 조금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더 잡어주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추원용씨나 박형순씨같은 사람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잡아주면 그 작목은 개발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계획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여기에는 포장재 품목이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인호 의원 품목이 빠졌을지라도 그 지원계획이…….
○산업과장 전철현 무화과는 가공공장하고 간이집하장을 했고, 수매자금도 갔다 늦게는 했지만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자 단체간에 서로 화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영농법인에서는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어 주라고 하는데 저온저장고 짓는다고 하나 지으면 평당 200만원 이상이 들어요. 그러면 거의 1억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군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통합실시 요령,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야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본다면 그 도로주변에다 직파장이라도 하나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면 어떻냐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요.
○최재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서의원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중요한 부분만 하고, 답변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것이 보니까 텐트를 좋게 하고, 프랑카드를 좋게 쳐 가지고 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텐트도 몇 농가 합쳐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프랑카드도 만들어서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농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서동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후계자가 494명, 전업농이 42명, 지원기준이 1인당 후계자 지원금이 1,500만원부터 3,000만원, 또 전업농이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거주만 놔두고 지원금을 수령을 해 가지고 술집이나 무슨 사업을 하고 타 지역에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또한 농기계 구입자금을 '96년도에도 받고, '97년도에도 신청을 해놓고 이런 것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536만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부실후계자로 처리한 것은 59명을 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사망한 사람, 이주한 사람, 전업한 사람, 무단이탈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도소 합동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지적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런 후계자가 있을 때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열 의원 처리하고 지원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 명단을 간단하게 자료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니까 부실후계자로 지정이 되면 농협에 통보, 농협에서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은 동일 기종을 작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가져간 사람이 올해도 콤바인을 가져가는 2중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동열 의원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이것은 지금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할 때 "어디 출신 누구누구 의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론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소감을 말씀하십니까? 소감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질의로 직접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은 보고가 아니에요. 업무계획보고가 아니라 전부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 보조, 융자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전부 사업별로 선정해놓고 보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보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농어민 학자금 지원 관계에 대해 우리 박영배 의원도 지적을 하셨고, 임광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의도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이냐 하니까 영세농원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농어민학자금 지원이 수업료가 6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대로 다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이것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산업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취급자한테 잘 보이면 이 사업자는 시종 김광범씨이라고 했는데 보조금이 1억7천5백만원이에요. 개인한테 1억7천5백만원 공돈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담당군의회 의원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미암에 관광농원 개발을 하는데 미암출신 김광년이 몰라요. 농산물 간이직파장 여기는 개인은 아니겠지만 사업비 보조가 80%입니다. 4억5천만원이에요. 우리 의원들 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전부 대부분이 정부지원, 융자, 저리, 분할상환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임광순 의원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농발위원하지 왜 군의원하겠어요? 농발위원도 바꿔주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뭣 때문에 못 바꾸는 겁니까? 규정에 몇 년이라고 정해져 버렸다고 하면 못 바꾸죠. 안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바꿉니까? 이것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월출유통 관계도 이런 기회에 앞으로 계획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빼고 보고하면 안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세밀하게 좀 해서 1억 이상의 보조가 나오는 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셔야지. 1억이란 돈이 요즈음 노태우씨, 전두환씨가 써 버렸다고 하더라도 1억이란 돈이 공돈으로 펑펑 나가는데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전부 삭감돼 버려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관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봐야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무계장들하고만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군수가 참석을 하든지, 부군수가 참석을 하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10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산림공익요원 운영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1-2페이지 적지, 적수 조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정 내산지역 같은 곳은 산벚나무를 도로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산지역에 자연경관과, 풍치를 위해서 산벚나무를 그 지역에 포장도 앞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식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고로쇠 수종이 내산지역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제수종으로써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식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산불관련입니다마는 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국사봉 지역이 경제수목이 아니고 잡목이고, 또 사실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가시덩쿨이라든가, 사실상 산림으로써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지역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국사봉 전 지역을 불지르기를 해 가지고 산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산채나물로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17페이지 관계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진입로 정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금정 출신이다 보니까 금정에 관한 것만 짧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장승지가 우리 민속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발행한 홍보물에 석장승이 표시가 돼 있고, 홍보가 돼 있는데 정작 진입로나 모든 관계가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곳 진입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민속자료가 있는 그런 유적지도 정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을 위한 요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산림청에 주어진 인원을 산림청에서 시군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 군에 배정해 놓은 인원입니다. 현재까지 '95년도에 36명, '96년도에는 최대의 인원이 56명으로 계획이 돼 있고, 산림과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산림관계 전반에 대한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산지정화, 조수보호, 공원관리, 국토보전 이런 차원에 임무를 줘왔습니다. 저에게 들어와 있는 인원 3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정이나 먼 곳에 있는 인원이 군청까지 출근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의 인원을 배치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읍면에 배치를 해주려면 다시 중앙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승인해 주는 인원이 도서지방과 도로가 없는 산간오지에서 4㎞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에만 현재 산림청에서 위임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허용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군에는 공익근무요원들 읍면 위임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지적수 식재로서 내산 벚꽃나무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산은 탐진댐이 되면 장흥 보림사에서 나주 봉황으로 나가는 지방도가 현재 확포장을 하고 있고 지방도 확포장이 되면 거기는 관광 일부 도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로수를 앞으로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포장공사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이 없는 상태고 앞으로 도로가 완성되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로쇠 식재입니다. 저희들이 도갑사 뒤에다 작년에 시험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에나 과거의 기록을 보면 심어 가지고 3∼4년 되었을 때 성과 판단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지역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도 일부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급을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사봉 산불지르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젼도 봤지만 어느 지역에서 갈대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장면이 텔레비젼 화면에 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시책에서는 절대 금지라고 했습니다. 한 번 불을 질러 버리면 미생물이 전부 죽습니다. 죽어 가지고 땅이 굳어져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불을 못 지르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지장목을 제거해서 나무 수종갱신을 했으면 했지 불지르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불을 지른다고 그러면 환경보전단체에서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월출산 국립공원 주변정리 사업비에 대한 문화재 다른 지역도 사업비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월출산 정비를 위한 사업비 6억은 '94년도 말에 그 때 군수님이 내무부에 가셔 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사업비 잔액을 교부세로 특별히 할애 받아온 돈입니다. 조건은 어떤 식으로 붙였냐면 천황봉에 대피소를 좀 짓고, 대피소 외에 대피소를 관리하는데 사업비를 사용하라고 6억을 줬는데 내무부에서 줄 때 그 사업의 최종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바로 돈을 줬습니다. 준 것이 왜 그랬냐면 월출산이 문화재 보호 지구인지를 모르고 돈을 줬습니다. 무조건 사업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줬는데 월출산이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무부하고 구두로 한 얘기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월출산 내에다 그 사업비를 군에서 적정할 수 있도록 배분해서 사용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 돈 6억은 월출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94년도에 배부가 돼 가지고 '95년도로 이월됐다가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할 그럴 긴박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입니다.
11-13페이지를 보면 보호수에 얽힌 유래와 전설 발굴 보존대책 강구가 나왔는데요. 그 외과수술 2본을 한다고 했고, 보호수 표지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암면 채지리 앞에 보호수라고 간판이 붙여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해 봤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보호수라고 유래가 돼서 얽힌 사연도 적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는 왜 지금 외과수술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 2본이 어디예요?
○산림과장 강병욱 2본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돼 있고요. 지난번에 구두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군서 모정리에 있는 소나무가 상당히 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지정이 잘 못돼 가지고 마을나무로 돼 있는데 그 나무 품격이 군 나무는 돼야 할 나무가 마을나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를 군나무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외과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갑사를 가면 팽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외과수술하고 관리한지가 7∼8년이 돼 가지고 나무위에서 현재 부패돼 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2본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채지리 팽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나무 상태가 껍질 부분만 살아있지 안에 중심부분은 썩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섯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진단을 한 번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회생시킬 계획을 했는데 회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에 중심부에 나무가 현재 4분의 3 정도가 완전히 손톱으로 넣어도 퍽퍽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내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고 해서 금년 봄에 순이 난 다음에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사된 가지는 일부라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피해를 예방할 그럴 생각으로 있는데 그 나무는 더 이상 저희들이 관리 하기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는 진즉 정한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에서 그 정도 되기 이전에 그것을 수습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지 자꾸 의회에서 말이 나오고 작년에 제가 물어 보니까 가치가 없네, 1억 이상이 들어야 하네, 1억이 들어도 할 때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나무를 고사돼서 죽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요?
○산림과장 강병욱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보호수 관리는 저희들 시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한지 5년밖에 안됐습니다. 5년 전에는 약제방제를 하는 정도로 보호수를 했는데 팽나무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거의 20년 전부터 이미 부패되어 가면서 그 때부터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현재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얘기는 그것이 제거되면 마을에서 원하는 수종을 큰 것 하나 식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돈은 적으면 적은 대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그런 큰나무가 가지를 잘라서 없애 버릴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은 행정부에서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관리를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보호수 지정만 해 놓고 이제 간판 떼어버려요. 떼어버리고 비어버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은 안된다고 해 놓고, 지정된 곳은 관리 안하고, 또 이런 곳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연구해서 그것 좀 살려 보세요. 왜 다른 사업비는 많이 주면서 왜 그것은 못 살려요?
○산림과장 강병욱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살리려면 외과수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되든지 안되는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강병욱 작년에 나무종합병원에서 이미 진단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저희 군 관내에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목포 갔다 오면서 보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성의를 보이면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 때부터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그런 상태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호수가 안된 상태에서 보호수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 왜 보호수를 정해 놓고 이제까지 방치를 해뒀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군서 최재상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호수 관계입니다 마는 보호수가 수종별로 영암군에 몇 그루나 되며,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고 또 보호수를 선정하는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든지, 몇 년생이라든지, 지정규정을 지금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청 훈령으로 품격을 지정 해 놨습니다. 마을나무, 읍면나무, 군나무, 도나무 그래 가지고 도나무 이상 된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도나무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무슨 나무 몇 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보전의 가치가 있고, 희귀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령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다음에 수형 형편은 과연 좋은가라는 품격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이것이 군나무, 마을나무, 읍면나무, 도나무 구분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과거에는 산림청장이 최초에는 지정을 했는데 그 뒤로 권한위임되다 보니까 작년부로 시장, 군수가 품격을 하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됐습니다. 요령과 지정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갑홍 의원 11-22페이지, 이것은 매 회의 때마다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11-23페이지 마지막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부당성으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 가지고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저희들이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성과 개인으로 구분해 가지고 한계를 명확하게 짖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군에서 해준다는 얘기는 대단위 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전화요금이라든지, 무슨 잔디깎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자들이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강병욱 그런 부분은 이번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11-16페이지입니다. 보호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 가로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종도 지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쌍무덤에서 옥야리 고분, 신연리 고분까지 남해당 사적지까지 연결된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쌍무덤이나 옥야리나, 신연리고분을 복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지방도나 군도에 대해서는 그 가로수를 우리가 식재해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우리가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어떤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탐방하는 관광객의 미관에 크게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보호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꽃나무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종에 가서는 충원탑이 건립이 됐어요. 알고 계신지 몰라도. 매년 6월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가 마을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변이 산만하기 때문에 정화사업이 필요한데 또 거기에도 필요한 수종이 어떤 식재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금년도가 개도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100주년 뜻을 따라서 제1순위 사업이 가로수 100㎞입니다. 가로수 100㎞인데 저희 군에 벚꽃나무 산벚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나무를 영암군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보고된 상태가 영암에서 시종간, 시종에서 신북간, 영암에서 금정간 지방도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이 되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전반적으로 사업이 필요하지만 우선 쌍무덤하고, 신연 옥야 고분간 그 도로가 지방도로로 돼 있고 그 구간이라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조광호 의원께서 보호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를 보면 말이죠. 왜 그것이 고사가 됐는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채지리의 보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엠프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보호수든지 간에 앰프가 시설됐기 때문에 보호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 마을도 앰프시설을 해 가지고 한 쪽이 맞어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강병욱 예.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하고 건설과 순서입니다 마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원 몇 분이 지금 이석했습니다. 또 오늘 군수님이 결재도 해야 되고, 민원상담도 해야 되겠기에 오늘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부군수 양복완
- 기획실장 천민웅,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