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7일(목) 오전 10시38분
의사일정
1.제47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제47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재무과, 공보실, 내무과
(10시39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2월 27일 곽순영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일반안건 두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4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도 사전 협의한 대로 최재상 의원과 전갑홍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 재무과, 공보실, 내무과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 목적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재무과, 공보실, 내무과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4-17페이지 말입니다.
   제세공과금 이동수납 추진방침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의견을 달리한 것은 체납액이 2월말 현재 2억9천9백45만2천원인데 계속 독려를 해서 납세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우리가 반상회나 각급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우대 복지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 읍·면 농협직원을 편성해 가지고 1일 3∼4회 오지마을 순회납부한 것은 얼마나 세정이 중요하고 또 세액이 중요하다는 것은 재무과장이나 본 의원이나 다 생각은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장래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예방적 차원에서 하여튼 이름을 바꿔 가지고 농협직원이 현금수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사고 미연방지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는 직원 출장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세액은 반드시 우리가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자동납부한 습성이 길러질 때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지 않겠는가 해서 이 방법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찬양할 바가 못되니까 자진납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농협직원이나 공무원이 현금을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현   당부말씀으로 저희 입장에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납 추진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월이 있습니다. 1월, 6월, 8월, 10월, 12월에 하는데 해당 월에 20일부터 말일까지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광순 의원께서 염려되는 사항이 현금징수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목적이 체납액 일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액 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 2만원 이하 소액 세액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다, 금융기관까지 나가는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납기 내에 안 내 버리면 벌써 20%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를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세무공무원 현금취급 금지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서규정을 둬 가지고 현금을 취급토록 하는 것은 소액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고액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즈음 저희들 공무원들 돈 몇십 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 신상을 망칠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이 제도도 시행하고, 관계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황영희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예. 전갑홍입니다.
   다른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도서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도서관에 책만 있다고 해서 도서관으로써의 구실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장서가 구입이 되어지고, 아마 도서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대단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가끔 들여다 봅니다마는 아직 도착해 있는 도서도 아직 분류가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각 읍면에다 새마을 문고가 있어요. 여기에 손이 미치기 이전에 군립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규모라든지, 군립도서관으로서의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서확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용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부터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직원도 전문직 사서직원이 현재 한 명밖에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분류를 하려고 보니까 분류할 수 있는 분류요원도 그렇고, 전산입력을 해야 될텐데 전산입력할 수 있는 전산요원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청경이 한 명 나가 있는데 이 청경도 한 명 가지고 청경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먼저 군립도서관으로써의 규모를 갖추고 출발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된 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계획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우리 도서관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하고 달라서 보통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급식비를 받는 것이 월 30시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약 70시간 이상 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고시실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시실도 현재 각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 상무, 전무 시험이 아마 10월 중순 정도에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고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활용하느냐, 어떤 장을 빌려서 쓴다든지, 큰돈을 들여서 쓴다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와 같은 좋은 계획 자체를 빨리 홍보를 해서 먼저 도서관으로써 가장 큰 기능은 이용객의 숫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도서관으로써의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읍면 문고가 덕진, 시종, 서호, 미암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군립도서관 이용객이 이 정도일 때 지금 면단위에 국·도·군비 지원까지 해 가면서 거기는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가,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립도서관이 먼저 빠른 시간 내에 규모를 갖추고 나서 정상가동 됐을 때 각 읍면문고도 한 번 챙겨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황영희   그런데 새마을문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된 것을 우리 도서관에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새마을문고는 문고대로 육성을 해 가면서 도서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은 분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산직은 다른 부서에서 기동배치를 하더라도 전산분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립도서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우리 군민들이 군립도서관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지금 독서 경진대회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립도서관 주관으로 군수 상타기를 하든지, 우리 의장상타기로 하든지, 도서관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7만 군민들 귀에 군립도서관, 군립도서관을 이 말을 많이 익혀야 됩니다.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빨리 자동차에서 내려서 군립도서관으로 빨리 가서 도서를 구입해서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실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4페이지 군정·의정소식, 농사정보를 주는 종합소식지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저분하게 월출의 맥박 등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이것을 책자답게 만들어 냄으로써 받아서 보는 사람도 성의 있게 볼 수도 있고, 또 군비절약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데 이것을 실천할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황영희   그래서 일단 우리 군정소식지 하고 반회보 하고는 같이 통합을 해서 발행을 금년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보셨지마는 군청에서 발행된 책자로 해서는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 도달된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출의 맥박하고 같이 통합해서 발행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데 지금 월츨맥박은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원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정소식은 공보실에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월출의 맥박은 월출의 맥박대로 나름대로 발간을 하고, 올 군정소식지는 매회 발간을 할 때마다 더욱 신경을 쓰고, 더욱 알찬 내용이 게재가 돼서 군민들에게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월출의 맥박이 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무슨 아마 그것이 나가면 프리미엄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뒷조사 한 번 해봐야 될 모양이에요.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요. 군지를 맡기면 업체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 프리미엄이 나옵니까? 왜 군을 위해서 통폐합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나름대로 월출의 맥박이라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발간한 성격이 있고, 또 우리 군 소식은 그대로 우리 군 소식지로서 발간을 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더 지명이 늘어나서 좋은 책자를 발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박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엄연히 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은 주로 문화면에 치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발간한 소식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정·의정 또 농사정보라든지,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둬서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 자체부터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는 좀 어렵고 이것을 쭉 운영하다 보면 같이 발간을 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합쳐질 때 이것이 가능하지, 서로가 나름대로 먼저 발간을 했던 월출의 맥박이 우리 군정소식지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해줄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내서 군비에서 보조 해주라고 하면 보조해주는군요.
○기획실장 천민웅   아니,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이 월출의 맥박 이것은 우리 군정소식지가 나가기 이전부터 지금 발행이 되었던 책자입니다.
   그런다고 다른 단체에서 책자를 발행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30년만에 부활돼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좀 친분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넘기고, 참 농촌에 가서 보면 못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도 어떠한 체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한 일은 밀어붙이세요! 그래야 만이 뭔가 바꿔지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입장 딱하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일이 안 이루어진다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출의 맥박 관계는 우리가 의회에서 아마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문화원장의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그것이 실효가치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보고를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업무계획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참 좋네요. 3-5페이지를 보면 군 산하 공무원 이·반장 기관단체 임직원 이렇게 해서 많은 월1회씩 200명씩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예산도 부족한 현시점에서 이렇게 월 1회씩 하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경비는 참석하신 분들의 식사 같은 것은 제공을 안하고 강사수당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서 연간 약 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광호 의원   좋은 계획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달 우리가 각 면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올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게 된 실정인데 월 1회 200명씩 교육을 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두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거창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 못할 계획을 왜 세웁니까?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서.
   또 3-12페이지를 보면 군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실 거주 관내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인사이동할 때 공무원들이 안 옮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승진이 못되게 했다는데 이것도 내무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내무과장 신태균   3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군민이 과연 2대 의회에서는 좀 다른 면이 보인다는 것을 느껴야지요. 계획은 거창해요. 자립도가 14%도 못된 이 실정에서 200명을 교육하면서 우리가 특위활동에서 해놓은 것도 집행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면서요. 꼭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지금 관내 주민등록의 이전이나 차량등록은 전부 관내로 다 옮겼습니다. 실 거주지만 3월말까지 군수님께서 기한을 줬어요. 그래서 3월말까지는 전부 옮기게 됩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내무과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목 자체가 2년 전 것이나 3년 전 것이나 별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에 15대 국회의원 선거관계입니다. 군수도 공직자이고 공무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젼이나 신문에서 보면 공무원인 군수가 특정인의 공천을 해달라고 특정 당에 찾아가서 군민의 다수를 이끌고 찾아가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며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무원인 군수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텔레비젼 방송을 통해서 군민들 눈에 다 비쳤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어떻게 공무원에게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또 조회 시에 산하 공직자들에게 공무원으로써 중립을 지켜라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관계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하면 여기에 명랑한 분위기 조성, 등산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인사라고 봅니다.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이동관계라고 보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내용에 가서 공정한 인사관리는 한 건도 지금 들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지방화 시대에서 그 전 관선군수 때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부면장 이동을 통해서 '96년도 오래된 계장들을 면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서 그 지역에서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주민의 심부름을 열심히 해 주고, 자기 마을에서 일을 해주므로 인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관선군수 때도 없었던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인사에 대한 권위의식을 세우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군인사라는 것은 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따질 것은 못됩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엄연히 인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인사기준을 확실하게 여기서 답을 좀 해 주시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점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일도 좀 해보고 무엇인가 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보라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그러한 인사과정에 대한 규정에 의해 인사가 되었을 것이니까 인사규정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영구히 놔둘 것인가, 아니면 조속히 원대복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군수님이 서울 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 직위가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정무직으로써 정치에 관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할 의사가 있다면 관여하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써는 규제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서울 가신 것은 개인적인 일로 가신 것이지 공적으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각종 행사에서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직원들 조회교육 시에는 공무원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교육은 안 하십니니까?
○내무과장 신태균   교육합니다.
○최재상 의원   정무직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자기는 정치에 개입을 해 버리고 부군수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겠어요. 텔레비젼에 다 비춰 버려놓고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냐, 이것입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그러니까 그 직위를 정무직으로 놔둘 때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정무직으로 군수란 직위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상 의원   그러니까 본인은 텔레비젼, 신문에 다 보도되고 하면서 군직원, 면직원들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엄정 중립을 시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먹혀들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신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마는 군수는 정치활동에 허용되는 입장이고, 군수이하 부군수부터 말단직원까지는 직원들이 정치활동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허용 안되는 직원들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기관장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최재상 의원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그 다음에 읍·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선거과정을 통해서 읍·면 순회방문을 하시면서 보니까 한 면에서 20년∼30년 이상을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나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한 면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은 이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 첫째 부면장부터 이동을 했죠. 부면장들이 가장 그 읍·면에서는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군수님만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인사를 한 결과 사실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인사가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읍·면에서 오래 근무한 계장들도 인사이동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인사이동을 해 버리면, 면행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을 많이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분씩만 인사이동 하자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음에 인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 복귀할 계획입니다.
○최재상 의원   가장 오래된 사람을 기준으로 인사이동을 했다니까 여러 말은 안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군수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인사이동 관계도 지방화 시대를 감안해서 주민의 여론을 살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외지로 보내면 어느 정도 교육을 빨리 받은 사람은 원상복귀를 시키고 교육을 빨리 안 받은 사람은 좀더 교육 더 받도록 놔둔다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상당히 색깔이 아름다운 보고들입니다. 이를테면 봉사행정, 주민본위 행정 또 공개행정, 투명행정 여기에 대한 개념부터 상당히 헷갈린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아마 우리 영암군에서 최소한 봉사행정 주민 본위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에 관한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을 양성화시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데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자생조직입니다. 자생조직은 현재까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몇 자생조직은 모여서 통상하는 것은 상관들 흉보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은 어떻고, 우리 부군수 어떻고, 우리 군수 어떻고, 거기에다 덩달아서 우리 군의원들 평가를 합니다. 어느 의원은 어떻고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좋은데 옆에 타인들이 있든 말든 상관 않고 아는 척 하는 박사들, 이것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이 건 한 번 쯤 정신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신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흠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한 때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턱이 높다고 했다고 요즈음 한간에 나오는 소리가 군청 문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군청내에 주차 안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우리 공무들 대단히 고마운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많죠. 이를테면 우리 군청직원들 차를 빼놓고 나니까 군청 청내가 빕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느냐, 일반 주민들이 주차를 해야 할 자리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어디에 하냐, 내 차를 세우려고 보니까 우리 군청 직원들이 세워버렸거든요. 청내를 와서 보니까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군청 청내에다 하루종일 차를 세워 버립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청내주차 안하기 운동이 되겠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청내에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으로 사용해야 할 차가 사용절차가 복잡하니까 우리 군청직원들 읍·면 출장 자주 갑니다. 지금 통상 80%∼90%가 자기 차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오기는 그렇고, 청내 주차는 못하고 진퇴양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출장도 안 가고, 두 번, 세 번 나갈 것 한 번, 두 번 나가 버리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쯤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차를 어디다 주차를 하도록 했냐면 군민회관 앞에다 주차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보니까 출근까지는 가능한데 다음에 또 출장 나가려면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짚차 한 대를 정문에다 대기를 시켜 가지고 출장 나가는 직원들 수시로 군민회관까지 왕복 바로 전화만 하면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대답만 해놓고 사실은 안됐거든요. 이런 것도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기강확립입니다. 다른 공직자들 기강확립 하기 전에 정문 기강부터 먼저 확립해 주세요. 가만히 보면 군수 차가 다니는지, 의장 차가 다니는지, 과장들이 다니는지, 의원들이 다니는지도 몰라요. 제가 엊그제 광주 어느 구청에를 갔는데 사적인 일로 갔습니다마는 이 배지 하나 보고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깨끗한 인상을 심어주는 첫인상에 저는 대단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대표적인 기관 군청이 말이죠. 책임자인 군수, 책임자인 의장 차가 들어와도 전혀 기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필히 체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내무과장님 지루하시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전갑홍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개별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유니까 좋아요. 그러나 청내에서가 아니고 또는 어떠한 조용한 장소가 아니고, 술집에서, 식당에서 의원들의 신상을 거론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일상생활을 하는 지조가 업무영역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업무 밖에서는 공무원 신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조관계입니다. 또 동질성입니다. 그런데 국방군 심리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괴뢰군 심리로 그 인간 자체를 몇 달 잠깐 보고, 회의석상에서 말 몇마디 한 것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속담이 있어요. 바다는 물이 빠지면 바다 밑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데 삽시간 몇 달 챙겨보고 남의 신분을 거론했다는 것은 공무원 기강확립이 해이되고 감찰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허구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상호간의 예의가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예의가 꿰뚫어져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말을 퍼뜨린 자의 인격을 의심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상호간에 서로 침묵을 하는 입장에서도 경고를 드립니다. 이런 신상문제는.
   청내도 아니고 식당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니까 혹간 교육하는 기회가 있으면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저희들이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우리 조광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외지 출퇴근 금지,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군청 안에다 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방금 전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사들 대기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정리를 해 주시고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복장을 갖추어서 근무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최재상 의원께서 부면장 인사관계, 읍면에 관한 계장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70∼80%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는 동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저한테도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내무과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지난번 6·27 지방선거 때를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즉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의 집회나 유세장이나 계속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수집하고, 현황파악을 수시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일재 군수께서 당선돼 가지고 이 군청에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경찰인줄 알았는데 군청에 근무한다고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1선거 때는 공무원들이 파견나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하는 곳이 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어디에다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만큼은 절대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의장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유세장에 가더라는 것은 4 ·11선거에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적기 때문에 파견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 사람을 지정을 해 줬어요. 그 때 군수님이 유세장에서 본 공무원도 바로 파견되었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군수님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아시고 이해가 갔는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이번에도 저희 직원이 세 명을 선거 끝 때까지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이상을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