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11월18일(토) 오전 10시3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대규모건설사업현지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
2.삼호택지개발지방채차입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대규모건설사업현지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
2.삼호택지개발지방채차입승인의건
(10시33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1.읍·면현황청취및현안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읍·면 현황청취 및 현안조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서동열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금번 대규모 건설사업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덕진면 출신 서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대규모 건설사업 현지조사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 동안 신북면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설공사현장방문 및 현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신북면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옹벽 및 용수사업을 완료하고 골조공사중으로 전체공정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당초 설계대로 차질 없이 시공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은 오산∼신흥 도로정비사업은 사업착공단계에서 감정가격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감정된 보상가로는 소유자가 납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바, 토지소유자입장에서 재감정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은 독천 내수침수 지역 개선공사는 독천 소재지 오·폐수처리와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펌프장 설치등 예정대로 우수기 이전에 추진하여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자원 공사 사업등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학산면 상월리 천해입구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가 공사차량 통행으로 훼손되고 본 진입로 상에 있는 세월교 중간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위험이 있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사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안전차원에서 세월교를 긴급점검 안전조치하고 진입도로 정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정서를 감안 가능하면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읍면순회 현안조사 결과를 방문읍면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면 청사신축입니다. 본 건물은 60년대 신축된 노후건물로 보조기둥에 의지해 지탱되는 등 청사신축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민원서비스 및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청사신축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면 군도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금정, 도포, 시종과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로써 총 연장 12.5㎞ 구간중 6.1㎞구간만 확·포장되고 나머지 구간은 비포장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전구간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 확장조성입니다. 현 쓰레기 매립장은 생활쓰레기 배출량 급증으로 내년 8월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도시쓰레기문제는 군민위생 및 보건과 직결되므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본건물은 40평 규모의 협소한 건물로 굉장히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오지면민의 복지향상과 소외의식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특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 신마산 노후교량 확장 신설입니다. 본 교량은 폭 3m의 협소한 교량으로 1일 군내버스가 4회 운행되고 도포, 시종 야산개발지의 무, 배추등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급회전시 사고발생이 크게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 교량위치를 변경하고 확장가설사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용산지구 재경지정리 민원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를 통과하는 북일천 하상이 높아져 준설작업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업설계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배수로, 하상굴착 사업등이 누락되어 있고 특히 사업시행청에서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가운데 경지정리를 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의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시행청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입니다. 미암면은 오지면으로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소재지 중심권이 형성되지 못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타 읍면소재지와 비교해 볼 때 기반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독천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 지역은 주 2회에서 3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신호등 설치등 주민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면 장천리에서 독천간 청룡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인 본 도로는 노폭이 좁고 최근에는 교통량도 급증하여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해 장기적 대안을 갖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면 행정인력 보강 건의입니다. 삼호면은 개발지역으로 각종 인허가민원이 수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주택, 건설분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삼호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읍사무소 수준의 행정인력보강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종면 소재지 식수난 해결문제입니다.   면소재지 지하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군서 상수도에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주시되 우선 내년도에 설계용역 등을 실시하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현지조사 특위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주민이 원하는 민의 소리이므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 해결하여 진정한 민주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정정동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북면 청사 신축소요비 7천만원 지원요망이라는 것은 7억이라면 말이 되지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의한 지원요망이라는 것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천만원으로 청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 못하므로 문구는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정정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이므로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삼호택지개발지방채차입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삼호택지개발 지방채 차입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삼호택지개발 지방채 차입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군의회상을 정립하시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읍면을 순회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삼호면 용앙리 택지조성에 필요한 지방채 차입승인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불국가공단 및 삼호지방공단조성과 대불공대 개교에 따른 유입인구수용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차입코자합니다.
지방채발행승인은 '94. 9. 8일 6억 9,300만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차입계획은 차입처는 지방공공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이고 이율은 연 8% 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택지분양대금으로 상환하고 차입액은 6억9,300만원입니다.
차입시기는 군의회에서 승인된 즉시 전라남도에 차입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방윤   전문위원 조방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 9월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그동안 택지개발에 따른 제반준비 과정을 거친후 오늘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본 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서영암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유입인구수용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적정가격으로 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환기간 내에 택지분양이 어려웠을시 이의 상환대책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