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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7월25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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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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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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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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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95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전년도 징수실적이 85억28백만원인데 금년도 목표액이 69억4천만원이 된것은 물론세제 기술상 최저목표를 수립하는 절대적 이익개념으로써 교부세나 GNP의 개념에서 했겠지만 전년실적보다 저조하게 목표를 세움으로써 실적거양의 %가 높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치를 목표로 세워서 세원 발굴면에서 발전의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전년실적보다 저조하게 세워서 연간 계획된 실적을 낼때 이런 것은 태만의 요소가 된다고 보아져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임광순 의원님께서 의문이 가신사항은 사실 목표액은 세목별로 해서 도에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의 커다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세원을 탈루하지 않고 우리들이 최대한 부과징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저희들은 목표액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을 대비해서 커다란 차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조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학산면 청사를 12월말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청사정비 지방채 차입의 건을 지난번 의회때 5월 30일자로 했고 실시설계용역이 6월 5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확보액은 청사정비기금 3억만 확보되고 나머지 2억3,6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군수님께 이런 예산사정도 보고드리고 신임 군수님의 방침을 들어서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하다가 보니 약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가급적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모일성   
(지적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미에 지적과장님께서 지적과 업무는 법규업무여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맨처음 정원 TO를 봐봅시다.
정원을 보면 24명인데 일반직이 12명, 일용직이 12명입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데 법규업무를 소중히 수행해야 할 과가 정식 일반직이 해도 민원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일반직이 반이고 일용직이 반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법규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반대로 나쁜 의미에서 보면 일용직은 인건비를 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수습책으로써 보조역할을 주고 있는지 법규업무를 타 과보다도 중요시하고 가장 엄밀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해야 될 과가 어떠한 시험에 합격해도 민원을 감당 못해서 말이 많은데 일용직을 이렇게 많이 고용해서도 법규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모일성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업무는 법규업무인 동시에 민원업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일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기본업무보조와 각종 증명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민원행정이 주민의 서비스를 높이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민원이 밀릴 때에는 친절히 대함과 동시에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적극적인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업무를 보고함으로써 신속히 처리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적업무는 그동안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료를 전량 전산요원들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의 오류와 입력과정의 오류도 있고 해서 이 많은 양의 여러 항목의 세부적인 데이타를 검증, 수정을 하려면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므로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도로부터 예를 들어 "계약서 관련업무, 토지거래 허가업무 등 이런 업무에는 보조원을 반드시 써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일용직이 이렇게 50% 두게 되어 있느냐 ?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업무라는 것이 절대 소중한 것인데 왜 일반직 50%, 일용직 50% 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다급하면 일용직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모일성   지금까지의 일용직 채용관계는 전부 도에서 예산편성시 지침이 내려와 서 그 인원대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따라서 별도로 사용하게 될때는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까지는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제가 타과 직원 편재보고를 받는 동안에 돋보이는 것이 지적과의 50% 일용직 채용문제 였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었는데 과장님 고집만 세우지 말고 타과 편재도 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금정출신 김희국입니다.
군 전체 민원업무의 80%를 차지하는 지적과의 여러 업무가운데 수고하시고 계시는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분할 측량신청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할측량을 신청할 때 신청하고 측량비를 납입하면 업무형편에 의해 며칠후에 날짜를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신청을 한 민원인이 신청은 했지만 계약의 파기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측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측량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하고 고지를 했을때 법규상으로 측량비의 약 50%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중에 주민서비스 측면과 여러가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측량이 나가 보지도 않고 서류만작성한 이 과정에서 매일매일 택시 미터요금 처럼 측량을 안해도 요금이 올라가는지 또 지입차처럼 측량기사들이 실제는 측량을 안나갔지만 신청만 받으면 기본 지입입금 금액처럼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모일성   지적측량 수수료의 체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품셈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품셈을 받아서 측량 종목별 면적별 누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측량은 접수 즉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접수분을 현지에서 띄어야 되고 도면을 만드는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날짜를 지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징수내용을 보면 접수후에 취소를 했을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요금을 반환해 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준비가 되면 약 20%, 30%, 50% 일한 성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반려해 주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김희국 의원   그런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더 근접하여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청만 하고 측량비를 납입했는데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준비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가령 10만원을 냈는데 8만원을 공제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제를 해도 너무 많이 공제한 것 같고 그것이 법규에 있다고는 하지만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적과장 모일성   건의도 하고 또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측량을 해야 할 것인데 현장에 가서 접수도 하지 않는 측량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감독을 하실줄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희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국 의원   금정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이번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관내에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해와 이재민 구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상응은 못하더라도 농토를 완전히 유실되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 그런 군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하여 그것을 백안시 한다면 군민에 다가서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라도 지원이 가능한 방향에서 그분들을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영희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이재민 발생시 사회과에서 즉시 구호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파손으로 인한 이재민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내일 건설과 보고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합적인 재해대책본부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년   곽순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순영 의원   사회과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포면 곽순영 의원입니다.
저희 도포에 의료보험 시설인 치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치과가 몇 년 동안 면민의 의료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 1, 2년 전에 치과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면민이 이 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포보다 오지인 더 어렵고 불편한 곳으로 이전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소에서 치과가 폐지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영희   보건지소의 치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라 하는 것은 1, 2종 대상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곽순영 의원   그러면 3페이지에 치과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암 관내치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희   네! 1차기관인 관내치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곽순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5:00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본의원은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제가 사례로써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착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접할 때 직원들이 전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니까 "어디서 나온누구"라고 꼭 신분을 밝혀 주시고 선행요건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해주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비되었으니, 언제까지 하시오" 이런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써가지고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강요에 의한 자백은 무효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알고나 있는지,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남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써 제가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전혀 들으신 적이 없으신지 상식적인 얘기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임광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려고 할 때 별도로 불러다가 언행이나 옷차림도 조심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전갑홍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가 우리영암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단한 관심 사항이고 앞으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지도하고 고발하시는 그런 보고가 여기에 실적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도에서 지정해준 환경 명예 감시원으로써의 이야기입니다.
우군에서도 환경 명예 감시원 7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여기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7문 군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자연이 곧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전체국민들이 참여해야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축산폐수 관계입니다.
현재 군에서 볼 때 어떤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군민들의 실정을 볼 때는 소규모의 양축농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에서 한, 두 마리 자기 집에서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최소한 주민들의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동시에 부처간에 협조를 해서 방역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의 근본적인 폐수처리는 제가 보기에도 어느정도 준공단계부터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환경 명예 감시원 76명의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도 할 계획이고 또한그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해서 환경명예감시원들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서 현장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것을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하고 계도하는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워낙 적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대부분이 영세해서 폐수처리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군비차원에서 그 시설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모든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창공설묘지 토지매입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하실 때 개인이나 기관·단체와 타협을 했는지 묻고 싶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희망자는 우리지역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타 지역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김인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 공설묘지는 '89년도에 추진해서 '94. 11. 17일까지 5년간의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공단지구로 되기 전에 유연묘가 37기, 무연묘가 24기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희망자에 대해서는 1기당 2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과의 무상대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5,125만6천원이 반영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현재 174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없고 계속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의장 김광년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그 나라가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사회과 가정복지과인데 오늘 가정복지과 설명을 들으니 자긍심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늘진 곳을 많이 챙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든든합니다.
아까 삼호 김인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산림법 제61조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에 대해 저희들이 법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잘 모르므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거나 암기하고 계신다면 과장님께서 그 법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 교통비 지급」은 지금까지의 승차권 지급방법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한사람당 72매를 준다고 있는데 그 금액은 1인당 얼마짜리인지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합동 결혼식 같은 것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서라도 앞으로라도 결혼을 못하고 계신분들이 계신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해 주신다면 얼마나 다행 스럽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들은 든든하면서도 의문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임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한 분기별소요량의 65세 이상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인당 330원권 36매와 70원권 36매로 총 72매씩을 교부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계속 매년 10명∼12, 13명 적게 8명 정도를 합동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살기도 많이 좋아졌고 해서 '95년도 조사한 바로는 12쌍 이었습니다.
이중 4쌍은 하겠다고 하지만 8쌍의 여러가지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따로 결혼식을 한다거아 또는 인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숫자는 대상을 떠나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영암관내에 살고 있으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전원희망자에 한해서 20명이든 50명이든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창 공설묘지」에서 산림법 제61조2항은 "묘지를 활용할시는 무상대부" 조항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전갑홍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방금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기 좋은 모습들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경로당, 보청기, 홀로사는 노인살피기, 교통비, 건강진단, 수당, 복지기금, 돋보기 보내기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더 고마웠던 것은 노인들에게 매일요구르트를 배달해서 안부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정한 지역만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영암군 전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영암 11개 읍면 전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고향의 동산"이 몇 몇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엊그제 특히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서 내려오신분이 갈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되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고향의 동산묘지"는 저희 군에서 기존의 공동묘지를 다듬어서 고향동산묘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는 10개 읍·면에 78개소가 있습니다.
고향의 동산묘지는 출향인들이 쓰는 묘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동산묘지를 확대할 계획은 더 이상 없고, 공동묘지를 다듬어서 관리하여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공동묘지"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현재공동묘지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그렇다면 군에서 어떻게 20만원씩을 징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 20만원은 서창지역이 공단지역으로 되면서 기존의 묘지에 매장되어 있던 것을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관계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부모 제삿날 제수용품"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파악은 어떻게 하고 누가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부모 제삿날은 저희가 소년·소녀가장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제삿날을 저희가 주관으로 1년에 한번씩 바쁘지 않으시면 군수님께서 가시고, 바쁘시면 가정복지과장이나 계장임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읍면장에게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군수님이나 가정복지과장인 제가 꼭 방문해서 격려하고 파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관내 동거부부가 작년 12월말 12쌍인데 지금이 7월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신통계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른들에게는 주부백일장이나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바람직한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지원금 같은 것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제가 과거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몇 차례 본 기억이 납니다만 여성단체와 계속연결을 시켜서 내 부모에게, 엄마에게 못느꼈던 부분을 여성단체의 봉사활동요원으로부터 라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에서 좋은 활용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애원의 애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매월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번씩 이라도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부모로써 상담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상담원과 부녀복지상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저까지 계속 시간나는데로 또 각 읍면에서 있는 5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많은 관심속에 보호관리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나오오셔서 산업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순 의원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한시간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보니 농어민 후계자나 영농법인이 아니고서는 개별농가는 설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농촌 기계화단의 명의를 이용해서 쓰던 그 시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엄청난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가난에 찌들려 고용살이 머슴살이 하면서 손이 나무껍질처럼 되게 살아온 개별농가의 설땅은 없고 농어민 후계자나 영농법인이 아니면 어떠한 돈도 갖다 쓸 수 없는, 혜택은 있어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명단을 처음 만들어 졌을 때 부터 지금까지   연령에 관계 없이 소상하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농발위심의위원의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김광년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갑홍 의원   과장님도 성격이 참 급하십니다.
천천히 말씀 하셨더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문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속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소속은 산림과의 산림보호감시원입니다.
○전갑홍 의원   지휘체계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분야별로 주차단속요원, 산림단속요원 등이 있는데 산림과 소관의 산림감시요원이 정원35명으로 산림과장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홍 의원   휴가도 산림과에서 보냅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병무청에서 따로 복무규정이 지정되어 나와 휴가·외출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갑홍 의원   제가 그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유일하게 영암에서 용당까지 38㎞라는 거리에 벚꽃나무를 잘 심으셔서 매년 4월이면 내방객들이 우리영암을 많이 찾고 있고 앞으로도 더많이 찾아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으로는 벚꽃은 아직도 우리 민족감정상 일본국화라 측면에서 민족감정이 많이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묘목 심었을때 보니까 나무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이 좀 큰 벚꽃이 있던데, 그 꽃은 개화기가 상당히 길고 보기도 좋고 해서 일반 벚꽃 보다는 그런 벚꽃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일반 벚꽃은 개화시기가 짧기 때문에 적당한 개화시기를 맞추어 구경하지 않으면 구경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큰 벚꽃은 1주일 이상 열흘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가로수로 은행을 많이 선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산림보호는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직원 몇 명이나 공익근무요원 만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산림보호지도요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영암군에도 산림보호지도요원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병욱   현재 벚꽃아무는 "왕벚" 이라고 하며 민족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데,왕벚나무의 원산지는 해남 두륜산과 제주 한라산입니다.
일본은 원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한국의 꽃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나라 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감정들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로 왕 벚꽃나무를 심는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겹 벚꽃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딧물이 심하고 잎이 먼저 피고 꽃이 다음에 피기 때문에 꽃의 자태가 멀리서는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는 좋지만 집단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미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겹 벚꽃은 몇 주씩 심는 것이 좋지 집단적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벚꽃은 심게 되었고 은행나무를 식재하게 된 이유는 병충해가 없어 사후관리에 편합니다.
가로변의 은행나무 은행알이 떨어졌을 때는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같은 곳은 은행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적게 다니는 한적한 도로 즉 향토 가로수로 마을앞의 진입로 등에 심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도요원은 저희도 1개 면에 2∼3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 누구든지 산림에 관심을 갖고 위촉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계속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면 수시로 전라남도에서 지도요원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갑홍 의원   일반 벚나무를 왕 벚꽃나무라 칭합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벚꽃은 산벚, 왕벚, 개량벚이 있는데 개량벚은 겹 벚꽃인데 일본에서 개량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군에 심어져있는 것은 왕 벚꽃입니다.
○전갑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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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김광년,   곽순영,   박영배,
• 서동열,   김희국,   임광순,
• 박종선,   최재상,   전갑홍,
• 조광호,   김인호

○참석공무원   

• 군수 박일재, 기획실장 신태균, 재무과장 임현, 사회과장 황영희, 환경보호과장 박성봉,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