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5월30일(화)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37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영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지방청사정비지방채차입의결의건
5.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7.서영암도시기본계획공동입안의건
부의된안건
1.제37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영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지방청사정비지방채차입의결의건
5.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7.서영암도시기본계획공동입안의건
8.제3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4시09분 개의)
○의장 전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7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1.제37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집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5월30일 1일간입니다.
그러면 제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선출도 사전협의한대로 김원정 의원과 유영화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태균 「영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제정'92. 4. 20 제1274호)가 기시행되고 있는데 '94. 8. 3 법률 제4773호로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토록하고 있는바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와 중복을 피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민자유치 촉진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이나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추가)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계획심의(추가), 법령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추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을 생략하고 추가된 부분이나 개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영암군수의 자문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삽입합니다.
다음 4조에 4, 5, 6번이 추가되고, 제5조(회의)에서 3항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추가로 삽입됩니다.
제6조는 변동이 없고 제7조(위원의 실비보상)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고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삽입 민간자본유치 및 촉진기틀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 제안하오니 심사숙고하셔서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종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는데 법률 제4773호로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주요내용의 조례 제4조 기능에 대하여 종전사항은 ①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②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④기타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운영하여 오던바 개정추가기능 사항으로는 ①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이나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 및 사업계획심의 ③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 제정하여 운영의 미를 효과적으로 처리코자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제6조 안전 배부 제9조의 회의록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 제6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되었으나 「다만」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논의하고 싶은 것은, 재정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데도 예외규정을 두어 소홀히 졸속처리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만에 하나 중요사항인데도 해석여하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를 회피할려는 사례가 있을 것을 염려「중요사항은」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였으면 하는 견해이며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일 끝에 제9조(회의록)에 "중요사항은"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또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면 하는 견해에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태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하였는데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회의록자체를 군수님의 공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람 과정에서 군수님이 바쁘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공람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고가 잘되면 다행인데 만일보고가 안 되었을 때는…
○기획실장 신태균   보고를 안 하더라도 회의록의 공람을 받게 되므로 군수님이 공람 과정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전종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지방청사정비지방채차입의결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지방청사 정비 지방채 차입 의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장 입니다.
「영암군세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 현재 지방세 조례내용중 '94. 12. 21 지방세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합니다.
부언하자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실천을 기함과 '94년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지방세 감면규정이 전면적으로 재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세조례 제정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7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종전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었고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균등할 법인 주민세 과세기준일 규정을 명확화 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하고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개정하고 법인으로서 군내 종업원수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일 사무소 등으로 개정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납기등)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현행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의 과세 기준일이 법으로써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75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전납기의 규정은 균등할 납기를 매년 7월16일-7월31일까지 되었고 징수방법은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토록 운영되었으나 균등할 납기는 매년 8월16일-8월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현행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할과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이 법으로써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75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전납기의 규정은 균등할 납기를 매년 7월16일-7월31일까지 되었고 징수방법은 특별징수방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토록 운영되었으나 균등할 납기는 매년 8월16일-8월31일까지로 하고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와 특별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함으로써 개정코자 합니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를 이를 삭제합니다.
제19조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 정리 등을 개정하고 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코자 합니다.
기타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32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삭제입니다.
관계법령이 폐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개정입니다.
법 제2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구판사업 부동산을 경감하도록한 관련조항 삽입코자합니다.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으로 종토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조 및 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감면조항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개정으로 사업소세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감면 조항규정삭제하고자 합니다.
별첨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지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군세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94년말로 기한이 만료된 것을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왜 '94년에 만료된 것을 지금에 와서야 연장하겠다는 안을 올리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방법개정에서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달간 연장해서 징수하겠다는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한달이 연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현   '94년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지방세 감면 적용은 다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으로써 끝납니다.
끝났기 때문에 군세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6조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 및 징수방법"의 개정은 아까도 부언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변경사유가 현행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이 과거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으로 납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의장 전종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정비 지방채 차입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지방청사 정비 지방채 차입 의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청사정비계획에 의거 노후화 및 협소한 학산면 청사를 정비하여 직원근무 의욕 고취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도모코자 하오며 공단조성 등으로 서남해안 핵심공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청사 미확보로 공단지원업무 지원은 물론 공단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호면 용앙리 소재 보건지소와 농촌지소의 건물이 노후화 및 지반침하 등으로 도괴위험이 있는바 이를 정비하여 경로당,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청사 등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견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학산면 청사는 청사정비기금 기채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300백만원을 '95. 2. 17일 받았고 청사정비기금 대여결정을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300백만원을 '95. 4. 26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수차에 걸쳐 군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을 '95. 5. 6일자로 해서 6월초에 설계서가 납품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불공단지원청사는 '95. 2. 28일자로 설계용역 완료되고 '95. 3. 15일자로 청사정비기금 기채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300백만원을 받았고 '95. 4. 26자로 청사정비기금 대여결정을 한국지방채정공제회로부터 300백만원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지방채 차입의결 요구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내역은 먼저 학산면 청사 증축공사는 5억2천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지방채가 3억입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신축은 4억9천만원중에 지방채가 3억입니다.
지방채내역은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이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거치기간에는 없고 연리 3%로 아주 저렴한 이자입니다.
청사정비 내용에 있어서 규모와 부지면적은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국민의 숙원해결과 복지행정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영암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7.서영암도시기본계획공동입안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암읍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의사일정 제7항「서영암 도시기본계획 공동입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즉 '95년도 지방상수도 요금조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무분별한 물낭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상수도 개정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상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요금 조정폭 평균 15.3% 인상 톤당 평균요금 255원에서 294원으로 39원이 증 되었고 기본요금 및 톤당가격 요금표, 업종별 구분표는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가정용 급수구간의 세분화 및 누진율을 강화했습니다.
가정용이 전체물 사용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요금수입은 44.4%에 불과합니다.
또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현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물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기존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영업용으로 통합하고 또 기존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요금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5단계로 구조를 세분화 했습니다.
다만 기존 공공용 요금적용대상중 고아원이나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과 원화단체는 가정용을 적용하여 평균 62%를 적용 받도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 기존영업 1종 적용단체는 업무용으로 전환했고 또 기존의 영업 2종의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했고 요금조정폭은 평균 15.3% 인상을 했습니다.
수도요금인상요인은 82.6%에 달하거나 업종별 요금 수급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율을 조정했고 '99년까지 향후 5년간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하도록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균 인상폭을 15.3%로 했는데 어디에 그 기준을 두었으며 일단 이렇게 조정이 되면 제반물가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15.3% 인상해 놓으면 모든 물가가 덩달아서 오르게 됩니다.
30%, 50% 오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이 인상은 경제기획원에서 인상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영암군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인상폭을 정한 것입니다.
○조자종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 목욕요금이나 이발요금등도 이것에 버금가게 오를 것인데 또 아까 이렇게 하면 물이 절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물의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현재 톤당 평균가격이 255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15.3%를 올리면 294원입니다.
그럼 39원을 올린다는 결론입니다.
○조자종 의원   너무많이 올린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39원이 많습니까?
○조자종 의원   15.3%면 많이 올린 것이죠!
○건설과장 문열상   15.3% 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톤당가격이 39원이 오르게 됩니다.
○조자종 의원   말도 아닌 소리하고 …
1원이라도 오르면 다른 물가가 덩달아서 오른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다른 물가에 비한다면 물 1톤 쓰는데 39원 오른다는 것은 거저먹기죠
○조자종 의원   여러가지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되므로 심사숙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전종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종배   다음은 「영암읍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영암읍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영암읍 남풍리로 정류장을 이전할 경우 현재도시계획상정류장과 연접되어 순환기능을 하게 되는 도로의 폭이 10m로 협소하게 계획되어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기존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군의회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남풍리 55-3번지대로 1-1번지에서 종점이 남풍리 97-3번지 소로 1-4번지로 연장구간의 폭이 10m폭으로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15m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질의가 아니라 유인물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유인물을 보고 결정해야지 그림만 보고 하겠습니까?
또 이 그림을 보면 번지수만 되어 있지 어느 무슨 부락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뭐가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져오셔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종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공동입안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서영암 도시계획조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안건을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간략하게 그 의안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지난 '84년 10월 26일 영암군과 협의된 삼호면 일부 36.68㎢ 지역을 목포시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바 있으나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상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었던 삼호면 36.68㎢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대불공단삼호지방공단등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로 공단에서 발생되는 유발인구를 수용할 공단배후도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자 본 군에서는 '89. 12. 7일 공단배후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목포시 전라남도 건설부등 관련기관에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중 '94. 7. 10일 건설교통부에서 행정구역단위로 제한없이도시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95. 1. 6 전라남도에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 요청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서영암 도시기본계획구역안에 포함된 삼호면 36.68㎢가 건설부에서 승인을 득한 목포시 도시기본계획과 중복되고 목포시와 영암군 각각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 및 군의 의견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주장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각각 행정구역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군의 주장이고 목포시의 주장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목포시와 영암군이 공동으로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 목포시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목포시와 영암군이 공동으로 입안하고 도시계획은 각각 행정구역별로 별도로 입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조정안에 대하여 그간에 연구검토한바 본군의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라남도 조정안 방식대로 입안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의장 전종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검토사항에 앞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법조문을 저와 같이 한번 읽으신 다음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절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10조의 2(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직할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자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견을 듣고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때에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선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 ①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②시와 군 또는 두개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이 같은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 2. 대상구역이 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건설부장관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①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그것이를 제외한다)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걸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부장관은 국방상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장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켜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별도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이유로 전체적인 지표를 작성면적, 인구, 주택, 교통, 환경항만등으로 도시계획을 위하여 조사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기획내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즉 업무지구, 주택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 녹지지구를 포함한 세부적인 지구등을 결정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 1. 6 서영암(공단배후도시)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내용은 기준년도 1991년, 목표년도 2011년 계획인구 30만, 구역면적 : 194.47㎢ 편입지역 : 서호, 학산, 미암, 삼호면 일원구역면적 184.47㎢내에 '84년도 목포 도시기본계획내에 36.68㎢가 포함이 되고 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과 목포 도시기본계획구역과 중복구역(36.68㎢)을 조정하기 위하여 1995. 4. 7일 전라남도가 건설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안건을 질의하였습니다.
1)질의 요지내용 ①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공동수립하고 도시계획은 해당 행정구역별로 입안할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가능여부 ②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시계획도 공동으로 입안할 경우 도시계획법상 가능여부 ③도시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행정구역별로 입안할 경우 도시계획법상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2)회신내용 ①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입안하기로 협약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은 행정구역별로 시장·군수가 공동입안 또는 별도로 입안할 수 있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공동입안수용시 협약내용 1)도시기본계획 공동입안 유호시한 설정 2)계획수립 현안관계 계획 명칭 목포시와 영암군의 명칭공동사용 (예)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인구배분 : 영암수용인구(30만) 추가비용 발생시 : 인구배분 비율로 공동부담 추가용역발생시 :   상호협의 최선의 방법도출 방법은 1안은 계획에 참여한 기존 2개의 용역회사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취합 2안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1개 회사에서 수행조치 공청회 개최계획이 변경 되므로 공청회 재 개최는 필수적임.
방법 1안 영암, 목포 별개의 장소 개최 2안 영암, 목포 같은 장소에서 합동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행정구역별로 독립성 부여하고, 협약서 작성방법 제1안 협약서 내용 사전검토승인후 협약 제2안 협약내용 상호협의하여 공동작성 결론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광역 공동으로 하고 도시계획은 행정구역별로 하는 안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행정구역별로 하자는 두안을 심사숙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전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조정안의 회신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포권역에서는 어떻게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언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목포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 목포시의 주장입니다.
○김영양 의원   '84년도에 목포시가 삼호면 36.68㎢를 광역도시개발로 공동개발하자고 그 당시 봉석호 군수님께서 날인을 해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지금 까지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까지 상신이 되어 아직까지 심의를 못하고 있다가 이 절충안이 나왔는데 과연 이 절충안이 신빙성 있게 다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첫째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문양길   목포와 영암군이 첨예하게 의견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이것을 중재해서 아까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절충안으로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구체적인 절충안은 별도 첨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풀려나가지 않고 걸림돌로 연결이 되어서 계속 의심됩니다.
또 목포권역은 재력면이나 인재면 등 모든 면이 우리영암군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합니다.
만약에 경우 우리가 여기서 탁상공론을 해서 그 사람들 실력에 의해 우리가 소외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것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공동입안시 수용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영암군에 유리할 영암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조건에 부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또받아질 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저도 이안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이것을 받아보니 생각할점이 많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절충안이 사항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가결을 해 준다면 그 안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죠?
○도시과장 문양길   여기서의원님들께서 전라남도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다시 그 조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물어봐서 "이정도의 조건이면 우리영암군에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조건이 되었을때 수용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단지 전라남도안에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김영양 의원   그렇게 된다면 … 이것이 시급합니까?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이달말까지 입니다.
○김영양 의원   이달말까지 보고토록 해달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시급한지…
현재의회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복잡해 있는데 좀더 신중하게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다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같이 토의를 해서 할 것인가 안해야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다음회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다음 회기때 하게 되면 그 만큼 도시계획이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양 의원   제 의견은 이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종배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도에서 내려온 사항을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가 안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든 한쪽편의 의견에만 동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목포와 같이 기본계획은 같이 해라" 이렇게 묶어서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안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2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의 중재안에 반대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모두 나름대로의 행정구역 단위로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용은 현재 36.68평방킬로미터에서 중복면적이 184.47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 개별적으로는 못하니까 영암땅을 빌려서 목포까지 개발을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영암이 반대를 하게 되면 목포권도 도시기본계획을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입안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할 것이며 이 경우에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입안 또는 행정구역별로 시장·군수가 별도로 입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 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도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중재를 해서 원만히 영암과 목포가 도시기본계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영암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포에게 끌려다니는 우리가 동조를 해 줌으로써 모든것 즉 경제적으로 인물면에서나 목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조해 주고 우리땅을 빌려주고 끌려다니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 현재의 목포상황으로는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물론 용앙리 공동묘지를 밀어내고 다시 매립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입인구가 영암으로 점차 점차 들어올 것인데 꼭 우리가 서둘러서 도시계획을 목포와 같이 묶어서 해야 하는가 !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서두룰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잘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군입장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행정구역별로 해서 영암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1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84년도에 협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1안으로 현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2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입안으로 해서 하고 도시계획의 행정구역별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개발도 빠르고 모든 것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전무가들과 연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공동입안 한다고 해서 영암군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써는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목포로 가는 것을 우리영암도 수용해야 겠다는 절대적이고 시기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영암땅이 목포땅이 되어도 좋고 목포가 영암에 속해 있어도 그것이 우리땅이니까 상관의없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실질적인 것은 관내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이 안은 의회에 올려놓고 현재 아홉분이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다면 전체적인 질타는 영암군의회 의원들에게 돌아오지 군민들에게는 질타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왔으면 아주 좋은 안이 나왔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서운합니다.
혹시 청취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저희가 그간에 건설부에 영암군을 대표해서 가신 몇 몇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찬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의회라 하면 각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모름지기 잘 심사숙고해서 우리영암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결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물론 빨리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아까 김영양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의회에서 이것이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가 ? 다음 기회에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 꼭 도시기본계획이 화급을 다투는 것인가 ? 현재 이 시간도 늦어 있습니다.
회신시한이 '95. 5.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에 회시 해줘야 할 그 시간도 넘어 갔는데 우리가 다만 2, 3개월이라도 늦춰서 주민의 여론도 청취하고 다시 우리의회에서 물론 우리가 몇 사람이나 당선되어서 다시 올라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모든 것이 때와 시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잘해 주시라는 것이 실무자 입장의 바램입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종배   이 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0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전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이 온 것을 보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
우리영암은 굳이 목포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영암군수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는 빼버리고 우리 영암만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서 의결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가 승인을 안해준다.
조정관으로써 중재를 하는데 중재를 하든 안하든 회신이 왔으므로 회신대로 자꾸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84년에 목포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승인을 받을 때 2011년 20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1년 지났으므로 앞으로 10여년 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조자종 의원   그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죠.
우리 군민대회를 해서라도 도지사에게 자꾸 촉구를 해야죠.
"당신이 공문상으로 분명히 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암군을 목포와 묶어서만 조정을 하려고 하느냐 …
○도시과장 문양길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은 행정구역단위로 하자해서 추진된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현재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틀렸다면 부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가하다고 하면 의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조자종 의원   그런데 왜자꾸 "공동"이라는 말을 삽입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러니까 '84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이 20년간이라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자종 의원   자꾸 세상은 달라지는데 미결사항인 그것과 꼭 묶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세상은 자꾸 변해가는데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10여년동안…
○조자종 의원   우리 영암만 계획을 세워서 올리자 이말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
○조자종 의원   어디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공문상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대학교수 이런분들은 돈받고 해요.
여기가면 "이말이 맞소" 저기가면 "저말이 맞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도 전부 거짓말만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신성한 우리 의회에서 여러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하면 됩니다.
공문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가'다 '부'다 주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전종배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저희가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가결시키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4년 그 당시 모군수님께서 목포와 협의해준 그런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름이 거론된 것처럼 우리의회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영원히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급을 다투지 않는 일이라면 주무과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기가 대두되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종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현재로써는 이 숙제거리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입석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말씀을 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전종배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도시계획 전문위원께서 오셔서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연락이 도에서 바로 방금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을 연장하여 내일 계속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8.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제3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30일 1일간으로 결정한바있습니다만 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공동안의 건은 첨예하고도 신중한 문제이므로 회기를 1일 연장하여 우선 도청 영암출신 도시계획 전문위원 한분이 내일 의원여러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 오시기로했습니다.
이분과 한번 의견청취등 자문을 얻고 나서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회기연장은 의원동의에 의한 방법과 의장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장이 제안하게 된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내일 하루동안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