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3일(금)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09시3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장 김광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박영배 의원, 김인호 의원, 곽순영 의원, 박종선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일재 군수님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시대 행정가치 기준과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복지와 주민편의 도모에 있다고 봅니다. 군정 시책이나 모든 사업자체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암은 서남해안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어 머지 않은 2천년대에는 모든 군민이 복지 혜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선진 영암으로 크게 발전해 나 갈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도 상의 새벽을 맞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도시 기반 사업이나 발전 방향 등 중요한 계획수립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타당하며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발전 기대심리와 함께 개발우선 지역인 삼호, 미암, 학산면등 서부지역 주민이나 관내 공장 입주업체들의 각종민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자세가 팽배하고 친절과 적극적인 자세가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만족스런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군민이 느낄 때 민선군수 체제에 와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와 업무추진 노력 등에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변화와 의식 전환을 감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회 일정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질문 요지에 관한 설명을 최소화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표지 차선 도색은 년간 몇 차례하며 도로의 사용, 도색, 등급, 수명 그리고 소요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1년도 못되어 차선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도 않는데 외지 업자에게만 일을 주고있어 지적합니다.
두 번째, 영암 도시계획의 최초 수립일자와 변경 사유를 밝혀 주시고 영암읍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살고있는 역리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시 계획상 용당선 폭 12M도로 계획은 이미 우회도로의 가치가 상실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연히 도로폭을 6M정도로 수정하고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무등아파트 건은 이미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합니다.
네 번째, 군지 편찬 계획수립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소요예산은 어떠한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읍면 고향의 동산묘지 현황과 묘지 사용내역 그리고 사용기준과 조성시 읍면별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판매 시책에 대한 배경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담배 소매인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건강에도 해로운 담배판매에 열중하는 공무원들의 정력과 노력을 좀 더 건전한 사업을 찾아서 세수를 증대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지방비 부담 능력이나 양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등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추진과정에서 중지되어 있는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95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산-신흥간 도로 개설 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영암읍 송평리 1구 주민들의 현지 시가를 무시한 토지 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진정이 있는데 잘못 산정된 이유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장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관심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박영배 의원님께서는 영암읍 도시계획문제나 고향의 동산 묘지, 농어촌 도로까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34년만에 부활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초대민선군수에게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만 5공화국 이후 정부의 농어민들에 대한 살농살어정책 그리고 지역차별 정책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군민들은 계속 늘어나는 부채와 WTO협정 그리고 정부의 추곡수매량 감소로 7만 군민들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집권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살림은 우리 손으로 가꾼다는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낙후된 지역을 공업과 농업이 가장 발전된 영암으로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과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삼호면에 위치한 대불공단과 삼호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대폭적인 행정규제 완화와 삼호지방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 810호선인 삼호 검문소에서 용당까지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과제이고 유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등 군수는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던 삼호를 품안에 안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환태평양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삼호발전이 곧 영암의 발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과 공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과 우리의회 그리고 군민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자치시대를 창출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13.6％로서 지금까지 재정수용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로는 영암군의 자립도가 향상되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군수로서 재정을 확충할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삼호지방공단이 금년내 조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삼호지방공단의 활성화를 기하고 개발이익을 영암군에 최대한 유치시키기 위하여 지방도 810호선을 조속히
확포장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단 배후도시계획을 놓고 목포와 영암간 서로 자기주장을 하다 보니 중간에서 삼호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7∼8년 정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작년 11월1일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건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의 발표가 하루속히 발표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민·관의 노력 끝에 지난 9월6일 영암군수와 목표시장간에 서영암도시 기본계획 공동수립에 관한 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차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공동수립 협약이 타결되었다 할지라도 도시계획법과 행정절차상 공동계획서 작성,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수렴, 도시계획 위원회 통과, 건설교통부 승인 등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생활용수 및 식수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물론 각종사업을 하려해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삼호소재지까지만 상수도 설치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삼호소재지에서 용당까지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각 자연부락 단위로 들어가는 군기구는 송수관 매립공사시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완공일자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삼호지역은 도시계획, 행정개편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민의 갈등이 심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는 삼호면 검문소를 경계로 하여 동부지역 한전 영암지점에서 관리하고 서부지역인 산호리, 용앙리, 난전리, 삼호리, 용당리, 나불리 6개리는 한전 목포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는 영산호국민관광지 일대 71대가 목포전화국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역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에서 일괄흡수 관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삼호지역은 생활권이 목포권이다 보니 문제점이 너무 많아 특히 교통문제 어려움이 있어 전의원 때부터 수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지금까지 시정되는 것이 없어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30분 시간이 소요되는데 목포 하당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하당 전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산호 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된 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들었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반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영산호 ∼ 매월리간 군도2호선인 강변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삼호지방공단, 대불공단 대불공대 조성으로 인한 건축수요가 폭주하고 있고 민원이 많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토목직 한명만으로 계속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에 어렵게 생각되므로 건축직을 충원하여 건축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께서는 8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삼호"라는 내용의 질문이 7가지입니다. 이것은 삼호가 지금까지 영암에서 소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호 발전이 곧 영암의 발전이라는 김인호 의원님의 지적을 집행부는 명심해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음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도포면 출신 곽순영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박일재 군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대해 질문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므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 있더라도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 여러분의 견문으로 수용하여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질문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고 충족하게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분뇨 위생처리장 추진 진척과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암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영산강 2단계 간척지내에 무공해 쌀을 재배하여 영암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없다면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암의 특산품인 수박을 질좋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파농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미징수액은 얼마이며,미징수액이 있다면 사유와 징수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공영버스 운행실태와 공영버스 당초 취지에 따라 확대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서면 소재지 가로수중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하였는데,가지치기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지의 나무잎까지 따버려서 보기가 흉할 뿐 아니라 주민의 불평이 있는데,가지치기 경위에서 경과, 결과까지 상세히 밝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포면 먹는물 취약지역 현황과 도포,시종 상수도 설치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가지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곽순영 의원님은 주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학파농장 지방세 미징수액에 대한 질문까지 포괄적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 출신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 군수님과 양복완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7월 12일 7만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지도 어언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 간 우리의원들은 의회운영과 안건심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견제와 협력의 조화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관선군수시대의 낡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복지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출신 박일재 민선 군수께서 취임한지 어언 100일이 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마련과 민원인을 위한 상담실 운영등 지방민선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여년동안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이 일조일석에 큰 변화가 오기란 너무도 성급한 기대 일지는 모르지만 일부 군민들중에는 별로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영암은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과 수 많은 문화 유적 대불, 삼호 공단 그리고 광활한 영산강 간척답과 대단위 야산개간지의 신이 내려준 영암만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조력으로 천혜의 자원을 가꾸고 개발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가꾸고 초석을 다져 나가는데 공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영암만이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 관광개발, 삼호,대불국가공단등 산업기지의 발전은 김 인호의원님의 말씀처럼 삼호만의 발전이기 이전에 우리 영암군 전체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찌도 그렇게 발전이 더디고 지연되는지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들입니다. 현재 삼호 산업기지가 국가적인 견지에서 너무도 소외되고 있는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7만 군민을 대표한 의회차원에서라도 주관이 되어 대정부활동은 물론 기업유치에 힘써 하루라도 앞당겨 발전하는 것만이 오직 영암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인사운영 방안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지난 관선군수시대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혈연, 지연, 외부압력 등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행정은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군수시대에는 인사질서를 바로잡아서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를 받는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군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청 읍면 사업소 기구및 인력 진단 방안입니다. 너무 고위직이 많아 도장만 찍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직원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정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직원 결원보충 방안입니다. 시종의 경우 27명중 4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의 회생을 위해 다양한 농업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농민들을 그런 방향을 소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의 농업개발 축산진흥을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증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부읍면장 인사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의 면장이나 부면장이 거의 타면 출신입니다. 과거 별정직일때는 그 면 출신으로 모든 행정을 꾸렸습니다만 이제는 일반직 순환직으로 되어 발령이 되어 타면 출신이 되어 경색된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면장,부면장중 한 사람 정도는 그 면 출신이 되어야 합니다. 부면장이 장기근속을 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 면의 면정을 맡을 수 있게 하여 면의 발전이 곧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 및 대책입니다. 얼마전 20회 군민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시설된 지 5,6년이 넘었습니다. 시설 자체는 스탠드, 로얄박스, 화장실,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체육관 주변으로 이설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설을 하던지 시설을 보강하던지 해서 보다 면모 있는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3. 영암군의 부채 규모와 상환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부채 때문에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일이지만 부채 때문에 모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농어촌의 밤일손과 방범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량이 고장입니다. 생활민원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5.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 개발방안입니다. 70년대 야산개발로 엄청난 개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무우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가공을 통해 보다 값진 명품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우가공식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무우는 건강식품입니다.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6. 육묘 사업개발 방안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산강 간척지 분배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간척지 농지는 현재 오히려 병주고 약주는 격이 되어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발하여 지정을 했으면 조기에 분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과분한 경작료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분배가 시급하며 또 시설 보강이 절대적입니다. 용수로 개거 사리부설이 안되어 있어 불편이 많습니다. 또 관계 용수가 대량 필요한데 용수부족지구가 발생하고 있어 간이 양수장 설치가 요망됩니다. 이 사항은 영산강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암군에서는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 때 경작자들이 분배요구와 시설보강을 요구하는 운동을 했었는데 군에서는 불법운동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구조사업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부진한 이유는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9. 내수면 양식산업 개발지원 문제입니다. 시종의 경우 매기 양식을 하는 농가가 22명으로 4만3000평에 350만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발전 측면에서도 수협의 양식운영자금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농어촌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계획문제입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11. 1970년대 새마을 산업으로 추진한 간이 상수도시설의 보강대책과 '96예산 책정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여년이 지나 지하수가 고갈되고 노후·훼손 등 폐기상태입니다. 오염이 극심하므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12. 와우 양돈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와우 양돈단지는 무려 4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한 때 지역민들의 저항과 시위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 5,6명이 법적인 조치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행히 해결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좋은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분쟁이나 시위가 없도록 시설의 확충과 보강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당국의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 상수도 사업 확대실시 방안은 곽순영의원의 질문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14. 고분군 정비 사업 및 남해당지의 남해신사 복원방안입니다. 시조에는 고려 현종초 나라에 제사를 모셨던 남해당지가 있습니다. 이 신사의 복원을 위해 계속 주민들이 건의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복원이 안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복원될 수 있도록 그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 야산 개발 밭경지정리 사업계획과 실적 확대 방안입니다.
16. 지하수 개발 계획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17. 시종면의 도시계획시기 및 구성입니다. 시종에는 2000년대에 과학대가 유치됩니다. 그리고 시종은 정주권개발을 통해 준도시계획지구로 압니다. 2000년대를 대비한 시조의 도시계획 시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8. 농어민연금 실시성과 설명입니다. 농어민의 노령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증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므로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의무가입자의 실적, 특혜가입자 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농산물가공판매, 밭경지정리사업,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까지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어제 듣지 못한 기획실, 사회과, 보건소, 지도소 답변과 함께 11시부터 집행기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해 양복완 부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은 다음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양복완 부군수 양복완입니다.
박일재 군수님께서 대불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강관 최초 수출 선적 관계로 참석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영배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곽순영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8건중에서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배판매 배경과 담배판매 소매인의 불만해소와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인재육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92년도부터 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분의 기탁금 부족으로 인해 '95. 10월 현재까지 3억7,2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열악한 군의 재정을 감안해 볼때 당초 조성 목표액인 10억을 97년까지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해남. 완도. 장흥군. 목포시의 경우 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저희 군에서도 별 무리없는 한도내에서 추진한다면 저희군 재정상태도 살피면서 당초 목표였던 인재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소매인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과소별로 목표량을 책정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강제된 할당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실과소 읍면으로 하여금 관내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차례 교육도 하였고, 당초 취지를 설명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군청 공무원들부터 읍내에 나가 담배를 사피우는 기회가 줄고 일부 의욕이 넘친 나머지 관내에 혹시 담배를 파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에 대해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문제에 대해 소매인들로 부터의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는 항의성 전화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담배를 파는 자체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소매상들을 설득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관내에 판매하는 일은 없도록 하면서 당초 목표가 달성되면 '97년도에는 약 10억원정도의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고정된 자금을 확보하여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나 어린 후배들이 학업에 더 정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중 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자상하게 잘 알고 계시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고 간략하게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암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은 '84년 목포시가 영암군 삼호면 36.68㎢를 목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된 목포시와 영암군과의 11년에 거친 분쟁이 '95.9.6 영산호 농업박물관에서 전라남도 관계관인 건설교통국장 입회하에 권이담 목포시장과 본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도시기본계획은 목포와 영암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시계획은 행정구역별로 입안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삼호지역의 서영암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이 착실히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계획은 9월6일 도시기본계획 공동협약 이후 '95.9.20 전남도청 지역계획과에서 도청과장 및 관계관 입회하에 목포, 영암 도시과장등 관계공무원과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용역회사인 환경그룹 이재덕이사, 서영암도시기본계획 용역회사인 금호엔지어니어링 홍승은 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다음 4가지 사항을 협약하였습니다.
첫째, 추가로 소요되는 용역비는 시·군의 추가 부담 없이 용역회사에서 부담시행하고 둘째, 공청회 등 행정적인 사유로 발생되는 비용만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며 셋째 목포·서영암공동계획서는 '95년 11월말까지 완성하고 넷째 '95년 12월말까지는 건설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협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단계는 목포와 서영암 공동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연말까지 건설교통부 승인이 나게 되면 그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영암 도시계획지구가 아주 방대하고 넓은 지역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서영암지역 도시계획이 마무리되기에는 약 1년반∼2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출신 곽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8건중「군서 위생처리장시설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은 군서면 장사리 영산강 2단계개발사업지구 개답용지 7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양여금 13억8천2백만원과 군비 5억8천3백만원을 포함 19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92년 공사착공하여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1일 처리 용량 40톤의 액상부식법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2년부터 대상부지 선정등을 추진하여 오다가 처리장 인근지역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지연되어 '94.11.16일 1차 착공하였고 '95.1.26일 당초 감압증발식을 액상 부식법으로 재심의 결정하여 도에 승인요청후'95.5.1일 도에서 분뇨처리시설 변경승인 및 '95.5.18일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거쳐 '95.6.26일 보성건설과 변경계약 착공하게 되었으며 '95.7.31일 위생처리장 건축허가를 필했습니다. 그 동안 강관파일의 품귀현상으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10.9 강관파일을 납품완료하여 계획대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생처리장 시설의 운영 인원 운영경비는 '96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종면출신 박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20건중「고분군 정비사업및 남해당 복원사업 방안」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분 총38기중 '94년까지 내동리4기 장동1기,옥야리 10기의 고분이 복원 완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옥야리1기, 신연리3기가 추가 복원되어 현재는 19기가 복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2차사업으로 국비 6천백만원과 지방비 6천6백만원 총1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연리 고분군 5기를 복원할 계획으로 금년 9월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을 제거작업중이며 완료되는대로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봉분의 크기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봉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해당지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신당, 황해도 풍천의 서해신당과 함께 국내3대 해신당으로서 고려때 가정 먼저 국제에 오른 묘당이며 국내해신당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학계에서도 복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우선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토지 매입비는 '96본예산에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듣지 못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소관사항 답변은 기획실, 사회과, 보건소, 지도소, 문화공보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조광호 의원께서 전남발전 연구원 출연기금 지출현황('94~95)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 전남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중추적 연구기능 수행으로 종합적 체계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금출연내역은 당초 기금 총 출연액 100억중 우리군 부담액 1억5860만원을 '90년부터 '94년까지 5년에 걸쳐 출연하였으며 '94년도 부담액은 2,800만원입니다. '95.6.20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을 통합 운영하면서 연구원 기금을 현재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림에 따라 우리군 부담액 54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년내 출연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회 출연액 100억원 할당 내역은 전라남도 부담액 5억 시·군부담액 22억5천만원, 광주시 부담액 62억원, 금융·상공인 부담액 10억5천만원으로 시군비부담액중 영암군은 2.4%인 2,400만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시군 부담비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 비율로 분담액이 할당된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조광호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각 실과소별 관변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및 경비의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정액보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로 나누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에 계상 보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회단체 운영비 정액보조금 지원 대상은 11개 단체로써 79,00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631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의 보조금 예산액은 50,000천원이며 현재까지 9개 단체에 18,06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영암군 제안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대상은 '94년부터 공무원은 물론 군민까지 확대하여 년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제안심사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또한 모집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창안에 대한 부상은 특별상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우수상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미만, 우량상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의 부상을 시상하며, 공무원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면 특별승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상반기 제안모집 실시결과 접수는 78건(군민4,공무원 74)입니다. 심사결과 우량상 4건이 나왔습니다. 1건은 민원실 시행 중 3건은 도에 보고되어 제도 개선토록 했습니다. 기타 제안 참여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별도 7만원을 수여했습니다. '95하반기 제안모집 계획은 '95.9.1~10.30. 2개월간으로 기 공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접수상황은 총 18건으로 군민 4건 공무원 14건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갑홍 의원께서 군수선거공약사항 실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군수 선거당시 공약사항과 관련한 실천계획은 그제 박일재 군수님께서 『민선자치 100일에 즈음한 군정발전 장단기 계획』에 대해 답변 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시면 별도 제시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상 의원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조례개편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영암군 자치법규는 조례 129건, 규칙 48건등 총 17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95.3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38건을 적출하여 '95.10.9 현재 조례 13,규칙 17건등 30건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정비된 8건에 대해서는 의회상정 또는 입법예고중에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거쳐 '95년12월말 한으로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에 불부합되는 자치법규를 찾아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영암군의 부채규모와 상환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부채규모는 1978년부터 총 50건 23,242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95년까지 원리금 10,424백만원을 상환하고 상환잔액으로 31,12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주택채와 농공단지개발 채무는 수혜자 부담으로 '95년까지 6,081백만원을 상환하고 '96년 이후 4,957백만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설치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군비로 상환하는데 '95년까지 4,343백만원을 상환하고 '96년부터 2007년까지 26,167백만원을 상환합니다. 평소 채무비율이 과다한 단체는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은 채무비율 5%이하의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속합니다. 또한 앞으로 채무상환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한 "영암군 지방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서호 전갑홍 의원입니다.
선거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해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대로라면 하등 질문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앞서 군수께서 밝혀주신 종합계획은 군 전반에 관한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선거 당시의 공약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짚어 주셔야 되고 이 공약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실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100일 즈음해서 선거 당시 공약사업과 군정발전 계획을 함께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에 시달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부 실적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실장님이 알고 계신 공약 사항은 몇 가지입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포괄적으로 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유인물에 7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화시설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16가지입니다. 크게 7가지의 공약사항을 종합계획에 묶어서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얘기는 됩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약사항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말뿐인 빌 "공"공약사항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당시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므로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만 정확히 발췌하셔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전남발전 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한 유인물을 보니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2.4% 5,400만원을 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번 추경때 4,000만원을 승인 해주었는데, 1,400만원을 다시 낸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94년까지 1억 5,860만원을 분할납부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 20 광주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액됨에 따라 200억에 대한 부담 목표액이 정해졌습니다. 이중 전라남도 시.군 부담액이 22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비율을 결정하였는데 이중 영암군의 부담이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추경 예산서를 보십시오. 저희가 4,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예산서에는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무원 제안제도 가운데 '95년도에 78건이 제안 모집되어 4건이 우량상을 받아 1건은 민원실에서 실시중이고 3건은 도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1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천민웅 그것은 토지거래 신고필증 서식 보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이행 함으로써 주민들이 농지매매증명을 받는 것으로 보안하여 이 절차를 밟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신고필증 상단에 농지매매증명 발급 요건이 다르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주민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도에 건의한 3건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제 검토"와 "검인계약서에 의한 도세 감면 조례개정" "지방세 대장 비치에 관한건" 이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군서 최재상 의원입니다. 조례 개편에 대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조례 개정을 어떤 절차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천민웅 그 때는 도지사가 의회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최재상 의원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여러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민의 날"에 대한 개정문제도 널리 수렴하여 농한기인 4월에 축제의 기간을 1주일정도 잡아서 개정할 계획도 생각해 보시고 군민의 상도 영암군 조례에 의해 상을 시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 선조들이 공적비를 세울 때도 사람이 살아 있으면 만부득이 지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상도 연령에 대한 제안이 없어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다보니 나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도 회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령의 상한선을 두어 거의 활동을 다했고 고문 역할을 해 줄 연령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발하였으면 합니다. 요즘 30대~50대까지 군민의 상을 타곤 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연령의 상향 조정을 해 볼 의향이 있는가! 또 조례에 2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적격자가 없어도 꼭 두 사람을 수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격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의 동산 묘지도 조례에 묶여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례로 바꾸기 위한 기간을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폐를 했으면 합니다. 군수님과 협의하여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군민의날에 관한 조례는 각 지역별로 의견을 달리하는 첨예한 사항이므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고향의 동산 묘지는 주무과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지방자치 조례가 129건인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상충되어 사실은 저희가 들러리만 서지 지방의회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129건 중에 상위법에 상충되어 이미 제안을 못할 사항은 몇 건이고, 의회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석봉 사회과장 박석봉 입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관내 약수터 사용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영암읍 용흥리 탑동 약수터와 금정면 연보리 냉천 약수터, 군서면 월곡리 성기동 약수터, 미암면 춘동리 길암천 약수터등 4개소입니다. 수질검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합니다. 2차까지 검사한 결과 이상 없습니다.
둘째, 관내 요식업소 위생 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488개소, 공중위생업소 144개소로써 총 6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현황은 정기점검 1회와 수시점검 26회로 27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던 사항은 시설기준 적정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퇴폐.변태 영업행위, 심야영업 행위 및 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 했습니다. 조치결과 총 632개 업소중 190개 업소를 조치 했습니다. 조치내역은 경고 8, 시정지시 143, 개수명령 7, 영업정지 26, 허가취소 5, 고발 1개소 입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농어민 연금제도 실시에 있어 의무가입자와 특례가입자의 실시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어민 연금 대상자 가입실적은 목표 15,161명 실적 15,877명으로 105%입니다. 의무가입자는 15,161명 특례가입자는 521명 희망가입자는 195명입니다.
가입대상은 당연적용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 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자영자, 특례가입자는 60세이상 65세미만으로 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였습니다. 업무시행은 정부가 관장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농어민 연금가입자가 105%라는 실적을 올려 다행입니다. 그런데 60세이상 65세 미만의 특례가입자는 전체 대상자가 전부 가입이 되었으면 노령 연금의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홍보부족인지 아직 실적이 저조합니다. 대상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석봉 그 관계의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약수터의 수질검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상이 없다"고만 답변하셔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금정 연보리의 약수터를 예를 들면 목포등 인근에서 와서 물을 떠 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일반세균의 함량정도, 미생물의 오염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위생이나 청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외관상 청결한 것과 실제적인 것과는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석봉 약수터 수질 검사는 8개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성 대장균입니다. 금정의 냉천 약수터는 1,2차 검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마셔도 되겠습니다. 1급수에 해당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조광호 의원께서 「학산면 보건지소직원 충원및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학산면 보건소는 1일 환자수가 치과 약 20명 일반환자 약 40명등 총 60여명을 진료하고 있으나 의사를 보조하는 치과 위생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어 환자수에 비하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량에 비하면 직원 충원이 불가피하나 보건소나 타보건지소에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어렵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의료전문인력 배치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지소에는 의사 1명,치과의사 1명,간호사1명으로배치토록 되어 있어 학산면 보건지소만 추가 인력증원이 불가능하오나 장날등 환자가 많을 경우 학산면 보건요원2명으로 하여금 진료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면 보건지소는 87년도에 총공사비 32,643천원 (국비 2/3 21,671천원, 군비1/3 10,922천원)으로 45평 규모로신축했으나 건물의 내부구조 배치가 의사 숙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불필요하게 넓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협소하고 환자 대기실을 설치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 3월에 농어촌 특별세법을 제정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소득세 감면액 20%등 8개 부문에서 15조원을 징수하여 그 중 농어촌 공공의료기능보강에 1,415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면 금년도 11월 4일까지 시설 및 필요 의료장비 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문제점 있는 보건지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증축 또는 신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전갑홍 의원께서 「보건소 수익성을 겸한 경영계획은 없는지 」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비영리 목적의 공공의료기관으로 62년도에 설치되어 전염병 퇴치사업 및 예방접종과 방역사업에 주력하여 오던 중 1984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확장 계획에 의거 AID차관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현 위치에 신축하였으나 보건소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도 시내 의료기관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어 시내중심지로 이전할 경우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군 형편으로는 막대한 예산 소요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소 진료수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저렴한 오벽지 주민이나 주로 영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진료수가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어 일반의료기관과 같이 많은 수입을 기대 할 수 없으나 버스정류장이 보건소 앞 오거리로 이전 될 경우 이용객도 증가하고 수입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1일 평균 덕진11명, 금정17명, 신북19명, 시종19명, 도포17명, 군서22명, 서호23명, 학산40명, 치과20명, 미암13명, 삼호1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산은 약제사 증원이 필요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규정에 의해 못한다라고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영암 본소 보다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가더라도 학산면 보건소 증축은 물론이고 약제사 인원도 증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산, 신북, 시종 등과 환자수가 비슷한데 …
○조광호 의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배입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 본소 보다 환자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본소에는 치과가 없어 일반 환자만 보고 있으므로 환자는 학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본소에서는 각종 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체검사, 진단서 발급, 채용 신체검사 발급, 무의촌 순회 진료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 본소에서 빼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해남, 강진 같은 다른 시·군의 경우 보건요원들이 1개면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1개면에 2명씩 있으므로 바쁠 때는 보건요원 2명으로 하여금 도와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신축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11월 4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학산을 1번으로 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송태서 지도소장 송태서입니다.
금정면의 김희국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및 유리온실 지원 계획과 평당 가격을 물으셨습니다.
본군 하우스 설치 면적은 총 196ha 참여 농가는 488호 입니다. 자재별로 보면 철제 194.2㏊, 목재 1.8㏊로 영암군은 신규로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타군에 비해 거의 철제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화 별로 보면 자동화 3.1㏊로 앞으로 생력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설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또 신규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려면 현대화 하우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주요 재배 작물은 오이, 수박, 엽채류, 고추, 토마토 순으로 재배되고 있고 연간 이용률은 165% 입니다.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2기작입니다.
다음 지원 계획입니다. 농수산 통합지침에 의해 현재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4∼98년까지 본군의 농어촌 발전 총 투자 계획은 총 88개 사업에 2,776억 8,200만원입니다. 그중 농촌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은 70개 사업 2,713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개 사업 685억 1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 채소 유통사업은 50억 3,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3억 5,600만원의 금액에 해당되는 시설 현대화 하우스를 현재 설치 중인데 도포를 중심으로 서호, 미암에 34농가가 참여해서 10.7㏊ 설치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이며 주로 파이프 비닐온실과 집중 컨트로롤 박스, CO2기, 온풍기, 운반차등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잔액인 16억 8,000만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97년도에 영암군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매년 50개소씩 설치가 되어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530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치 대상지역은 채소재배 면적이 200ha 이상의 농림수산부 고시 지역에 중점 설정되어 본 군은 원예주산 지역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시설채소 재배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시설채소 재배경력 3년이상인 5농가 이상이 참여한 영농조합법인, 위탁 영농회사 등 법인자격을 갖춘 생산자 조직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능력이 있다고 농협장이 인정한자, 학교·연구소. 행정 및 지도기관에서 3년이상 시설원예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등 수출 및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현대화에 대한 의욕이 높고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전업농 규모(1,200 ∼1,500평)시설 설치 희망농가 참여농가수가 많고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로 읍면신청 →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확정되면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작목입식 및 관리지도를 하게 됩니다. 시설 하우스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자동하우스는 평당 7만4천원, 반자동하우스는 5만원이면 설치 됩니다. 다음 유리온실의 평당가격은 40만원 ∼ 140만원까지인데 이것은 기본 골재시설을 포함하여 그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전산화시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군은 유리온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남의 12개 시.군에서 35농가 9.7ha에 유리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의 50% 지방비 50%로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본 군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의 시범 교육장으로 유리온실 1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9월 30일 입찰을 받아 10월 상순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 중입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장미너울 재배를 할 계획인데, 앞으로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도방안은 하우스 확대에 따른 시설을 자동화로 개량하여 생산비를 절약하고, 연작 장애방지를 위해 양액재배로 전환하여 매년 재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수출작목을 입식하여 규격상품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농가소득 사업으로 시설원예 지구로 고시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유리온실은 평당 최하 40만원∼1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군이 시범포로 지도소에서 교육용으로 100평 설치한 것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도소장 송태서 14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50% 입니다.
○임광순 의원 교육용으로써 100%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효시가 될지 또 농민들이 투자하면 노동력 면이나 자재 면에서 효용가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송태서 현재 유리온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비용입니다. 농가에서 융자나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사업 외에는 개인별로는 어렵고 만약 한다면 유통사업단에서 대규모로 한다면 몰라도 농가에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도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작목을 교육용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현대화 하우스 쪽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유리온실은 농가가 해서는 손익계산상 실효성이 적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우스는 일정한 면적에서 이용율을 높이고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하우스의 개념입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서 하우스 이용률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소장 송태서 현재 유리온실은 어떤 작목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과채나 엽채류는 연중재배가 가능하고 꽃 재배도 가능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문화공보실장 조두환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군지편찬 추진상황과 소요예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군지편찬 계획수립 배경입니다. 군지편찬 계획수립은 영암군지는 1972년 이후 절간되어 격변기의 영암군의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각계에서 군지보정 편찬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오다 1990년 5월 22일 영암군정 자문위원회에 군지 편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능률적인 보정을 위해서 추진 주체는 대학에 용역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사회단체 유지들의 대학용역 반대와 국립목포대학에서 타시·군 군지편찬 용역과 문화유적 발굴등 업무과다를 이유로 용역을 회피하여 1991년 11월 군정조저위원회에서 영암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보정 편찬하기로 변경하고 보정편찬에 따른 편집위원과 집필자 선정은 군과 협의하여 영암문화원이 담당하고 행정상 연락은 군 공보실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300면을 계획으로 4·6배판 1,000부 발간계획으로 당초소요예산은 집필만 4천만원 발간비는 별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91년 12.31 영암군지 편찬 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27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3.11.3. 영암군지 집필 지침을 1. 총설 2. 역사 3. 정치 4. 행정 5. 산업 6. 사회 7. 문화 8. 민속 9. 지정문화재 10. 일반문화재 11. 성씨와 인물 12. 마을 유래등 12편 27개 분야 63장 사계의 전문가 16인에게 집필 의뢰하였으며 1,300면으로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43장이 집필 완료되었고 20개장은 집필 중에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93년도에 끝내기로 했는데 당시 상임위원인 박찬호씨와 교통사고로의 업무추진 미흡과 그 이후 문화원장이 상임위원이 되어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가편집후 공람을 하여 내년 2월말까지는 편찬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까지 군비보조로 총 50,000천원을(92년도 20,000 '94년도 30,000)군지편찬위원회에 보조하였으며 '95년도 53,478천원은 (발간비 50,000 편집위원 활동수당 3,478천원)현재 군비에서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 보조된 사업비는 현재 32,808천원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수당지급, 자료수집비, 회의비, 사무집기 구입, 사무용품 구입, 수용비에 집행되었고 잔액은 17,407천원입니다. 당초 원고가 1300면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1500면으로 늘어났고 발간비도 배판의 크기, 칼라·흑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만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칼라로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군지 편찬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공보실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항이 완료되어 인쇄를 하여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는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고분군정비 및 남해당지 복원사업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고분군 현황은 총 38기로써 '94까지 복원이 총 15기 '95 복원계획이 총9기로써 상반기 4기, 하반기 5기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총 38기중 24기가 복원되고 나머지 14기는 고분군 정비사업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해당지의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계획입니다. 남해당지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신당 황해도 풍천의 서해신당과 함께 국내 3대 해신당으로서 고려때 가장 먼저 국제에 오른 묘당이며 국내 해신당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복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문화재 복원관계는 하나부터 열까지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내년도 '96본예산에 3,438㎡의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강원도 양양에 복원된 동해신당을 현지 확인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추진코자 계획 추진 중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은 누가 선정한 것이며, 군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280여만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 세입·세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0여만원이 수당, 식사대 등의 비용으로 소모되었다는 것은 자기돈 1/10만큼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민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실장님께서 금년말까지는 군지가
출판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3280만원의 내역에 대해 실장님으로써는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92∼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상임위원이 문화원장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원 운영비도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약 3,000여만원, 운영비 800여만원으로 연 4천여만원으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편찬비용으로 복사기 구입, 빗자루구입,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복사기가 없고 빗자루가 없습니까? 군지 편찬 하는데 별도로 필요합니까? 이것을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오전에 부군수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시종에는 백제와 마한시대의 고분과 지석묘가 약 100여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백제 때의 토관, 옹관, 석관묘가 시종에서 발굴되어 박물관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시종의 쌍무덤을 복원했는데 그 곳이 소재지에 접근해 있어 여름철에는 젊은 남녀 학생들이 즐기고 노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상당수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데도 휴게시설 화장실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남해당지의 복원은 강원도 양양에 가서 보고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이 사업은 빨리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광산업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또 문화유적의 발굴이니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군 당국의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심도 있게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남해당지 복원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동리 쌍무덤은 지방 문화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휴게시설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군지 편찬 보조원은 몇 명이며 언제부터 있었으며, 수당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군지 편찬위원 20명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상임위원도 구성되어 있다는데, 여기서는 그냥 "몇명, 몇명"이라고만 보고하시니 저희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 군지편찬위원 27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제가 군지 편찬위원이므로 이 기구에 대해 말씀 드겠습니다. 1개면에 2명씩으로 그 면에서 고증이나 사학에 밝은 사람으로써 면장이 추천하여 11개읍면의 24명과 위원장 군수와 그 외 교육장, 문화원장으로 하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 구성은 엄정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 건축계 설치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건축직은 읍에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건축 동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농업,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8급 1명을 행정 건축으로 직종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직이 공채나 충원이 된다면 바로 우선하여 읍면에 배치하겠습니다. 삼호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건축계를 설치하기는 조금 빠릅니다. 그러므로 건축직이 충원되면 삼호에 제일 먼저 충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기구 개편문제는 어제 전갑홍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20일부터 조직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문조사 조직진단 직제개편안 수정 등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10월말까지 개편완료 하고 12월말까지는 후속인사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또 직제에 상급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직제개편에는 대과대계 주의를 채택하여 개편할 예정입니다.
다음 읍면 직원 결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사실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충원이 되는대로 읍면 먼저 우선적으로 충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연고 배치 문제입니다. 이번에 부면장들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잘했다고 격려해 주신 분들도 많고 박 의원님처럼 지적 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읍면 행정은 지역을 전혀 모르면 어렵습니다. 면장은 사무관 출신이므로 해당면 출신이 면장이 되기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지역 계장이나 부면장들이 그 지역 인물로 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고에 대한 배치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히 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면의 결원이 15명이지만 이중 시종면의 결원이 4명입니다. 시종은 지역 여건이나 행정수요 면에서 과대한 면입니다. 농업발전과 회생에 읍면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분야가 넓고 중요합니다. 각종 사업을 지원 관리 하는 것은 지도소의 인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도 가세가 되어야 합니다. 읍면 직원들이 할 일이 과거에 비해 적어졌다고 만 볼 수는 없고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중에 시종에서 4명이라면 지나치게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면정이 침체된다는 얘기가 떠돌면 출신 의원 입장에서도 듣기 거북한 일 입니다.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지난번 인사에서 군에 2명을 전입시켰는데 시종에서 전입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의 의견을 물었더니 본인들의 신상을 위해서도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겠노라고 하여 앞으로 결원 보충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기능직으로 15∼20년 이상을 근무한 그 사람밖에는 본적지 직원이 없습니다. 절대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그것은 그 지역 출신이 공무원에 많이 채용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영암군 출신 신규 공무원 채용은 20명중에 1∼2명밖에 안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영암읍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고향의 동산묘지 현황과 묘지사용 내역을 밝혀 주시고 묘지 사용기준과 묘지조성시 읍면별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동산묘지는 1990년도에 덕진면 외 6개면에 61,497㎡(18,603평) 설치하여 총 매장가능 기수는 3,877기(1기당 15㎡)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324기가 설치되었으나 묘지조성시 무연고 묘가 275기이고 고향의 동산묘지 조성 후 출향인사가 설치한 묘는 12기이며 향후 설치
가능기수는 3,491기입니다. 묘지 사용기준은 영암군이 출생지이거나 본적지인 자로서 서울 외 6개 대도시 출향인사 가족 초상 시에만 고향의 동산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동산묘지가 없는 영암읍 향우는 금정면, 군서면을 이용할 수 있고 도포면은 신북면, 서호면은 군서면, 미암면은 삼호면으로 되어 있으나 삼호면 서창공설묘지는 산림청 소유로서 '94. 11. 17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묘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묘지 사용면적은 1기당 15㎡(4.5평)이고 고향의 동산묘지 관리는 읍면장에게 위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문제점으로 고향의 동산묘지 관리규정에는 군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출향인사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체 운반거리가 원거리이고 수송비가 과다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여 출향인사가 사용한 분묘는 불과 12기입니다.
대책으로 고향의 동산묘지 관리규정을 폐지하고 군민과 향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영암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묘지사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1기당 90천원)와 관리비(1기당25천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은 물론 공설묘지 유지관리비를 해당 읍면에 전도하여 성실한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실천한다면 연간 350기를 설치한다고 가정하여 10년을 사용할 수 있고 세외수입 또한 4억146만5천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고향의 동산묘지 조성비용은 1990년도에 1억7천백육십9만천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영암읍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고향의 동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이 문제점 해결이 될 것인지 그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묘지 조성을 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기밖에 안 들어간 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소관이므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사회진흥과장 황영희입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대책 및 이설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영암 공설운동장은 영암읍 역리 126번지에 '87. 2. 1 - '87. 12. 30까지 총 600백만원 (국비 300, 군비 300 )을 투자하여 시설한 40,621㎡의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본부석을 설치하지 못해 군민의날과 같은 대규모 옥외 행사를 치를 때에는 항상 임시 본부석을 설치해야 하는등 불편이 많고 또한 도심지역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현 공설운동장을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지가가 싼 곳으로 이설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당초 시설비중 3억원이 국비에서 지원되어 현 운동장을 매각하고 타용도로 사용 시에는 국비 3억원 반환해야 하는 행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운동장부지를 매각 후 새로운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소요와 부지매입 곤란 등 각종 문제점이 많아 현재로서는 이설계획을 추진키 어려운 실정이며, 현 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하면서 추후 군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시종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미관을 살리면서 공설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실내체육관 부근으로 이설하면서 현재의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자금을 마련 할 수가 있고 로얄박스, 스탠드 등의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주차시설의 편익까지 제공 될 수 있는 체육관 부근으로 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길게 봐서는 공설운동장이 이설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 큰 덩치를 누가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현재 저 땅을 살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훨씬 적은 부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미루어지고 있는 형편들입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 운동장 부지에 대한 원매자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1대 의원 때도 집요한 요구사항 이었으나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했었는데, 이런 것이 전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영암의 도시계획이나 발전적인 면에서도 저 부지를 매각해서 충분히 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시종의 박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암공설운동장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기 의원들에게 듣기로는 저 운동장이 묶여서 매각 할 수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육인으로써 2,000년대에는
영암읍에서도 도민체전을 한번은 치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부지 매각 대금이면 체육관 앞이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3배 이상의 규모로 바깥쪽으로 이설해야 합니다. 매각하기로 결정은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살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런 큰 덩치의 매매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턱대고 이전할 생각을 먼저 갖고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영배 의원 현재의 위치에 스탠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헛 낭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입하실 분이 계신다면 빨리 매각을 하여 다른 곳에 먼저 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저도 박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조금 후에는 현 공설운동장이 도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장도 어려울 것이므로 언젠가는 외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큰 운동장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됩니다. 지가가 그 만큼 싸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시설까지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매각 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운동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때가 오면 그때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때가 되면 이설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군수님과 타협하셔서 매각하여 더 큰 운동장을 확보하여 추진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매일 축구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사실상 1년에 한 두번 정도입니다. 군비를 무리해 가면서까지 시설보강을 하거나, 확실한 계획도 없는데 이전 촉진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서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현재의 장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므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은 지금부터 물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장 임현입니다.
곽순영 의원님께서 학파농장 지방세 부과액과 미징수액을 밝혀 주시고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시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학파농장은 56년전 1939년 해안지선에 대하여 당시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1962.10.26준공하였으며, 군서면 325㏊, 서호면 342㏊ 등 총 666㏊로 그중 649㏊에 대해서는 군서, 서호면 등 8개마을 720농가가 소작형식으로 임대경작하여 오고 있으나, 지난 81년부터 자립을 위해 농지무상분배를 요구하여 '89년 이후 현재까지 소작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여 왔으며, 그후 농지 무상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군의 중재로 평당 6,500원에 매입키로 소유자와 경작자간 협의가 되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매 수속 중에 있습니다.
'95. 9.30 현재 학파농장 체납액은 '89년도에 임대수입에 대해 부과한 농지세 22,850천원과 '90년도부터 '94년까지 종합토지세 1,336,309천원 등 1,359,159천원이나 종합토지세는 종합 합산하여 부과함에 따라 농장측 에서는 원시취득으로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4.6. 28 대법원에서 우리군이 합산과세로 승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채권확보는 1차로 '92. 3. 9 농장 실습답 13필지 46,687㎡와 광주 임야 1필지 2,380㎡ 등 시가 296,890천원을 압류하고 2차로 '94.10.22 농장농지 140필지 553,966㎡ 1,340,592천원과 3차로 '94.12. 1 농장농지 30필지 119,306㎡ 360,128천원 등 1,997,610천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의 150% 상당액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94. 6.28 대법원에서 우리군의 부과 주장이 승소함에 따라 '94. 8. 4 1차 압류 분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한바 있었으나 농장 측으로부터 농장농지 매매 협의가 진행 중으로 농지 매각 시는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는 공매유보 요청이 있어 3회에 걸쳐 '95.12.31까지 유보 조치하였으나, 농장농지의 공매에 관해서는 공매시 타인이 경락시는 소작농민과 농장 측간의 집단민원을 군에서 떠맡아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자진납부를 유도중이며,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장간에 농지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95. 7. 9 학파농장 측으로부터 1,370,126천원에 대해 위임장을 징구한 바 있으며, 농지매매 성립 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직접 재경원, 농어촌 진흥공사를 방문하여 130억 이라는 농지매매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바, 공식적인 서면은 안 받았습니다만 구입자금 배정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내에 해결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이 해결되면 집단민원도 해결되고 체납세금도 전액 징수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곽순영 의원님께서 영산강 2단계 간척지 내에 저공해 쌀을 재배하여 영암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식부면적 1만6,565ha 중 서창들, 학파농장, 숭의농장, 석해들과 같은 간척면적은 2,128ha이고 영산강 2단계 식부면적은 2,821ha로 전체 식부면적의 30%를 점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 가능한 벼는 40㎏ 77만 가마니 정도 생산되므로 물량 확보는 가능합니다. 저공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약살포 횟수를 줄인 경제적인 방제나 유기질 비료로 증식시켜야 하는데 간척지에는 유기물 함량이 많으므로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척지 쌀을 영암특산품으로 개발한 실적은 91년도 1읍면 1특산품 사업으로 시종면에 간척지 쌀 지구를 설정하여 사업비 9,000만원중 3,800만원을 지원했고, 추진하는 사업은 가공시설보완, 창고, 포장재를 지원하여 매출액 2억5,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공원료인 벼를 가을에 수매해야 되는데 수매자금이 없어서 연중 운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종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영암쌀 품질 인증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쌀 판매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활성화해서 추진하겠고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산물벼 수매시는 정부에서도 수매자금 7억이 지원되고 종합처리장 자체 수매를 병행함으로써 실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농산물 직판장에서 영암쌀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곽순영 의원님께서 영암에 수박단지를 질좋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연구 개발비의 지원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수박 현황은 1,657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참여농가는 1,632 농가입니다. 연간 10,400톤 정도로 38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종방법은 시설하우스 123ha, 노지 1,534ha입니다. 주 재배 지역은 덕진, 신북, 시종, 도포이고 수박 협의회가 작년에 조직되어 35개 단체 920농가가 참여 중입니다. 수박을 질 좋은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지 재배에서 비가림 재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병충해 방제 횟수가 줄어들고, 병에 의한 피해가 감소하고, 당도 색택이 우수해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가림 재배를 위해서는 평당 2만5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96 당초 예산에 농가소득 증대 2차 보존사업으로 5,50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이것이 반영되면 10억정도의 자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박 가공에 대해서 한국식품개발원에 자문을 해 봤는데 수박음료는 수박고유의 색택이 안나오고 인공색소를 넣게 되면 변질이 되므로 현재는 연구 과제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수박 주산단지이므로 앞으로 한국식품개발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특산물 월출수박 품평회를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개최했는데, 질 좋은 고품질 영암수박 생산을 위한 상호간의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유통, 월출수박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품평회에 약 2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나 '96년도에는 약 1,500만원 정도를 신청해서 반영된다면 좀 더 활기 있는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와우양돈단지 사업추진현황과 앞으로 보강 또는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축산단지 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시종면 와우리 501번지외 10필지, 사업자는 영암 양돈시범 영농조합법인 배상록외 9명, 부지면적 17,810평, 사육규모 10,000두, 사업비 4,071백만원(융자2,106, 지방비100, 자담1,865),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완공은 축사4동 1,231평 및 관리사 사무실 3동 230평, 추진 중인 것은 축사6동 1,583평 70%, 외형(철골조, 판넬)은 80%, 내부 현대화 시설은 60%, 전체공정 80%, 투자사업비 3,000백만원(융자1,910, 자담1,090)입니다.
금후계획은 당초 추진한 10농가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로 구성되었으나 장기간 반민원 발생으로 9농가가 변경됨으로써 자부담 능력이 미약한 농가가 있고 92년 사업계획 대비 그 동안의 기자재 값 상승과 종돈가격 상승(두당 250천원→350천원)등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5년 12월까지 돈사 외형은 100%완료하고 축사 내부시설 40%와 단지내 도로포장. 퇴비사는 '96추가사업비를 확보시설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농가소득은 축산폐수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개방식 돈사를 무창돈사로 변경했고, 수질 오염 및 모기, 파리, 악취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500톤 규모로 지하 저장 탱크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축산 폐수 안전처리를 위하여 96년도 공해방지 시설 사업비를 유치 톱밥 발효 퇴비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유기질 비료 생산과 환경오염방지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단지 회원들과 인근 주민들과의 유대를 위해서 여천 마을 진입로 200M를 포장했고, 인근 4개 마을에 여름철 소독실시, 15만원 상당의 방역기 1대 기증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모돈 1,000두 규모로 100두를 입식하여 '96년까지 1,000두가 확보되면 '97년도에는 완전 정상가동 됩니다. 이후 평균 7억2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께서 수박, 고추, 토마토, 배추등의 육묘사업 개발을 관내 농협이 연합 사업으로 추진 하도록 권장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은 채소류 재배년 면적은 4,500㏊, 생산량 206톤, 주요 작목은 배추478, 고추433, 오이49, 토마토22, 참외12, 수박1,766, 상추14, 기타1,726입니다. 채소 공동육묘장을 관내 농협이 연합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할 용의에 대하여는 채소공동육묘장 설치 기준은 법적근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의거 희망 단체 자율 사업 신청,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은 대상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및 단위농협 희망 단체, 지원조건 1개소 800,000천원(보조50％, 융자30％, 자담20％), 세부사업 육묘장(유리온실) 1,500평이며, 발아실은 1실(12평), 자동시비, 관수장치 1set, 환경 제어장치 1set, 베드 자동 이동라인외 1종등으로 평당 사업비 53만3천원입니다.
향후 본군에서는 매년 시설채소 재배농가 및 면적 확대에 따른 기술 집약형 고품질 채소류 생산과 시장 판로개척에 따른 안정적인 품목별 건묘 생산라인을 구축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97년도 사업을 농협에서 신청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께서 내수면양식(메기양식)사업 개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현황은 뱀장어, 가물치, 자라, 향어, 메기, 토하로 총 98개소에 8만5,735평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관내 메기양식 현황에 대하여 군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시종면 관내 양식어업자는 21명(어업 신고수리3명)에 38,000여평을 양식하고 있으며, 연간 461톤(1,705천미)생산 및 생산액 1,127백만원의 소득이 추정되며,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여 농어촌 발전 계획 투융자사업중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자율사업)의 담수어 육상 양식장 시설(개소당 200백만원, 융자 70%, 자담 30%)사업이 있어 읍면에 시달 접수를 받아 군단위 심의회를 거쳐 중앙 도에 신청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희망 농어가나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97, 98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께서 농산물 산지가공 산업 개발방안 〈무가공 산업 : 건강식품개발 , 용역설계 예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무 파종 면적은 1,362ha/1,296농가, 생산예상량은 96,000톤입니다. 법적근거는 농림수산부훈령 제801호('94.12.14)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면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육성은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하기에 원료농산물인 수매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가공사업 지원은 종전에는 상급기관의 물량배정에 의하여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95년부터는 농림수산부 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신청주의로 변경됨으로 96년 사업은 전년도 2월말까지 신청 받아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97년 사업은 96.1.15일까지 읍·면, 군, 지도소에 접수하면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생산자단체나 농협이 신청하였을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으며 동사업을 개발하는데 따른 연구 용역비 및 설계비용 15,000천원을 '96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무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가능 품목으로 무쥬스, 유산균발효식품, 무쨈, 무죽, 당과식혜, 무냉면, 무스낵 등으로 영암군 실정에 맞은 제품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육묘장 사업은 나주 농협이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시종에서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영암 농협은 앞서서 그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하고, "무" 가공산업은 식품개발원까지 가 보았지만 몇 가지 특허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무 음료"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개발 용역은 가능한지 묻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소득증대 사업은 산업과에서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영암에서 축산,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수산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수면도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시종, 군서, 미암의 경우는 내수면 사업을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97년도에야 사업이 가능 할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이 분야도 연구하신다면 내수면도 희망자에게는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시종 와우 양돈단지 문제입니다.
4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되었는데, 최종 사육두수를 1만두로 계산하여 연간 7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사회적 분쟁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할 것이며 기술적인 면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변사람들의 시각상 오염에 대해서도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한 시설이 될 것인지, 염려가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강 계획이나 추가지원이 있다면 당국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메기 양식도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97, 98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이 사업도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인들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지원대책은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내수면 양식은 저희 소관에서 지원된 사업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 하게 됩니다.
현재 97, 98년 것은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돈단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당시 요구했던 사항인 파리, 모기, 냄새, 오염등의 문제 대책은 현재 500톤 규모의 지하 탱크로 분뇨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톱밥발효 시설로 하면 파리도 없고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만 있다면 주민들의 염려에 대해서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40억 이외에 또 지원 될 계획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10억 규모의 톱밥발효 퇴비화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박종선 의원 결과적으로 50억이 투자된다는 얘기이네요!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목포시내버스는 (좌석,일반)종전에는 목포종점에서 삼호용당까지 소요시간이 30분정도였으나 지금은 위 버스가 하당 신도심을 통과하여 운행하므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군 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군 주민의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인접 시·군간에는 시.군 경계에서 30㎞내외의 지역까지 양 시·군간 협의에 의하여 인접 시.군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호면 지역은 목포시 105번 농어촌 버스가 목포시 삼학도∼삼호면 용당 구간을 1일 71회 운행하고 영암군 농어촌 버스는 영암읍 삼호면 용앙리 - 목포터미널을 1일 52회 운행하고 있으나 삼호면 주민들이 목포시로 출타를 할때는 영암군 버스를 이용할 경우 목포터미널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하여 목포시 농어촌버스 105번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05번 농어촌 버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포하당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하당 지구에 별도의 버스노선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 버스노선의 경유지를 변경하여 운행함에 따라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목포시 농어촌 버스를 당해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경유지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대처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삼호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목포시에 통보해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인호 의원께서 삼호면 일부지역의 전화, 전기를 목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 지역을 우리군에서 흡수 관리할 계획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삼호면 일부지역(용당리등 6개리)의 전기 수용설비 고장수리등 전기수용에 관한 업무는 현재까지는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96.1.1일부터 전기수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행정구역 단위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삼호면 나불리 일부지역 전화 관리권 문제는 한국통신에서 대불공단에 부지 1,300평 연건평2,072평의 영암전화국 대불분국을 96년 3월착공 97년 9월에 완공 98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추진중에 있어 영암 전화국 대불분국이 완공되면 삼호면 나불리 71가구의 가입자는 자동흡수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한국통신에서는 현 시.군 단위 지역번호를 15개 지역으로 광역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삼호면 김인호 의원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목포 시내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인구 30만 미만은 시내버스이지만 교통 행정상 "농어촌 버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도 행정용어로는 농어촌 버스입니다.
양 시군 합의가 되면 30㎞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군을 달리하고 있는 광주시나 화순군 버스들이 터미널을 안 거치고 광주시내를 돌아 회차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는 목포와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 교통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도 삼호 쪽으로는 목포에서 나쁜 버스만 넣고 있습니다. 항의하면 "좋은 버스 넣겠다" 하고는 끝나 버립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목포에서는 독천까지도 시내버스를 넣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목포에서 독천까지 버스를 넣게 되면 영암교통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삼호지역 주민들은 선의적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로 삼호에서 목포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약 20여명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는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11시가 넘도록 공부를 하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 목포에서 하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 시내 버스와 영암교통간에 행정적으로도 업자들끼리도 잘 타협해서 영암교통도 목포시내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목포 시내버스도 독천까지 운행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서로 타협하실 의향이 있다면 저도 동행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그 문제는 저희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김인호 의원님과 별도로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문병채 관리계장 문병채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오산∼신흥간도로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었는바 현지시가를 무시한 보상에 동조할 수 없다는 진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 (보상액의 산정등)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2항에 둘이상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현시가 보상요구가 있어 2개 감정사를 방문 및 공문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편입토지 송평리 378-2번지가 표준지로서 ㎡당 4,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4200원으로 감정되어 감정가격에 착오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군 해결 방안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평가시점) 2항에 의거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되는 '96년 3월에 재감정 의뢰하여 보상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께서 농어촌가로등 보수비 절감대책,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로등 현황과 실태를 보면 가로등 설치등수 2,790등 설치년도별 '92년까지 1,124등 '93년 753등 '94년 913등 가로등 부품별 내구연한 12,000시간 ∼ 25,000시간 (안정기, 램프, 전등) 가로등 주요 고장요인은 천둥, 번개로 인한 고장 내구년한 경과로 인한 고장, 인위적 사고 및 전력과소에 의한 고장입니다.
가로등 보수사항은 '94년도 5회 577등, 집행액 40,086천원으로 '95년도10월10일 현재 2회 445등, 집행액 32,076천원, '95 보수예산 전액 사용하여 추경에 재확보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제1안은 시군단위로 관내 건실한 전문업체에 위탁 보수하는 것으로 전문업체에서 완벽한 보수로 고장율 감소 및 활용도 제고하고 예산절감 등당 소요액 26,700원 인건비 5,155원 재료비 17,085원 이윤기타 4,460원 이며 절감효과는 현행등당 보수비는 33,400원대로 6,700원감(20％), 군직영 등당 보수 (1,500등기준) 35,800원대 9,100원 절감(25％) 관리실태 및 보수실적 확인과 보수비 지급업무 처리 인력 대민업무 활용입니다.
단점은 1개업체에 전담하므로써 보수지연으로 민원발생우려 권역별 위탁시 업체반발 보수지연 등 문제점 해소, 제2안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군직영 보수하는 것으로 (전기직 1명 운전기사 1명, 고소차량1대를 가지고 장점은 신속한 보수로 활용도 제고 전기직 공무원 공공건설 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감독 등 타업무 협조가능 고소차량 가로수 관리및 점검등 다목적 활용 우량제품 이용으로 고장율 감소 보수물량이 많을 시 예산절감 단점은 시설등수가 적은 시군은 예산절감 효과는 없음, 마을내 좁은 도로에는 보수차량 진입애로, 전기직 부족으로 채용애로, 차량구입 (26,000천원)및 인건비 등으로 당년도 재정부담 과중 주민부담이 늘어남으로서 고장가로등 방치사례 등 관리 소홀 예상, 주민들이 부속교체 및 수리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타시도와 균형이 맞지 않아 주민반발 예상, 전국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개선방안 1,2,3안중 제1안 시행 완벽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깨서 영산강 간척지 분배제도(시행령 개정) 개선 및 각종시설 보강이 요구되는데 군의 대책은?
조기분배 실시, 시설보강 - 용수로개거, 도로사리부설, 용수부족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산강 2단계 사업중 본군관내 개발면적은 총 3,528㏊로서'95년까지 일시경작 면적은 2,044㏊입니다. 조기분배, 시설보강, 용수부족지구 간이양수장 설치는 시행청인 농업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의 소관된 사항으로서 본군에서는 영산강사업단과 협의하여 본사업이 조기마무리되어 해당주민에게 조기분배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영산강사업단 계획에 의하면 '95년도 분배할 계획이라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어촌도로 건설 및 확포장공사계획, 야산개발시 밭경지정리 사업계획과 실적, 지하수개발계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 의원입니다.
군수께서도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지방공단이나 대불국가공단에 시찰을 오신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찰후 영산호 호반관광을 하고 서호 선사주거지, 왕박유원지, 월출산 관광을 하고, 군서 해창온천장에서 휴식을하고 시종쌍무덤등의 문화재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코스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스의 도로를 빨리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영산강 간척지 분배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물었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영산강 사업단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산강 사업단의 성격을 기술적인 면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 면에서는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먼저 조기분배 실시입니다. 빨리 분배가 되어 조건에 의해 상환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분배가 지연되고 있어 불필요한 경작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8년도부터 계산한다면 7,8년을 불필요한 경작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경작료가 0.5㏊당 25만원∼3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작료의 기준이 국공유지 임대료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농업소득과 심도 있게 비교하여 분배가격 결정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설보강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경지정리 사업을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완전히 미완성 사업입니다. 농업소득을 분석하면 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용수로나 사리부설은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영농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5일만에 관계급수를 해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기계화가 되고 직파재배를 하므로 5일 이내에 원활한 관계급수가 될 수 있는 공법으로 한다면 용수 부족지구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도나 농산부에 건의하여 분배조건이 개선되고 시설보강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문제입니다. 사실상 농어촌 도로의 전수조사를 해 봤고, 또 그것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마을 단위에도 새마을 소득사업이나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규정을 하려해도 마을 앞까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그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은 농어촌 도로의 우선 순위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장 문병채 농어촌 도로는 '95∼97년 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5. 11. 15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변동 합동집무가 있으므로 그때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오산 - 신흥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호리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보상가를 비교해 볼 때 진정 내용을 보면 송평리 1구 주민의 보상가는 1만3,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호리는 2만∼2만5천원 선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토지 감정가를 법적 기일만 기다리지 말고 주민 입장도 생각하고 공사도 추진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전기에는 상식이 많습니다. 또한 의원 신분으로는 군청에서 발주되는 어떠한 전기공사도 수주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안을 선택 하셨다는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1안을 선택하면서 업체 선정 시 그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빨리 처리 될 수 있습니다. 2,790등에 '94년도에 약 4천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면 나누어 보면 등당 수리비가 나올 것인데 분명히 예산은 절감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분기에 각 읍면사무소로 수리비를 할당 하다보니 고장 가로등이 2∼3개월 방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안이면 2내지 3일이면 됩니다. 본 의원도 민원을 줄이는데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본 의원과 타협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문병채 앞으로 전기, 가로등 관계는 박 의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도시과장 문양길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년간 차선도색 횟수 및 소요예산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가지 도로의 퇴색된 차선을 도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관내 도시구역내 도로표지 차선도색은 년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도로차선도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3년에 1회 6,600천원 4,500 m 우림라인 서윤호이며, '94 년에는 1회 5,100천원 4,000m, 95년은 1회 7,600천원 5,000m 신광기업 장만기입니다.
특별사업으로 '94.11.~'95.1.20일 영암전화국에서 지방도 819호선 통신관로 매설 복구 공사비 6억7523만8천원을 예치금으로 하여 학산면 소재지 군서면 시가지, 영암시가지 4,919m를 전면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건설과 토목계에서 발주해서 한 바 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의 시기는 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를 제고키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절을 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5년의 경우 시행대상 연장에 비하여 확보된 예산이 적어 차선특성상 중요기능을 하는 중앙선만 활트식 애폭식 융착도료를 사용하였고 측면라인은 일반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색한 바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전라남도에 장비를 가진 업체가 4개업체가 있는데 장비가 1억2천여만원의 고가이고 각 시군이 이 4개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금액이 들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애폭식 차선도색을 해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면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박영배 의원 께서 영암읍 도시계획 수립일시와 소방도로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암읍 도시계획은 1977. 1. 27 전라남도 고시 제15호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 1991년대를 향한 장기적 도시개발 전략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골격을 구성, 2) 도시성장과 장래의 여건변화에 대처하는 소요시설의 확충, 3) 기정도시계획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을 변경사유로 하여 '85. 5. 25일 (건설부고시 제236호) 재정비 결정승인을 득하였고 '87.7.9(전남고시 제113호)지적승인 및 고시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질문하신 역리 소방 도로는 영암읍도시계획 최초 수립시 중로2류1호선(L=1,300m)으로 결정되어 그후 변경된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95년 현재 상기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영배 의원께서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처리용량 1일 5.5천톤, 차집관로 6.4㎞, 하수처리방법은 산화구법이며, 사업기간은 '95.11∼'97.12 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87. 1.2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94. 9.15 ∼ '95. 3.21일, 주민설명회는 '95. 4.1, 6.23일, 설계심의(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는 '95. 4.20일, 설치인가(환경부) '95. 6. 9 ∼ 7. 4 일,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95.7.25일, 영암읍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및 도로)변경결정 신청, 도 관련부서와 협의중 '95. 8.14일,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확정통보는 '95. 9.18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중입니다. 공사발주는 '95년12월, 용지 매수비 지급 (25필지, 192백만원)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크게 부각된 문제점은 없고 , 용지매입에 대한 주민과의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만 주민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홍보해서 민원을 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인호 의원께서 삼호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공사명은 삼호상수도 시설공사, 위치는 학산면 상월리 금생저수지, 급수인구는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급수계획인구는 16,000인입니다. 공사기간은 '92. 12 ∼ '96. 12. 30일, 총공사비 15,234백만원 (국비 5,000, 군비 10,234) 삼호상수도 시설공사는 '92. 12.10 금광기업 주식회사 고제철과 계약 체결하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추진 상황은 전체공정 65％로 수원시설(제당축조) L = 300m H = 15.5m(28.5m), 공정은 60％로써 정수시설 은 착수정외 14지 공정 70％입니다. 배수시설은 관매설 D = 900m/m∼80m/m 16㎞(29.4) 공 정 65％입니다.
삼호면 용당리까지 배수관 매설계획은 없으나 장차 삼호 소재지에서 분기하여 매설할 수는 있습니다. 9㎞에 소요사업비 10억원입니다.
각 마을까지 분기구 설치상황은 독천에서 삼호소재지를 경유하여 영산호국민 관광지까지 인근 마을에 지선을 '95년말경에 매설하겠습니다.
다음 곽순영 의원께서 도포면 먹는물 취약지역 현황 및 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포 간이상수도의 현황은 간이상수도 시설수 1개소, 급수인구 400인이며 염도가 높아서 음용수 불가합니다. 건설과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지하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상수도 설치계획의 현황은 급수인구 1,500인, 총소요량 1일 375톤, 현급수량은 1일 75톤( 50ℓ/1인/1일), 군서상수도에서 13.8㎞의 관을 매설해서 급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 소요사업비 10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께서 간이상수도 보강대책 및 '96년 예산책정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은 간이상수도 시설수 86개소, 급수인구 13,104인, 보급율은 20.7 ％이며, '96년도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대상지를 파악하였던 바 총 86개소중 29개소가 보수대상 시설물이며 소요사업비는 215,4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1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2280만원만 책정이 되어 시급한 곳부터 우선 보수하고 '96년도 보수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엌욕실 개량확대 실시입니다.
농어촌주민의 가사노동 시간절감 및 쾌적한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91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물량을 배정 받아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의 실적은 총 4491동 중에서 2054동을 완료하여 46%를 했고 나머지 2437동이 남아 있습니다. 동당 100만원씩 보조 지원되어 부엌·욕실개량 사업은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전남도와 군 재정 형편상 주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95년도에도 변소 개량 325동 1억9500만원 부엌개량 325동 3억2500만원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전라남도에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시종면의 도시계획 시기 및 구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종면 소재지는 면급 취락으로써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며 시종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93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지구명 시종면 내동지구이며, 면적 0.576㎢로서, 주거지구 0.292㎢, 생산시설지구 0.239㎢, 녹지지역 0.045㎢입니다. 계획착수 1986년이고 고시년월일은 '89년 8월28입니다.
향후 인구증가 추세와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면밀히 진단해서 도시계획 수립여부를 판단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도로 차선 도색 문제입니다. 차선은 도시과에서 하고 포장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와 도시과가 서로 연계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절감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제품을 쓰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A급을 쓰게 되면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2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예산 절감이고, 도로 차선 도색을 위한 행정력 동원에 대한 낭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향객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단순한 외형에만 치중 말고 이제는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감축을 위해 2년에 한번씩만 도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니 시정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문제입니다. 역리는 실질적으로 15m 도로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뚫지도 못하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18년 동안 지적도에 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유재산권의 엄청난 손해를 끼쳐 왔는데 앞으로도 개설 사업이 엄청난 지가 보상등으로 엄두를 못 낼 형편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작업이 대폭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도로는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역리는 인구 최대 밀집지역 입니다. 소방도로 하나가 없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 한 대도 못 들어갑니다. 현재 15m 도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한번 선을 그어 놓으면 10년, 20년 놔두어야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주민의 불편을 과장님 자신의 불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빨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가보상도 원만히 해결되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장소에 2차선 확포장 도로가 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 중인지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도시계획이 1977년도에 처음 수립되어 5년마다 한번씩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18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도시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필요치 않으면 5년마다 한번씩 바꾸어야 함에도 15m 그대로 해 놓은 것은 도시과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대지로 되어 있던 것도 한번도 바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조광호 의원입니다.
학산면 상월리에 삼호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용량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220만톤입니다.
○조광호 의원 삼호면 소재지 안쪽으로까지 한다는데 그 용량으로 됩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충분합니다.
○조광호 의원 용산리에 있는 상수도도 학산면에 있는데 "군서면 상수도" 학산면 상월리에 설치된 상수도도 "삼호 상수도"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즉 필지는 학산면 내에 있으면서 이름은 "군서" "삼호" 입니다.
학산 주민들이 이에 불만이 많습니다. 1대 의원에게 무능하네 이것하나 해결 못하네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문양길 삼호 상수도는 삼호를 배후도시로 겨냥해서 붙여진 명칭이고, 실제 학산면도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3개면이 급수되므로 명칭을 크게 생각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처음 상수도 시설 할 때 그렇게 명칭된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용산리에 있는 상수도는 "학산·군서 상수도"라든지 하여 "학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이름을 바꾸어 삼호 상수도를 "상월리"라는 지명을 넣는다거나, 군서 상수도도 "용산리"라는 이름을 넣는다든지 하여 바꾸십시오.
○도시과장 문양길 명칭에 대해서는 고려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발표가 된지 8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삼호 주민들은 도시계획 문제로 노이로제까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상수도 문제입니다.
김광진 군수 재직시 수용가를 3만으로 하면 적다고 하여 5만 이상으로 상수도 계획을 잡다 보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삼호 - 용당간 계획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삼호 그 지역만 빼고 계획을 세웠는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속담처럼 어느 방은 찬방이고, 어느 방은 따뜻한 방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됩니다.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분기구를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기구에서 수용가까지, 계량기까지 사업자 측에서의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계량기까지는 아니고 부락 앞까지입니다.
○김인호 의원 부락앞까지만 설치하고 그 이후는 수용가 부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용당 상수도는 계획서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초 삼호공단 배후도시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용당은 배후도시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소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인구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만 넉넉하다면야 수원은 넉넉하므로 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잘 세워 주십시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시종면 도시기본계획 시기와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이 되면 시종의 인구가 5만으로 증가됩니다. 그 때가 되면 과학대가 유치되고 아울러 첨단 산업기지가 조성될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9년 취락구조 개선 계획이 있었고 정주권 개발 사업에 이어서 '93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을 한 후 시종면 소재지에 상당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종 소재지권은 800호 이상 근 2,700∼2,800여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합니다. 미리서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시종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군서 상수도, 삼호 상수도 이름 표기 문제는 재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에 있는데 "목포 비행장"이라고 칭하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명칭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본군의 공영개발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어제 답변 내용과 동일한 점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재정제도의 합리화, 국고보조제도의 개선, 경상비의억제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 지방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규모만 키워서 투자 할 수는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의 단기간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공영개발로 추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여건 변화와 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삼호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타당성과 수요를 판단코저 지난 9. 25∼9. 28일 까지 대불공과대학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숙집이 없어서 영암에 하숙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자 300명중 11명에 불과하고 111명은 여가시설 부족, 학업 분위기 미흡,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하숙을 기피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파악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가시설이나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한 의욕에만 차서 아파트 규모를 확대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공영개발사업은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수요를 판단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수요가 창출되면 영산강 2단계 3단계 간석지를 활용 대규모 공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은 '96년 삼호용암지구 아파트 건립, 삼호 제2지구 1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국도 13호선 주변, 월출산 주변의 3,000∼10,000평의 전원주택 개발, 금년에 성분 분석중인 광천수 또는 냉천수 개발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97년 이후에는 영산강 2, 3단계간석지 2/3와 기존답 1/3을 활용한 대규모 택지개발, 온천개발 계획 완료후 온천지구 개발 참여 월출산 집단 시설지구 또는 관광개발 계획 완료후 관광개발 참여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개발 중인 갯벌사업, 농업유통사업을 추진하고 공영개발에 의한 재정 자립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 의원입니다.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삼호에 대불공대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삼호에 유흥업소나 건축업을 하려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왜 안되고 있는가하면 수돗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신속히 준비되어야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야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방금 얘기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분석한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생활용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잡은 것도 삼호 상수도가 내년 말쯤 급수가 가능하다 하고 상수도가 좋으면 목포 하당지구의 아파트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규모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아파트 짓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처음 국유지를 사서하려고 하였으나 팔지 않고 군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라는 통보가 되어 삼 해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사보호지구내 군유지 2필지를 국방부에서 가져가고 재무부 잡종재산을 국방부에서 이관 받아 바꾸기로 하여 엊그제 경제기획원에 알아 봤더니 국무위원회의에 회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매립하면 9,600평정도 됩니다.
○김인호 의원 그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전체적으로 약 500세대를 지어야 하나 그렇게는 못하고 우선 수요를 감안해서 100세대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영산강 2, 3단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일시 지정을 하여 지선민들이 6, 7년 경작하면서 바로 분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지금 경지정리 지구가 아니고 미개발 지구를 활용 할 수 있는 토지로 분양요청 하자고 하여 150만평 규모를 분양요청 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투기와 연관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경지정리된 지구는 아닙니다.
○박종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미개발 된 지역이 2단계 지구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삼호 쪽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서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덕진 서동열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삼호 대불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발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상도로와 왕인로, 시종 쌍무덤 등 많은 자원이 개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골재장은 필히 계획하여 많은 골재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골재채취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중입니다. 과거 대단위 모래사장이 있었던 경지정리지구 등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민간업체는 장비를 전부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는 장비를 얻어서 해야 되므로 보상가를 민간인과 맞추어서 주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 골재 채취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골재 채취법이 있어서 허가 면허를 낸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군에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골재 채취법 자체가 도지사 허가가 없어서 군에서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도지사 허가를 득한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엊그제 MBC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관계로 골재 채취사업을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주 세무서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우리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관계등 보완을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박영배 의원께서 특별히 보충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내 고향 담배 사피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재 육성 자금을 위한 목적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 6가지로 나누어 묻겠습니다.
1. 저해되는 공직사기와 실추된 공직자 품위 손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2. 공직자 개개인의 친인척과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간접적 강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3. 귀향자가 없는 시기의 판매전략은？
4.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연운동과 우리군 판매전략에 우리 고향을 상징하는 조형물 인쇄를 삽입 제작하여 애향심을 유발할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5. 소매인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소매인 연합의 설득 대책은?
6. 해당 공직자가 담배 판매를 위하여 관외 출장하여 출향인과 연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출장비와 출장으로 인한 직원 공백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라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방세 15개 세목 중에는 연간 7천만원짜리 세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자체자금으로 확보하기에는 너무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여론을 감수하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재정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전략을 세워서 공무원들에게 책임량을 부여해서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사기와 품위 손상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공직자가 담배 장사를 한다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실과장 읍면장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강매 행위 유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을 강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체면이 딱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겠지만 강매 행위는 절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출향인사가 없는 공직자는 어떻게 판매 할 것인가? 저희 판매 전략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배정 된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할당식이 되었는데 판매전략은 실과소 읍면 단위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지, 고용원에서 5급 과장까지 전부 판매원이 되어 책임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를 잘 이해해서 개별적으로 부담이 가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가 없는 공직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조직단위로 판매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넷째, 국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금연운동과 군재정 확보 차원의 답배 판매 행위는 분명히 상대적입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을 피우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담배를 공급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매인의 반발에 대한 대책입니다. 목표량을 위해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단계 판매 기간인데 지금은 바로 서울, 인천, 광주 등에 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해 바로 현지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비하는 일은 억제토록 하고 실적위주의 일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해당 공직자가 담배 판매를 위해 관외 출장을 가는데 그에 따른 경비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10%의 답배 판매 수수료를 각 실과소 읍면에 바로 배정하여 우송료, 소포료, 전화료, 여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더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담배 판매 사업도 일종의 사업으로서 순수한 수익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의회와는 단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이므로 의회와 협의하고 의견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민선 군수가 독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 후에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여 충분한 이해가 갔을 때, 추진해야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만 벌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못 피우게 하는 담배를 공무원들에게 맡겨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는 충분히 협의하여 군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그 점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사과 드립니다. 실은 중추절을 맞아 급히 시작한 것인데, 계획수립 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수차례 시간을 맞추었으나 차일피일하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사과 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기특한 아이디어를 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연간 영암군의 담배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임현 담배 소비세는 연간 25억입니다. 500원짜리 이상이면 담배세 460원이 들어옵니다.
○최재상 의원 이 사업은 후진 양성을 위한 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460원이라는 판매 이익금이 군 재원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별도 조성되어 재원 확보에 결함이 온다는 것에 대해 생각 해 보셨는지 또 현재 군청 읍면 공무원들에게 배정된 것이 한달에 약 13보루 정도의 목표량입니다. 그런데 출향인사들에게만 팔면 좋은데 벌써 자기 피울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가 피웁니다.
또 강매는 아니지만 자기 가족들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수 결함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이의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박 의원님의 말씀처럼 영암의 상징적인 표어라도 넣어서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고향 후진을 위해 담배를 피운다는 자부와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담배갑에 "고향 후진을 위한 담배다"라고 표기되어 외부에서만 판매가 되어야 세수 결함도 없고, 민원이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세수 결함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판매하게 되면 바로 인재육성 기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에서 인재육성 기금으로 출연시 이것을 감안하여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공무원 1인당 13보루이면 700명 잡고 한달이면 10만갑입니다. 400원으로 잡고라도 4,000만원의 결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판매 수수료의 10%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부터가 세수에 결함이 옵니다.
○재무과장 임현 10%는 세수와는 관계없습니다. 담배 한 보루에 10,000원이면 9,000원만 전매공사에 불입하게 됩니다. 소매인들이 보는 10%의 이익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다. 영암군수도 하나의 소매인이죠!
○최재상 의원 오죽하면 이런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내 놓으셨겠습니까만 이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다른 방향으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난 번 군수님께서도 출향인사들이 오셨을 때 임기 3년동안 10억 기금 조성을 하여 후진 양성하겠다 고향 담배를 사피워 달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세수와는 연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 기금의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어차피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죠.
○최재상 의원 10억을 안 세우면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출향인사들도 지원하고 해서 기금 조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 이제까지 쭉 인재육성 기금조성을 해왔는데 안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담배갑에 영암을 상징하는 표어나 사진을 넣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검토 해 봤습니다. 인쇄는 일시적으로 하는데 갑당 100원씩의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또 이것을 영암 사람들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관외로 나가서 서울사람들도 피우고 부산사람들도 피우게 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동안 공급하게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행저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양복완 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실장 천민웅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내무과장 신태균 재무과장 임현
-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사회과장 박석봉 지적과장 모일성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 대불사업소장 김 용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