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1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의건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최재상 의원, 서동렬 의원, 임광순 의원 순서로 하되 저의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군서 최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립도 13%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재 군수님과 양복완 부군수님, 각실과장님!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6월 27일 우리는 역사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의하여 우리가 뽑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주민자치, 주민책임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영암 7만군민의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는 영광을 차지 하셨습니다. 특정 정당의 군수가 아니라 우리 7만군민의 군수임을 명심하시고 지방자치가 정당정치에 예속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민선초대 군수로써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충정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폄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수레바퀴 역할을 해가면서 무엇이 주민 전체를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 해 과거의 부정적인 의회상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부단한 집행부 감시와 함께 활발한 정책 제시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합시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실과 소장님!
우리는 30여년간 중앙 집권의 정치 행정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싫든 좋든 그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지방자치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응전 할 것인가? 시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몸 도사리기에 바빴고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공복의식이 투철한 공무원만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자기 몫만 열심히 다 한다면 한시대의 흐름을 잘 선도해 나갔다고 우리 모두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제를 반성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월출유통직판장 채권 보전 및 향후 처리관계 입니다. 월출유통직판장 운영에 있어 대표
양해주가 영암군농협으로부터 92년 8월 21일 2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 영암군수가 지급보증을 입보하였는데 인근 모군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자치단체에서 변제한 사항이 있어 노파심에서 질의합니다. 입보해 주게된 배경, 대출기관에서 양해주 재산을 설정 받지 않고 영암군수에게 설정하여 군수가 입보한 이유, 94년 월출유통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현재까지 방치한이유, 특히 양해주 부동산 경매처리 할 수 있도록 영암군지부에서 95년 8월 7일 대위변재 했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해 줬음에도 경매처리 하지 않은 사유, 전세금 1억 5천,양해주 부동산 1억이 근저당되었으나 실지 경매 과정에서 원리금 합계 2억8천5백인데 부족시 처리 방안입니다.
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계획이 월곡지구외 2개소 3.2㎞계획인데, 3개지구 사업이 완료 되였는지요? 완료 되지 않았으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암군 관내 사업량이 몇 개소에 연장 몇 ㎞나 되며, 연차별 시행 계획은 수립 되었는지요?
이 사업은 농촌기계화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데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95년도 계획을 보며는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배정이었는데 96년도 사업은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용의는, 금년사업시행 시기는 7월∼10월로 되어 있는데 본사업은 농사와 관련되므로 농번기를 피해 시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신북·군서 농공단지 휴·폐업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군서 농공단지만 조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설치 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농공단지 정책은 실패로 갔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군서의 농공단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총 입주업체는 14업체, 가동 5업체, 휴업 1업체, 부도업체 8개업체로 농공단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농공병진의 군정속에서 농공단지의 위기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한번쯤 찾아가셔서 공장대표들과 대책을 협의 해 보셨는지요?
중소기업(농공단지)창업기금을 노린 고의적인 부도신고자가 많다는데 부도사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 보셨으며 그 대책은, 부도 휴업중에 있는 업체의 사후 대책은, 가동중인 업체들도 경기침체와 제품 외상판매로(수금기간 3∼4개월) 부도 위기에 있는데 부도 방지를 위한 자금 지원 대책은 있는지요?
4. 백제토기 요지복원 및 토기 기념품 제작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 해 주시고 군에서 본 사업을 복원키 위하여 매입 한 부지 이외 인근 지역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정화처리 지역에서 3∼4M도 못된 지역에 농가외 축사, 건조기 설치 등으로 미관상 꼴불견인데 한번쯤 가보셨는지요. 이런 지역을 매입하여 주위 정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5. 군서 상대포 복원사업 추진사항 군서면 서구림리 831번지에 위치한 상대포 복원사업에 1억7천만원의 국비86백만원, 도비43백만원, 군비43백만원 계상되어 '95.3∼'95.12월까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향후 전반적인 복원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6. 고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 군서면 동구림리 8-2번지에 고문화 박물관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45평을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으로 '95년 6월부터 총액계약후 년차사업 추진한다고 해놓고 부지 5,150평만 매입 여타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본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건립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7. 군서면 호동부락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17억4천2백만원 지원13억4천2백 융자 4억을 투입 문화마을 조성 도로확포장 주택건설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1차년도 '95년 사업비 617백만원을 들여 '95.8월부터 발주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이 사업도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시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8. 각종 예산의 현실화 읍면사무소에 각종 전자제품은 많이 배정이 되면서 업무는 폭증 여기에 따르는 수용비는 구태의연하게 연중 포괄로 배정되어 전기세, 전화세, 수도료등 확실성 있는 영수증성 비용도 충당이 못되어 모면에서는 '94년도 전도액 1,061,900원인데 지출액은 1,387,000원으로 325,100이 부족하여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 사무능률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읍면 예산의 현실화를 위하여 한번쯤 읍면 예산 진단을 해 보셨는지, 해보셨으면 개선하기 위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군에서 쓰는 예산과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비교 분석 '95년도 본예산 수립시 참고코저하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지방자치시대 맞는 군조례를 찾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30여년 중앙집권하에 제정되었던 조례 규칙 등이 지방화시대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규칙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조례 정비입니다. 조례중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조례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타 소관 실과소별로 일제 정비하여 주민과 이해상관이 있는 조례는 과감히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개인생각입니다만, 영암군민날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560호로 10월6일 농번기이므로 4월로 조정 왕인춘계대제, 벚꽃축제, 바우제 등입니다.
10. 819호선 확포장 도로 안전대책 영암에서 독천까지 819호선 확포장에 있어 16㎞구간에 농로 및 교차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서 구간만 해도 농로 14군데가 가로지르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기위주의 장미빛 즉 무협소설책을 읽는 황홀감으로 주민을 들뜨게 하는 계획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실현성 있는 계획 즉 예산부서와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사람 따로의 과거관행을 버리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거짓말하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어 군정발전이 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상 의원께서 정당 문제에서 군민의 날 문제까지 포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질문으로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여기서 질문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으로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서 제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덕진면 출신 서동열 의원입니다.
지난 6.27지방선거 를 통하여 반쪽 지방자치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관치 행정에서 민치 행정 다시말해서 서비스 행정을 해야하는데도 민선군수 취임후 바뀌어지는 것은 공무원들의 차량과 민원상담실 운영 정도 밖에 변화된 것이 없고,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고자세로 변화된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 표현한 길이 없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제나름대로의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 같아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영암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암은 자랑스런 명승고적과 찬란한 문화유적과 월출산 국립공원은 영암의 보배이며 큰 자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에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월출산을 가리고 훼손 할 수 있도록 파고드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신비로운 월출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모든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업무 지역과 영암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은 재수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덕진면은 생활권이 모두 영암읍에 속하여 국민학교만 덕진에서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영암에 다니고 시장도 영암읍으로 다니는데, 덕진다리에서 영암 옛날 재건중학교 앞까지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덕진과 영암의 발전이 후퇴하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만은 다른 데로 변경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다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택이 건설되고 인구가 불어나야 덕진과 영암읍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의 13호선 4차선 도로에 교통량이 하루에 2만4천대라고 하는 차가 통과함으로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곽도로가 빨리 날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지나는 거리가 되어 영암에 중앙로를 만들어 월출산 국립공원 관광객이 와서 마음놓고 주차해서 돈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덕진면민과 영암읍 주민들도 원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강력히 요구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2. 우리 덕진면 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덕진면은 전남의 도청소재지로 12위권 안에 든 것이 사실이며 월출산 국립공원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고 경관도 좋고 6개군 1개도를 지나는 교통요지인데도 불구하고 11개읍면 중에서 도로포장율 50％밖에 안된 지역이며 군내버스가 비포장으로 다니는 곳은 덕진 밖에 없습니다. 군도가 포장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용산1구에서 우도 3㎞, 영보1구에서 운암3구2㎞로 포장해서 다른 곳과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덕진강은 물이 맑아서 아침 일찍 밥그릇으로 떠서 물 마시는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 영암읍의 병원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 학교나 관청에서 나오는 변소물, 다방가나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한곳으로 흘러나오는 하수구를 통하여 덕진강으로 흘러 내려와 악취는 물론이고 냄새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덕진면은 영등리, 덕진리, 금강리, 용산리 부락은 덕진강 주변에 살고 있고 지하수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 되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옛날에는 천황사 근처에서 닭 한 마리 잡지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루에 닭 몇 십마리를 잡고 있고 그런 물이 흘러 내려와 집채 덩이 같은 찌꺼기와 거품이 싸이고 있는데 덕진다리 밑을 지나다니는 차량이 보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하며 또 영암읍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장은 덕진면 소재지와 250미터 거리에 두고 있으며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고 파리와 모기는 전년도에 비해 3배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4. 하천 및 준설공사 민원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면 덕진다리에서 군서면 해창다리까지 하천공사가 진즉 완공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진한데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에 빠졌는데 4년전 덕진다리에서 영암읍 망호리 2구 있는데
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언제 연결된 사업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덕진면 금강천이 금강리1구에서 금강4구에까지 약 4㎞인데 하천이 논보다 높아서 비가 50m
만 와도 민원이 발생하여 준설공사가 시급함으로 이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지대장상, 등기부등본에도 백년전 대지인데 자연녹지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의 덕진면 소재지는 부락호수 35호, 기관이 3개소로 38호가 살고 있으며, 23호가 자연녹지로 저촉되어 집이 허물어져 가도 새로 건축도 못한 실정이므로 현장을 답사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지역으로 수정하여 면소재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지역 문제보다는 영암군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영암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일재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선거로 선출된 민선 군수와 군정을 함께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지향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와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므로 진정한 민주화 시대를 구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는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박일재 군수님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2대 군의회에서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지방 자치행정에 수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바라는 시책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군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군정 활성화 방안을 질문합니다.
군정 균형발전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구상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임자의 계획과 편성된 예산 속에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종합 행정 지향점을 선명하게 압축하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게 세부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명제 단체장은 상급기관을 쳐다보는 계획에서 민선군수는 주민들과 합창하는 포괄적 계획을 발표해 주라는 것입니다.
2. 내무과 감사자료 제출 계통감사와 자체감사를 구분해서 '94.1.1∼'95.9.30일까지 자체감사는 읍면감사입니다. 서면제출 바랍니다.
3. 내무과 각 실과소별 직급별 결원현황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4. 각 실과소별 '94.'95년도 불용액 보고 예를 들어 사업 미착수 명시이월 또는 군비부족등입니다.
5. 공무원 인사위원 명단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6. 군민의 애로사항 처리와 민원처리의 특별방안입니다. '95년도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종합행정 관찰제를 실시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로서 일요일에도 민원처리제 고안 등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 건수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공무원 개별실적 관리와 우수공무원 시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능력주의사회 실력주의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연공제에만 의존하는 동양적 방식에서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는 공무원 개별실적 관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화재 보호구역내 형상변경 허가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재지 군서면 월곡리 산37-4번지 (5,599㎡) 신청자 (주) 월출산 광천수 대표 심광천 문화재 보호구역 형상변경 허가가 됨으로써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산림부서의 보전임지 전용협의만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95.7.17일자 건축허가가 나있어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숨소리하나 나지 않고 고요하고 수려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번쯤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을 소금강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군민은 회한과 섭섭함을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조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신북면 복지회관 하자의 건 건물의 벽 수십군데 균열 감리자의 잘못인가 시공자의 잘못인가? 앞으로 대책은?
위치는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47-3번지, 규모는 부지 400평 건물 110평이고 건물형태는 2층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이며, 착공일은 '90년11월6일입니다. 준공일은 '91년4월29일, 사업비는 156백만원으로 국도비 65％, 군비 및 자기부담입니다. 문제점은 지반침하현상 수십군데균열, 지금까지 보고 및 조치사항을 말하자면 '92년 건물 내외벽 균열발생 보고 하자보수 실시, '95년 7월19일 건물 안전진단 실시요청, '95년 7월28일 군 사회진흥과 개발계장외 1명 현지확인, '95년 10월3일 8시경 건축정면 2층 외벽 적벽돌 탈벽, '95년 10월4일 주택계장외 4명 현지안전진단 실시(2-6.5㎝) 서쪽으로 기울어짐 당분간 2층 사용 통제지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인회는 평균 20∼30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분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아무리 경제 성장이 되어도 분배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신북면 상수도 문제입니다. 기 상수도 급수읍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암읍 81년 12월 1,091백만원, 군서면 93년 8월 4,908백만원, 학산면 87년 2월 775백만원, 삼호면 96년12월 15,200백만원(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계획을 보면 시종, 도포는 '96년 신북, 금정 '97∼'98년입니다. 즉, 지방자치 발전의 전제는 첫째 경쟁발전 및 지역의 균형발전 행정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영암군에 상수도 사업은 이미 급수가 되고 있는 지역은 '95년 1차 추경에 노후관 교체를 요구했는데 반해 가구수 1,000세대가 밀집하고 있는 신북면이 마땅히 사업순위 1,2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타당성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높은 비원을 안고 행정의 소극성과 형식성을 빨리 벗어나 정당한 합리성, 공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농정의 대표적인 예로 경지정리 사업 실적 경지정리 사업실적을 보면 그 나라 농정의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기반 사업 중에서 최우선하고 있는 것이 경지정리 농로관계 배수로로 알고 있는데 국토비 80％가 배정되어도 군비부족으로 사업을 미착수하고 반납하는 사례를 '94∼'95년까지 사업명, 반납건수 금액으로 명시해 주시고 농어촌 구조 조정사업 완료년도인 '98년까지 달성 예상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소외계층 노인복지대책 행정서비스 14개 노인회 혜택전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6개 노인회가 혜택을 받고 신규 등록된 14개 노인회가 전혀 혜택이 없어 월동을 앞두고 지원대책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은 14개 노인회를 면별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고 앞으로 월동대책도 세워서 소외계층 노인복지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행정을 경영마인드로 구상할 계획은 "예" 민원실에서 전화카드 판매 공용성과 수익성을 동시 병행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찾기쉬운 곳에서 전화카드를 판매할 생각은 지금까지 수직적인 행정체제에서 수평적 행정체제로 환골탈퇴 공무원 이전에 나날이 시간이 바쁜 생활 속에 사는 농민, 상인, 근로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영버스 운영회수 증가 계획 (현재 3대중 오지마을) "예" 신북면 금수리 3회, 덕림정
2회, 명동3회, 물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경제를 이유로 들겠지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적은 것부터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1회씩을
더 증회할 수 없는지 신중히 답변을 바랍니다.
15.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방안적 의존재원 전원 확대를 위한 '96년 구상 즉, '96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세수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사업외수입 기타 의존재원 일반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등 '95년 대비 예산안 증감 추정 구상방안을 보고 해주시고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묘안이 있는데, "예" 대불국가사업단 사업 유치활성화 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95년 추곡수매 배정량 전년도 대비 배정실적 보도에 의하면 '95년 추곡물량 배정의 전남이 전국 하위 배정이라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7. 산업과 '94.'95년 축종별 지원실적(농가, 법인)?
18. 산업과 '94.'95 특화작목 시설지원 실적(농가, 법인) 개별적으로 한건도 누락하지 않고
서면 제출바랍니다.
19. 미화사 2개회사가 11개읍면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설가능한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예" 군서면 같은 지역은 분뇨처리장은 설치하고 미화사가 없다는 것 등입니다.
20. 지방채 발행이나 장단기 차입금의 액수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 앞으로 상환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경영행정 내실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처분 계획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측 답변은 오늘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박일재 군수로부터 총괄 답변을 들은 다음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일재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풍요롭고 알찬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42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정열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에 최재상 의원님의 이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수 박일재는 지난 선거 때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군정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정파를 떠나서 일해 달라는 심심한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군정을 행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 때 민주당 공천으로 군수에 입후보해서 당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민주당도, 새정치국민회의도, 민자당도, 자민련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6만4천명의 영암군민이 있습니다. 저는 6만4천명을 위해 제 심신을 다해 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약 50여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여생을 고향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또 활동도 자유스러웠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고향을 위해 내 인생에 마지막 봉사를 위해 내 고향 영암을 찾아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군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여야도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중용을 취해서 오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할까 합니다.
또한 제 나이 불혹의 나이를 훨씬 넘었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 나이 이순의 나이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영암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듣고 수렴해서 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의 군정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오직 법령과 모든 사람이 다 수긍이 가고 공감 할 수 있는 건실한 상식과 또 군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군정을 행하며 어떤 것이 과연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동안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또한 정실에 흐르지 않을 각오가 서있는 사람한테 막연히 그 뜬소문에 의해 매도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상의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깊이 약속드리면서 또한 오전 중에 당부했던 최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3년동안 군정을 책임지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 해 주신 내용은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김광년 의장님, 최재상 의원님, 서동렬 의원님,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6건중 「장애인 복지정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완전 평등과 통합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간 장애인 복지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대 발전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기까지에는 일반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예산의 증가, 장애인의 자립의식 등 많은 제약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며 금년 본군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은 지체장애인 단체운영비 년간 5백만원, 장애1급과 1, 2급중복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지급 72명 2천 6백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2세대 1천6백만원(년6%, 5년거치 5년상환),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26명 24만원, 등록장애인 보장구 교부 7명 2백만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8백5십만원, 군 장애인 친목체육대회 지원 6백만원, 장애인중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 3백2십만원과 무연고 무의탁자를 수시 발굴하여 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정책수립 실현을 위한 대안 자료로 제시하고자 관내 지체장애인 가족 328세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과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장애인도 군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편견의 턱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출신 최재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9건중「군서 호동부락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호동부락 문화마을 조성계획수립배경은 최근 정부에서 UR이후 농정방향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존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경제의 활력유지, 농촌지역의 미래지향적 역할정립과 긍지회복 등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의 현대화를 위하여 도시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의 첫번째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촌형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의 생산 기반시설정비와 지역특화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는 1990. 4.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1994. 6.28일 농림수산부, 산림청 등 산촌진흥사업 실무협의를 거쳐 '94. 9.10일 집단 마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1994년 10월17일 기본계획 수립조사에 착수 추진하고 있으며 1994.12.12일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어 관련법에 의한 생활환경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기반시설 사업비 총13억4천2백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며 (지방비는 도비 15%, 군비 15%) 융자사업은 주민소득사업과 주택개량사업으로서 개별신청에 의해 년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1동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진입로 및 우회도로, 생산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농로개설 및 포장, 상·하수도 시설, 주민문화복지 시설, 소하천정비, 쓰레기처리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추진은 실시설계 완료 후 '95년 10월에 착공하여 '96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진면출신 서동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중 「덕진면 군도포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도는 총14개 노선 184㎞로 포장완료가 130㎞ 71%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54㎞가 비포장 상태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매년 2.6㎞씩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 사업은 4개노선 5.6㎞이며 도로확장 2개노선 1.4㎞로 금정 남송∼청용선과 시종 금수∼세지선이며, 도로포장 2개 노선 4.2㎞는 덕진∼운암선과 덕진 영보∼노송선을 사업비 9억7천만원으로 2개노선은 완료하고, 나머지 2개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 사업계획으로 덕진 운암∼영보선과 금정 남송∼청용선등 2개노선은 확·포장사업 단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군정 활성화 방안으로 군정 균형발전 장·단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을「밝은 미래 도약하는 영암」으로 설정하고, 참여·공개·투명 행정을 토대로 주민본위의 행정, 명랑한 질서 확립, 활기찬 지역개발, 쾌적한 환경보전, 내고장 문예진흥 등을 군정의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군정의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노력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함과 더불어 공개·투명행정을 정착시켜 모든 군정을 군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주민위주의 새로운 군청 문화창조를 위하여, 군민 만남의 동산조성, 민원인 주차장 우선확보「군수 면담실」 설치 운영, 민원인 편익 위주 조직구성,「이동군청」만들기등 5대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개·투명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정보 서비스센타」 설치 운영과 「군정 소식지」를 내실 있게 발간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서비스에 「고객관리」 개념도입, 주민불편사항 일제조사 및 해소 대책 강구, 농촌주택개량 사업 설계와 토지이동 등기 촉탁업무 대행, 주요 건설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희생·군민 편익에 앞장서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군조직 진단 및 개편 국제화 시대를 앞서가는 공직자 양성 공직자 사기 앙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고향의 동산 묘지 활성화 광업권 설정및 관리 골재채취및 전원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입니다.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삼호공단과 영산호 휴양단지를 비롯하여 서울시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 영암농산물 직판장을 상설 운영하고 생산자 조직단체로 하여금 농산물 포장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얼굴 있는 영암상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규격 포장재를 공급해 나가겠으며 농촌지도소에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산물 가격과 농사기술 정보를 신속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과 기술농업을 육성 해나가겠으며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수립과 공업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수립을 위해 영암건설 종합개발 계획 추진 서영암 도시계획 추진 영암도시계획 추진 신북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지역 출신 관내외 인사를 중심으로 영암군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국도, 지방도 확·포장, 항만, 상수도 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 해 나가고 대불공단 분양 촉진과 삼호공단 연관단지 유치에 따른 투자환경설명회를 서울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창업 보육센타 설립추진 산·학·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관광 산업의 획기적 발전 대책 강구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으로 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국민관광지 추가 지정 관광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인근시·군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광 영암 홍보 강화 및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관광 영암 」 팜프렛 제작 배포 관광 안내도 설치 및 홍보VTR 제작, 「관광 영암」 순환도로 개설 월출산 특수조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왕인박사 유적지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상대포 복원, 왕인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96년에는 유채꽃단지 조성, 문산제 탐방로를 정비하고 탄생지 고증을 정립하여 국가 사적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인재육성과 윤리·도덕의식 고취 및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기금 확대조성과 명문학교 만들기 활성화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촌을 건설해나가겠으며 내고장 바로 알고 애향심 높은 군민육성을 위해 내고장 향토문화 유적 답사 추진 충·효·열녀각 정화 출향인사와 만남의 시간 운영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과 건전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 역사문화 유산의 전승 보존을 위해 문화 유적의 정비 보존, 전통 사찰 발굴 정비·복원, 민속놀이 등 무형문화재를 발굴 전승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보전 입니다. 우리의 젖줄인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위생처리장 등 오폐수 정화시설 사업 추진과「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생활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환경보전 최우수 마을」 시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군정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군정발전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앞서 "정당도 없다"는 말씀은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영암 군민을 위해서는 정당에 우선하지 않고 힘을 쓰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소관사항 답변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각종 예산의 현실화로 읍면에서 전기세, 전화세등 군 전도금액이 부족하여 타 비용에서 전용한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기세, 전화세등 공공요금을 전용한 읍면은 군서, 학산, 미암 3개 면에서 관서당 경비에서 123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용 사유는 당초 95. 1월에 공공요금 자금 전도지원으로 인해서 읍면의 관서당 경비에서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읍면 전 도시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미리 전도 집행함으로서 타과목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읍면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 7. 1일 부터
15일간 우리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일제점검을 세입결산 전망과 세출예산 절감 실적중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방안, 기준액 초과 내역, 일용인부 실태,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 재산 조성계획, 각종 성금집행 내역 등을 진단했습니다. 읍면 공공요금은 읍면 표준경비에 해당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읍면의 공무원수와 인구수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표준경비는 수당,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요금은 읍면 표준경비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읍면 운영의 애로를 파악하고 94년부터 읍면 전기요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읍면 표준경비는 총 2억 1,800만원으로서 94년 대비 2,5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요금 2,350만원 지방세 징수 우편료 160만원, 읍면 복지회관 전기요금 290만원, 읍면 복지회관 수도요금 48만원,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 200만원등 3천만원을 별도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94년 대비 3,96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읍면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영을 건실하게 운영함과 동시에 읍면의 애로 사항이 없도록
공공요금 현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존재원 지원 확대를 위한 '96년 구상은?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14.9% 증액된 63조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증가율 15.1%에 0.2%가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9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증가율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95. 4. 13일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 109건 27,847백만원을 지원 건의하고 '95. 8. 8∼8. 10일까지 2박 3일간 군수님과 부군수님 유인학 의원님, 군의회 의장님께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을 방문하여 대불공단 하수처리장, 대불 전용부두, 월출산국립공원 개발, 학파농장 농지매매 자금 등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95. 8. 26 에는 내무부 지역개발과 도로 담당자를 우리군으로 초청하여 '96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95. 9. 12 날은 부군수님께서 내무부를 방문하여 내년도 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95. 9. 27 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양강섭 도의원님, 전동평 도의원님과 함께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영암문예회관건립, 노인회관건립, 무화과육성사업, 중소기업창업보육센타건립, 농어촌 진흥기금, 하천개수, 영암∼독천간 4차선 확포장 등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중앙과 전라남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96년도 국비, 교부세, 양여금금 도비가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부의장 곽순영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문화공보실장 조두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28. 29일 양일간 우리군에서 도민의 축제인 남도 문화제 행사와 10월 5일 6일 양일간 7만 군민의 축제인 군민의 날 행사에 김광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 때 행사보다도 성대하게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님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구림토기요지 복원 및 토기 기념품 제작 추진사항 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림토기요지 복원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87. 12∼'88. 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3. 11∼'94. 6 43백만원을 투입하여 보호각1동(10평)을 신축하였고, '95. 6∼'95. 8 27백만원을 투입하여 보호각내 요1기에 대한 경화처리를 실시 복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하여자대학교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세기경 일본 오오사카 요적에서 확인되어 주목되고 있는 독사머리 모양의 평면을 가진 구림토기요지는 조성시기가 3∼4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나 1차 발굴조사시 6세기로 발표되어 일본에 뒤떨어진 토기 문화로 발표되어 산재되어 있는 토기요지를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시기를 3∼4세기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기 기념품 제작 계획은 별도의 공방 및 가마를 설치하여 관광 기념품으로 토기를
제작하여 판매코자 계획 중이나 공방 및 가마설치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소요되어 이는 국가 사적지이지만 국비지원사업의 배제 지침에 따라 전액 군비를 확보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 7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추가 발굴조사를 하고 그후에 공방과 가마를 설치해서 기념품 제작 판매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림 토기요지 문화재 보호구역외에 가옥 및 축사 등이 난립되어 있으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구림 토기요지 문화재 보호구역은 현재 서구림리 319번지외 1필지 309평이 90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업으로 정화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서구림리 320번지 임야 2,678평으로 90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당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토지소유자에게 이해를 구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소유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이 지정할 시는 재산권을 침해하여 민원이 예상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도 문화재 관리국과 사전 협의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를 먼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하고 다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할 시는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상대포복원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831번지외, 사업내용 부지매입 3,849㎡, 누각건립 6평, 포구정비 3,849㎡ 사업비는 372백만원(95확보액 172백만원), 사업기간 '95. 5∼'96.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1년에 토지 1,239㎡(375평)를 매입하였고, 금년 5∼7월에 군서면 최성규씨의 토지2,610㎡(790평)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16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재 관리국에 누각건립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을 위한 실시설계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설계승인을 득하는데로 사업을 착수하여 '96년 3월쯤 완료할 계획이며 '96년 사업으로 국비 지원 요청 중에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포구정비 등 관련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박사의 얼이 담긴 모습으로 상대포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고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 입니다. 현황은 위치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8-2번지외 2필지, 규모는 부지 17,028㎡, 건축연면적 1,140㎡(지하1층, 지상2층)이고 총사업비 2,395백만원(도비 200, 군비 2,195) 중 현 확보액 37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2∼'96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사항은 '92. 11∼'93. 2 까지 박물관 건립을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고 '93. 5∼8까지 공모작에 대한 전시기본설계를 목포대 박물관에서 실시하였으며 '93. 11월 건립 대상 부지를 군서면 동구림리 8-2번지로 확정하여 '93. 11∼'94. 1까지 사유지 2필지 8,543㎡를 91백만원으로 매입하였고 '94. 3∼'94. 11까지 산림청소관 국유지 1필지 8,485㎡를 130백만원으로 매입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4. 12∼'95. 6까지 군재정 형편상 건물규모 400평에서 345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동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건우종합건축사무소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결과 그 동안의 인건비, 재료비등의 상승으로 2,395백만원이 산출됨으로서 현 확보액379백만원으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확보된 3억7,900만원으로 처음에는 총액 입찰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액입찰로 추진할 경우 군재정으로 보아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되어야 할 형편이며 따라서 재정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어 금년에 우선 토목사업 부분만 발주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사업을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최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94년6월26일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신청 (주)월출산광천수 심광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부지면적 3,532평, 건축면적 354평이었습니다.
'94년7월26일 전라남도에 허가 신청서 전달, '94년8월19일 서류보완 재신청(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서, 오폐수처리계획, 차폐식수계획등) 하라는 도 회신이 있어, '94년9월6일 서류보완 허가신청서 재진달(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마을주민의견서, 설계서 첨부) '94년9월16일 도 관계자 현지확인(문화재위원4명, 도 전문위원, 담당자) '94년10월4일 공장규모 및 면적을
축소하여 재신청하라는 도 회신(부지면적을 11,675㎡에서 5,600㎡로, 건축면적을 354평에서 245평으로, 건물높이를 9.5M에서 6M이내로 축소) '94년10월6일 관련서류 및 설계보완 재진달 '94년11월8일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전라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가지역에서 사업착수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95. 9. 29 현지조사 및 '95. 10. 4 실측조사 결과 착수신고 미이행과 주변의 바위나 자연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코자 하나 대상지역은 사전에 목포 삼학측량 설계공사에 측량을 의뢰 측량에 의한 고의성이 없는 형상변경임을 주장하여 산림과와 협조하여 산림훼손 여부 조사 등에 의하여 원상복구 명령등 관계법에 의해 의법조치코자합니다. 이상 임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제가 군서와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어서 3건이나 질문을 한데 대해 고충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3가지를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군에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너무 미흡하더라 그래서 향후 추진사항을 밝혀 달라는 질의였는데 답변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토기요지 주변에 보호구역 옆에 3∼4M 쯤에 농가주택이나 우사건물이 있어 면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함석건조장이 2층으로 있고 집도 허술합니다. 외부 관광객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올 경우 주위가 너무 산만합니다. 건물자체도 자기땅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예를 들어 주택자금을 주어 종용을 한다든지 하여 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기에 1억정도의 국,군비를 투자한 곳인데 너무 산만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못할망정 3∼4M정도에 있는 낡은 건물만이라도 조치하여 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상대포 복원사업도 96년 3월까지 1억7천만원에 대한 계획은 완료하겠고 더 지원이 되면 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이것도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고문화 박물관 건립은 지난번 군정 보고시 총액입찰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비확보가 어려워 연차사업으로 추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3개월 사이에 군의 사업시행방침이 달라질수 있는가?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총액
입찰로 해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7억9천9백만원은 기반조성만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20여억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제가 군정질문 마무리시 "장미빛 같은 계획보다는 실현성 있는 계획을 제시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될 때는 예산과 수반이 되어 주민들에게 발표가 되어야지 생색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문화 박물관도 당시 그 땅을 사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왜 안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성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열할 영암의 문화유적을 발굴 수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서울 등지로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총 입찰도 못하고 예산되는 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해나가겠다는 안일한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년도말까지는 최소한 자금계획, 보조계획들을 예산부서와 상세히 협의 하셔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일정이 발표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구림토기요지 주변이 산만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구림토기요지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보호각이 협소하게 설치되어 있고 내부가 경화처리만 되어있어 외부에서 봤을 때 미관상 안 좋고 주변이 산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90년도에 국가 사적지로 지정할 당시 그런 것을 감안하여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인 토기요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 이후로 절충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건물, 토지소유자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동의를 할시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 사항은 총사업비 23억9,500만원인데 3억7,9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20억이 순수한 군비로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도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총괄입찰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매년 의무적으로 7억이상씩 부담해서 박물관을 건립해야 됩니다. 고문화 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재정적인 부담이 되므로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 서면 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광천수 개발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광천수 개발이 오염이 없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잘 안되고 해서 그것도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은 하등의 이의가 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자 측에서 당초에 법을 무시하고 했는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법의 존엄성을 알고 합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지역민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보고시 잘못된 부분은 의법 조치하여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관에서 쓰다듬어 주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조금 미비된 사항을 법대로 고발한다는 과격행동은 삼가하시고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쓰다듬어 줄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그 사항은 여러 실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먼저 김광년 의원님께서 대불공단 유치단 구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교역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착공되었던 대불공단이 상·하수도, 인입철도 등 생산기반시설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까지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지난 '95. 6. 5 대불공단지원사업소를 설치(정원 15명) 하여 기업유치 활동 및 공단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도 대불공단지원사업소가 한시 기구로 금년말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불공단·삼호공단들의 개발사업으로 우수한 기업체 유치와 공단 관리를 위해 현 대불사업소 직제를 창업보육센터, 영암군공업개발촉진사업소(가칭)로 대체하여 전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 공무원과 군청공무원의 동등한 인사원칙 적용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군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청과 읍면 직원의 구분 없이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승진에서는 본청과 읍면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도로 분리 관리하지 않고 직렬. 직급별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본청직원에 비해 읍면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주사한사람이 승진한다면 5배수내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읍면직원, 군청직원이든 누구든 승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읍면직원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간 순환근무도 7급이하에서는 정착단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5급, 6급들도 근무 실적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평이동을 활성화 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일반직 사무관이므로 군청과장이 읍면장으로 나가고 읍면장이 군청과장으로 들어오는 순환인사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는 5급, 6급 또 7급이하도 순환보직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감사자료제출, 실과별 결원내역, 인사위원 명단은 3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이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애로사항 처리와 민원처리의 특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분류하면 생활민원, 각종 증명등을 창구에서 즉시 발행하는 창구민원 각종 기한을 두고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등 3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충분한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해소 하고자 군청 기획실 주관으로 지난 7. 7 - 7. 13까지 7일간 군.읍면 직원을 2인 1개조로 반편성하여 11읍면 294마을에 대해 각종 애로·불편사항을 조사하였는데 총 284건을 수렴하여 일부는 처리하고, 일부는 처리 중에 있으며 '96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처리의 특별방안은 "군청 민원실에 군수면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민원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군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민원, 법률문제 등에 대해서 지난 7. 25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를 군수와 면담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군청 민원실에 면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행정상담, 건의8건, 고충민원4건, 법률문제13건 총 25건을 접수 상담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군수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방문대화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구민원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계(FAX이용)민원 처리(군,읍면 민원실) 전화민원, 우편민원 접수처리 야간, 공휴일 전화민원 접수처리(당직실)운영 민원상담창구에서 대안이나 차선책 제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민원인이 2-3회 관청을 방문하여 해결하였으나 민원1회방문으로 해결되도록 한다든지 과도한 행정규제로 민원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현재 군청 민원실이 민원봉사실로서 기능이 미흡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감탄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종합민원실로 확대하는 문제 검토 등 하나하나 개선 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개별실적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규정에 의거 5·6급 공무원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3월 31일과 9월 30일 기준으로 년 2회 정기적으로 근무실적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실적평정서에 개인별로 6개월간의 업무추진실적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평정자는 5∼6급은 부군수, 7급이하 기능직은 실과소장.읍면장이고, 확인자는 5∼6급은 군수 7급이하 기능직은 부군수가 하게 됩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시상계획입니다. 95년도 본군의 공무원 표창 내역은 총78명으로 군수표창 59명, 도지사9명, 장관6명, 총리2명, 대통령 훈장 2명입니다. 훈격별 시상 계획은 군수표창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영암군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자 적부심의 결의를 거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은 매월 정례조회시 아니면 특정한 행사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표창은 공무원 실근무 경력 3년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1년이상 재직한 자를 군수표창의 경우와 같이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도에 추천하면 표창하게 됩니다. 장관표창은 국가기관 공직자로 사명감이 투철하고 내무행정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자로써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실근무기간이 5년이상인 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의 선발과정도 군수, 도지사의 표창과 같습니다.
다음 정부포상 입니다. 자격요건은 재직자는 표창추천일 현재 실근무기간이 5년이상인 자,
퇴직자는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써 25년이상 재직한 정년, 명예 퇴직자를 말합니다. 재직자는 연 2회 포상하고 퇴직자는 연 4회 포상하게 됩니다. 퇴직자 포상 훈격은 훈장은 재직기간 33년이상, 포상은 재직기간 30년이상∼33년미만, 대통령표창은 재직기간 28년이상∼30년미만, 국무총리 표창은 재직기간 25년이상∼28년미만입니다. 이 추천도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 의결후 대상자를 도를 거쳐 중앙에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 행정을 경영마인드로의 구상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행정, 행정의 기업경영방식 도입 등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 등이 경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행정에 더욱 비중을 두어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자치복권을 '95. 8월부터 군.읍면 민원실 창구에서 공무원이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군청 민원실의 경우 2개월 동안 약 2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전화카드 판매문제는 판매수수료를 군 세외수입으로 하고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대불국가공단 유치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불공단이 현재 30%정도만 분양이 된 상태인데 유치단 구성을 법조계, 학계, 향우회, 언론계, 의회,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군청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대불국가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약금만 주고 공장부지를 사용 할 수 있게 전라남도나 정부가 토개공에 지급보증만 해 주면 입주할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싼 땅 값을 다 치루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아 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을 도에서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집중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공무원과 군청 공무원의 동등한 인사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만약 여기에 읍면 직원들이 와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원칙은 서 있지만 추진하는 방법론면에서는 한번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번 부면장 인사에 군민들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장들은 군청 계장들의 승진 케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면장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면장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사원칙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면장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여기 계장님들이 나가서 면장 하는 것보다는 부면장들을 승진시켜 면장을 시킨다면 군 행정도 잘되고 군민들과의 대화도 충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해서 영암군민을 위하는 공무원상이 정립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내무과장의 답변 중에 '95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가 "284건 중에 일부는 처리되고 일부는 미이행 되었다"는 답변을 했는데, 거짓말이라도 "몇 건은 처리되고 몇 건은 수용중이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야지 공무원을 총괄하는 내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의원들 앞에서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옛날의 간접화법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보다 더 애매한 말입니다. 공무원을 총괄하는 내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다른 과장
들은 의회의 보고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 경영 마인드도 행정을 경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신문을 보니 어느 시청의 모 구청은 객지에서 오신 민원인을 위해서 시청창구에서 토큰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 판매상의 영역을 침범한 것 같지만 민원인들은 토큰을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마인드도 되고 민원인들에 대한 공영성도 있으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서 팔고는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용하고 있는 곳을 민원들이 이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애써 낸 질문이므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도갑사는 우리 영암군이 관리비를 낼 것이 아니라 도로 넘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성 비율이 높은데 무모한 대안이 안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생활불편 사업 실적을 파악 안한 것은 아닙니다. 총284건을 접수하여 129건 해결 155건 미해결입니다. 이중 22건은 금년말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133건은 명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획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불사업소는 도의 기구가 철수되는 것이 아니고 군청의 대불지원사업소가 당초에는 '94년도 한시기구였는데 금년말로 1년 연장되어 금년말로 폐지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불공단 활성화가 안되어 도에서 금년 6월에 대불공단 지원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불" 이라는 명칭으로는 대불지원사업소 존치를 못하고 다른 명칭을 붙여야 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 촉진 유발사업단이나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의 명칭으로 바꾸려고 생각중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군민애로사항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무과장님의 말씀처럼 생활민원, 창구민원 인·허가 민원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계속되면서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몇 년전 군청, 경찰서에 위민실이 설치되어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주민위주로 행정을 했습니다. 현재 위민실에 6급 별정직이 한 명 나가있는데 민원사항은 각 부서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별로 업무 연결이 잘 되어야 빠르게 민원 해결이 됩니다. 현재 6급 별정직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민원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종합 민원실을 군수 직속에 놓고 직급을 향상시키던지 각 부처간의 업무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민원실장에 임명하시든지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종합민원이 해결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신태균 저희도 검토중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소외계층 노인 복지대책 행정서비스로서 경로당 14개소에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은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은 통계연보에 의하여 2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 말로 56개소에 대한 국비가 확정됨에 국비확정분만 군비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미지원된 경로당 14개소에 대한 예산을 95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군비부담 예산부족으로 삭감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지원된 14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는 2회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 2회 추경에 확보할 지원금은 10, 11, 12월 3개월입니다. 운영비는 월 2만원씩 해서 14개소에 대한 3개월분이 84만원이 되겠으며 연료비는 하반기 7만5천원씩 105만원으로 총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70개소에 대한 금년도 경로당 연료비 및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전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금은 개소당 월 2만원이고 연료비 지원은 개소당 연 15만원을 2회로 나누어 7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신북면 복지회관 하자의 건 (건물외벽 수십군데 균열) 감리자의 잘못인가, 시공자의 잘못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신북면 월평리 147 - 3번지, 규모는 부지 400평, 건물 110평(1층 노인회·화장실·기타, 2층 회의실·창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사업비는 1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군비 50, 주민부담 30) 준공일는 1991. 4. 29 시공자는 (주) 영진건설 김규룡으로 '91년 4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농어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립 준공되어 년 4,700명정도 활용하고 있으나, 기초지반의 부동침하로 건물 전체에 변형이 진행 외벽의 탈벽과 내·외벽 및 슬라브에 균열이 여러군데 발생 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 2층을 일시 사용을 중지 할 것을 면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 및 바닥의 균열상태를 정밀 관찰하여 변형진행 상태를 파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에는 예산이 따르게 되는데 약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등의 조치 결정을 하겠습니다. 무안에도 이런 건이 있어 거기의 조치사항을 묻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밀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먼저 임광순 의원님께서 각 실과소별 '94, '95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4년도 불용액은 총 47억711만5천원입니다. 이는 94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 636억42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47억711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 또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남은 집행잔액 순수하게 쓰다 남은 집행잔액 이것이 바로 불용액입니다.
예산항 별로 보면 의회비 1,725만9천원, 그 내용은 예산절감 잔액이 69만2천원 순수 잔액이 1,651만7천원으로 1,725만9천원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13억5,65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 5,700만원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잔액 1억8천만원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 11억1,800만원입니다. 11억1,800만원을 결산해 보니 인건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14만5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리비 19억7,5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14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군의 집단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착공을 계속 미뤄온 것인데 이것을 이월시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잔액 8,1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 3억4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900만원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2억1,7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로 1천만원, 순수한 예산
절감 4,900만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1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서 8억2,1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4억7,900만원인데 이는 삼호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순수한 군비 2억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결을 못해오다가 다시 이월해서 쓰도록 한 돈에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8,900만원, 자연스럽게 남은 예산 집행 잔액 2억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원 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서 1억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587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급사유 미 발생 2,800만원, 기타 예산절감과 순수한 불용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에서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즉 예비비에서 1억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7억7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실과소별 내역과 목별 내역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결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불용액은 현재 회계년도가 진행 중이므로 95년도 예산의 불용액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회계년도 경과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께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치욕구를 최대한 수렴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으로서는 향후 서남부 지역의 대불국가공단 및 삼호공단 등으로 인한 외부 유입인구의 수용 태세와 기존 지역민들의 복지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많아 이를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63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55억원 세외수입이 71억원, 의존재원이 508억원으로 의존재원을 제외한 금액중 세외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폭발적인 재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부분중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토지 보유세는 과표 현실화계획에 따라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증가율이 매년 15%이상씩 증가되고 있고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불균일 과세 조례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세 15개 세목중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8개 세목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50%까지 인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주민들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조세저항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걸쳐 인상조정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각종 수수료적 경비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에 맞게 년차적으로 인상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지역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으로는 대불국가공단 및 한라조선에 대해서는 5년간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 종토세 5년간 50%가 감면되지만 기타 사업소세 및 주민세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어 매년 20억원정도의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공영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각종골재채취. 삼호 택지개발. 석산개발. 광천수개발 등으로 자주재원 증가율이 현재 10%에서 향후 5년 후에는 40%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를 정확히 추계하여 무리한 세입전망으로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재원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지방세 결산현황을 보면 목표액 5,911백만원 이었는데 징수액 8,431백만원
으로 42%증 되었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목표액 6,940 백만원인데 9. 30현재 징수실적 6,676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96%입니다. 년도말 세입전망 10,100 백만원 목표액 대비 45%증액이 가능합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
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자료가 너무나 방대했습니다. '94년도 각 실과소별 불용액은 제외하고 지금 보고하신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입니다.
금년 6월 30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취임식을 이 자리에서 갖고 7월 1일 여러분들을 근무케 하고 저는 떠났는데 다시 공식석상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하면서 정중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미화사 2개 회사가 11개 읍·면을 맡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더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공사가 '96. 4월말 준공 예정으로 분뇨처리 장소가 없어 미화사에서 자체 분뇨부속탱크를 설치 수거토록 하였으나 인근 주민반대로 장소를 선정치 못하여 분뇨를 수거치 않아 당면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읍면에서 수거된 분뇨는 읍면에서 처리토록 추진하여 8개 읍면은 해소 되었으나 아직도 3개면은(금정, 서호, 학산)에서 분뇨처리장소를 선정치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영암군 종합분뇨위생처리장을 군서면 장사리에 설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미화사 2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분뇨부숙탱크 미설치 3개면에 대해서는 설치토록할 것이며 또한 현재 미화사 신규허가 민원을 접수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미화사 신규 허가시 분뇨수거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미화사는 영암읍 서남리의 "월출미화사" 시종면 신연리 "영암미화사" 두 곳이 있는데 추가 업소가 허가를 내려고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 업소가 허가되면 민원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음 서동렬 의원께서 덕진강 악취 및 오염으로 영등리, 덕진리, 금강리, 용산부락 지하수물 오염 대책과 덕진교밑 쓰레기장의 심한 악취와 해충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기획실로부터 이 질의서를 받고 즉시 현장을 가서 확인했고, 어제 최종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공익요원 2명을 현지에 보내 물의 오염도를 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세명의 계장과 함께 덕진천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공익요원 2명은 하천감시의 의무를 받고 병무청에서 발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산강을 기준으로 지수 하천이 17개인데 이를 2일에 한번씩 PO. DO를 재게 됩니다. DO는 산소용존량으로서 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재는 것입니다. 8월16일 17일 남충교 백운마을등 4개 마을을 검사했고 10월 5일 영암천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산소용존량. 온도
수소이온도 등을 검사하여 매일 결재하여 공문서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덕진강의 악취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할 경우 가정의 생활하수 및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등 주로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생산활동에 따른 수질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런 농가들은 신고와 허가에 의해 배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과에서 덕진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단 방류 단속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의 생활하수 줄이기와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등 환경 오염원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생활용수원인 지하수의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덕진교 및 쓰레기장의 심한 악취와 해충의 증가에 대한 대책은 11시경에 현지확인 결과 청소요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복토하는 불도저 기사가 있었는데 청소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옆에는 파리가 있기 마련이고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외부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곳은 매일 복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흙을 많이 가져올 곳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청소부 아저씨의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매일마다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넓고 또 파리도 훈련이 되어 속으로 들어가고 햇빛이 나면 다시 나오고 하여 파리 죽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덕진면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600M입니다. 소재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파리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가 주로 음식을 관리하는 곳이 많아 꼭 거기서 파리가 날아가 파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규정은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파리와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계속 조치를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악취 예방은 매일 복토를 실시 최소한의 악취를 제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증가 예방은 쓰레기장내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군서면의 위생처리장이 '96년 4월 말로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다면 미화사가 더 설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군서면에 설치된 위생처리장은 국비80% 군비20%로 11개 읍면에 종합적으로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1개 사업소가 설치됩니다. 지금까지는 월출미화사와 영암미화사가 2.5톤 트럭으로 2대씩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하나가 더 설치된다는 것은 현재 서류가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된다면 3개 미화사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과장님께서 분뇨처리장이 군서면 장사리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공유수면입니다. 도면상 한계가 안 나와있고 7-409 공유수면 입니다. 과장님도 군서면민 들이나 장사리쪽 사람들이 듣는데 "분뇨처리장을 장사리에 설치한다" 그런 얘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화사 문제는 새마을 사업으로 설득차원에서 그 쪽에서 신청한다면 장사리 쪽에 분뇨수거회사를 또 하나 허가를 내 줄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초 주민들을 설득시키면서 분뇨 수거회사를 장시리쪽에서 필요하다면 그 쪽 지역에서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 쪽에 설득차원에서 만약 또 신청한다면 허가를 하나 더 내 줄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허가는 자유 신청제 입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위반 사항이 없으면 누구라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 쪽 방향에서 또 한분이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도 허가를 내 줄 수있습니다. 단 요건은 2.5톤 트럭 그대를 확보해야 되고 민원이 없는 적당한 지역에 부속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고 사무실 기사 두명이 충족되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서동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서동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600m라고 하는데 직선으로 250m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거에 비해 파리가 3배가 증가되어 차들이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풍이 불면 송장 썩은 냄새보다 더 진한 냄새가 나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덕진강 수질오염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주민이 신고하여 제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무능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법적으로 5급수로써 농업용수입니다. DO 즉 산소용존량이 법적으로 그 이상인데 6.91입니다. 상당히 좋은 수치 입니다.수소이온도 6.5~8.5가 기준인데....
○서동열 의원 변명하지 마세요! 똥이 하수구로 흘러내려와 여중학교 밑으로 흐러 내려갑니다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6.5∼8.5가 기준치인데 6.89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이 혼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공사로 인해 물이 혼탁한 것 같습니다.
○서동열 의원 공사를 하면 왜 거품이 흐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변명은 않겠습니다. 보 밑으로는 빨간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는 계장들의 답변이 철분 때문인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동열 의원 그곳은 영등리, 덕진리, 금강리는 주민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오염되어 가고 있는 지하수를 보면서 그런 무능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넓은 하천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서동열 의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이것은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영국 템즈강이 오염되어 복구하는데 82년이 걸려 이제는 낚시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선진국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덕진강이 혼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때문에 보존이 어려운 것이지 방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서동열 의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덕진 출신 환경보호과장이 덕진강을 복원시키는데 앞장을 서지 않는다고 서 의원님께서 심하게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훈련된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좀더 강력한 약을 쓴다면 파리는 구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방가 등에서 흘러 넘쳐 나온다면 예산을 세워 정화조를 만들어서 하천으로 내 보내는 그런 시설을 하십시요.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하천으로 나가 영산강으로 나가서 오염이 됩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런 방향의 예산을 세워서 큰 강을 살리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 최우수 마을을 발굴해서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각 마을별로 경쟁심을 일으켜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포상도 공식 행사 석상에서 수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질문시 질문의 key를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맥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농산물 도·농간직거래 사업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고 채권 보전에 의한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주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 유통 직판장 설치 동기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도·농간 직거래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동기가 있고 두 번째는 ,91년 10월 11일에 개장된 롯데월드 직판장 판매대상은 그 당시 기존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 한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물량을 확보해야겠다는 두 가지 동기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월출유통이 운영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하는 알뜰 시장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하루 매출 천만원 정도는 되겠다는 동기에서 월출유통 직판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96번지, 규모 146평(지하) 개장은 '92년 10월25일, 지원은 농협군지부 2억원 융자로 채주(주) 월출유통과 군지급 보증입니다. 채권보전 상황은 임대주(안종두외 5) 차주(영암군수) 와 전세계약 체결('92. 8. 21 ∼ '95. 8. 20), 전세 계약금 1억 5천만원 → 영암군수 명의 전세권 설정, 2억원 융자금중 5천만원 월출유통 운영자금 지원, 운영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위하여 월출유통 양해주 가옥 근저당 설정되어 1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건물소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9 성보 APT 703호(24평)입니다. 지금까지 채무액은 원금 200,000천원(점포 전세금 포함), 이자 85,700천원입니다. 1992년 2월10일 직판장 설치 협의, 1992년 5월12일 군의회 의결, 1992년 8월24일 (주)월출유통 대표 가옥 근저당 설정, 1992년 8월28일 융자 알선 및 연대 보증 (갑:농협, 을:월출유통, 보증:영암군수), 1992년 10월5일 개장되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첫째 월출유통을 영암군수가 입보한 배경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지방채무채권관리조항이 있고 지방재정법 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1조에 보증채무 승인관리 이런 법의 적용을 받아서 "길동 농산물 직판장" 설치계약을 하고 군 의회 승인을 거쳐 입보후 대출을 받아서 10월 5일 개장을 했습니다.
다음 대출기관이 농협이 아니고 영암군수가 입보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길동 판매점" 개설 동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코자
했는데 농협에서 필요한 2억 정도는 해주겠는데 영암군수가 지급보증을 해야 융자를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기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 행정절차를 거쳐 군의회 심의후 영암군수가 입보를 하여 대출해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월출유통이 부도가 났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4. 9. 23일 직판장 정상화를 위한 관계자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은 직판장 운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였는데 광주에 있는 군고문 변호사 정순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정상 운영방법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라는 자문을 얻어 추진했습니다. 이것에 이해 '94. 12. 22
중첩적 채무 인계인수 추진을 했는데 월출유통 양해주가 녹색유통 최주호에게 인계하는 것을 협의하여 추진하였는데 '95. 3. 30일까지 녹색유통에 채무인수를 할 때는 그에 따른 근저당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는데 녹색유통 최주호가 근저당 물건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후 '95. 4월에 영암군수가 양해주 아파트 경매신청을 했는데 추진 과정 중에 4월13일 한국주택은행에서 양해주 아파트 경매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수는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근저당 아파트 1순위가 1,180만원의 한국주택은행이고 2,600만원의 중소기업이 2순위, 다음 영암군수가 3순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5년 7월10일 주택은행에서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취하한 이유는 1,180만원을 양해주가 상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수는 2순위가 되었습니다. 7월20일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경매신청 서류가 완비되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즉시 법원에 제출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약 4회정도 서울에 올라가 정상운영에 대한 대책협의를 했고 양해주가 3회 우리군을 방문하여 운영을 서로 협의했습니다. 거의 1년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절차상의 일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양해주 아파트 경매 신청에 따른 대위변제 확인서를 농협에서 '95년 8월7일 발급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이는 '95년 7월10일 주택은행에서 경매 후 영암군수가 준비서류로 대위변제 확인서가 필요하여 군수가 농협에 발급요구를 하여 대위변제 확인서를 첨부해서 서류가 완비되어 법원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전세금과 원리금 처리방안은 전세금은 영암군수와 건물주 안종두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전세가 되면 1억5천만원은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자금 5천만원과 원리금 이 6천만원은 법원에 경매 신청 후 경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 양해주 아파트는 1억5천만원으로 등기상 채권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매 정산 후 부족금 발생 시는 별도로 군의회와 협의해서 정산하는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님께서 '95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메스컴에서는 '95추곡 물량이 배정되었다고 방영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 영암군 식부면적은 1만 6,564ha 입니다. 이 면적은 전라남도에서 4번째입니다. 정확한 확정량은 아니지만 현재 벼 생산량이 정곡으로는 53만5천석, 40㎏으로 환산하면 267만 5천 가마니로 단당 465㎏인데 농촌에서 쓰는 마지기로 하면 8가마니 정도 되는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작년 추곡수매 물량은 60만 8천 가마니를 매상했었고 이것은 영암군에서 총 생산된 양의 비율로 보면 26.7%에 해당되고 '93년도에는 총 생산량의 26.9%가 추곡수매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전라남도와 대비해 볼 때 전체 생산량은 '94년도에는 약 7.7% 해당되는 물량이고 '93년도에는 7.5% 수매량으로는 전라남도 총 수매의 6.57%입니다.
이 사항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와 연결을 해서 입수한 자료인데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은 도에서 4가지 기준을 두고 배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첫번째 금년 생산량의 가중치를 75%로 보고 전년도 수매 실적을 13%,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2%로 960만석을 가지고 도 물량을 한다면 도에는 169만석인데 우리군은 이 기준으로 한다면 약 55만5천 가마니 물량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하면 약 5만3천가마니가 줄어든 것이고 또 한가지 방법은 95년도 예상량을 80% 전년수매실적을 8% 농업진흥지역을 2% 기타지역 2% 했을 때 우리군의 배정량은 57만가마니 정도입니다. 이것은 작년물량 대비 3만8천가마니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95 생산 계획량을 80% 전년도 수매실적 8% 농업진흥지역 10% 기타조정 2%로 하면 제1안인 55만5천가마니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도별 생산계획량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군은 약 55만가마니 정도로 '94 대비 5만8천가마니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우리군의 추곡수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부터 5안까지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벼 식부면적입니다. 그래서 94년도 1만5,084ha를 식부 했는데 금년은 1만6,564ha를 식부해서 작년에 비해 1,480ha가 더 식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산강 3-1 지구 미암과 삼호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식부면적은 통계출장소에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자기들의 표본구가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1,480ha는 표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수산부 통계담당관에게 부군수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암의 특별한 현상이므로 표본구에 넣어서 반영을 해 달라는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의 말씀이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계획대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았고 또 1항부터 5항까지 작년 생산량의 75∼80%를 반영하는데 이 생산량도 농업통계 출장소에서 매년 9월 15일 작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 시 실무자들이 관여를 하여 실제 생산되는 대로 좋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추곡수매물량이 배정된다면 많이 되었던 적게 되었던지 간에 물량이 온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정확한 배정이 되어야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1만6,564ha는 대지적으로는 작성이 되어 있으나 대인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배정 할 때는 대인적으로 작성을 해야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대인적 경작면적을 어제 합동집무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4∼95 축종별 농가별 법인 지원 실적과 '94∼95 특화작목시설지원 실적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매스컴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전라남도 도지사가 중앙에 수매량 관계에 대한 발언을 하여 거북한 면이 보이던데 가배정이 되었다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지사님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또 근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고 수확량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증식된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요건에 대해 바로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바로 장관실로 구두 민원으로 제출하여 확답을 받아 오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구두민원을 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빠져버리면 안되니까 의장님 앞으로 서류를 내 주시면 본 의원이 질문을 냈으므로 구두민원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가배정의 계통을 알아보면 중앙에서 시·도별 배정해 오는데 전라남도지사 입장으로는 "어떤 안이 유리하겠다"라는 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했고 그 내용을 도의회 농수산분과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량배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민원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월출유통 입보 문제는 군수가 입보할 수 있으니까 입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양해주 재산을 영암군지부가 설정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해야지 영암군지부는 쉽게 영암군수의 입보증을 받아다가 보증을 세우고 군수는 금융기관이 받을 설정을 받아 놓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양해주는 어느 곳 출신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덕진이 고향입니다. 아파트 단지 영업하는 모습을 새벽 5시경에 나가서 저도 봤는데, 서울 상계동의 대림아파트 동아 아파트 등 큰 단지를 다니면서 알뜰 시장이라는 것을 하던데 엄청난 실질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앵해주 혼자만 참여 한 것이 아니고, 덕진의 3, 4인이 같은 조가 되어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상 의원 왜 입보를 해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석연찮은 마음이 갑니다. 물론 과장님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 설명을 해 주셨지만 '74년도에 부도가 났을 때 즉각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2억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군지부를 가서 보니 이자까지 2억8500만원입니다. 설령 감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체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부도가 나서 바로 처리되었어야 할 사항을 공무원들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해서 손해를 끼쳤을때 군 재원으로 계속 변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를 해 주어 결의가 되어야 누가 피해를 보던지 덜 볼 것입니다. 바로 조치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월출유통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여 수차례 안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 부실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수차례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군수까지 동원해서 기필코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김광년 의원께서 삼호면 삼포리 산114-4번지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리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산림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산림법 및 타법에 의한 사항은 현재 법적 제한 구역은 아니나 허가 신청시 허가권자 재량 행정행위 사항으로 본 위치가 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구(녹지지구) 예정되고 삼호지방공단(한라중공업)입구 2차선 포장도로와 연접된 급커브 지역으로 교통사고 예상 지역이며 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계획개발이 필요하며 금후 목포, 해남, 진도간 도로 개통시 기간도로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한라중공업 물동량증가로 도로확포장시 도로부지 편입이 예상되거나 도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공단부지로 편입이 불가피하여 금후 공단 계획 개발 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허가로 형질 변경후 본토지 수용이 불가피하여 토지 수용시 많은 행정력과 사업비 소요가 전망됩니다.
본건 허가시 인근에 이와 유사한 허가신청으로 음식점 기타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계획개발이 어렵고 본건물로 미관이 지극히 불량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3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인 군수의 재량 사항으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추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무엇이 들어설 것인지 예를 들어 도로가 날것인지 공단으로 배정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해주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곳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만 훼손시킴으로써 그 지역은 앞으로 엄청난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조그만 가옥과 사무실 하나 짓는데 하자가 없어도 군수 재량이므로 조정 위원회에서 안 해주었다는 것은 어디에 내놓고 이야기 해도 맞지 않습니다. 삼호가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광진 군수재직시 행정규제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개발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보상받아서 전부 객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한 자원들이 영암군에 재투자되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대략은 압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내라, 흙·돌 확인서 했다. 도로 점유세 냈다. 지역개발 공채샀다. 설계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해준다면 대한민국 어디가서 허가를 받겠습니까 ? 한국에 CNN방송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너희 나라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목에 힘주고 허가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 해주려면 이런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계하나 하는데 몇 백만원 듭니다. 이렇게 까지 전부 해 놓고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업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뚜렷하다면 안 해줘도 됩니다. 월출산 밑에 해 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해 주었고 여기는 왜 안 해주는 것인지. 한라조선 입구여서 안되면 한라조선에서 해결할 문제고 공단이 들어서면 정부가 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만하게 해결해서 군민들이 또 각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아주 정착할 수 있게끔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주어야 합니다. 광천수 개발 문제도 충분히 유도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여기서 나오지만 건물은 밑에 지어라"이런 식으로 유도 행정을 했더라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까지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후 허가를 해 준다면 영암군의 이미지는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협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당초에 금년 3월 20일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470평 전면적 허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이니 집을 짓는다느니 그 당시 그 사람의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행정 행위라는 것은 행정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고 당신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현지를 가서 보니 그 지역은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제 3자가 봤을 때 영암군의 행정이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470평이 아니라 좀 축소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계획서를 만드십시오 했더니 "나는 전면적이 아니면 안하요"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의심이 가기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사해 보니 그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영원히 영암에 주거를 할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전 면적을 다해 달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 당신이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군청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이 기어이 허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아 허가서류가 갖추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 주니, 안 해주니 할 수 없어거 당신네 허가 서류는 "이런 것이
미비되었으니, 보완요구를 하시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완 요구를 하다가 못할 것 같으니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문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훼손 허가서를 갖추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어느 용역회사에서 맡겨 구비서류를 만들어 그것을 그 사람은 설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광천수 문제와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광천수 개발허가는 산림법 상으로는 법적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나까 전라남도에세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서 중소창업지원법 제 22조 1항으로 승인이 되어 보존 임지에서 준보존임지로 형태만 바꾸어 준 것이지 훼손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다. 민원처리 중에서 그 건만 금년에 심의하면서 불허가를 한 것이지 대부분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숙함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김인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그 분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선군수시대도 3개월이 넘었습니다. 민원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서류를 접수 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서류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흙이나 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여 그 부분도 한라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그 분이 살집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분이 살지 안 살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호지역은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 제반 서류 때문에 삼호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삼호에 누가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삼호 지역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차피 삼호지역은 메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전체 허가를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유사한 행위허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살림을 하려고 한다면 470평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농가주택이라면 통상 150평입니다. 거기에 축사등 부속건물까지 하여 최대한 200평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큰 면적을 바라는 그 사람의 목적에 대해 믿을 수가 없고, 그 분이 영암에 들어와 살게 된다면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그 분 가족은 현재 인천에 다 있고 본인 혼자만 본 군 삼호면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한 동기도 정착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므로 개발이익을 군민에게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2개월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주거하고 사려면 150평내지 200평으로 축소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나, 돌을 한라 중공업안으로 넣겠다고 하셨는데, 한라 중공업도 토석이 남아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안으로 넣는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문서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구두에 의해 계속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의견 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허가를 해 주고 같은 군민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문병채 건설과장님께서 2주간 내무부 연수 교육 중이므로 제가 군정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서면이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께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중인 영암∼성전간, 목포∼광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군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한 교통 사고의 문제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1.국도 2호선(삼호∼성전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공사구간 삼호면 산호리∼강진군 성전면, 공사개요는 확포장 L=25.0㎞, B=19.0m, 사업비 50,282백만원, 사업기간 '92. 12. 31∼ '96. 12. 30, 시행청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13호선(영암∼성전간) 4차선 확·포장공사 공사구간은 영암읍 남풍리∼강진군 성전면이고, 공사개요는 확포장 L=14.1㎞, B=18.5m, 사업비 48,181백만원, 사업기간 '94. 7. 25∼ '97. 7. 31이며, 시행청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교통사고의 문제점 검토에 대하여 '94. 6.10 주민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제출토록 하여 부채도로 설치외 17건을 건의하여 설계 반영하겠음을 회신 받았으며, 또한 공사설계 전 환경 영향평가는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2개사 일간지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94. 9.28 남해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출장 통로박스 규격을 조사하였던 사항을 예시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교차되는 지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여 영농장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이 해결 되도록 공사감리단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교통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상 의원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상지역은 '94년까지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중 20㏊미만 면적 및 재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제외하고 있으며, 조사시점은 1994. 9. 10 ∼ 1994. 9. 30일 조사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995 ∼ 2004(10개년간)입니다. 1㎞당 기준사업비 : '95년 기준 91,000천원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이후 추가조사는 영산호간척지 조성후 추가조사(지적등록 후)할 계획입니다. 지구수는 49개 지구이고 총 사업 면적은 171.5ha이며 95년도 시행사업은 도포 1.3ha, 군서 월산 1.9ha이고 96년 이후 할 것은 168.3ha 입니다.
96년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후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도에서 배정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확정되므로 아직은 어느 지구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군서 호동부락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상 의원님께서 지방도 819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주민안전 대책은?(농로개설, 교차로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공사명 영암 ∼ 독천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M 위치는 영암읍 남풍리 ∼ 미암면 선황리, 공사개요는 확포장 15.1㎞, 용역사업비 509백만원, 용역기간은 '95. 5. 6 ∼ 11. 1(6개월)이며, 용역회사는 동아기술공사 김영삼입니다.
본 노선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교통안전 및 주민 이용을 고려 기존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지역의 민원을 해소코저 현재까지 추진하여 설계한 사항을 동아기술공사에서 '95. 10.9. 영암읍과 군서면 회의실에서 검토 및 현지를 재점검하면서 누락된 입체교차로, 신호체계, 군도 및 농로 통로박스와 부채 도로확장 종단구배 완화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설계 확정이전에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되는 4차선 확포장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암 9개소는 교차로 6개소와 통로박스 3개소이며 군서 17개소는 교차로 3개소와 통로박스 14개소입니다.
다음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면 군도포장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열 의원님께서 폭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하천 준설공사가 시급하므로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덕진면 관내 소하천중 준설이 시급한 곳은 금성천으로 본하천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중 '97년에 계획되어 있으며, '97년 이전이라도 하천 기성제 정비 등을 통하여 시급한 곳은 우선 준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진교에서 해창교 사이의 하천정비는 준용하천으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총 하천 연장은 19.2㎞ 이며 개수된 제방은 양편이기 때문에 둑을 한쪽으로만 계산되므로 개수된 제방은 43㎞ 입니다. 앞으로 개소해야 할 하천은 4.4㎞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2011년까지 정비 완료 될 계획입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께서 농정에 대표적인 예로 경지정리사업 실적 '94년도 군비부족으로 국도비 반납 건수'95년도 군비부족으로 국도비 반납건수. '98년까지 경지정리 달성비율(예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ｏ경지정리사업 현황('94년말기준)을 보면 '94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5개지구 380㏊를 계획하였으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2개 지구 계 141㏊(학산면 상월리 73㏊ 덕진면 장선리 68㏊)를 사업비 2,435백만원을 투자 영암농조에서 시행하였고 '94년도 사업비 반납 분은 월악지구, 용산지구, 행정지구 3지구 239㏊ 국도비 3,669백만원입니다. 반납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돈이 내려와 있어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바로 우리 군에 배정을 안해 준 것입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8개지구 460㏊ 계획하였으나 3개지구(서호.영풍 1지구 25.62㏊, 영풍 2지구 13.28㏊, 영암.송평지구 20.04㏊ 계 58.94㏊)에 1,162백만원을 투입 영암농조 시행 사업완료 되었는데 '95 봄마무리 군비부담금 159백만원을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여 반납한 곳이 금계,태백, 도포 망월 신북 명동 시종월악지구 5지구 401.06㏊ 6,858백만원입니다.
'95년도 가을 착수는 6개지구 298㏊를 총사업비 6,561백만원을 투입 시행토록 지시되었으나 군비부담 1,392백만원 확보가 어려워 신북면 행정지구 74㏊만 영산강농조에서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을 정부에서 '9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이나
경지정리 가능면적 1,737㏊중 '95가을착수 74㏊를 제외한 1,663㏊ 앞으로 '96 ∼ '98년도까지 시행하려면 1년에 약 550㏊ 시행하여야 하므로 '98년까지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지정리사업 1㏊당 사업비 투자가 '95년 10월 기준 22백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비율입니다. 나머지 면적 1,663㏊ 시행하려면 군비부담금이 3,658백만원 정도 추정됩니다마는 군비 사정을 보아 '96년부터는 확대 실시하여 '98년까지 완료토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관리계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납득이 잘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현재 이리 국도청에서 하고있는 공사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토지보상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사전승락도 안 받고 그대로 일을 추진합니다.
두번째, 농로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농로를 연계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서 경운기가 다니지 못할 형편에 있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세번째, 진입로를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진입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차선 도로에 어떻게 진입이 되겠습니까?
특히 독천 미암지역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암과 관계된 구간에 공사가 된다면 그 설계도를 복사하여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리 국토관리청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계보완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토목계장께서는 이런 문제로 우리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하셔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아까 군서 고문화 박물관을 짓는데 27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문화유산을 개발하고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예산확보가 겨우 7억만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여억원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지사업을 통해서 볼 때 수치로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시종 월악의 경우는 94년도에도 군비부담 때문에 95년도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계획에서도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98년까지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예산은 42조원의 농업개발자금에서 1조5천만원씩 10년간을 조성하여 그중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군비부담 때문에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전액 보조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는 영암군의 경지정리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것은 역시 영산강 2단계 사업과 1단계 사업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종의 경우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로 하던지, 아니면 기채를 해서라도 98년까지 완료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리계장 문병채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독천- 성전간 4차선 포장공사는 학산면 초안부락앞에서 학산면 상사구간 그 사이에 양쪽으로 농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문병채 토목계에서 설계를 보고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서동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덕진면 13호선 4차선 외곽도로 문제입니다.
13호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한달에 약 10건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남풍리, 춘양리등의 농민들이 거기를 건너 갈 수가 없어 지하도라도 만들어 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6개군 1개도를 경유 하루에 차량소통이 약 2만6천대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도 문제 등을 신중히 생각해서 외곽도로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최재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운영실태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공단지는 2개단지 8만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북농공단지는 10개 입주업체중
4개업체,군서농공단지는 15개업체중 9개업체가 부도 및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 및 휴업업체가 발생한 이유는 창업자들이 개발한 제품의 아이템
과신 및 창업초기부터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함으로써 시설 및 운전자금부족 생산
제품 납품시 어음 거래 관행으로 운전자금 압박가중 무리한 시설투자 담보력 부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제한등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를 위하여 군서농공단지
다정도예(공장부지 1137평)는 선박구성품제조 업체인 부산하이프레스 주식회사에,(주)호남
프라스틱(공장부지1,710평)은 (주) 효종산업에 입주계약승인 하였고 (주)태극전통식품(공장
부지 1799평)은 선박 철구조를 제조업체인 전북소재 삼광특수기계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대신 산업부지는 효정산업에서 경락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도가 난 현대식품은 법정관리 수속 중에 있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북농공단지 고려산업(공장부지 1216평)은 스치로폴제조업체인 나주 오량농공단지(주) 매성산업이 입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강 산업부지는 대흥목재가 경락받아 준비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서는 4개업체, 신북은 2개업체가 휴·폐업체로 진행중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업체는 채권관리은행과 협조하여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관련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체 입주토록 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대표자들과 군수와의 대화에 대해 물으셨는데 전체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개별적 면담은 진행 중이며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는 전체 대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기금을 이용하려는 부도사고에 대한 사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도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창업자의 경험부족, 생산제품에 대한 과신에서 오는 무리한 시설투자 어음거래 관행에 따른 자금회전 곤란 등에 있었다고 봅니다.
두번째, 홍보부족과 생산성의 악화로 부도 휴업중에 있는 업체의 사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도 휴업 중에 있는 업체는 일반 기업자가 인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도업체의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체는 채권관리은행에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데 채권 관리은행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건실한 기업이 대체 입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동 중에 있는 업체들도 부도위기에 있는데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저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융자 지원 해준 업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개업체 2억4천만원, 경영정상화 자금 2개업체 3억1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8개업체 10억5천만원을 융자 추천하고 있으나 일부업체는 담보능력부족으로 신청금액 전액을 융자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업체 처리대책과 신규업체 선별계획입니다. 부도업체는 일반기업자가 취득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채권관리은행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채권관리 은행과 협조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께서 공영버스 운행횟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공영버스는 영암읍(덕진포함) 지역은 07:00∼19:00까지 6개노선 1일13회 금정면지역은 06:15∼19:20까지 8개노선 1일 16회 신북면 지역은 07:00∼18:50까지 5개노선 1일 15회 노선당 2~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행한 공영버스는 각 마을에서 운행횟수를 늘려주고 학생등·하교시간대에 운행 해주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차량으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내에서 운행횟수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정 관송은 1회인데 한대리는 8회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정면은 대중교통의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금정는 농어촌 버스, 인접시군의 농어촌버스도 다니지 않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영암 한대리는 8회가 다니지만 중간 경유지가 3개소입니다. 경유지가 틀리므로
결과적으로 회차 하는데8회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작년도 계획에 공영버스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서부지역은 하반기에 배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영버스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당초 금년에 공영버스 2대가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35인승 1대만 책정되었습니다. 아직 예산계상이 안 되었으므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요구를 기획실에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차량구입 신청을 해서 우선 서부지역의 학산면에 운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종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선 의원 금년 하반기에 2대가 계획되어 1대는 학산이고 1대는 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되어 확실히 배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종 면민들이 하반기에 공영버스가 운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은 와우, 부산, 갈곡 지역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뒤따를 것입니다. 도저히 수습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반드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당초 저희가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버스는 농특세 재원사업입니다. 그래서 94년 사업으로 2대, 95년 2대 신청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1대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두대를 더 요구해서 한대는 시종면에 배치하고 현재 신북에 운영하고 있는 자율버스는 군비로 구입된 차량입니다.
현재는 예비차가 없는 관계로 공영버스가 월 2회씩 일요일은 정비의 날로 정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신청하여 신북의 자율버스를 예비차로 운영하려고 공영버스를 96년에 두대 신청할 계획 중입니다.
○박종선 의원 시종면은 금년 하반기에 계획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계획은 95년 하반기에 서있었는데 농특세 재원이 부족하여 한대만 저희군에 배정되어 부득이 학산면 서부 쪽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먼저 서동열 의원께서 영암도시기본계획 재수정 요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5.1.6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되어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검토중인 영암도시기본계획의 수정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들간 찬성과 반대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인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상업지역 제척과 국도 13호선 동측 준공업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은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 13호선 외곽도로는 이미 영암도시기본계획에 노선이 반영되어있고 국도관리청인 건설부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건설부에 수시 건의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추진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광순 의원님께서 신북면 상수도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북면 상수도공사는 92년도 신북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 당시 지하수 2공 배수지 1지 송수관로 8.2㎞로 총 사업비 6억으로 '92~ '93 2개년에 걸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2.10. 9500만원을 재원으로 지하수 착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 '93.2.19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하수 오염, 마을식수고갈 에 대한 진정이 있었고, 군수님의 초대 순시때 명동리에 있는 수원지를 축조해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93.2.14 신북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 다수의 의견이 1~2년이 더 늦더라도 면 전체가 가능한 수원지를 급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93.4.1. 지하수 개발을 중단하고 신북면 상수도 계획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북면 명동리에 6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약 5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 군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북상수도는 '96년도 예산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동열 의원 영암도시계획은 월출산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월출산 경관이 훼손되므로 그 쪽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도시기본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또 후손들이 봤을 때도 "참 잘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나 '93.6.20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반대 했다 라는 진의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했으면서 여기저기 뚫고 다니니까,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고갈하러 다닌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내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동리 자연수 위에 소류지를 만드는데 약 7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신북면 약 천세대는 공급이 될 것입니다. 억측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물이 어디로 빠질 곳이 없으므로 생활용수가 하천으로 빠지고 다시 그 물을 먹고 있으므로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왕 늦은 것이지만 타당성 조사 설계비를 세워서 한해라도 당겨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잘 알았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욕심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현제 도시계획문제로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에 가입을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말의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늦어진다면 그 만큼 우리군의 발전이 늦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질의는 안 했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열 의원께서는 의회 회의나 간담회 석상에서 말만 나왔다 하면 "도시 계획"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외한이고 다른 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 좌우간에 말만 나오면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으로 끝나는 처지인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군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 어느 쪽이 대립되어 있는가?
또 박의원님께서 대립된 양쪽을 공청회라도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의원쪽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을 것이므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서 의원 쪽 입장, 그리고 저쪽, 또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간담회 때라도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주장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순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부군수 양복완
- 지도소장 송태서, 기획실장 천민웅,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내무과장 신태균,
- 재무과장 임현, 사회진흥과장 황영희, 사회과장 박석봉, 지적과장 모일성,
- 환경보호과장 김영두,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
-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대불사업소장 김용,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