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9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환경보호과, 여성과
(10시3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환경보호과, 여성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여성과 순서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군의 쓰레기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9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이 중요한 것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또 우리군의 종합쓰레기매립장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쓰레기장 운영 한도기한은 각 읍면마다 틀립니다. 영암과 덕진은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고, 신북은 3월말로 한도가 찼습니다. 그래서 별도 준비 추진중에 있고, 금정은 '97년까지 면적이 넓어서 이상이 없고, 시종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도포도 '97년까지는 이상이 없이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도 '98년까지는 괜찮고, 서호는 금년말까지인데 회정마을 옆에 저수지도 추진해서 면 자체에서 도자 갖다가 바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산 신덕에 작년부터 2년간 하려고 했는데 주민반발이 심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학산은 못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96년 내지는 '97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면적을 확장하겠습니다. 군유재산입니다. 미암도 해남 가는 바닷가에 있는데 '97년까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호는 '97년까지 이상이 없고, 제일 급한 데가 영암읍하고, 덕진이 급한데요. 거기는 임대를 해서 면적을 넓히려고 그 옆에 땅 3필지를 영암읍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임대한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추경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9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이런 중요한 계획이 왜 빠졌냐면 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은 못되고 우리가 평상시 사무적으로 취급한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쓰레기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쓰레기장은 서면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 66억원이 듭니다. 예정 위치는 삼호면 서호리 약35만평 개간답인데 영산강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고 시설규모가 크고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신북농협에서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완공이 되면 음식물은 그곳으로 가고, 소각장에서는 소각을 해 버리고, 나머지 매몰될 것이 좀 나오는데 66억원의 큰돈을 들여서 할 정도가 되겠느냐 해서 서면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워낙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대지와 예정가격과 서면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97년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몇 군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책상에서 계산한 '97년이 못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시설은 어느 주민이든지 반대를 하기 때문에 66억원이 아니라 66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꼭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사항은 돈 66억원이 아니라 660억원이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이든지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가는 올라가고, 갈수록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생각하신 대로 '97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96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잘 되어 있는데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 재차 말씀드릴께요. 지금 제일 급한 곳이 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암군 전체를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학산은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한도가 되어서 지금 신덕에다 작년 '95년도에 하다가 다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조광호 의원 그런데 그것을 '96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쓰레기매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해결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결할 것이 있지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학산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현지도 가서 보고 안되면 매립한 땅을 본 면에 있으니까 팔아서 다시 옮기든지 해야지 이렇게 겉만 좋게 해놓고 또 이번 넘어가면 다음, 다음 넘어가면 또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을 가봤습니다. 면장님하고 우리 조계장하고요. 거기는 바닥이 좁고 바로 거기다 쓰레기를 쌓아 놓으면 물이 새어 버리고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불가능한 지대고, 학산 신덕에 기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논, 밭 주인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임시대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두 번 쌓기로 했습니다. 그 안으로는 상당히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금년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이지, 거기는 지금 민원이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조광호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거기는 학산면 제일 상단이에요. 왜 서로가 참고 말을 안하는 것이지 왜 말을 못해요, 서로 군 체면이나 면 체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지 학산면 제일 상단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이미 찼으면 거기 말고 미교를 가서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지금 가장골로 한다고 군수님도 거기다 지정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면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땅을 사가지 말아라, 개입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주주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주민하고 상대해서 사게 해야 하지 않냐, 지난 번 땅 고시가격에도 로비해서 10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9천원 나온 것을 16,000원에 올려 가지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짓을 해놓고 무슨 군민들 앞에서 지자제 되니까 옳다고 하겠냐는 말이에요. 감정가격이 9천원밖에 안 나오는데 16,500원에 올려서 샀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감정가격을 로비해서 올린다는 것은 잘 못됐는데요. 산 것이 16,500원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16,500원이 못되는데 11,000원인가 10,000원인가 된 땅을 로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나중에 나왔어요. 왜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그러니까 16,500원을 로비해서 올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계를 받아보니까 16,500원 주고 샀어요.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을 3만원 달라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주민들이 협상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사놓은 땅이 3년 전에 샀기 때문에…….
○조광호 의원 무슨 3년이 되었어요, 작년 8월에 군수 앞으로 이전해 놓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이전은 작년에 했죠.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2월에 샀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협상은 몇 달 전부터 했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은 안하고 총괄적으로 내년까지 한다구요. 그럼 제일 상단에다 해놓고 군에서는 잘했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가장골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난 번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가장골은 왜 안 되느냐면 학산면에서도 극비에 땅값이 오를까봐 운동을 많이 해서 땅값을 알아봤는데 거기 소유자가 7명입니다. 토목직을 데리고 가서 분석한 결과 2m 이내에 전반적인 암반이 깔아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적고 또 깊이 파서 작업할 수 있는 안반 때문에 안 되고 좁은 데다 약 1억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새로운 쓰레기장을 만든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봐야 할텐데 면적이 너무 좁고 암반이 나오고,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되고, 그 다음에 땅값은 3만원 달라고 한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60억원이 들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만 '97년도까지 문제없다고 하는데 금방 전부 차요. 그러면 그 때 가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몇 년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삼호 대형쓰레기장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해야지요. 계획도 없는 말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학산도 해결이 안되면 여기에서 한 말은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앞으로 미래를 지향해서 대형쓰레기장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워낙 계획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예산조치가 안 되었는데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조광호 의원 빨리하셔야지요. 제일 급한 것이 학산이 아닙니까, 주민의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빨리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학산이 제일 고민이긴 합니다. 작년 데모할 때부터 2년째 넘어갑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좀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8-9페이지 폐비닐 농약빈병에 대해 좋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수거가 안돼요. 월 2회인가 4회인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료를 쓰고 비료푸대가 각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도 많고 농약 빈병도 많은데 지금 수거가 안돼요. 좋은 생각을 하셨으니까 빨리 면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든지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말로만 거창하게 해놓고 하지 않으면 안되고, 저희집에도 작년 1년 것이 있고 '94년도 것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수거절차를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청소차가 가서 수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마을 청년회 내지는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전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박스는 박스별로, 병은 병별로 전표를 끊어주면 한 달만에 읍면을 통해서 정산이 되거든요. 마을에서 모아놨다고 하면 그 차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조광호 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부녀부장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다 하고 있는데요. 보상금은 지금 나가고 있고 장려금만 '96년도부터 중지가 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여기에서는 영암군 전체를 따지니까 그러는데 안한 면이 많아요. 빨리 그것을 시달해서 면에 공문을 보내서 한계를 지으란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조치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보고하신 것은 계획보고입니다. 금년 1년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보고입니다. 21개 실과가 다 중요한 업무지만 특히 환경보호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예언가들이 몇 년 있으면 전 세계가 멸망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보호운동 등 기타 환경행사를 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간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다면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 군민들에게 제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환경명예감시원 76명이 있는데 저도 도에서 위촉을 해준 환경명예감시원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하는 모임 한 번 없었고, 이렇다 하는 지침 한 번 못 받아 봤습니다. 이것도 76명의 명예감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이 조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다음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관리를 공단협의회에 위탁운영하는데 위탁운영을 했으면 감시계획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감시계획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예.
○전갑홍 의원 그래서 이 감시계획을 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셔서 특히 농공단지는 전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수화공약품을 처리하여 사용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미화사에서 수집한 분뇨를 현재까지 아무 데나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군서 고향의 동산 묘지 옆에 가서 보면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도로주변에 보면 그냥 아무 데나 버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철저히 단속하셔서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우수마을 시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참 좋은 계획이죠. 이것은 우리 11개 읍면 전체가 자발적인 붐이 조성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 상을 타야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해야 되겠고, 심사는 누가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심사할 사람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전갑홍 의원 지금 3월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지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이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안전교육 시키세요. 안전교육 시키도록 되어 있죠? 안전복을 입혀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마을단위 말입니다. 환경보전 유공탑 설치라 해 가지고 최우수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우리 군내에서 이런 기 같은 것도 청사가 있는 데도 설치를 하지 않은데 마을회관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되니까 이것을 한 번 바꿔 가지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오히려 마을기금으로 200만원씩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의욕도 있고 좋겠는데 기는 마을에다 갖다놓으면 먼지만 끼고 누가 관리를 해 주겠어요. 그것을 매년 전수를 할 것인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돈이 적고 많고 액수는 가리지 않습니다. 마을기금으로 백만원이 됐든지, 200만원이 됐든지 실용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했으면 하고 견해를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 영 두 예.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그렇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중요한 업무관계는 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해달라고 해야 하지, 스스로 보고하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간담회 때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의사과장을 해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할 때 될 수 있으면 사투리는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하고 말을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겠고, 8-5페이지를 보면 이 위생처리장 설치에서 시설규모가 감압증발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액상부식법으로 바꿔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보고서 하나도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이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것을 그냥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보고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어느 실과가 보고하더라도 과장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지적하지 않는 부분도 의장이 직접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21개 실과 다 중요한 과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기준을 잡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영·유아에 관한 보고,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문제, 우리 부녀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을 현재 8개소 운영하고 있죠?
○여성과장 조명옥 예.
○전갑홍 의원 이것을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11개 읍면 공히 혹시 이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앞에서 말씀하신 비정규 학교는 지금 대략 어떤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신북 전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전갑홍 의원 예. 그 다음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중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제가 그 전에 몇 가지 행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생각했던 기대효과에 많이 못 미칩니다. 많이는 못 미치는데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참석했던 사람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고,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되겠어요. 특히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 할 일없는 부녀자들, 이를테면 남편 출근시켜 버리고 자식들 학교 가고, 남는 시간에 우리 부녀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방황을 하고 요즈음 유행되는 고스톱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좋다고 하는 댄스까지 아주 바람이 많이 난 모양이던데 이러한 부분도 한 번 고려하셔서 건전생활을 지도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레크레이션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강습교육, 이러한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한 번 추진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성과에서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소는 어디를 택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교육장소는 대체적으로 우리 군청 회의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갑홍 의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행사장소 하나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일거양득 식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하세요. 도서관 세미나실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도서관 세미나실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예. 거기를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모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새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주부 백일장 대회도 가능한 도서관에서 협의해 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각 11개 읍면 공히 설립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녀자들을 상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전생활을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전갑홍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8개소는 영암에 2개소, 덕진 1개소, 신북 1개소, 시종 1개소, 신축중에 있는 군서가 있고, 학산이 2개소, 미암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읍면 1개소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삼호에 '96년 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구요. '97년, '98년 계획으로 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이 있지 않는 서호면, 도포면, 금정면 3개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금정면 같은 데는 아동이 없어 가지고 아동수요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11개 읍면에 1읍면 1개소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녀자 건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9-9페이지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영암읍 여성단체라든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서예라든지, 사진, 영어, 독서, 에어로빅, 꽃꽂이 등 자격을 갖춘 사람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취미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일에는 예산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군 형편상 저희 여성들을 위해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로 인하여 저희들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과 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여성과에 '96년에 다시 신설변경이 돼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여성이라든지, 아동문제에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과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좋아야 돼요. 이를테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예산이 따른 것이지요. 예산을 어디에다 반영을 합니까, 공중에다 반영을 할까요?
○여성과장 조명옥 이 강사들은 특수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초빙을 할 때 소정의 강사료라도 있어야 되고, 꽃꽂이 강습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액 보조는 못해 줄망정 처음에 간단한 수반이나, 침봉이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 주면서 주민계도를 해야 됩니다.
○전갑홍 의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전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건전생활 지도를 위한 어떤 계획이 서 있다, 이 계획대로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서예, 사진, 영어, 독서, 에어로빅, 꽃꽂이 이것은 영암읍내에 있는 몇 몇 여성들에 불구한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성과장 조명옥 예.
○전갑홍 의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암군을 얘기하는 것이지, 몇 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관계도 사실상 몇 몇 주부들에게 군비를 동원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학원으로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은 몇 몇 사람의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영암군내에 있는 전체 여성들을 대표하는 과장이란 말이에요. 계획수립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예산관계도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할 사람 없잖아요.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따지고 이건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 계획 자체가 잘 돼 있을 때는 그렇게 안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관내 영암군내에 계시는 전체 부녀자들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계획이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신축은 삼호고, 증·개축은 영암인데 말입니다. 8개 운영한 것 중에서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 줘 가지고 군서같은 데도 사실은 아직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에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현황문제이니까. 지금 준공은 안됐더라도.
그런데 어떤 데는 1개 지역에 하나도 없는데 2개 있는 데가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그렇게 올려 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산인데 증·개축이라고 해 가지고 2개 있는 곳의 지원금이 8천7백12만원인데 어린이집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서운한 점이 금정은 어린이 수가 없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이든지 차를 운영하면서 경쟁해 가면서 서비스를 잘 해야 그 어린이집을 지어놓으면 가던데 제 발로 걸어가는 어린이집은 못 봤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1개 면 단위에서 차만 있으면 데려다가 전부 어린이차로 해 가지고 도시나 신북같은 데는 전쟁이던데 1개 면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2개 있고, 증·개축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예.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에 지금 2개소가 있는 것은 영애어린이집하고 원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애어린이집은 영암영애원이 생겨 가지고 전쟁고아들을 수용할 때 생겨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로 영암군에서 제일 오래된 29년째, 이번 '96년에 29회의 해를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유아원 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도에서 오셔서 노후건물로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96년도 저희들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원광어린집은 군에서 지은 건물로서 새마을유아원으로 계속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본인들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정에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95년에 저희들이 종교시설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금정교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정교회에서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95년에 반환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급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전에 이제 어린이 인원 수를 봐서 제가 3개년 계획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한의 추진계획에 가서 맨 끝 부분에 여성부업 지원사업 전개로 해서 1개소에 200만원을 도비50%, 군비50%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또는 건전생활 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협동화를 위해서 그 어떤 부업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영암관내에도 여러 가지 특수작목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고용참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계나 농한기에 보면 아직도 일부 여성층에서는 앞에 우리 전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고스톱이나 이런 오락을 즐기는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부업지원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각 면단위로 한 가지씩은 발전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시종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부업사업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1개소에 2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여성들이 부업으로 해서는 흑염소라든지, 토종닭, 메주, 콩,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내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장께서 보고해 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이기 때문에 들어온 데를 실무자들이 가서 회장님들도 만나고, 이장님이나 마을에 대표되신 분들을 만나 가지고 현장에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 중에서 점수를 먹여 가지고 제일로 나은 곳 1개소씩 하니까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91년도에 신설이 돼 가지고 그 때는 군수님들께서 특별히 도비는 1개소에 100만원만 오더라도 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군수님 재량권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셨을 때는 고루 4∼5개 면에다 저희들이 이것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적다 보니까 최근 2∼3년간은 계속 도에서 예산되는 것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개소 예산만 세워서 그 중에서 제일로 잘된 토종닭이라든지, 메주, 콩 같은 것, 우리 전통 토속주 같은 것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읍면으로 이미 공문이 나갔었고 한 7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사업이 적정한가, 첫째는 친목이 잘 되고 있는가,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아까 어린이집 관계로 금정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금정교회에서 신청했던 2,500만원에 대한 어린이집에 관계된 사업비는 어린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복지과에서 이 까다로움, 저 까다로움, 까다로움만 계속 부려서 결과적으로 지친 나머지 이렇게 반납이 된 것이지, 그것이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기존시설을 이용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까다로움을 부려서 내가 설계사무소에 설계까지 의뢰해 가지고 모든 제반 서류를 다 줬습니다마는 여러 까다로움을 부려서 그렇게 귀찮게 하면 결과적으로 안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한 내용입니다. 금정은 인원 수가 없어서 어떻다고 말을 하니까 과장님이 아까 사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언급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영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어촌 장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영암군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농어촌 장학생이 선발이 되면 분기에 년 얼마를 지원하고, 졸업할 때까지 지급이 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제가 그 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지침서를 읽고 점수를 먹여서 제출만 하고 그 자리를 빠져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농어촌 장학생 학자금을 배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지침서에 그 학생에 대하여 재산관계 모든 것이 채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으로서 나중에 50점을 맞게 해 가지고 체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민주국가이지만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영암군 출신교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지침서, 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학산면 명신어린이집 신축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조명옥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장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청소년 육성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위원님들은 군서 서장, 교육장, 여자고등학교장, 문화원장, 향교의 전교, 교회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청소년 회장, 적십자 회장, 청년회장, 여성과장 해서 15명이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위원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3년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했고 농어촌장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1년에 280만원씩 해 가지고 4년간 1,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4명이었는데요. 그 날 영암고등학교하고 영암여고 출신이 2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광주라든지, 목포 타 학교 출신자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때 그 분위기가 위원님들이 문화원장님도 하셨지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여고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기왕이면 농어촌장학생이니까 우리 영암출신으로 전부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시니까 꼭 고득점자로 해서 타 학교에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든 것이 여건이 협의치 못해서 광주로 학교를 가고 싶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암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자고 해 가지고 한 사람은 영암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점수에 해당이 됐었어요. 제1순위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점수는 약간 부족했지만 전 위원님들이 영암여고 출신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구요. 나머지 2명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점수라든지, 재산관계라든지 등등 맞게 해 가지고 고득점자 2사람으로 해서 4사람 전원이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학산면 증·개축이 여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산면은 노후된 건물로 해 가지고 '95년 초까지 계속 도에서 노후된 건물로서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 군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청 직원이 작년에 출장을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건물에서는 군수님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 아이들을 거기에 수용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내려앉아 버리면 문제가 크다고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1동을 배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부 완공을 해 가지고 사용승락서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서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지침서에 채점배정 기준이 게재되어 있었죠?
○여성과장 조명옥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고단위 점수로 해 가지고 300점 만점…….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배정점수를 없애 버리고 만약에 위원들이 마음에 든 사람에게 줘 버리든지 하지, 그 지침서는 왜 만들어서 실천을 못할 지침서를 몇 몇 사람들이 박수를 쳐 가지고 천 몇 백만원이라는 돈을 주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들 중에 누가 끼어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몇 사람 있으니까 몇 사람 입이 무서우니까 박수를 쳐 가지고 천 몇백 만원을 주고, 실지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광주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이 재산이 더 많아요. 왜 없는 사람은 안 줍니까? 그리고 영암종고나 저도 영암읍 출신이지마는 영암여고나 교장들은 자기 출신교를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왜 배정지침서는 만들어놨습니까? 그냥 아무나 배정해 주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져야 하니까요. 가만히 보면 어떤 이권 관계가 있으면 꼭 몇 사람들이 끼어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장님이나 군수님이 무엇을 합니까, 내년에는 읍면장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든가 의원도 몇 분 들어가 정확하게 배정을 해줘야지 농어촌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 이름까지는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썩어빠져 가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배정할 때 심사위원을 군수님과 타협을 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박영배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중 영암 분을 주고 싶다는 지침서를 바꾸세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해야지 지침을 무시하고 몇 사람이 앉아서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면 여성문화교실운영에 대해 아까 우리 전갑홍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해서 참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20∼30명 정도로 하겠다는 것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이 종목을 각 읍면 단위로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즉 예를 들어서 영암읍 그러면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암군민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가지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여성 조직이라고 나왔는데 협의회 가입단체가 5개 단체 있고, 임의의 단체가 6개 단체, 모두 11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육성협의회 가입단체는 여성들만이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한 30년 정도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적십자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였거든요. 임의의 단체라는 말은 여성들로서 남자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 부인들로서 침묵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어떤 동호인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여성연합회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성단체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어떤 환경보호운동이라든지, 저희 영암군에서 시급한 그 당면문제, 여성들의 지휘 향상을 위해 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참 좋은 계획인데 이것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꼭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서 다른 곳에 이용하지 마시고 처음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우리 과장님 밑에 두 계장님이 계시죠?
○여성과장 조명옥 예.
○전갑홍 의원 지금 상담실 운영하고 있죠?
○여성과장 조명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 운영계획은 전부 빠져있죠?
○여성과장 조명옥 여기에 일용직으로 해서…….
○전갑홍 의원 지금 상담실은 바로 과장님 옆으로 나와있죠, 과장님하고 같은 직급이죠?
○여성과장 조명옥 직책이요?
○전갑홍 의원 예.
○여성과장 조명옥 아니요. 지금 양순자씨 말씀하시는 거죠?
○전갑홍 의원 과장님 아래입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예. 일용직입니다.
○전갑홍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래입니까?
○여성과장 조명옥 그렇죠.
○전갑홍 의원 얼마나 아래입니까, 많이 아래지요?
○여성과장 조명옥 일용직이니까요.
○전갑홍 의원 그러면 운영계획도 나와야 되겠지요, 운영 잘 됩니까?
잘 돼야겠죠, 1년간 계획보고니까 철저히 하세요! 직원관리 잘 하시고.
○여성과장 조명옥 예.
○전갑홍 의원 그래서 그 운영계획도 조금 전에 명신 서면보고하실 때 그 운영계획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는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양복완
- 기획실장 천민웅,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여성과장 조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