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7월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보건소
부의된 안건
1.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처음으로
    -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보건소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고 강행을 하기로 의원들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건설과에서 보고한 것은 1.3㏊, 기획실에서 한것은 1.5㏊, 산업과에서 한것은 1.61㏊입니다.
우리행정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복리행정을 하기 위해서이고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부화 된것은 전문적으로 일을 해 달라고 세분화 된것인데 사흘동안 보고를 받는 동안 단적으로 "농가호당 경지면적"도 청내에서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나머지 보고도 예의 질문시간에 일일이 챙겨야 되겠다는 것은 밝혀 두면서 호당 경지면적이 건설과장은 정확하게 보고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열상   
호당 경지면적은 저희들은 자료를 이용한 것뿐이지 건설과에서 정확한 것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논과 밭이 있는데 건설과는 "밭"에 있어서는 타과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산업과와 지적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농가호당 경지면적"의 주무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산업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상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남송교 난간 설치공사에 대해 도시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말씀이 유적지와 연관된 공사이기 때문에 난간공사를 한다며 4천만원이 더 추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금년 1회 추경에 요청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문서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답변을 구합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건설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영암군의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영암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상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 즉 예를들어 영암읍이며 읍, 학산이면 학산, 삼호면 삼호 이런 곳을 총망라해서 하는 지구별 지구지정입니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등을 묶어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기본계획을 세부화해서 즉 가로망 정비라든지 세부 된것에 대한 지적고시 이런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송정에 대해서는 군비재정상 추가소요비 2,500만원만 금년 추경에 올렸고 난간보수에 대해서는 차후재원이 허용하는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동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송태서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양삼호   (왕박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불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지원사업소장 김용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공영개발중기계획"이라고 했는데 어휘를 "중·단기"계획으로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계획년도가 '96년도부터인데 기준연도는 "95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 계획인데 계획년도가 시발인지, 기준연도가 시발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기준년도가 '95년이면 계획년도도 '95년부터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계획과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모든 계획은 계획을 세울 때 그해부터 계획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의 추진하고 있는 것을 5개년 계획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 기준년도가 기준년도입니다.
그 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 년도부터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년도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96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95년도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통계가 '95년도에서 기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준년도와 계획년도는 언제나 1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5개년 계획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을 넣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당년도 계획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간에 막히면 다른 사업으로 빨리 대체를 못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기준년도는 올해년도가 기준이고 계획자체는 내년도와 200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기준은 올해이고 계획은 '96년도 안에 사업은 할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올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사업은 계획년도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계획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두고 정의를 내릴테니까 충분히 참고해서 정의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찬윤   알 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사무소장 강상옥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실내체육관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전남도내에서는 빠지지 않는 시설물인데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의 묘를 연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에서 군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체육관리사무소장 강상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되도록 이면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방역소독에 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이 연간 계획 93회에서 현재실적이 28회로써 비율이 30% 라고 했는데, 취약지라고 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지역을 취약지라고 정의를 내리시는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취약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전염병 발생지나 오·벽지·불결지등 도시지역보다는 오·벽지를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보건소에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나 읍면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가지나 도시 밀집지역은 소독을 하는데 자연부락은 차량용 연만소독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량용은 계속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골목의 도로가 막히고 그러면 운행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에 효과도 없기 때문에 취약지와 같은 지역에 한해서는 분부용 약품을 지원해서 마을 자체내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읍·면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기면 문제는 자기면에서 소독을 하고 군에서는 취약지를 어떤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이것은 읍·면 통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월부터 월30일까지 소독을 주 1, 2회씩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 통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취약지를 한번 소독하게 되면 1회로 잡아서 계산하게 됩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통괄해서 취약지를 보고하는 것입니까?
군 단독으로 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영암군 전체적으로 한것은 1회로 봅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폐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