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5월11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
1.제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3.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결의건
4.건설공사현지확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3.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결의건
4.건설공사현지확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영화 외 3인 의원발의)
5.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0분 개의)
○의장 전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제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일 유영화의원외 3분의 의원께서 지역주민의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 추진 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협의한 대로 조자종 의원과 박종삼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박원   존경하는 전종배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5일자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하여 영암군수의 중책을 맡게된 강박원입니다.
   오늘 제36회 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신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따뜻한 애정으로 맞이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깊이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92년 1월부터 1년 7개월간 이곳 부군수로 재임하여 전혀 낯설지 않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들며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고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막중한 시기에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과 군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특히 우리 영암군의회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탁월하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해 오시면서 군정의 튼튼한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전폭적인 힘을 모아주신 것으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고심하고 해결하는 성숙된 지방자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아울러 의원님여러분에게 보다 큰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0여일 남짓 있으면 완전하고도 본격적인 지방차지시대의 서막을 열게될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명선거를 치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군민모두가 합심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한편 정치 선진화의 기틀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고 독려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에 군정의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전임군수께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로 선출될 민선자치단체장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군정책임자가 되든 우리 모든 공직자는 진정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가치기준을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두고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관을 가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각자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주 재원의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 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면 주민의 욕구사항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확충방안이 급선무로 떠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내부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원을 억제하며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효율적인 투자로 예산을 운용해 나가겠으며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영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인구의 77%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금년 WTO 출범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벼농사는 우리의 역사요 전통이요 문화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산업입니다.
   앞으로 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 생산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을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앞으로 각급 공단가동으로 인한 유입인구에 대비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우리 지역이 서남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국립공원 월출산을 비롯한 영산호, 성기동 국민관광지, 대불·삼호공단, 그리고 신북·시종·도포의 광활한 야산개발지와 간척지, 서광축산의 대단위 목장 등 수많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 전임군수께서 개혁하고 추진해 왔던 5대 관광권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우리 영암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고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쉬고 체류하는 관광지역으로 가꾸어 관광소득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저로써는 당장 한꺼번에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군 발전기반의 토대를 하나 하나 착실히 다져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어려움 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주어진 임기동안 저의 모든 지혜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능력을 한데 모아 우리 영암군이 21세기 축복 받은 고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발전기반의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결의건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태균   기획실장 신태균입니다.
   행정협의회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안은 91년 12월30일과 94년 3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본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으로 교통. 통신의 발달등 생활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행정 구역을 초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분야의 급증으로 이런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행정처리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처리기구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처리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서 활용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행정협의회는 별도의 기구나 인력이 필요 없고 처리대상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장 활용하기 편리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전에 도내 전체 시군이 6개권역으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도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광역행정 수요가 확대 될 것이므로 본 규약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규약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명칭은 "목포권 행정협의회"이며 협의회 구성 시군은 목포시,해남군,영암군,무안군,진도군,신안군 6개시군입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자문위원은 5-10명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 연2회 개최하며 수시회는 관계자치단체 요구시 소집하고 협의사항은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있고 협의사항의 조정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5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본 규약은 생략을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종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사유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 행정을 요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점 사업등을 지방자치 단체장간의 공동처리시대를 중앙 정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명 서남해안권 인접시·군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으로 6개시군으로 형성되고   의장은 목포시장으로 한다로(당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 협의사항은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주택단지및 공업단지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   해양 및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   있어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로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48조 행정 협의회 구성기준을 보면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으로 되어 있으나 목포시에서 제정한 규약안이 시에서만 편리하도록 제정한 것 같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님비(이기주의)주의가 팽배하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땅 빼앗아 먹기식 혐오시설 등을 세가 약한 인접군에 시설토록 가결이 되면 어쩔수 없이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경기도 김포에 서울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결론으로써   앞에서 말한 검토사항에서와 같이 협의회로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어느 안건이 채택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봄으로서 협의회 구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원정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종배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시종면 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행정협의회의 당초 입법목적은 교통 통신이 편리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곤란한 광역사무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규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목포시에 유리한 독소 조항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군의 자주권을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를 보면 의장은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현재 협의회장이 목포시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 규약안이 통과되면 삼호지역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군은 아주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중심 도시인 목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므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종배   이의가 있었던 김원정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토론할 의원 없음 )
   찬성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의원 없음 )
    찬성하신 의원이 한 분도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건설공사현지확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건설공사현지확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영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면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한해극복 활동과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내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소규모 사업은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 회기동안 「건설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활동 」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 확인결과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 하루 동안 부군수, 실과소장, 해당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 추진상황 현지활동을 위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