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2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조광호 의원, 김희국 의원, 전갑홍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초대 민선군수와 부군수을 비롯하여 그동안 7만 영암군민을 위하여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각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행정은 다변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각 실과장님께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면 신덕리부락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였는데 선정하는 날짜와 답 필지는 몇 필지 이며, 평당가격과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며 공사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였는지요. 그리고 답필지는 은곡리 필지로 되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신덕리가 은곡부락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락민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였으며 신덕리 마을과 거리는 몇미터나 되며 또한 은곡부락과 거리는 몇미터나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 선정문제로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농성을 하였으며 군수면담과 동시에 현지 답사까지 군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2. 학산면 보건소직원 충원 및 보건소 신축계획, 영암군 각읍면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특히 학산면 보건소는 4개면의 중심지요, 5일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환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좁은 보건소에 치과를 설치 운영하여 치과 일일평균 환자20명과 일반환자 40명이 비좁은 통로에 다니며 진료를 받고 있어 학산면 보건소를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직원2명과 약재사1명이 있는데 각각 업무가 다르다고 하는데 약재사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서면사무소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옆 휴게소를 설치하게된 경위, 천연기념물 보호수 느티나무옆에 휴게소를 설치하였는데 날짜는 언제이며 본의원이 영암을 다니면서 보아도 거기 휴게소에서 쉬는 사람은 한사람도 보지 못하였는데 1,300만원 들여서 휴게소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재정자립도도 부족한 현 실정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여기 사진을 보면은 보호수나무가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쪽 나무가지를 잘라버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6월14일 1회추경 때 휴게소 설치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였지만이 안건이 반영되지 못하고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뿐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1대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가지고 몇 개월 만에 집행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기금 지출현황 전발연 출연기금 지출현황에 대하여 각 시.군별 출연기금 내역서와 전년도 출연기금 내역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출연기금을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4천만을 가결하여 보낸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3년 12월15일자 의회자료에 의하면 기획실장님께서 '93년도에는 36백만이고 '94년도에는 28백만이라고 1대의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의회 승인을 부탁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많이 책정이 되어 납부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왕인박사유적지 관리대책, 유적지를 관리하는데 관리소에 직원들은 몇명이나 있으며 관광객들은 하루평균 몇명씩이나 다녀갑니까?
그리고 관광객 숫자는 년중 얼마나 증가합니까? 증가한다면 년도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관광객수입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수당은 충분히 되는지요, 수당도 부족한 상태이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왕인박사유적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왕인박사께서는 군서면 성기동에서 출생하셔서 생존하시다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사람들을 가르치며 우리문화를 깨우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부족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유적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 예산에서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영애원 운영실태조사, 영애원을 운영관리 하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며 영암군에서는 예산도 부족하는데 년중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으며 영애원 아동수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이 어린애들이 전부가 우리군에서 출생된 어린애들입니까?
타지역에서 출생하여 이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숫자를 말씀하여 주시고, 영애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책임자는 몇 분이나 되며 급식은 잘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자로써 월 몇번이나 영애원을 다니시며 관리하고 계십니까?
또한 각시.군에서도 영애원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히 운영하여야 하지만 영암군 자립도가 13.5％밖에 되지 않은 군에서 타지역 어린애들을 이곳에서 관리 보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 무등아파트 건설 추진경위 및 잔여동수 분양대책?
무등아파트을 건설하는데 언제 의회승인을 받아서 착공하였으며 입찰과정에서는 공개입찰이 되었는지 그리고 준공까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완공날짜와 현재까지 기채는 얼마나 남아 있으며 이자는 년중 얼마씩 부담하며 잔여동수는 몇 동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입찰가정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무등아파트 완공과 동시에 분양이 몇 동이나 되였으며 년도별로 미분양 동수와 기채와 년도별 이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처음에는 의회승인을 접수할 때는 120동으로 하였다가 다시 120동을 추가하여 240동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바꾸어 가면서 건설한 무등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이처럼 미분양 상태가 계속되면 차라리 한 동이라도 타지역에다 건설하였다면 미분양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영암 도시계획 공청회를 독천 낭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였는데 학산면이나 삼호면은 대학교가 각각있는데 거주할 집이 없어서 타지역에서 하숙을 하며 통학을 합니다. 또한 삼호에 한라중공업이 있지만 독천에서 자가용으로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독천에다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골사람이 처음 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니 의욕이 앞서 이번 군정질의 건수가 많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다 보니 의욕이 앞서서 줄이고 줄여 56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소하여 심도 있는 질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년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한 영암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일재 초대민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의사당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대 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새롭게 출범한 박일재 군수 체제하의 영암군의 행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은 형식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낡은 업적주의나 틀에 박힌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용어는 이제 추방하고 주민제일주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역지사지의 자세로 관본주의에 민본주의로 자신의 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그야말로 주민 중심의 사고로의 대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 드리면서 이제 본 의원은 평소 궁금하게 느꼈던 점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사안일의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일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 의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의 행정을 뿌리뽑아 군민이 주도하는 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추진하겠다.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찬성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도 적극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본군 공무원 1인당 90명 정도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흡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력 관리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위민행정, 공개·투명행정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신지, 그 실상과 군민소득증대 측면의 지역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 개혁을 통하여 군민이 군청에 가는 것이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는 느낌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여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이 향상될수록 사회는 다계층 다변화되어 행정수요의 증가는 물론 민원사항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 군도와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도로는 혈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역 기능이 살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영농의 대형화, 기계화로 생산비를 감소하여 국제개방화에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행정방침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기계화된 영농소득 향상을 위하고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금정 내산지역 등의 군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양여금을 집중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 특히 금정 내산지역 확장구간중 겨울철 버스 통행 불편 등 문제점을 함께 답변 바랍니다.
2. 관내 공무원중 주민등록상 광주 주민등록자수와 관외차적 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측면에서 공직자들의 차적이 혹여 관외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바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봉투에 관하여 입니다. 사용상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월평균 수입과 처리운반 비용의 비율 및 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4. 각 실과별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5. 직원의 사기진작과 예산절감을 위해 설치된 무인경보시설 추진내역 취지와 효과 현재 이용현황 및 시설비용 숙직유무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6. 반상회 개최상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7. 행정종합감사 결과 읍.면 행정문제점 및 대책
8.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설명 바랍니다.
9.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문제점은 동료의원이 질문예정이므로 생략합니다.
10. 소년·소녀가장 지원방법과 보호계획 11.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러 특화사업이 있겠으나 첨단농법 및 본군에 맞는 사업지원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확대지원계획 및 유리온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온실은 평당 얼마며 전망과 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12. 세수증대방안과 농산물공판장 설립계획 여부와 13.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확인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14. 지역주민과 관광객등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산수 좋은 금정 내산지역 등에 입지를 선정하여 산림욕을 즐길수 있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운영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15. 농공단지 부도업체 발생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복부분을 피하여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중소기업 애로청취반 가동 의향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외의 것은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적극해결 유도하여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관리철저 및 대체업체 입주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16. 영암읍 춘양리지역 녹지대 해제 계획은?
17. 해창 온천지구 개발지연 이유와 계획 및 온천수 성분과 전망등 주변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18. 70년대부터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각군마다 설립운영중인 군립도서관이 본군에서는 장서보유량도 도서관 법정기준량인 15,000권에 미달하며 보유장서도 순수문학이나 소설류 등이 주종이어서 군립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유도하고 장서 빈약 문제도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군립도서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서보유량 및 년월별 이용객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주차공간 확대일환으로 군청 정문 앞 박영진씨 소유 7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노인회관 주변 토지매입으로 쾌적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2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등 재정운용을 수익성 높은 고금리로 관리운영하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21. 금정면 세류리 골프장에 관하여 허가 만료기간과 유치계획 및 운영전망 환경보존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22. 16인승 민원용 봉고차 운영계획 및 관용차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6인승 봉고차는 이용이 극히 저조하여 경영측면 즉 인력과 장비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관용차가 재무과에 배속되어 이용의 번거로움 등으로 각과 직원들의 자가용 출장을 왕왕 목격하는바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각과에 배차하여야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협에 매도했던 차량을 다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고난도 경영기법을 설명해 주시고 세워둔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줄 아는데 편제 때문이겠지만 건전 경영을 위하여 즉각 처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23. '94.'95 농촌주택 배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각읍면별 불균형이 심각한바 이유야 어찌
됐든 형평을 이루는 배정을 요망하며 답변바랍니다.
24. 농어촌 특별자금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이 심각한바 각읍면별 배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균형 있는 재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25. 각 실과조직개편 및 경영쇄신에 관하여는 동료의원 질의예정이므로 생략합니다.
26.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농업관련 단체 대표와 관계공무원 농민대표가 책정하여 농촌발전과 농외소득개발, 구조 개선등 제반사항과 농어업관련 자금지원대상자등을 심의 선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논의 기구로 알고 있는데 최근 심의회의 회의록 내용과 운영조례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측면이 실질적 심의가 어려운 형식적 심의기구 측면이 강한데 그에대한 보완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복지회관 운영실태 28.'94 ∼ '95.9.30까지 반려된 주요민원 내용과 건수 및 행정소송 제기 유무 29. 각종세금 징수계획과 실적('94∼'95)과 차이점 발생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어제 답변에서 금년 42％ 순증 예상 즉 절반 가까이 초과징수예상인데 원인이 당초 무사안일한 징수계획에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30. 각읍면 상수도 설치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금정지역 상수도 계획이 '97년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현성이 없는데 계획만 입안해 놓은 것의 자세한 설명과 실현가능성과 예산 재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32.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본군의 실정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최대한 자연환경 자원을 보존하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공무원, 전문인, 상공인 등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군만이 독특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풍요한 영암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94.'95년도 각종사업 읍면지원 내력은 서면답변 바랍니다.
34. 농약 빈병수거 대책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논두렁, 마을어귀 여러곳에 빈 농약병이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치는데 조속히 수거할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소액마을 안길·농로등의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셈기준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재원절약을 위하여 견적입찰제등의 방법이나 마을시공, 감독 또는 공영개발시공으로 공신력을 높이고 경영성과도 높이는 등의 문제를 재무부령등을 초월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36. 농·특산물 생산지도 및 유통계획, 군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책작목을 각읍면에 확대장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며 농산물의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 및 근절대책을 징구하여 농민이 피 땀흘려 생산하는 농산품을 군청이 앞장서서 좋은 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획기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농촌가로등 보수비 절감대책은 생략 38. 홀로사는 노인지원 대책과 노인복지센타 설치계획 39. 군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 40. 산림 병해충 발생정도와 방제계획은?
41. 월출산 국립공원 발전계획 및 향후 아이템 및 군민휴양지 또는 국민휴양지 계획은?
42. 지방세 감면 및 체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세의 감면액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자립도로 재정확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군조례로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
해주는 현황과 단체 또한 세수에서 감면, 면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고액체납자 등 체납관리현황 또한 세원 관리 잘못으로 불납결손한 최근 3년간 실적 등을 답변바랍니다.
43.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보상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곳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건은 군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44. 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는 어느 곳 몇 개소이며, 수질검사 여부와 내용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등 미생물 오염은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45. 본군 각읍면 지하수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 수질검사를 실시한 점이 있는지 여부와 수질상태와 정도 즉 군민들이 먹는 생활음용수가 각 읍면별 식수로써 적합한지, 그리고 군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는 없는지?
46. 관정등 폐공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가뭄과 한해 등으로 농업용수등 대규모 관정개발과 식수와 광천수개발 등으로 무분별한 지하수맥 시추로 인하여 폐공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추업자의 양식에 의존할 뿐 폐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하수원에 농약이 흘러들어 가는 등 심각한 오염의 염려가 극심한데 폐공이 방치되어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생수업체나 기타 농업용수 개발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면서 행정적인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47. 주·정차 위반 범칙금 현황과 체납상황과 체납액 징수대책,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49. 요식업소 위생지도단속에 있어서 극히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적발되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남발된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지며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영업시간등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생분야에 계도성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관계부서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진지한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금년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몇 회 실시하였는지?
50. 본군 부채현황은 생략 51. 자매(우호)시.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매교류사업이 더욱 돈독하여서 상호간 문물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폭넓은 교류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전 광명시와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앞으로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즉 광명시는 영암군의 자매도시로 영등포구는 영암군의 우호도시로 설정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지와 관광홍보등 교류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본군에서도 양도시의 교류를 경험삼아 장차 해외에도 자매 및 우호도시를 맺어 세계무대에 영암의 문물을 소개할 계획은?
52.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행정의 능률화, 경비절감과 과학적 문제해결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창의적인 제안을 공모하여 군정에 활용토록 되어 있는 제도가 실제적으로 군정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투자사업 선정등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이 미약한바 제안공모해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등의 특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도를 활성화하여 좋은 제안들이 발굴되어 풍요한 영암건설을 위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53. 구내식당에 관하여 상조회에서 공직자 복지 및 상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영암군 소유이며 시설물, 수도, 전기료 등등을 군 재정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운영상태와 수지관계 및 개선점이 있다면 간략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54. 여성소방대원을 포함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시설세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 무등아파트 분양의 건은 동료의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56. 금정소재지 준도시계획 수립년도와 계획선 및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정소재지 우회도로와의 상관관계 및 준 도시계획 수정용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계획성 있는 추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국 의원께서는 56가지를 제 시간내에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출·퇴근문제, 환경문제, 관광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공무원들에게 9월.10월은 바쁘신 달입니다. 남도문화제 행사도 있었고, 또 올해 군민의 날은 유독 확대된 행사여서 고생이 많으셨고 며칠 후에는 감사까지 겹쳐서 수고를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지 많은 나무마냥 할 일이 많습니다.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이해 하시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또 계획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진행방법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나 군수님도 오늘로써 104일이 되는 날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무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구하며 같이뛰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어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조정을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질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좋은 착상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 경영원칙에 입각한 행정과 경영을 겸비한 즉 경영행정을 건실하고 내실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대안은 있는지? 예를 들면 대불사업소가 금년말로 문을 닫게 되는데 여기 공무원들은 솔직히 살맛이 안 날 겁니다. 대단히 불안할 것입니다. 이런 부서를 서영암개발사업소 또는 서영암지원사업소, 출장소로 개칭하여 건축, 토지, 환경, 수도, 농지등 복합적 인원을 배치하여 서부지역 군민다수가 시간과 경비로 절감하고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 상수도, 전화, 세무등 생활불편으로 인한 목포편입을 주장하는 민원도 해소되고 행정의 신뢰도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7만군민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신바람나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7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사회는 기강이 철저히 확립되어 있는 즉 위계질서가 반드시 살아있는 조직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일용직의 신분으로 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별도의 방을 쓸 정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 실과소장님들 방도 없는 형편인데 직원간의 사기와 위화감에 상관없이 주위의 여론은 어떻게 듣고 계신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단체장 임명제청시 우리군 실정에 밝은 실과소장 중에서 임명 제청할 용의와 그렇지 못한 제도 자체와 문제가 있다면 지자제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정자립도 13％라는 가난한 살림을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보건소를 체질 개선하여 수익성을 겸한 경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목적은 대단한데 그 기대하는 성과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는데 손익관계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작물에 잡초중 피가 무성한데 제거대책은? 하고 질문요지를 넣었더니 모계장 말이 소위 의회에서 이런 작은 문제를 질의한다는 식으로 빈정대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얘기입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부 나가서 피를 뽑았습니다. 전 논이 피밭입니다. 반상회보도 활용하고 또 조직을 활용하여 계몽해서 제거하도록 해야지 이대로 놔두다가는 전 군이 잡초밭으로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작은 일도 큰일처럼 생각하고 제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이용실태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호면 복지회관이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1층은 목욕탕, 2층은 회의실 또는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재래식이고 또 각가정마다 목욕탕이 다 있을뿐더러 서호면은 인구가 약3,5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목욕탕을 해 놓으니 이용도도 적고 기계도 고장이 나서 면 실정으로는 고쳐서 사용할만한 재정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빨리 때려치우고 그것을 다목적 회관으로 사용하거나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연구해 보십시오만 독거노인 수용시설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6. 6.27선거 당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거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여부와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이후 대책이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어민 후계자는 정부에서 큰 계획을 갖고 많은 돈을 들여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기대하는 성과에 상당히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은 몇 명이 되었으며 자격 박탈은 몇 명이며 이 박탈자의 자금회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미회수금은 얼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전 농업까지 포함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와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우리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범공무원 및 특수임무를 띄고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연수목적에
반하여 기대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녀왔으면 못 가신 직원들에게도 교육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을텐데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조례개편, 공영개발에 대한 손익관계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의 관리상태까지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측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해 박일재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은 다음 실과소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조광호 의원님, 김희국 의원님,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6건 중에서 「학산면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학산면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기간이 '95년말로 예정되어 대체 후보지를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학산면장으로 하여금 선정토록 지시하여 7개 예정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 학산면 은곡리 답314번지는 마을과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입지적 여건과 쓰레기 매립 가능량이 많은 최적지로 판단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상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인근 신덕마을 주민들이 '95년 8월 학산면사무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에 나서 '95년 9월 마을주민대표와 현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제반시설을 갖추면 별피해가 없을것이나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인근 속칭「가장골」이라는 곳으로 이전 검토하도록 하고 주민대표와 협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56건중 「군도와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포장사업 추진계획은 덕진 출신 서동열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답변을 생략하고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주관청은 전라남도지사이며 4차선 확·포장사업은 1일 교통량이 8천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 지방도 819호선인 영암∼독천간 15.1㎞구간은 4차선 확·포장 공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년내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810호선인 삼호 용앙∼용당간 10.7㎞구간은 1일 교통량이 5,200대 정도로 8,000대에는 못미치고 있으나 공단 분양입주 가동과 공항 이용에 따른 교통량증가와 우리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나머지 지방도에 대해서도 교통량 증가 추세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공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9건중「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대책과 신규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건립실적은 영암·덕진·신북·도포·서호·학산면을 비롯하여 6개읍면에 건립되었고 동당 시설규모는 부지300평, 건축 연면적100∼150평 기준으로 1억원∼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주요시설은 집회장, 경노당, 독서실, 목욕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읍면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기본운영 경비인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난방비는 '95년 군예산에서 7백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 기존시설중 활용실적이 저조한 시설은 주민이용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도가 높은 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토록 하고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와 개보수 사업비는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신규건립은 '95년부터 중앙 및 도비지원이 중단되었으나 복지회관에 상응하는 시설이 없는 금정, 미암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로부터 듣지못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소관사항 답변은 왕인박사유적지,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기획실, 사회과, 보건소, 지도소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인박사유적지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학산 조광호 의원님께서 왕인박사 유적지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직원수는 13명, 건물은 7동 149.2평, 토지면적 3만4,227평, 조경수는 3,000수, 입장료 수입은 '94년말 현재 입장객수 7만8,729명인데 내국인 7만1,532명, 외국인833명입니다 수입은 1,669만1천원이었습니다. '95.10.8 현재 1,176만8천원으로 최근 약4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 수입은 직원 전체봉급 1개월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입장료인상입니다. 개인의 경우 어른 250원→300원,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120원→150원, 30인이상
단체의 경우 어른 150원→200원, 청소년및군인, 어린이 100원→150원 이렇게 인상할 경우 입장료 수입은 약 600만원 증가될 전망입니다.
주차료 징수입니다. '96.1.1.부터 현행 무료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시킬 경우 주차료를 정액제로 대형 2,000원 중형 1,500원, 소형 1,000원을 징수하여 연간3,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탄생지 고증을 받아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고증추진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95.3.20마쳤고 기초자료 수집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학술대회 개최를 '95년 말에서 '96년초에 실시하고 학술대회 결과 탄생지의 통설이 정립되면 국가사적지로 지정 받아서 지방 관리를 국가관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주로 국비를 투입하여 개발, 복원, 관리되도록 계획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입장료 인상과 주차료를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차료는 징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왕인박사유적지는 입장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료까지 징수한다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백양사의 경우 입장료가 비싸다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지난번 군정보고시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전부 점멸되어 우범지대화 되므로 다만 몇 등만이라도 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시 소장님께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저녁이면 아주 깜깜합니다. 전기세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유적지의 면모답게 저녁에 불은 켜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삼호 그때 말씀계신 후로 추진이 되어서 어제 전체의 전주에 스위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5등이 오늘 저녁부터 켜지게 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입니다.
전갑홍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손익관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성과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나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재정의 압박만을 가져오므로 최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시행해야 겠다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 예산을 특별회계 복식부기제도에 의하여 자산부채, 자본 및 수익비용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운영 해야하나, 사업규모가 적어 지방공기업으로 독립하지 못한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음으써 공기업회계를 도입하지 못하고, 업무관리비와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분리 계리되고 있습니다. 당 사업소 설치후 '94년말까지 손익관계를 말씀드리면, '94년말까지 특별회계 총수입 62억2천6백만원에 지출금 60억8천9백만원으로 1억3천7백만원의 이익금을 남겼으며, 그내용의 연도별 현황은 '92년에 총수입 18억4백만원에 지출금 19억4천3백만원으로 1억3천9백만원이 적자, '93년에는 총수입 23억9천만원에 지출금 20억6천6백만원으로 3억2천4백만원의 흑자로 돌아왔으나, 일반회계의 업무관리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면 '94년도 흑자가 8천8백만원에 불가합니다만,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의 능력이 함양되어 이제부터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한 본 목적대로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게 공영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후 공영개발사업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행정기관 형태에 얽매인 관리계, 용지계, 공영개발계를 조직되어 기술성, 기동성 현지 작업능력이 떨어지므로 연말 조직개편시 공영개발 기획계, 개발1계, 개발2계로 조직을 개편하여 현장중심, 기술중심으로 조직을 기관형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공영개발사업 계획은 단기계획으로 '95년도에 시행중인 금계지구, 골재사업 마무리, 삼호용앙 택지조성사업, 금정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96년에는 삼호 용앙지구에 아파트 건립, 삼호 제2지구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소규모 전원 주택지 조성사업, 광천수, 냉천수 개발사업 학산면 하숙촌 건립등을 계획하고 장기 계획으로는 영산강 2.3단계 간석지2/3, 기존땅 1/3를 포함시킨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 영산강 간석지를 이용한 농공단지 조성, 영암관광 개발 계획에 의한 관광지 개발사업,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사업 참여, 골재 채취 생산사업, 갯벌 개발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공영개발사업소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성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고 기업성은 부서의 고유업무중 큰 업무입니다. 광천수 개발이나 하숙촌 개발등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들로부터 보통 잘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관광지 개발 즉 월출산을 어떤방법으로 세일할 것이냐！ 세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의 직원 보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부터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에도 골재사업은 상당히 남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정면의 골재채취가 금년말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 말로는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나주사람이 허가를 받아 반출하고 있습니다. 자갈모래 하나도 영암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암도시계획, 영암, 신북도시계획등 도시계획이 발표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렇다면 영암군의 수요도 부족한데 10원하나 세금도 받지 못하고 자갈 한차도 팔아먹지 못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다. 다 나가버리고 나면 나머지 우리 영암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만약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다면 개정하고 만들어서 자갈 한차에 10,000원에 가져가면 다만 1,000원이라도 우리군에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너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탈피하십시오. 우리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성이라는 것은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장사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림꾼입니다. 제약하고 묶고 규제. 내무부 조례등 이런 복잡한 것이 얽혀져 있어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범주내에서 움직이고 있어 소극적으로 보이기 합니다만 이제 관계부서나 인·허가 부서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손질할 것 칼질할 것은 잘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런 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월출산은 영암만의 월출산이 아닙니다. 호남의 월출산입니다. 이곳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언젠가는 어려움을 안고 출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복식부기식 독립체산체입니다.
그런데 약 3년동안은 일반예산에서 인건비를 잡고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94년도부터 사업 개발이 자리가 잡혀 8,800만원이라는 흑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흐뭇한 얘기입니다. 사업은 손이익을 같이 같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성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심을 가지고 일을 했을때는 의회에서도 감내하고 그 공을 인증하겠는데, 한가지 부끄러운 것은 금년의 금계지구 골재 채취사업은 손익은 도움이 되었으나 기대에는 뒤떨어졌습니다. 읍면에 배정된 사리부설이 금정의 사리와 비교하면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이므로 저희도 감수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의 어려운 상황에서 골재사업량이 400만원입니다. 이런 적은 양에는 추파를 던지지 말고 질이 좋은곳, 지방의원들이 요청하는 곳으로 적정규모석을 깔 수 있도록 하였으면 더 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격려를 드릴것 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 계획 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단시설지구 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을 민간인들이 일부 참여하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계획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기관의 형태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행정직이나 관리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조직개편시 기술직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을 제시했고, 이부분은 전의원님의 생각과도 똑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제가 개발기획계라고 약칭했습니다만 관리하고 기획하는 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기술 전문부서별로 계를 만들어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추진해야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유통사업 분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지 어떤 유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규모는 적습니다만 과거 제가 과천에 가보니 지하의 냉동시설에서 대단위 농산물을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정상궤도에 들어 간다면 도포나 시종지구에 반지하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위 냉동창고를 만들어 농업도 활성화시키고 공영개발사업 이익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상적으로 장기 계획에 넣어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유통사업이라면 우리 지역은 농산물에 한하는데 전국에서 우리지역은 농산물의 제일가는 산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암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농산물의 산지가공 산업의 분야도 고려하여 마을단위나 영농법인, 농협에서 착안하지 못한 사업도 군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공영개발의 기구 개편시 이런점도 고려하여 기구개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조광호의원께서 무등아파트 건설 추진 경위 및 잔여 동수 분양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무등아파트 건설 추진 경위는 우리군 삼호면 국가공단조성과 더불어 인근 목포시에서는 인구 유입을 대비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대불산업기지건설, 영암공단조성 및 군서농공단지와 대학설립(대불공과대,동아전문대), 용당공항 개항 등으로 2001년까지 26만명의 고용 창출 기대 및 농외 소득증대로 우리고장의 큰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군에 유입인구를 대비 주택건설 공급확충의 당의성을 첨언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주택 건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절감하여 주택건설 사업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국가공단 조성으로 인한 우리지역 토지비 상승으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택지매입비를 우리군 재정형편상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선 '91년도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영암읍 교동리 일단의 주택 및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토록 하여 주택난을 해소코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건설사업비 약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3 제3항에 의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시행 및 건설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 등록 주택 지정업체로서 아파트 15층이상, 500세대 이상의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사업시공자 공모 공고토록 하여 사업시공자를 선정 우리군에서 택지개발로 조성한 토지와 설계도서를 제공하여 공영개발 방법으로 사업시행 하였습니다. 아파트건설 군의회 간담회 개최(1차∼4차)'92.8.3 ∼ 92.8.24 아파트 건립사항 협의, 아파트 건립 교부공채 발행건, 군의회에서 아파트건설업체 추천, 의회 추천업체와 협의사항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242동을 건립하고 지방채 발행 이자율은7% 로 하며 분양가는 5만원정도 상향 조정키로 결정되었습니다. '92.9.26 사업시공자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하여 영암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서 분양책임은 우리군으로 하고 약정 금액중 미분양분 자금 지급은 교부공채를 발행지급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율(7%)을 지급키로 하여 (주)무등건설 안청수를 사업시공자로 선정함. 영암아파트 건설사업 약정계약체결은 '92년10월16일, 약정금액은 9,581,743,000원에 계약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채무가 59억2,800만원으로 공채가 52억, 이자 7억2,800, 상환기간은 '96.1.27 광주은행과 신탁은행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금은 5억2,887만7천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금41억, 이자 3억9백만원 금년 연말까지 미회수금은 6억1,158만6천원입니다. 잔여동수 17세대와 상가3동의 금액은 12억1,950만1천원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아파트 분양완료후 토지대금(1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코자 하였으나 아파트 분양완료 이전인 '93. 2.27 우리군 일반회계 정산관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우선 전출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된다면 과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독천아파트 건립에 관한 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6년도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독천에 100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김희국의원께서 영암읍 춘양리지역 녹지대 해제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암읍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영암읍 춘양리 지역은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는 영암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시 일부구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해주도록 의견이 제시 되어 영암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반영한바 있으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위하여는 영암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승인만 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께서 해창 온천지구 개발 지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월출산 온천 기본현황은 위치 군서면 해창리 170-12번지 일대, 온천공 기존개발공은 3공 (25.3 ℃∼25.6 ℃)이고 개발예정공은 11공, 수질은 Ca(Na) - Cl (약알카리성식염천), 온천부족량은 468,750천 ㎥ , 가채수량 1,861,500톤/일, 5,100톤/일, 온천지구지정면적 954,206㎡ (288,647평), 개발방식은 전액 민자유치사업 (약 3,000억 투자예정), 온천개발은 주식회사 청원 (대표 서원재)이고, 호텔건축은 주식회사 신한 (대표 김성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90.6.16∼'92.2.20: 온천공 굴착 (제1, 2, 3호공), '92.1.30∼'92.3.11 지표·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93.7.31에 온천장 건축허가 (지하 1층, 지상 7층, 6,959㎡), '93.10.8 에 온천지구 지정 (954,206㎡, 288,647평), 현재 온천개발에 따른 건물신축공사 진도는 45％이며 '95. 6.24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예고기간이 끝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95. 10 온천장에서 온천관광호텔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일단 중단 상태에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농림 준농림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남도 권한 위임된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고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
영향평가 관광지 지정승인 및 조성 사업시행 허가 토목공사 및 환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대한 컨설턴트 용역회사에 온천종합 개발계획을 용역 발주
의뢰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인근 주변의 개발계획은 확실히 파악이 될 것입니다.
다음 '94.'95농촌주택 배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관내 개량동수가 4,352동입니다. 본군의 주택개량 배정 방법은 기본 읍면별 배정은 40％, 가구수 비례 30％, 인구수 비례 30％로 배정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팩키지마을은 기본순위 1위로 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특별배정으로 군서 위생처리장 민원해결 차원에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에서 총407동이 들어와 도에 신청하였던 바 당초 128동이 배정되었고 추가로 58동이 배정되어 총186동으로 읍면에서 개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물량을 조사해 봤더니 약764동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한동이라도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확대실시 방안입니다. 영암군의 상수도는 영암읍 상수도 군서상수도, 학산상수도등 3개상수도는 기 공급되고 있고 삼호 상수도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95지방상수도 보급율은 23％입니다. 영암군에서는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천년도까지는 73％로 보급율을 높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정 상수도는 '98년이후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지하수별 음용수 적부 및 음용수 수질급수 판정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매3개월마다 1회씩 영암군 보건소에 8개 항목을 검사하여 적부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게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을 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86개 간이상수도 중에서 염소투입 시설이 된 것이 34개소입니다. 미설치된 곳은 52개소인데 1회추경시 78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곳이라도 수질이 나빠서 불량한 음용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규개발한 지하수 채수량이 계획수량에 합격시는 즉시 도 보건연구원에 42개 항목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구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을 하여 간이상수도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풍부하나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 불합격 받을때는 50만원 사업비를 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립공원 발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월출산은 도립공원으로 있던중 '88.6.11 건설부 고시 제259호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면적은 총 41.88㎢로써 그중 영암지역이 27.84㎢ 로 66％를 차지하고 나머지 14.04㎢는 강진지역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의 엄격한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반드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공원관리위원회를 통과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공원기본계획에는 천황사 집단시설지구,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 공중변소, 탐방로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지정이후 지금까지 전액국비사업으로 총 52억원을 지원 받아 천황사지구에 야영장, 주차장, 상수도, 진입도로, 조경휴게지등 시설을 하였으며 도갑사 지구에는 도갑계곡 홍교 및 정자, 공중변소, 탐방로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70억원을 지원받아 공원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고 '96년도에는 11억원을 내무부에 요청 중에 있으며 본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면 천황사지구 조경휴게지와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아이템 및 군민휴양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영암군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용역이 '96년 2월말까지 완료되면 본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정 소재지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금정면 소재지는 면급 취락으로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며,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으로써 현재 본 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 제반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정면 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내용은 지구명 금정면 용흥리 용흥지구, 면적 0.396㎢ , 계획착수 1986년도, 고시년월일 '91. 3. 14., 대상지역 금정면 용흥리 용두, 신정, 안정, 아천리 부월, 장동, 월평리 중학교 주변이고 우회도로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에 의한 취락계획에 의해 반영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 하십시오.○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입니다.
'94.'95농촌 주택 배정은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차후에는 앞번 소홀했던 부분이 메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정 상수도는 '98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읍면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9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98년 이후는 약3.4개면을 커버하는 용량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것 같은데 확실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당초에는 금정, 신북, 시종, 도포로 했었는데 신북은 명동제를 독자적으로 했고, 시종, 도포는 군서 상수로에 관로를 연결하여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금정면 소재지만 독자적으로 하게 되므로 지역 여건을 봐 가면서 일단은 '98년 이후로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현재는 막연하다는 얘기네요. 상수도 8개 항목에 의해 검사하고 적부판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8개항목의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8개 항목인 냄새, 맛, 색도, 탁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김희국 의원 질산성질소는 빈혈, 발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검출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없습니다.
○김희국 의원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영암 사람들은 좋겠다. 월출산만 가지고도 먹고 살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현재 용역중이라고 하니 월출산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무등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분양된 아파트의 판매계획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판매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상수도 문제에서 영암읍 주민이 신청을 했을때 공사가 끝난후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쯤은 확인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미분양 아파트 17세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기업체, 향우회를 통해 판매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급수 공사이후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재 읍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구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구가 엉망입니다. 상수도 신청시는 공사실공사비를 주민이 내고 시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물론 바쁘겠지만 꼭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왜 입찰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의회에 아파트 건립업체 추천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제일건설 유병렬씨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의 여러 조건을 제시했던 바 그분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또 공모를 했을 때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무등건설만이 응찰했기 때문에 수주가 된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찰과정에서 아파트 242동을 짓는데 무조건 지으라고 하니까 입찰자들이 없었고 무등아파트 사장이 모인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사람이 짓게 되어 군에서 기채를 물고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 김광진군수 재직시 입찰이 너무 까다롭고 군의 재정의 없으니까 외상으로 지어라 해서 못 짓고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와 무등아파트 사장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나중에는 군에서 기채를 물고 상환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현재 무등건설에서는 토지 매입비 10억을 선납했습니다. 10억을 선납한 다른 회사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무등건설만이 토지대금 10억을 군에 예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95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무등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삼호면 국유지를 팔아서 15억인가 150억인가 남아서 그 택지를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나머지 토지로 무등아파트를 지었는데 저의 질문과 거리가 먼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은 그 실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문양길 저도 그 당시 여기 없었고, 내용도 잘 모르겠으므로 의원님의 요구질문에 시원스럽게 답변해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방금 도시과장의 답변에 의회에서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했는데 그 업체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대의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 아파트 120세대를 짓는다고 하길래, 조건상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세번 네번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군수는 꼭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 지을려면 120동만 지어라 " 했더니 240동을 건설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님의 질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엄청난 의혹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물론 분양만 잘 되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그 당시 도시과장이 안 계셨으므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광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금년 연말 파생되는 금리가 3억900만원이라 하셨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17세대와 상가 3동을 금액으로 표시해주고, 미분양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도 명백히 밝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아파트로 인해 영암군 재정에 미치는 손실의 금액도 명백하게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주택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은 농민들에게는 희망과 매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3공화국의 취락구조 마을부터 맥을 이어왔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추가배정부터 불균형하게 됩니다. 즉, 오지를 더 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난일을 거울로 삼아 농민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취약지에 배정이 더 되어야 합니다. 주택계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도시과의 직원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설계를 평으로 하여 표준설계를 내어 설계비를 안받고 해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제도가 사실상 아주 좋기는 하지만 설계비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준공검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이 주택문제입니다. 저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써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김종호 도지사가 금호그룹 회장하다가 도지사로 취임할 때 도시국장 브리핑시 도민에게 맞지도 않는 그런 조례 치워버려라！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보니 주택계 업무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 주고 제가 제안한 표준설계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수, 부군수님 칭찬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농촌주택계량 표준도는 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아파트 분양 문제입니다. 현재 경찰서 서장과 각과장들 관사가 있는데 혼자들 살고 있으므로 그 집을 팔아서 아파트로 바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절충안을 내 놓던지 하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현재 아파트가 1층과 15층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의는 날마다 오지만 그냥 물어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갑홍 의원 계속 사실 분들과 관사로 사용하실 분들은 틀리므로 참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군서 상수도를 이용해서 어떤 면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면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시종, 도포입니다.
○최재상 의원 군서 상수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영암일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영암읍으로도 보내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군서에서 소모가 많이 안 된다고 서호, 삼호,영암, 도포, 시종까지 상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호일대, 군서만 먹기로 하고 평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그 당시 평가시는 70만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50만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목적은 읍면간 광역 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먼 앞날을 보고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최재상 의원 그러니까 평가를 잘하셔서 공급계획을 세우십시오.
○도시과장 문양길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군서, 서호 물 부족하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군서 수원에서 시종, 도포까지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농업용수 확보에 대량 용수량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시종, 영암 농조가 관리하는 양수장에서 관계용수를 하고 있는데 지대가 높으면 물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배수량을 시설한다면 충분히 농업용수로 관계급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무등아파트 분양의 건입니다.
가장 인기가 없는 1층, 15층, 38평 17세대가 미분양 되었는데 이것이 1년후가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5％정도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분양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상 1년 방치해 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먼저 입주하신 분들과의 형평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절충을 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그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계장 박종태 건설과장님은 내무부 연수교육 중이시고 관리계장님은 '95교통량 조사관계로 도에 회의 참석하였기에 부득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님께서 관정 폐공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관정개발 78공 하였고, 폐공발생 30공입니다. 관련법은 지하수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으로 '94∼'95 발생된 30공은 폐공처리 공법에 의거 14,880천원 투자 폐공 완료했습니다. 폐공 처리방법은 케이싱 절단후 관속은 스러지 및 모래를 채우고 상단부 콘크리트 타설 후 표토 정리 금년 4월20일 폐공처리 확인을 총리실과 농림수산부, 환경처 합동으로 영암군을 실시했습니다. 영암군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용지보상금 지급후 미등기 내용, 각종사업 용지보상금 지급후 등기관리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예정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사업 용지보상금 지급후 미등기 사항은 없으며, '95년도 용지보상금 확정액은 남송∼세류 11개 노선 798필지 183,774㎡에 10억38백만원이며, 이중 210필지 61,451㎡ 4억36백만원 지급 등기완료 하였으며, 전여 588필지 122,323㎡ 6억2백만원은 등기 완료됨과 동시에 보상비를 지급코저 하며 용지보상이 완료된 등기관리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으로 관리
토록 재무과로 등기필증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지 보상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10일이내에 소유권을 영암군수 앞으로
이전한 다음 신청자 개인통장에 바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수님이 답변하셨기에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폐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마을에서 업자를 불러다가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시추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놔둬버립니다. 누가 챙기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농약이 흘러 들어가기도 하는 등 오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그런 업자들에게 이야기가 잘되어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폐공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금정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부도업체 발생이유와 활성방안,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관리철저 및 대체 입주를 적극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는 어제 군서출신 최재상의원님의 질의사항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 애로 청취반 가동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중소기업 애로 및 창업에 따른 상담실이 설치되어 연중 가동중에 있습니다.
상담실적으로는 창업입지 205건, 자금지원 상담 55건, 세제지원 4건, 업종 10건, 기타 5건의
실적입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대문제 입니다. 영암읍은 일자형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발달해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하여 영암읍 시가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약국에서 교육청 입구까지 50면, 구소방서앞에서 무등아파트까지 50면 삼영택시에서 여고입구까지 10면등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군청에서 공원입구까지(90m)일반통행로 지정하고 교육청입구 구 대동공장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군청청사내에 직원 소유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공간은 군청에서 불과 200m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주차질서 의식개혁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군청앞의 주차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군청앞 박영진씨 소유토지는 72평 주차가능 대수는 10면 입니다. 토지구입비는 평당 약 800만원으로써 5억 7,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주차공간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암읍과 학산면의 시가지는 협소한 도로에 비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밀집된 상가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어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청원경찰 3명)과 공익근무요원(교통질서계도 2명)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1∼'95. 9. 30일 현재까지 총 1,712건 51,550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1,312건 41,230천원 80%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400건 10,320천원에 대해서는 납기경과 즉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과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등 미납자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주정차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 직원차량을 실내 체육관으로 옮기게 한 것은 대단히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얘기로는 근무중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자기 차가 있는 곳까지 가야되는데 왔다갔다하면서 힘이 다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군청정문 앞에서 허드레 차라도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저희 지역경제과는 청외주차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와 협조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농공단지 부도업체 발생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에 이떤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군에서 협조할 사항은 없는가?
이런 애로사항의 청취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농공단지 업체와 와서 협조하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상담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얘기
하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렵고 열악한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95 현시점에서 저희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 융자 지원해준 업체는 11개업체입니다. 그 중에는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은 업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원해준 업체는 11개업체에 16억입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 의원입니다.
방금 영암읍 주정차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영암읍과 학산 두군데를 주정차 단속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두군데가 저희 관내에서 교통흐름이 제일 어려우므로 우선 한정된 인원에서 두군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독천의 경우는 평일, 장날 언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평일에도, 장날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평일의 경우는 외부에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 차를 대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학산은 현재 천변주차장과 학산 시가지가 불과 200M이내 입니다.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그쪽으로 주차를 해 주시면 되는데, 상가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식당 주인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옮겨주고 있는등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먼저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조성으로 자연 휴양림 및 산림욕장 운영계획 검토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활과 산림소득원 개발로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지정대상을 살펴보면 공원지역을 제외한 장소로서 먼저 자연휴양림은 1.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하며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곡과 함께 수원이 풍부하고 2.1단지 구역면적이 국·공유림은 100㏊ 이상, 사유림은 30㏊ 이상의 산림으로 적지 여부를 검토지정하고 국공유림은 영림서나 시군에서, 사유림은 산주가 시설관리하며 산림욕장은 1.도시 인근에 위치한 산림으로서 접근이 용이한 국·공유림으로 1단지 면적이 10㏊이상이고 약수터등이 위치하여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곳으로 2.장령림이 많고 소나무등 침엽수가 많으며 수목의 밀도가 높고 수종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상의 조건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보는 곳은 월출산 지역인데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국립공원이 자연 휴양림(산림욕장)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본군에서도 개발을 위하여 수차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체산성을 고려해 볼 때 대상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누차에 도나 산림청에서도 1개군에 1개 휴양림을 목표로 계속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당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가 있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가 재조사를 하여 산림청과 협의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발생정도와 방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군의 산림해충중 가장 심한 것이 솔껍질깍지벌레와 도로변의 가로수를 중심으로 한 돌발해충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본군은 '83년 삼호면 대아산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최초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나무 임상을 파괴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발생정도에 따라서 심,중인 지역은 피해목 제거 경지역은 수간주사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보아 죽은 나무가 있으면 고사된 가지가 있으면 중이며 밀도조사 결과 충이 발견되면 경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수간주사는 경비가 과다하여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써의 존치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월출산 안에서만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실적 임야면적 23,812㏊, 소나무면적 13,086㏊, 발생면적 1,680㏊, 피해목제거 1,130㏊ 수간주사 550㏊, 계 1,680㏊입니다. 복구조림 1,080㏊, 잔여면적 50ha '96년 조림계획반영 복구조림할 계획입니다.
'95방제계획및 실적 솔껍질깍지벌레 '94년말 100ha발생으로 월출산 주변 "경" 지구에 수간주사를 금년 12월에 실시하고 기타지구는 "심"지구로 피해목 제거위주 방제계획이 되었으며 피해목제거 50ha는 8월부터 현재까지 제거작업 중에 있으며 실적은 60％이고 수간주사 50ha는 '95년 12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를 중심으로 한 지상방제입니다. 지상방제는 흰불나방, 주머니나방, 진딧물, 기타돌발해충을 도로변 가로수 중심으로 방제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발생면적은 적어 5∼6월중에 60ha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방제는 수시로 예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방제결과 '95년도 7회 120ha를 실시했으며, 금후 월동해충 발생정도에 따라 1회(약18ha)를 추가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금정 김희국 의원입니다.
자연 휴양림과 산림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출산 외에는 적당한 지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정 내산지역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교통도 영암에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만 포장이 된다면 입지 조건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자연 휴양림의 설치기준이 산림청 규정 소요 사업비가 15억-23억정도로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70% 정도는 일부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30%는 시설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일 입장료를 받느데, 1회 800원 입니다. 800원의 채산을 맞추려면 하루 천여명 정도가 200일 이상을 입장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를 끼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 휴양림을 해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내에서 장흥의 그 곳과 해남의 1군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공유림에 국비.군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년이면 시설 관리비 및 인건비가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군의 재정에서 손을 대야 되겠는가! 또 우리 관내는 국공유림이 없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사유림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사유림에 대한 소유자로써 독지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김인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도로변 가로수 병충해 방제와 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가끔씩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 것을 왕왕 봅니다. 이런 관리는 군에서 직접합니까? 면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가로수가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 쓰러지는데, 그래서 저의는 두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바로 세우면 소생이 가능 하느냐 하나는 불가능하여 제거해야 되느냐로 분류되
는데, 제거의 대상이 되면 변상금 부과 규정에 의해 읍면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불입 받고 과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에서 미처 못할 때는 직접 군에서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간 그 돈이 200∼400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자동차가 보험가입이 되어 보험금에서 충당되고 있는데, 뺑소니차량의 경우는 연간 3.4개씩 있으나 대부분 징수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 입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공판장 설립계획 여부입니다.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94.12.14)에 의하여 농업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농산물 공판장 건설을 위해 '94.6.30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비 2,1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20%,융자20%,자담20%)사업량 부지매입 1,250평,공판장시설 500평, 저온저장고 400평, 선별장 150평, 집하장 120평, 부대시설(선별기외8종)도에 제출하였으나, 농산물공판장 건설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 지역에 설립토록 되어 있음으로 본군에는 여건상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지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자 '95년 사업으로 한라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삼호면 산포리에 농산물 상설직판을 '96년도는 한라그룹 사원 아파트(1,400세대)입주시기에 맞춰 단지내 상가를 임차 또는 분양받아 직판코너를 설치할 계획이며 '98년 준공목포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휴양단지내 농산물 코너에 우리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구청과 영암군이 자매결연이 된다면 영등포구청 구민회관에 62평 정도의 직판장을 할애 하겠다는 뜻이 있어 이것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별자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기금관리조례, 전라남도 지침(지사와 농협 전남지역 본부장 협)입니다. 농어촌 특별자금은 농어업 구조개선 지원사업,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신청 및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본군 농업분야 투·융자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 사업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 및 생산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순위를 결정 도에 제출하고, 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사업을 취합 우선순위를 결정 농림수산부에 제출되면 농림수산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군에 하달하면 읍면에 시달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어촌진흥지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사업비 배정 범위내에서 읍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행정,지도소 농협 활동으로 현지 조사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선정 보고 사업이 확정 하달되면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소득증대 융자 지원 사업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읍면장은 관련기관과 협의.현지 조사후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 후 군에 진달하고 군에서는 행정.지도소,농협활동으로 현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자금 특별 읍면 자금 배정은 농가나 생산 단체로부터 신청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든 사업은 읍면을 통해 신청되어야 사업 계획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별자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는 '92∼2001년까지 42조원과 '94∼2003년까지 농특세 15조를 년차별 투.융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98년까지 9개분야에 278,339백만원을 투.융자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20,907백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64,158백만원, 경영규모 확대 17,805백만원, 농업기계화사업 68,510백만원, 품목별시설현대화 68,510백만원, 기술개발 보급 7,281백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23,169백만원, 소득원 다량화 및 생활환경 개선 28,961백만원, 기타 6,916백만원, 년도별로는 '94년도 43,328백만원, '95년도 46,687백만원, '96년도 65,703백만원, '97년도 70,044백만원, '98년도 52,577백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은 '93년 9명142백만원, '94년 14명264백만원, '95년 15명559백만원, 계 38명965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융자 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 년리 4％입니다. 융자 한도액 개인 3천만원, 법인 2억원내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융자지원사업은 지사와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농가, 후계장, 농촌
지도자등에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간동안 이차보전액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97농가에 2,327백만원입니다. '94년 86농가 1,627백만원, '95년 31농가 700백만원 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자금 읍면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심의회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법적 설치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제67조입니다. 법,시행령을 근거로 중앙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30인 이내,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35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어촌 발전심의회구성은 35명입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장(2인이내), 농업인등의 단체의장(10인이내), 지역농림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 대표(7인이상 14인이내), 농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수산계 대학교수(3인이내), 농림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5인이내)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농진공군지부장,농협군지부장,축협장,임업협동조합장,농조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고,농어민 대표에는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은 작목반장, 산림계대표가 참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역할(기능)은 군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농발법제50조에 의해 농어촌 정주생활권 수립 및 변경(농발법제34조),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지정(농발법제32조) 농어촌휴양지 지정(농발법시행령 제32조),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농밥법 시행령제33조), 농지이용계획수립(농지법제13조),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농지법제16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본군에서는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읍면장으로부터 각5명(유통가공,경종농업,특작,축산,수산)을 추천받아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을 엄선하여 분과별로 구성하였습니다.
군단위 농협 단체장 당연직 6명, 읍면 농협장 5명, 농수산물 유통가공 분과 위원회 4명, 경종 농업분과위원회 5명, 특작분과위원회 5명, 축산발전분과위원회 5명, 수산진흥분과위원회 5명, 계 3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1월26일 농기계 지원자금과 위탁 영농회사 선정에 대하여 회의를 했고 3.13 오후 2시 농어촌 진흥기금대상자, 쌀 전업농 대상자 선정,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대상,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대상자 선정 농업진흥지역 변경, 산업기능요원대상자 선정 등 9건에 대해 심의를 했고 최근 8.5.10:00 농어촌발전 계획 수정보완 등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회의록은 저희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발심의회 형식적 운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3.13일 심의한 안건은 15건 정도의 안건을 심의했었는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와서야 심의안건을 제시하면서 과장이나 계장이 설명을 하면 심의회에 오신 분들의 그 내용을 모르므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좋은 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일∼2일전에 협의된 안건을 사전에 갖다드려서 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지속적 유통계획과 수입농산물 단속계획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셨는데 농특산물 지속적 육성계획은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여 요약했고 농특산물 육성계획 또한 크게 나누면 경종, 축산, 과수, 채소, 특장, 화훼 분야로 나누어 답변 드려야 하는데 이것 또한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으므로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지속적 육성계획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 의한 농림수산 통합 실시요령에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에서 실시한 모든 사업 메뉴가 집대성되어 있는 책자가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업 생산기반정비, 경영규모 확대, 농업기계화, 원예 축산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유통가공 수출 임업산천자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뉴표를 정부에서 350개 항목으로 제시했는데 분류하면 자율사업 108가지 공공사업중 지방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84가지 중앙에서 할 것이 14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이나 대상자 선정, 지원자금, 앞으로 추진될 요령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해42조나 15조 사업을 지원 받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95년도 사업을 총액으로 보면 466억8,700만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국비68억5,300만원, 도비 29억2천만원, 군비 39억3,300만원, 융자 197억2,300만원, 자부담 71억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까지 계속 지원될 사업이므로 농특산물 지속적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 농특산물 유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산지에서 선별 포장, 저장, 공동 출하하도록 유통시설 확대를 위해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95년까지 9개소가 되고 '98년까지 22개소가 되고 농수산물 포장센터 건설은 내년에 1개소 생각중입니다. 산지 및 소비지의 공정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품질인증과 자기 상표 개발을 위해서 영암 월출이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포장디자인까지 일괄 리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95년도에 포장재 77만3천매를 공급하고 '98년도에 297만8천매, 농산물 직판장개설은 '98년까지 4개소인데 여기는 한라, 휴양지, 영등포구청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의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어업인과 생산단체의 식품제조 가공 참여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산업에 '95년까지 3개소 '98년까지 8개소가 운영이 되겠고 미곡종합 처리장은 95년까지 2개소, '98년도까지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산단지 중심으로 가공식품의 개발지원 사업은 1군1명품 사업인 무화과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유망품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확대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서호에서 시설원예로 수출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오이가 39톤, 토마토 3톤, 가지 20만개로 7,8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95년도에는 오이 92톤에 1억8천만원 정도 소득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암군 전체로 보면 미미합니다만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수입 농수산물 단속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수입농산물의 국내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산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은 '94.1.1부터 현재 시행중이고 국산 농산물은 '95.1.1일부터 농산물 가공은 내년 1.1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방법은 생산나라명, 생산자 주소 성명이 표기되고 단속은 행정 농산물검사소, 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로 5일시장의 상인이나 식품점, 양곡상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시는 처벌기준이 원산지 미표시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은 횟수 16회에 단속 329개업소, 적발건수 57건, 주위·경고 53건, 과태료부과 4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갑홍 의원님께서 수도작물에 잡초중 피가 무성한데 제거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5식부면적은 1만6,564㏊중 직파재배가 3,742㏊로 식부면적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피발생 면적은 직파재배 포장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답직파나 무논골뿌림 손뿌림 직파에 있어 제초제 시용을 건답직파의 경우 파종 후 10일경에 크람옵션과 마세트를 혼용 살포하고 건답상태를 유지하다가 벼 본엽이 3매시 물을 대주고 후기 제초제를 시용하는데 1차제초제 살포 후 건답으로 있을 때 또다시 발아가 된 그것이 고사가 안되므로 그것이 나가지고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논골뿌림과 손뿌림의 경우는 벼종자를 파종 후 15일경에 후기 제초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그 피가 잘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전용 제초제가 아직 개발이 안되어 제초제를 쓰더라도 피가 생겨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으로 안되는 경우는 인력으로라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농촌 노동력이나 영농 연령층으로 봐서 많이 난 곳은 어렵습니다. 일례로 숭의농장의 강대림씨가 건답직파를 올해 많이 했는데 80명∼100여명의 인부로 제초를 했어도 가을에 보니 피가 많더라 그래서 약으로 예방을 해야지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실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퀸크로락이라는 농약이 있었습니다. 이농약을 쓸때는 토양의 잔류기간이 2∼3년 이상으로 원예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여 현재 정부에서 완전히 통제되어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퀸크로락 같은 전용 피 약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므로 제약회사와 연계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홍보문제는 매년 겨울철에 영농설계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영농 설계 교육시 교육 자료로 넣어서 피제거도 하고 영농기에는 반상회 홍보에 개재하여 피제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관리상태로 지정은 몇 명, 자격박탈수, 자금회수금, 사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해 지정 육성된 사업인데, 지정사항은 '81∼'95까지 농어민 후계자 534명, 어민후계자 19명으로 총553명이 지정되었는데 관리 인원은 어민후계자 14명 농민후계자 480명으로 총 494명입니다. 취소된 사람이 농민후계자 54명, 어민후계자 5명으로 총 59명입니다.
사유별 인원을 보면 59명중 사망 5명, 재촌전업 3명, 이주 36명, 무단이탈 15명입니다. 취소된 금액은 4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회수 완료자는 38명 2억43백만원이며 회수 중인 자는 21명 7,200만원, 미회수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미회수액 1억2,500만원은 우리가 농협에 통보하면 기한해지를 하고 회수를 지시하여 그때부터 연체이자 18％를 적용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농어촌특별자금 42조라는 돈이 농촌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과 농어촌 진흥기금, 농자소득 증대융자사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해당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여 이런 사업들을 못하고 소득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경우는 특별하게 읍면별 차별이 많아 전혀 구경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홍보를 좀 더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자료가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회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전혀 모른상태로 회의에 참석하러 옵니다. 그러나 방금 전 과장님께서 하루이틀 전에 안건을 보내서 검토하시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만 2.3개월 전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회의를 참석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례는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김희국 의원 그런 점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일일이 보충질의를 할 수 없기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본군이 농업군이고 소득도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산업과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큰 것입니다. 아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시군이 35인데 그중 농민이 지역농을 선도하는 농가가 7인이상 14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구성 비율로 봐서 진짜 농민이 더 많이 참석해야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짜가 구성원의 2/3가 되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지난 예결위원장시 농어촌발전위원 명단을 받았었습니다. 66살 먹도록 내고장에서 한발 안 옮기고 1원도 행정의 혜택을 안 받아본 이 사람은 군정을 마당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만 내 면의 발전심의 위원을 모릅니다. 동료의원에게도 방금 물어봤습니다만 모릅니다. 공동 퇴비장의 경우 보통 4억∼7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심의위원이 발의하여 심의 위원이 권한 행사를 하는 예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심의안건을 불고지 하였다는 것은 보완상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나주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표행사를 합니다. 구성의 존립보다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농민의 발전이 있습니다. 끝발 없는 놈은 말짱 헛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포기하고 삽니다. 다시 태어나서 농민이 되더라도 행정에는 무엇하나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신북의 배 월출배에 1년에 10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콘테이너가 비를 맞고 있습니다. 집하장 하나 안 해준 것입니다. 내년에 그것하나 넣어 달라고 해당 실과장님들에게 여러번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 작목으로써는 영암의 얼굴입니다. 가장 값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심보다는 공심이 앞서도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답인지, 불필요한 답인지 감지할 만한 의원들입니다. 그런 화법은 가급적 피하셔서 답변은 서툴더라도 내용에 충실해 주십시오.
다음 미곡처리장 문제입니다.
군비 약20억규모입니다. 시종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원이 있어야죠?
강진의 경우를 방송에서 봤는데 강진의 Rice center는 만들어 놓기는 해도 그 지역의 것을 안 사고 다른 곳에 가서 사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명예손상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Rice center문제는 각 읍면별로 설치하면 수량이 충분히 공급되겠는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 2차보상은 어려운 재정에 아주 잘한 제도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서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덕진 출신 서동열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농발위 위원들이 선발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월출 고구마를 약50만평 정도의 규모로 생산 해내고 있습니다. 서울 공판장 상권을 잡고 있는 우리면의 생산자들의 요구는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그 문제는 350가지 메뉴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면 저온저장고를 해주고, 또 점적관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정부방침은 패키지 사업으로 하여 예를 들어 과수유통지원사업을 한다면 과원조성, SS분무기, 관정, 저온저장고등 이런것을 한개로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합시 요령을 본 후 그것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작목반과 연계를 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열 의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농투자금 42조원과 매년 1조5천억씩 15조라는 돈이 지원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실패하면 농촌이 실패한다고 규정을 해봅니다. 300여가지가 넘는 그런 사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축산, 수산, 농업분야 등에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가 타도록 농업에만 종사하는 성실한 농민들에게 지원되어 소득증대에 연결될 수 있을까에 저희들도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예를 들어 퇴비장 설치 축산단지등의 거액의 융자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우므로 미리 그지역의 출신의원들에게는 정책적인 사항은 사전에 알려주고 이해를 증진시켜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도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신다면 공식회의 석상에서 질문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참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서호 전갑홍 의원입니다.
설명하신 대부분이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었지만 피사료 문제는 다른 업무에 밀려 뒷전에 가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도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소에서는 각 읍면에 상담원들이 한명씩 나가 있으므로 계몽방송이라도 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반상회보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작 했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무엇에 밀려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뒷전에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 후계자중에 관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관내에 살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하여 안되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어서 열심히 살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농어민후계자라는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치고 다른 일을 허다히 하는 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읍·면이 아니라 직접 군에서 산업과 직원들이 나가셔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국가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가능하면 그날 질문에 대해 그날 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군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과장들이 17개소에서 나오셨습니다.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 1/3을 했습니다. 앞으로 4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충 질문하신 의원들 측에서도 수식어 등은 빼고 직선적인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사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관하여 현재 군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의 문제점과 개선점, 월평균 수수료 수입액과 총수입액의 사용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5.1.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은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로 국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정부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조달 구입 후 쓰레기 봉투 두께가 얇아서 너무 잘 찢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과도한 용량을 넣어서 쓰레기 봉투가 포화상태로 찢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봉투 두께의 질을 강하게 하다보면 매립 시 섞지 않아 환경부 조달 품목으로 정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95.9.18 영암군수는 봉투제작에 대한 두께를 두껍게 해 달라는 건의를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액과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수입액은 쓰레기 봉투 5만2천매 1,1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수입액은 47만 3천매를 판매하여 1억1백만원입니다. 이 수입은 영암군 세외 수입으로 입금되어 '96본군 예산에 계상됩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께서 농약빈병 수거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촌도로 및 논두렁에 많은 빈병에 대한 수거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과 재생공사 순회차량을 동원해서 수거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방법은 매년 수집목표량을 정하여 봄,가을 2회에 걸쳐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일제 수거계획에 의하여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수거하는데 금년 가을 계획은 11월에 일정을 정하여 수거할 것입니다.
두번째 재생공사 순회차량 이용 수거하는 방법은 본군 수집단체가 부녀회, 청년회등 449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수집하여 읍면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재생공사 차가 가서 수집하고 현장에서 점포를 발급하여 그 이익금은 월별로 수거료 통장으로 대표자에게 입금이 됩니다.
다음 군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암군의 대형 쓰레기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군 쓰레기 매립장은 10개소에 4,590평이 조성되었으며 영암읍과 덕진면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1면당 1개소를 설치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혐오시설을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내 지역 내 주변 만은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장소 선정부터 완공까지 평균3년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면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여 면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제가 질의한 문제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신덕리 가장골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가 보셨는지, 또 그곳에 설치한다면 신덕주민들도 양해를 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협상하여 가장골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군수님과 함께 세번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전갑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방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 군 전체의 종합적인 매립장은 아직 계획이 없고 해당 읍면에서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호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평지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굴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면 또 오·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오·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 놓는다든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여타의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경비는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앞으로 설치될 쓰레기 매립장은 소각로가 설치됩니다. 현재는 영암, 덕진, 시종면만 소각로가 있지만 기타 면은 없습니다. 학산도 확정만 되면 예산이 서 있으므로 소각로가 설치되어 최신 과학시설로 하여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여타의 간이시설에는 최소한 3㎜이상의 폐비닐을 깔고 적지선정 시는 주위 농작물에 피해가 최대한 없는 가장 오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폐수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정화가 많이 되도록 하고 농토에 흘러가지 않는 지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소각로는 각 읍면에 다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못 태우게 하는데 소각로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곳에 6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군에서 관장하는 대형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면별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면별로 언제까지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언젠가는 군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답변 중에 최소한 님비현상 때문에 3년동안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3년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선정해 놓고 3년동안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므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군 대형 쓰레기장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식으로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영암군의 큰 폐저수지를 구입해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어 연구중입니다. 정식이 아니어서 발표를 안 한 것이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장 임현입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님께서 군재정 유휴자금 운영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건은 6.27지방선거이후 자치단체별로 세입수입증대 차원에서 저희들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이 많고 감시가 큰 사항입니다.
'95. 10. 5일 현재 세출잔액 운영자금은 일반회계 188억과 특별회계 등이 69억으로 총 253억원입니다. 이중 252억을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면서 자금의 수급조절과 이자수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영을 통한 '95년도 이자수익 목표액은 6억5천만원으로서 9월말 현재 이자 수입은 8억7천만원이며 목표대비 133% 이르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적게 설정되었다고 하시지만 자금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리하게 과다책정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년도별 이자수입을 보고 드리면 '93년이 5억4천만원, '94년이 8억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규모의 확대와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로서 예금 종류의 다양화와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금후 자금관리 대책은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조기 입금을 유도하여 운영자금을 확대하고 여유 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1∼5개월의 단기자금은 양도성 예금으로, 6∼11개월의 중기자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1년이상의 장기자금은 특정금전 신탁으로 정기예금조치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휴자금 운영과 대책을 세외수입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만 너무 이자수익증대를 강조하다 보면 자금 집행억제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등 전반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경색될 우려가 있으며, 이자 수입을 소홀히 하면 세수증대에 차질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세수증대는 물론 원활한 행정이 동시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인승 민원용 봉고차 운영계획 및 관용차 운용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의 관용차량은 총 52대로 일반업무 수행용 33대, 화물용 4대, 특수차량 15대(청소차, 앰블런스)로 용도와 특성에 맞게 본청, 사업소, 읍면에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수, 부군수 차량을 제외한 8대는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관리 규정에 의해 재무과에서 집중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차 방법은 실과장의 배차 신청에 의해 차량의 효율적인 배정을 위해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배차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소유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해 가까운 거리나 업무의 특수성으로 공무원이 직접 본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실적을 보면 하루 10회 월평균 240회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는 각 실과소 단위로 관용차량을 운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차량운행 감축 계획에 의해 매년 내구연한이 종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규구입을 억제토록 지시되어 그 동안 우리 군에서도 두대가 감축되어 감축된 운전기사는 일반행정 업무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실과소가 15개 실과소입니다. 현재 집중 관리하고 있는 8대를 분산 배정한다는 것은 차량관리 측면이나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16인승 민원용 봉고차는 '94년 1월구입하여 현재는 공공목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용으로써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 군민들에게 삼호지방공단, 한라공단 등의 산업시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임대차량 질문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 산림과 임업지도용 차량으로 가로수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종료됨에 따라 폐차하면서 임업조합에서 매각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산림과의 가로수 병충해 방제등의 유사시에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희국의원께서 '94년도 및 '95년도 각종 세금 징수계획과 실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세의 경우 부과액은 3,197,079천원에 징수액은 3,156,235천원으로 미수액은 40,844천원이며, 미수액은 주로 창업중소업체의 부도 등으로 체납되어 있으며, '95년도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군세의 경우 부과액은 6,602,563천원에 징수액은 5,371,5747천원으로 미수액은 1,230,989천원이며, 미수액중 학파농장분이 1,115,876천원이고, 종합토지세 관외 납세자등이 주로 체납되어 있으나 '95년도 회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도세 목표액은 2,250,734천원으로 9월 30일 현재 3,060,909천원을 부과하여 2,880,484천원은 징수하고 180,425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군세 목표액은 5,498,794천원으로 9월 30일 현재 5,124,665천원을 부과하여 3,841,056천원을 징수하고 1,283,608천원이 남아 있으며, 이중 1,136,440천원이 학파농장분입니다. 세목별 징수상황은 별첨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세무비리사건 예방대책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토록 함으로써 금년도 5월 23일 읍면에서 해오던 부과와 징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 재무과에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하여 읍면에서 관장해오던 체납액을 금년도 5월 31일 현재로 하여 7,754건에 1,641,829천원(국세 포함)을 인수받아 지난 8월 한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체납액의 채권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산압류를 단행하여 7,754건에 1,641,829천원의 체납액중 6,234건에 1,523,416천원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이 기간동안 1,164건에 186,451천원의 징수실적 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도내 24개 시·군 실적 중에서 군단위에서는 저희군이 1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 학파농장 건이 남아 있으므로 1억8천만원이라는 돈도 많은 액수입니다.
앞으로 년말까지 9월 30일 현재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마을별 체납조서에 의거 개별방문 독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에 앞서 10월 31일까지 예고조치를 하고 이 기간동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수 목표액 책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고 무사안일한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이 아니냐는 질책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목표액 산정을 반드시 목표액의 과다과수 추계로 인한 추경 편성의 구습을 일소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도별 과표인상 계획, 승용차 등록추이, 토지거래 허가건수 및 면적추이 건축허가 면적증가 등을 검토합니다. 또 전년도 세목별 전망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세수 증감율을 반영하여 추계합니다. 다음년도 세수 증감율은 자치단체별 과표 현실화 계획, 과세 물건 증감추이, 지역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합니다. 특히 '94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가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별 주민세가 자진 납부제도로 개정이 되었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도 과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역개발세액도 인상이 되었고 비과세 감면 대상이 축소조정되었고 세제 개선으로 인한 자치단체별 세수 전망을 정밀 분석하여 목표액을 책정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목표액 산정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이 금지되어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의 납세자께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읍면 소재지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읍면단위농협의 동의를 얻어 대중세가 부과되는 1월,6월,8월,10월,12월에 한해 해당월의 20일부터 말일까지 읍면 재무계 직원과 읍면 단위농협의 직원이 1일 3∼4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방세는 물론 전기 전화세 농협 회수금에 대해 이동 수납키로 하여 이달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께서 지방세 감면 및 체납액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하므로 과세권자가 임의로 감면 및 비과세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관련세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전 세목에 걸쳐 종류가 다양하고 방대하여 구두로 답변 들이 기가 용이치 못하므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도 '94년도 및 '95년도 각종 세금징수계획과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년도별 구체적인 체납액 추이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비과세로는 국(국)등에 의한 비과세외 37종이 있고 지방세법 이외의 감면 근거로는 조세감면 규제법, 외자도입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영암군세감면조례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여러 가지 관련법 조항들이 있어서 감면건수와 대상 조서는 작성 중이므로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용에 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만 욕심을 낸다면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인승 민원용 봉고차 운영 부분은 상당히 알차게 이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므로 다음 군정질문이나 정기회도 있으므로 오늘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과 체납은 군조례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료는 사양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세 목표과다 산정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사회진흥과장 황영희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군서면사무소 옆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주변 휴게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4.10.16일 착공하여 11.9일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설치된 배경은 농번기철에 각종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느티나무 밑을 통과하여 전답을 왕래하고 있었고, 또한 819호선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 중에서도 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느티나무 밑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뿌리나 가지가 훼손·고사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외과수술을 하면서 죽은 가지를 잘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94.6.15일 의회에서 하지 말도록 했는데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본 결과 공보실의 추경 예산에 사업비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건강한 국토으뜸사업 자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확인한 결과에 대해 물으셨는데, 소득특별지원은 82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95 상반기까지 총지원액 금액이 19억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의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분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4분기 보고까지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융자금은 제대로 회수되고 있고 지원된 자금으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정면 골프장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89.10.30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추진을 해오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 '94.4.28 공매 제일상호신용금고에서 경락 받았습니다. 상호신용금고에서 관리해 오던 중 이것 또한 금년도 5.10 일신상호신용금고의 계열사인 금정개발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허가기간은 '95.12.30일까지인데 금정개발에서 이미 인수를 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기신청이 11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업 연기 신청이 있으면 즉시 도에 진달해서 연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세수증대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기 추진되고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계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또 주민들과 협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이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소액마을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공사는 대략 포장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m당 폭이 3m 두께를 15㎝를 했다고 했을때 m당 5,100원 기준, 폭 4m, 두께 20㎝ 7,6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읍면 토목직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대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수시로 순회하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마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업자로 하여금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적은 사업이므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군서면 느티나무 밑의 휴게소 설치는 작년도 6.14일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3개월 후에 일방적으로 집행 해버린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치제가 무슨 소용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 재직 시 이 사업이 된 것인데, 조의원님의 말씀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승인만 안된 것이지,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회의 의결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부결된 것으로써 다음에 국토개발사업 자금을 가지고 기회가 와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부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푸시고 재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오해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었으면 당연히 의회 승인을 얻어야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학산면 조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영암영애원은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66명을 김명곤 원장 외 9명의 종사자가 양육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애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액 정부보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년 2회 지도 감독과 수시 시설점검을 통하여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 9월말 현재 지원사항으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로 삼천삼백사십칠만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외 시설운영비로 1억백칠십만칠천원, 인문고등학생 교육비 외 일반수용경비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아동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각종행사에 아동을 참여 시키며 소질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정면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지원방법과 보호계획, 홀로사는 노인지원대책과 노인복지센타 설치계획, 각 실과별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46세대 101명을 대상으로 보호비(피복비,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및 위로금으로 평균 세대당 중학생을 기준 년 4십6만5천2백원씩 분기별로 개인통장 송금하고 있으며 위로금으로 세대당 년 2십4만원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가정 안에서 안정을 되찾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후원회를 통한 수련회등 심신단련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부모제삿날 찾아보기 사업으로 5만원 상당의 제수물품을 전달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만 20세가 되어 탈락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도 신상카드를 작성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한국복지재단전남지부와 연계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 등록절차 등록기준은 15㎡(4.5평) 이상의 휴게실과 거실(방)이 있어야 하고 장기, 바둑 등 오락시설 (북, 징, 꽹과리)을 구비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수도), 화장실(수세식), 전기시설을 갖추고 65세이상 노인 20명이상 확보하여야 신청가능, 신청서 구비서류는 노인 여가시설 등록신청서 1통, 경로당 위치도 1부, 시설평면도 1부, 회원명부, 대표자 이력서 1통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7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책정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야하고 생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자, 친척과 동거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경제적,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의 특례대상자 기준을 활용하여 읍면장 책임 하에 년초에 실태조사를 실시, 군에서는 읍면 실태조사서를 참고 현지 확인하여 책정 여부 결정하여 보호 지원, 다음 두번째 홀로사는 노인 지원대책과 노인복지센타 설치계획은 먼저 홀로사는 노인 현황으로 ('95년 8월 10일현재) 65세이상 69세미만 121명, 70세이상 75세미만 145명, 75세이상 224명 총 490명중 지원대상은 75세이상으로 무연고 무자녀 무배우 노인중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 76명에게 요구르트 배달원을 지정 매일 노인들에게 요구르트 1개씩을 배달하여 안부살피기 운동 전개로 유병자가 발생 시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보건소에 보고하여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7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2만원과 80세이상자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사회과에서 식량비와 연료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은 전라남도에 양로원 5개소, 요양원 5개소가 있으나 대상자가 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정원 미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시설 설치비 소요예산은 정원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노인 1인당 14.52㎡(4.4평)을 기준으로 신축하여야하며 1㎡당 1,030천원(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며 추가소요액은 설치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법인을 설립 (도지사)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를 6가지로 첨부하여 설치인가(군수) 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대책으로 영암군의 40세이상 인구는 17,179명으로 전체인구의 26%에 해당하고 있어 희망자가 있을 경우 도와 절충 노인인구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설치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등기는 시장·군수 또는 노인의 집주체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실장이라는 직함과 따로 사무실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영애원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더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복지회관내의 목욕탕 시설을 사용 못한지 약3년이 넘었습니다. 1억이 넘는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던 시설인데,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철거하고 독거노인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또 서호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면 2층 회의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을 잘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을 희망하는 독거노인은 몇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아직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전갑홍 의원 그것이 빨리 나와야 다음 계획을 할 수 있죠. 빠른 속도로 조사하셔서 기왕에 정부에서 해준 시설이라면 요령껏 잘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먼저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무원중 주민등록상 광주 주민등록자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5. 7. 18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 전 공무원 주민등록 본거지 이전 운동에 솔선참여토록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 하였습니다. '95. 9. 30임시직까지 포함하여 792명중 775명이 영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7명만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 1명, 나주 4명, 광주 7명, 기타 5명입니다. 17명의 미전입자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집 문제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원이 전입할 것입니다.
차량은 본청 읍면 전직원이 303대을 가지고 있는데 타지역 차적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직원중 광주넘버 소유차량은 자기 가족들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 반상회 개최상황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는 정례반상회 8회, 농번기 서면반상회 4회등 년 12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반상회 개선방향은 반상회의 존·폐에 따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내무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니 15개시도중 9개 시도는 존치, 폐지는 6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폐지하는 것을 유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개선방안에 따른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4∼'95.9.30 반려민원 내용과 행정소송 건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어 민원인에게 2차에 걸쳐 보완,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았을 때 반려할 수 있고, 인·허가 신청 민원에 대해 법령등에 의하여 저촉되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을 때 불허가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94.1월∼'95.9.30까지 불허가, 반려민원이 총125건으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불허가, 반려민원 건수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 1건, 사회진흥과 1건, 지적과 52건, 환경보호과 5건, 산업과 2건, 산림과 14건, 지역경제과 32건, 건설과 19건, 도시과 23건, 가정복지과 2건입니다. 그리고 불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영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단 1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매결연 시·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2.8월에 경기도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군에서 8월에 광명시를 방문하고 9월에 광명시에서 저희군을 방문하는등 상호교환 방문을 1회씩 했고 농산물 직거래는 농협을 통해서 '92년도에 80㎏기준 쌀 4천포를 거래한 실적이 있고 그외 참기름, 고추, 메주등 일부품목은 소량으로 거래되었으나 거래량은 오래되어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광명시와의 자매결연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재교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서울 영등포구청과의 자매결연은 10.17일 영등포구청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갖을 예정입니다.
무인경보시설 추진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자동경보시설은 전라남도의 "당직제도개선지침"에 의하여 체계적인 방호체제를 구축하고 당직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군에서는
자체자동경보시스템 방식으로 결정하여 '94. 11월 청사 16개소(4사업소, 10개읍면, 관사 2)에 31,893천원을 투자하여 자동경보기를 설치하였으며, 자동경보기가 설치된 사업소와 읍면에 서는 당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외된 학산면은 금년 9월에 착공된 학산면 청사 신축공사와 병행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자동경보기 설치 내역 16개소, 사업소는 보건소, 지도소, 체육관리사무소, 왕인박사유적지, 읍·면은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미암면, 삼호면, 관사는 군수, 부군수 관사입니다.
다음 구내식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군청 상조회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운영요원은 모두 3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인건비는 상조회 자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비롯하여 커피 및 음료 등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중가격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내역은 원칙적으로 구내식당은 상조회 운영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93년도에 구내식당 확장 이설관계로 집기구입비로 5,988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김희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갑홍 의원께서 부단체장을 실과소장중 임명제청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부단체장 직급 배정은 지방차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 시행령('95.6.30)의 개정에 따라 최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만료일('95.7.1 ∼ '98.6.30)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어 현임 부군수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군수가 제청한후 내무부장관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2대부터는 금회와 같은 제약규정이 없이 4급승진 대상이라면 누구나 부군수 임명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해외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국외해외연수자는 9월말 27명이며 10월 이후에는 12명으로 39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2월 독일 5명, 왕인박사제례를 위해 일본에 군수, 부군수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이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무부 계획에 의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자는 해외 연수 후 개인별로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발전 방안 보고서 징구하여 도에 제출하고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 개최는 2월에 독일 갔다온 그 경우만 개최를 하고 그 결과보고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해외 연수 결과는 교육이나 시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간접적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화시대의 걸맞은 조직개편 시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본군에서는 '95. 8. 20부터 대대적인 조직진단 및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진단 및 개편 방안은 지도, 통제등 관리체제에서 경영행정체제로 전환, 인력 및 예산의 낭비적 요소 정비로 생산성 향상, 미래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 모텔 정립, 지역특색에 맞는 조직 개편,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직진단추진위원회 구성은 부군수외 8명, 조직진단실무반 구성 운영 1회 21명, 실과소 및 개인별 업무량 조사는 21개 실과소, 3개읍면, 설문조사에서는 459명 배부 377명 응답(공무원 372, 일반인 5), 직제 조정안 의견수렴 56명, 이후 추진계획은 조직개편 기본안 작성 및 심의는 '95. 10. 20한, 조직개편안 확정 및 도 제출 '95. 10. 21 ∼ '95. 10. 31, 관련법령 정비 및 시행은 '95. 11. 1 ∼ '95. 11. 30, 인사등 후속 조치는 '95.12.1 ∼ '95.12.10 위와 같이 추진계획에 의거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말로 끝나는 한시 기구인 대불사업소는 폐지하지 않고 무한한 공업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공업개발촉진, 창업보육센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전환하고자 내무부와 절충 중입니다.
다음 7급 공무원 중 장기승진을 못한 자의 대책과 일용직으로 별실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직 중 근속연수 20년이상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7급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9명입니다. 이중 행정직 4명, 농업직 1명, 임업직 1명, 토목직 3명입니다. 7급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4년∼13년까지입니다. 직렬에서 결원이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있어 저 역시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이분들을 각별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용직의 실장 역할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써 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은 없고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 근무중인 여성상담원 양순자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상담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위해서는 별실이 필요하고 해서, 상담실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상담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담원은 상담할 때만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고 평상시에는 부녀복지계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조직개편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추진위원들이나 실무전담반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얼마 전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위해 넘어온 설문지도 봤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하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20여년이 넘는 7급공무원이 9명인데, 현재는 행정직만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관의 경우도 분명히 사서직이 나가야 되는데, 사서직과 행정직이
같이 나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대불사업소의 경우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조직 개편시 이런점을 잘 갖추어 모양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 연수도 견문을 넓힌다는 목적은 있지만 연수후 최소한의 발표나 서류를 작성하여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상담실장 문제입니다. 가서보면 분명히 독방에 상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암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하나 없습니다. 분에 넘치는 짓입니다. 상담실 구조가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엄연히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이 행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무과장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주위의 여론도 의식하시고 많은 얘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문화공보실장 조두환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군립도서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은 '94.12.14일 개관되었습니다. 대지 237평, 연건평 713평, 지하 1층, 지상 4층, 열람실 414석, 시청각실, 세미나실, 서고 및 대출실, 정기 간행물실을 갖추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규모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서확보현황은 총8,182권, 도서열람 및 대출현황 열람현황 총 27,620명, 일일평균 113명, 대출현황 총 1,149권입니다. '94년 예산 13,600천원 및 '95년 예산 10,000천원으로 장서 3,382권 구입 및 성금 14,615천원으로 장서 1,688권 구입 기증 장서가 2,812권으로 총 8,182권으로서 문학류 4,582, 사회과학류 327권, 기술과학류 409권, 어학·역사·아동문학 등으로써 값이 비싼 전문서적에 대한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매년 장서 구입비 30,000천원 이상 예산확보 및 관내 기업체 독지가와 출향인사들을 통한 도서기증운동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열람석 350석 이상의 도서관에는 30,000권 이상의 기본 장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연간 3,000권이상의 장서를 매년 추가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1층에 98석의 시청각실에 영사기, 음향 시스템, 비디오, TV, 스크린등은 기본적인 기자재이나 재정 형편상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타도서관 아동열람실을 견학한 결과 1층에 놀이공간 및 열람실로 부모와 아동이 같이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군의 경우 아동열람실을 3층에 66석 규모로 되어 있고 놀이 공간이 없어 열람외 타용도로의 활용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시청각실 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23,000천원과 아동열람실 설치운영비 2,800천원으로 '96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시군립도서관의 경우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이용객의 출입통제 및 각층별 질서유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 행정직 2명, 사서직 1명, 기능직 1명, 타자 청소인부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틀에 한번꼴로 밤 10:00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개선해 나가면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도서대출 회원 모집실시도 계속 추진하겠고 시청각실이나 아동 열람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간도서도 확보되면 목록도 작성하여 각급기관이나 학교에 통보하겠고 특별 열람실 고시실도 별도로 만들어 도서관 이용율을 최대한 높여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원래 독서 진흥법 3조에 보면 열람석 350석이상이면 장서가 약 3만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천권이상은 도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책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다른 시설들은 여타 도서관들에 비해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이 없다 보니까 청원경찰도 배정이 안되고 또 책이 없다보니까 시청각 기자재 시설도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백년대계를 생각케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에 나와 있는 규정 그대로 1년에 최소한 3천권 이상은 책을 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위원도 만들어야 하고 또 웬만한 문화행사는 도서관에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독후감, 서예 행사도 거의 문화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 영암 군립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 실장님이 도서관장과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지가들에게 지원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군립도서관으로써 존속 가치가 없거나 설사 존속된다 하더라도 형편없는 존속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기획실장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다만 군립도서관은 작년 12월14일에 개관되어 전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기본 장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재정 형편도 있으므로 각계각층의 협조를 구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당장 3만권, 4만권 구입할 재정 형편이 못되므로 이부분은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사회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4과는 내일 11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부군수 양복완 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실장 천민웅,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내무과장 신태균, 재무과장 임현,
-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사회과장 박석봉, 지적과장 모일성,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 대불사업소장 김용,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