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4월3일(월)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월출산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및개발에관한자료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2.월출산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및개발에관한자료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제출)
(10시30분 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문화공보실장 조두환입니다.
먼저 유영화 의원의 " 고문화 박물관이 지연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화 박물관 건립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96년까지 추진하고있으며 군서면 동구림리 산93-3번지외 2필지 '94년 11월 23일자로 매입 완료하였는데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재갑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재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3.2. 24일 박물관 현상설계 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을 '94.12. 23일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영암~독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라 고문화박물관 건립 부지가 4차선 편입도로 변에 위치해 있어 만에 하나라도 고문화 박물관 설계가 완료된 후에 건립부지가 4차선 확장 편입구역에 포함된다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설계비의 이중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819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노선의 확정이 5월 30일자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문화 박물관 실시 설계도 이에 맞추어 5월 30일까지 연기 조치한 바 있고 고문화 박물관은 늦어도 6월말 내지 7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께서 "영산강 주변 유적발굴 등 문화관광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산강 주변 유굴의 발굴사업은 현재 파악 관리 된것으로 고분군이 시종면 옥야리 19기 신연리에 14기 총 33기가 있고 서호면 장천리 선사주거지와 지석묘군 1개소 18기가 있으며, 지방기념물 제 97호로 지정된 남해당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원사업은 시종면 옥야리 고분군 19기중 10기는 90년부터 94년까지 기 복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옥야리 1기와 신연리 2기에 대하여 사업비 2억1천5백만원(국비 107백만원, 도비 54백만원,군비 54백만원)을 투자하여 복원 중에 있고 나머지 고분군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종면 남해당지는(지방기념물 제97호) (강원도 양야군 동해당 개성풍천 서해당)남해신을 모시는 중요한 민속자료로써 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종면 옥야리 남해포 1005번지 일대 약 1000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복원에 따른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에라도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 관광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5대 관광권 개발 기본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으며 이러한 기본 계획은 자연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보호와 개방이 어울리는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금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께서 "시종면 만수리 손씨 삼충각 보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영암읍 수성사, 구암사, 삼효문, 덕진면 송양사, 신북면 모산사, 죽봉사, 군서면 죽정서원, 간죽정, 육우당, 서호면 운호사등 30여개소의 제각 충효문이 있으나 해당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군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종면 만수리 손씨 삼충각을 1990년 지방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자 신청을 의뢰 한 바 있으나 도로부터 불가 회신되어 현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계속 문중차원에서 관리 보수해야 할 시설입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께서 " 군립도서관 지역종합개발번영회 간판 철거"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치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종합개발번영회는 발족 당시는 구 군민회관 건물내에 사무실이 있었으나 군립도서관이 건립되면서 타 사회단체는 대부분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였으나 지역종합 번영회는 이전하지 못하고 사무실 없이 간판만 도서관 정문 좌측에 게첨되어 있음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주무실장으로서 빨리 철거해서 도서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은 김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종합개발번영회 문제로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진 결과 현재 지역종합개발번영회에서 적당한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제 철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군민의 상을 폐지하고 군민들의 내고장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예술, 문화, 종교, 사회봉사, 학술 등 분야별 시상할 용의는 없는가? " 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수상하고 있는 영암군 군민의 상 수상은 영암군민으로서 10년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3인 이내로 수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기여한자와 효자, 효부에게 수상하는 군민의 상도 시상하고 앞으로는 예술, 문화, 종교,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수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 영암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의 전광판 설치 " 에 대해 건의 하셨습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님이 건의하신 영상정보 시스템 전광판 설치는 영상 미디어물의 발달로 홍보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군민의 행정수요 욕구 충족을 위한 최신의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위주 홍보책자의 홍보효과 한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시청각 홍보야말로 현대의 최첨단 홍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이 건의하신 영상정보 시스템 전광판 설치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약 100억원이 소요된 조선일보 전광판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추후 우리군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홍보수단의 다양화를 기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으로 19평규모의 스튜디오실과 조정실을 설치 녹화, 편집, 제작 기자재를 구입하여 각종 군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담은 비디오를 수시 제작, 유선방송 방영및 각종 주민 회합시 활용할 계획으로 군정 홍보방송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을 다중집합장소 등에 텔레비젼모니터를 설치 방영함으로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행정정보와 농사정보 등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서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 제3회 왕인 벚꽃 축제의 전국적인 홍보와 군민 화합잔치에 예산을 증액 지원 할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을 21세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5대 관광벨트 조성 등의 하드 계획 분야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 분야 즉 문화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행사가 먼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 문화에 대해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행사로 개최되어야 하겠고 나아가서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찾을 수 있는 관광 이벤트 행사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왕인 박사 춘계대제를 전후하여 집중 개최되는 왕인벚꽃축제 , 전국 등반대회, 전국사진 촬영대회는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저희 군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4.8일부터 4.11일 까지 개최되는 왕인 벚꽃 축제는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군에서 증액 지원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700만원 이외에 현재 증액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 1회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고문화 박물관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고문화 박물관의 예산이 자꾸 바뀌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93년도 12억, '94년도 21억, '95년도에는 15억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예산의 변동사항은 질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알고는 넘어 가야죠.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변동이 없어야 우리 의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깊이 생각할 것인데 자꾸 예산이 변동이 됩니다. 다음 땅부지를 다 사놓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서야 2필지가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총 박물관 부지가 2필지입니다.
○유영화 의원 진작 안 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작년 11월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공보실장으로 이제 오셔서 그 내막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앞전 정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진즉 끝날 일입니다. 이 땅 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앞전 속기록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구태여 이제 오신 실장님께 무슨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이유를 달아 지연시키지 말고 화끈하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저희들이 사업을 지연시킨 행정적인 사항은 지연시키고 싶어서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
○유영화 의원 그 이유를 다 압니다. 고문화박물관이 꼭 우리 군에 있어야만 되는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여러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고문화 박물관이 꼭 우리 군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땅만 사서 지을 것이 아니라 현재 왕인박사 유적지 옆에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4차선이 난다면 설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지도 틀림없이 풀릴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저희가 금년 3월에라도 고문화 박물관 신축부지가 4차선 확장구역에 편입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공문으로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계가 확정이 되면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영화 의원 설계나 용역이나 제가 알기로는 수십 번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우리 영암의 긍지를 살랄 수 있는 실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 원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정 의원 김원정 의원입니다. 전통문화 유적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모든 유적의 원형이 상실된다면 복원도 어려운 것입니다. 33기만 팠다고 했는데 영산강 주변의 고분들이 100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 보존하지 않은 탓에 중장비에 의해 고분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파악해서 보존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고 다음 남해해신당은 사실상 국가적 사적지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사터가 세 군데인데, 강원도 양양의 동해해신당, 황해도 풍천의 황해해신당, 나머지 하나가 전남 영암의 남해해신당입니다.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국가적 제사터입니다. 현재 강원도 양양에서는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사적지에 대해 우리 영암에서는 자료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 영암군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할 인력이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박사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비록 문화 관광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3.4개월 후면 보직이 순환되므로 겨우 업무파악만 하고 나가 버립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관광재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것인데 말만 " 관광영암"이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성 있는 문화관광이 될 수 있는 계를 별정직으로 해서 상부에 승인하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영산강 주변의 고분 등 유적 발굴에 대한 사항 관계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될 것으로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천상 학계에 의뢰 용역을 주어서 발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해신당 복원 사업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저희 과에서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부지라도 매입을 하고 또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전문 인력관계는 물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의회와 별도의 협의가 된다면, 전문적인 인력도 관내에서 물색해서 근무토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벚꽃축제를 4일간으로 치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범 영암군민적으로 행사를 주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본 의원이 영암시내로 와서 보니까 5일날 벚꽃축제를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군서에서 벚꽃축제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군서면의 벚꽃나무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청년회에서 벚꽃축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돈 70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년회에서 소요된 금액은 5천만원이상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군 예산으로 보조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 행사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군서 청년들에게 면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금년에 3회 째 왕인 벚꽃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군서 청년회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모든 행사는 이제 관주도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보다는 사회단체 등 민 주관으로 모든 행사가 개최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서 청년회에서 금년에 개최하는 사항을 보면 작년에 개최한 것보다는 행사규모나 참여 면에서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청년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행사의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군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행사를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 영암 군민의 상을 폐지하고 예술, 문화, 종교, 학술 등 분야별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하는 질문에 답변하기를 군민의 상을 존속시키고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상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너무 상이 적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영암 군민의상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사회에 공이 많고 부모에 효도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군민의 상 후보로 선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군민의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정말로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례를 보면 심의 위원이 15명인데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석위원의 2/3, 1/2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5명중에서 5표를 얻어도 되고 3표를 얻어도 되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민의 상을 존속시키려면 조례제정을 확실히 해서 그 해에 군민의 상 후보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내야지 15명중에서 3표나 얻어서 군민의 상 후보가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런 것을 존속시키려면 재검토를 해서 조례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국가 행정 정보종합 영상 정보 시스템의 전광판 설치를 해서 전국적인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질문의 요지를 냈습니다만, 방금 답변을 들으니 조선일보에서 100억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어느 시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조사해봤습니다. 김광년이가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고 해도 영암군 재정 형편을 충분히 아는데 100억 짜리를 시설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부천, 울산, 광명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약 1억∼1억5천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조선일보가 어떠한 간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실장께서는 더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100억이 소요되는 것을 김광년이가 질문했다면 김광년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1억 ~1억5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전반에 걸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정보시스템 전광판 설치는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등
설치되어 있는 곳의 규모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신문사에 8미터 12미터 정도로 큰 전광판이 설치되어있다는 것을 듣고 전화상으로 확인 한 바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김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지에 가서 한 번 보고 저희실정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김원정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주변에 옛 유적지가 많은데 특히 영암성이나 서호의 옹류암 등이 있는데 이런 많은 유물에 대한 유구조사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되어 있는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고분인지 눈으로 봐서는 모르므로 이러한 상황도 학계나,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현재 우리 공보실에 전문직이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저희는 전문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직책이 청원 경찰로 되어 있지 전문직으로는....
○전종배 의원 청원경찰로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전문직을 대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공식적으로 나온것에 대해서는 유구조사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호에서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고인돌이 훼손되고 있는데 현지는 가 보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정주권 사업으로 고인돌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현재 도로 주변에 고인돌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파 낼 것인지, 발굴할 것인지, 보호막을 쳐서 관리를 할 것인지 ...
우리면에 공보실 직원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선사 주거지등 유물을 비록 목포대학에서 발굴을 했지만 진품은 목포대학에 두고 가짜유물만 갖다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가짜를 진열해 놓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난등에 완벽을 기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문화박물관이 건립되면 우리 군에서 발굴되어 외부에서 보관하고있는 문화재나 유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협조공문을 띄어서 저희가 집중 보관.관리할 계획 입니다.
○전종배 의원 고문화 박물관을 짓게 된다면 국립 박물관에 있는 옹관묘 같은것도 가져올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그것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박물관에 보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될 수 있도록 "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하면 " 한다 ",안되면 "안된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협조해서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고문화 박물관을 지어놓고 모조품만 갖다 놓으려면 고문화 박물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는 유물을 옮기는 것은 절차상, 관련법상 근거가 있어야 저희 박물관으로 옮기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종배 의원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과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번 왕인벚꽃축제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왕인 박사 유적지에 가보면 안내도가 있는데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수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그 상황은 일부만 보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손을 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건축업자나 용역업체와 사전에 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면에서 개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쓰러기 기전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말씀입니다. 이번에 제를 지내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적지 문을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교육은 공보실 차원에서 홍보물로 비디오 같은 것을 촬영해서 공무원들부터 각 사회단체 각 면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측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앙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보실에서는 비디오를 제작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큰 회사나 관광지에 가면 안내 관계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방영을 먼저 해 주고 장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못 느낀바는 아니었습니다. 방송실을 금년 중에 설치하면 왕인박사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전에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장내에서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사주거지에 담당자가 나와있는데 금요일이 결재 날입니까?
하루종일 결재를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재가 끝나면 즉시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이 와 계시는데 결재 받으러 갔다고 해서 관리자가 없습니다. 결재 받으러 가서 하루종일 걸립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자리 비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천민웅 사회진흥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95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읍.면단위 사업량 배정 내역은?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4당초 계획중 도비 미지원에 따른 '94미발주사업과 '95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미발주사업은 '94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읍면당 1억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도비 보조금 330백만원중 192백만원이 미지원됨에 따라 미지원 사업비 1억92백만원을 '9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안길포장등 2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95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비 440백만원을 확보 읍면당 40백만원씩 지원하여 안길포장등 62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40%이고 4월말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께서 " '9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오지 지역에 위치하거나 소외된 지역으로 개발이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53건에 28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종합 추진공정은 21%이고 '95년 4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지원별 내역은 영암 25,500천원, 덕진 29,500천원, 금정 26,700천원, 신북 19,000천원, 시종 29,500천원 , 도포 19,000천원 , 군서 36,000천원, 서호 29,000천원, 학산 30,000천원, 미암 26,000천원, 삼호 14,5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 읍면별 사업량 배정표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천민웅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질문서는 내지 않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정식 전 군수께서 읍면 초도순시 때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본 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천민웅 읍면 공히 지원해야 될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되면 그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전정식 군수가 계시면 추경에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는데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을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지역정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타 읍면도 그렇지만 미암의 경우에 "군수가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주겠지"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왜 안해주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 예산에 있는데 너무 많이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 끝나고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답변을 합니다만 예산을 너무 남발해서야 무슨 예산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실천에 옮기겠는가! 차라리 금년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 버려야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군수께서 오지 마을 개발사업비로 해서 엄청난 선심을 쓰고 나가셨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추경 전까지 의원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줘야만이 지역읍면민들에게 답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에 얼마나 되기야 하겠습니까? 별것이 뻔한 것이지. 그러니까 괜히 주민들에게 불신만 사게 하지 말고 예산관계의 확실한 자료를 주어서 답변할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책임 전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천민웅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께서 " 한해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가뭄실태는 강우량이 725㎜로 평년에 비해 606.4㎜ 부족하고 '95.3월 현재 78.8㎜입니다. 저수지는 총 239개소로 군 100, 농조 139개소인데 50%이하 93개소 50%이상 46개소입니다.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분석은 '95 식부면적 14.056ha에서 수리 안전답 12,471㏊(89％)입니다. 수리불안전답은 1,585㏊(11％)입니다. 수리안전답중 시설물 별로보면 저수지 및 기타시설 6,095㏊(49％) 영산강 용수로 이용 5,700㏊(45％), 나주호 용수로 이용 676㏊( 6％)입니다.
관정개발사업은 총계획 48공중에서 실적은 42공이(소형 18공, 대형 24공) 87％로 착정되고 6공이 추진중입니다.
농업용수사업 13건은 의원님들이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셔서 저수지준설 5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저수율이 75%로써 현재 준설을 중단하고 농번기때 빼면 그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90개소에 대한 저수지 물담기 양수작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담기는 저희군에서 9개소 농조에서 81개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9개소는 어제까지 4군데가 완료되었고 5군데가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가뭄사항을 봐가면서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등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 "지하수 폐공처리의 문제점이 많은데 그대책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형암반관정개발은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폐공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공사 지질조사팀과 한국자원연구소 지질조사팀등의 협의를 받아 대상지구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질조사 자체가 지하 암반층의 구조를 조사하는 것에 그쳐 수맥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94 폐공 21공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폐공관리지침에 의거 이미 오염방지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18공 개발중 발생한 폐공 5공에 대하여도 완벽한 처리로 오염이 되지않도록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김재근 의원님이 "산촌마을 책정은 어떻절차에 의해 책정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산촌마을 조성사업은 '94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한 군서면 월곡리 호동마을이 대상지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와 분산화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하여 주택단지조성, 생활환경정비 생산 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서 생활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어촌마을 조성 사업으로써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이며, 관련법규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32조 내지 39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구당 3년내외에 보조 20억원 융자 30억원 기준입니다. 대상지구 선정은 ① 시장군수는 면당 1개지구로 집단마을조성사업 예정지를 선정하며 도지사에게 보고 하고, ② 도지사는 예정지중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하고 ③ 농수산부장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구 확정하고, ④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⑤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군서면 월곡리 1개 지구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영암∼삼호간 광케이블 매설 및 상수로 매설공사 후의 도로 정비 사업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암∼미암간 지방도 819호선 광케이블 매설에 따른 도로 포장 원상복구사업은 영암, 군서, 학산, 미암면등 중요 시가지 전면 덧씌우기 L = 15,000M와 노견포장 L=5,300M를 완료하였으며, 왕인박사 대제 이전인 '95. 3. 29일까지 차선도색 완료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2호선 독천구간은 도로관리청인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사용 협의한 사항으로 상수도관 매설공사후 굴착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계획으로서 현재 포장 미복구부분에 대해서는 5. 30일까지 포장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방도 819호선 독천∼미암 소재지간 상수관매설은 현재 매설공사 중에 있으므로 '95.5.30까지 포장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 천황사간 덧씌우기로 인한 노견측 단차 부분에 대하여도 현지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군도인데 국도 13호선의 월출교가 사고 다발지역이므로 이 군도를 2차선으로 시급히 확정이 필요로 하나 양여금이 한정되어 있어 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을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노면 상태가 아주 노후되어 안좋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원래 콘크리트 포장이 좁아서 노견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노견이 있는 단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정 의원님께서 "겨울가뭄이 장기화될 전망인데 한해지구인 석회들 농업용수 확보 대책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으로써 용수공급원인 나주호로부터 최말단부 34㎞지점에 위치하여 나주호 저수량이 감소되어 물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94년도에도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석회들 몽리구역 700㏊의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그 동안 '94년도에 2회에 걸쳐 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한바 있으며,'95년2월13일에는 몽리구역을 관리하는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과 시종면 신학양수장을 관리하는 영암농지개량조합 그리고 시종면 몽리민대표 박종선등과 영암군수 주관하에 군상황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협의회 개최결과 영암농지개량조합장이 시종양수장에서 300㏊ 몽리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금지제 저수지에 공급키로 하고,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은 이에 따른 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 매설 사업비 약 8억원을 '95. 2. 13자로 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하여 현재 농림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 지원은 '95가뭄대책 사업비 배정 시 우선 지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94년도 논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94 한해대책사업비 집행내역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4 한해대책사업은 7. 8 ∼ 8. 2(25일간) 한해 극복을 위하여 총사업비 1,595백만원(국비 825, 도비 277, 군비 241, 성금 252)으로 암반관정개발 32공(폐공 21공)에 996,298천원, 소형관정개발 142공에 52,540천원, 송수호스구입비 125㎞ 에 78,025 천원, 양수기 구입비 5HP 38대에 23,106천원, 펌프 및 모터 103대에 17,069천원, 한해대책유류대 27,291대에 47,231천원, 간이용수원개발 28개소에 13,137천원, 저수지 준설 11개소에 77,62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한해대책사업(양수장시설, 스프링쿨러구입등)으로 289,97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건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아직도 면허를 대여하여 부실공사 하는 사례가 있는데 준공검사 때 확인하고 있는가？ 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급회사가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계약하였음을 영암군 경리관에게 서면 신고하고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사항을 경리관이 공사감독에게 통보하게됨으로 부당한 하도급 하도급율 85％이하 사항을 확인하게 되며 공사감독 중에도 부당 하도급 및 부실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준공검사는 계약된 설계도서에 의거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현장 일치여부 및 자재수불 상황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관정급수 대책이 지금도 마무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로 송수호수인데 예를들어 1000m인데 이중 500m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시설이 되고 500m는 미완성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만이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가 작년에 대형관정 하나에 3천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방금 조 의원님의 말씀처럼 당시 송수관을 300m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00m이나 1km가 되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뭄 지역까지 관이 매설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송수관이 바로 가뭄지역까지 매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원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김원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회들 700ha는 대단한 곡창으로서 미곡생산지대입니다. 이 광활한 농토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수원이 나주호인데 나주호에서 오려면 34km 이틀이 와도 올까 말까 한데 현재 수위가 15%정도밖에 안되므로 사실상 절망상태입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8억으로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안선다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들도 영암농조, 영산강농조, 영암군이 도에서 이 관계에 대해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8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년 가뭄에는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가뭄에는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이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영암농조에서 신앙양수장에서 물을 송수하면 금지대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 개거를 우선 설치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서 예산조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정 의원 금지 저수지까지는 유구를 설치하면 물이 채워지는데 단 문제는 700ha를 구제하기 위해서 금지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위에 올려주어야 되는데 먼저 구조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만 있어봐야 필요가 없고 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금은 한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해로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재해 발생된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문열상 예비비도 투자를 하는데 저희와 도와 중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8억이 오더라도 국비로 전액이 오면 좋은데 그중에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므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정 의원 가뭄이 장기화되어 사실은 재해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비비를 여기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쓸것인지 안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용 대형관정을 한해 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현재 농업용수의 한해 지구에 대한 집중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을 지원하고 있고 또 3월초쯤 도에 50공의 대형관정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자금이 안온 이유가 그 동안 비가 조금 오니까 멈칫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사업비중에 석회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원정 의원 앞으로 용수공급은 절망상태로써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사를 지어야되는 그런 상태밖에 안되므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첫째 94 한해 대책 추진사업내역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15억 9500백만원 정도의 국비, 도비, 군비, 성금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 질문하려면 너무나 길 것 같습니다.
내역표를 만들어서 읍변별로 대형, 소형, 송수관, 양수기, 유류대의 지원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축토목공사 관련 면허 대여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급회사에서 완전히 직영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감독이 소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하도급법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원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정 의원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덕산그룹이 무너지고 무등건설에 도급이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 도급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 소관이 두건입니다.
시종의 월롱 남해포와 신북의 금수세재 두건인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보증회사가 회사별로 틀린데 처음 계약당시의 그 보증회사가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기성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정 의원 사업비는 전도가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 사업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원정 의원 마무리 계획도 세우지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문열상 마무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끝난 부분과 안 끝난 부분을 구분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나머지 부분을 보증회사가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정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산촌마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촌 마을은 기존의 금정면 안노리 모정부락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서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서 월곡리는 전정식 군수님의 마을과 이웃마을로써 거의 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해 산촌마을의 책정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보조금 20억과 융자금 30억 도합 50억이 탑이 나서가 아니라 이런 행정절차가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한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도시과장문양길 입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 "농가주택 및 부엌개량 사업부족으로 인한 대책은?""시.군.읍.면단위 건축설계비용 조성용의는?"에 대해 질문셨습니다.
농촌주택개량과 부엌개량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 (양여금, 교부세)와 도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충당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국가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정책적으로 확정함으로서 현재 군에서는 부족 분에 대한 특별환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농특세 지원을 계기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물량이 증가(추가물량 지원예정)됨에 따라 년차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주택 내부구조개선의 경우는 군비 50％부담으로 추진중이나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군비를 전액지원해서라도 부족량을 해소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읍·면단위 건축설계비용 조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 제26조 (업무의 보수)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설계 비용을 정하므로 군에서는 조정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께서 "농촌 주택물량과 읍.면별 배정내역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5농촌 불량주택을 전수 조사하였던 바 우리 영암군관내 707동의 희망농가가 나왔는데 그 중에 '95 농어촌 불량주택은 우리군에 총 128동이 배정되어 패키지 사업대상마을에 우선 지원후 잔여사업량을 일반농어가에 지원하라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패키지 마을에 34동(군서 14,미암 20)과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이 혐오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 주민지원사업으로 약속하였던 바 신청 30동 중에 설득을 하여 20동으로 조정했고 128동 중에서 패키지 마을 35동, 혐오시설 20동을 제외한 잔여물량 74동으로 기본배정 40％, 가구수 30％, 인구수 30％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배정하였으나 신청량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추가물량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량이 시급한 대상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영화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물량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및 소재지 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558 등이며 또한 '95년도 2월까지 조사된 신설대상가로등은 총 193燈으로 금회예산 71,500천원을 투자 영암읍등 6개면에 91등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어서 나머지 미설치된 가로등 102등은 예산에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께서 질의하신"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금년도에 시행할 각종 지역개발 사업내역"입니다.
본군에서는 서호, 학산, 미암, 삼호지역으로 하는 서영암과 영암, 덕진, 군서면 일부지역으로 하는 영암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1. 6일자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신북면 도시 재정비 계획의 시안을 확정하여 농지전용협의 중에 있어 '95. 4월중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은 여러가지 현안사업이 많으나 본군 재정여건상 '95년도에는 영암읍 1개지구, 신북면 1개지구등 2개지구에 38,527천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인도보수 및 도로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정의원께서"덕진방향에서 대신리 평야를 중심으로 영암 시도시 계획안을 재조정할 용의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서남권 개발에 따른 지역중심도시로서 행정, 문화, 교육, 금융, 관광의 기능을 분담하고 생활터전으로 장기목표의 도시개발 방향을 그리는 청사진을 제시키 위하여 영암읍, 덕진면, 군서면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영암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덕진방향에서 대신리 평야지역은 영암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94. 7.12 시안을 확정하여 '94. 9. 28 공청회 및 '94. 11. 29 의회의견을 청취후 '95. 1. 6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므로 내용을 변경하여 재조정 여부는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주민간 이해관계, 복합적인 문제, 특별한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암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도시기본계획이 하루빨리 승인을 득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모처럼 맞이한 호기에 개발의 이익이 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영암도시기본계획이 조기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정 의원께서"불량주택 개량사업 물량이 형평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면에 집중배정한 이유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배정내용에 대하여는 유영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방침이 금년도부터는 기초마을에 단위사업을 집약화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내부구조개선과 하수도정비사업을 패키지화하여 대상마을에 우선 지원 후 잔여 사업량을 일반 농어가에 지원토록 지침이 통보되었으며 패키지 대상마을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한 3개마을중 군서면 도갑리 죽정마을과 미암면 호포리 문수포 마을로 확정되었는데 당초 신청했던 도포면 영호리 회정마을은 마을에서 포기하여 마을대표와 면장 포기서를 징구한 후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이 혐오시설로서 지역주민이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함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 약속으로 민원이 해결되었던 바 패키지 대상마을과 위생처리장 인근마을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군서면과 미암면이 타 읍면에 비해 많은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 물량이 나오면 물량 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94. 9. 28일자로 행정구역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법적인 제약이 없는데도 도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한 방안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불국가공단, 삼호지방공단, 영암국가공단, 대불공대, 동아전문대 개교 등으로 본격화된 공단지원시설 및 공단유발 인구의 수용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키 위하여 '94. 7 건설부에서 개정된 행정구역별 도시기본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95. 1. 6일자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한바 있으나 도시기본계획구역중 삼호면 공단지역 36.68㎢가 목포도시기본계획구역에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지침에 맞는 우리군의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난 3. 10일 영암군수가 전라남도지사와 면담하여 강력히 건의한바 있고 '95. 3. 24일자 공문을 통하여 조기승인을 촉구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심의등 승인절차가 부정적으로 판단됨으로 본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의"융자주택의 특정지역 편중배정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으로부터 여론이 있으므로 편중배정한"이유를 밝혀주기 바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과 김원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사업방침에 따라 패키지마을의 사업량은 조사된 바와 같이 2개마을에 34동이 배정되었으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약속 이행차 면에서는 30동을 신청하였으나 20동으로 설득 조정 하여 군서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부족한데다 사업추진방침과 대주민 약속이행에 따른 신뢰 행정 추진으로 소외된 일부 읍면 주민이 불만스러웠음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물량이 배정되면 의원님들의 비등한 질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읍면에 고르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서영암도시계획 추진경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4. 7 건설부에서 개정된 행정구역별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침에 따라 본군에서는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수렴 등 법적절차를 거쳐 '95. 1. 6자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95. 2. 6 전라남도에서는 삼호면 36.68㎢가 목포도시 기본계획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검토중이라는 중간회신이 있었으나 검토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속한 승인을 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목포시와의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특수한 업무 성격으로 인하여 승인 확정시기를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95.2.6일 중간 회시 통보가 전남도에서 군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목포도시기본 계획과 중복되므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3월 9일자 군의회 의장님실에서 간담회시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3.10일 군수님께서 전라남도지사와 건설도시국장을 면담하여 강력히 승인 건의를 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3.14일 간담회시 군수님께서 지사님 면담사항에 대해 보고 말씀을 드렸고 3.24일 서영암기본계획 조기 승인 건의안을 공문으로 도에 요청했고 3.25일 실무진인 전라남도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도시과장이 승인촉구를 했고 3.27일 부군수님께서 전라남도 지역계획계 담당계장에게 조기 승인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승인될때 까지 경력히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영암도시계획 사전유출로 회문리지구 땅 투기자의 명단공개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획(안)을 확정하므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94. 9. 28 주민공청회시 영암도시기본 계획(안)을 도면 포함하여 배부된 사실은 있으나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의 사전유출은 절대로 없었으며, 다만 공청회를 통하여 지구내의 모든 사항을 도면으로 공개하였을뿐 공개된 내용 이외의 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영암읍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투기를 목적으로한 토지거래행위는 규제하고 있어 파악된 투기자 명단은 없으며 동지역에 공청회이후 '94. 10. 1 ∼ '95. 3까지 6개월간 9건 13,840㎡가 토지거래허가된바 있고 공청회 이전 '94. 4. 1 ∼ '95.9. 30까지 6개월간은 8건 13,097㎡가 토지거래허가된 것으로 보아 예년과 비슷한 정상적인 토지거래행위외 투기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택물량 읍면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영암군 전체 주택물량이 707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배정된 양이 128동 그 중에서 읍면별로 나눈 것이 너무나 차이를 두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위생처리장 사업의 지원을 말씀하셨지만 어느면과 읍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특징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을 올바르게 한다면 과연 이런 배정을 할수가 있겠는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위생처리장 문제 때문에 우리군의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지원을 다해 주었습니다.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역시 이 내역표를 보면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또 다시 사소한 주택물량까지 배정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저희가 407동에서 받은것이 128동입니다. 128동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지침이 패키지 마을을 우선으로 하라...
○유영화 의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지금 가져오세요!
○도시과장 문양길 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유영화 의원 오늘 하루가 걸리더라도 이것은 꼭 따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지침서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영화 의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군민이 바보였다면 바보였고 앞못보는 봉사라고 해도 이런 행정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생처리장 문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다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었는지 내역표를 보시면 다아실 것입니다. 여기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런 사소한 주택 물량까지 그곳으로 전부 지원 해준다는 것은 군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하나 하나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 서로 잘 살게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까지 물동량을 많이 주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너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주택물량을 다시 재정비 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현재로써는 물량 재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패키지 마을과 위생처리장 시설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약속사항이 몇가지나 됩니까? 약속사항 내역이 다 있습니까?
이 만큼 해주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준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제가 여기 오기이전에 주택 30동을 준다는 약속사항이었기 때문에 ...
○유영화 의원 누가 했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과로 협조요청도 하고 면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려면 행정에서 다 하지 뭣하러 의회가 생겼습니까? 의회를 그 만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므로 다른 의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재근 김원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정 의원 김원정 의원입니다. 방금 유영화 의원이 질문하셨다시피 주택문제가 우리 영암군의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먼저 각 면에 배정했던 동수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문양길 영암읍 10동, 덕진 5동, 금정 5동, 신북 7동, 시종 8동, 도포 6동, 군서 41동, 서호 5동, 학산 6동, 미암 26동, 삼호 9동으로 128동입니다.
○김원정 의원 패키지 마을이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집단화되는 집단마을이란 뜻입니다.
○김원정 의원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쓸어 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죠?
○도시과장 문양길 네!
○김원정 의원 집단 마을 형성이라는 것은 크고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에 관계없이 새로 짓게 되는 것은 신축자금이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잖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주택이 헐어서 주거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 ....
○김원정 의원 용도에 맞춰서 지원된 자금인데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수가 다시 배정되어서 특혜가 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특혜"관계의 것은 물량을 읍면 별로만 배정하고 사업자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현지 실정에 맞춰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원정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영암군의 불량주택이 707동이 나왔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문양길 407동입니다.
○김원정 의원 공히 주택 환경이 개선 안되어 불편하여 도시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주거 환경이 불편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배정했다고 했는데 시종양돈단지와 같은 혐오 시설 때문에 시종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죠?
○도시과장 문양길 그 말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김원정 의원 아까 유영화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다니까 그 지침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평하게 특정지역에 치중했다는 말 듣지 않게끔 다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 도시계획문제 입니다.
영암대신리에서 덕진방향으로 다시 센터를 정해서 도시개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다시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문양길 "재심의 받는다" 는 말은 안 했습니다.
○김원정 의원 덕진 방향에서 대신리 평야를 통해서 통로로 하는 중심센터를 잡아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조정안을 다시 심의하고 공청회를 해서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했죠.
○김원정 의원 회문리 쪽은 지금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회문리쪽은 지금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정 의원 춘양리 2구는요?
○도시과장 문양길 거기도 일부 주거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 영암군민이 13만이었을 때 장굴동 지역 주민들은 약 30호 되었습니다. 녹지로 규정해서 제한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민수가 6만3천여명 정도로 절반이 줄었어도 춘양리 1구 지역은 오히려 주택이 형성되어 80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제한하는데도 주택이 자꾸 증가추세인데 도시개발 가능지역이 그쪽으로 연장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안 작성시 이런 것은 고려 안 해 봅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그런 사항은 고려했습니다.
○김원정 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상업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되면 고층빌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도 가리고 땅도 가리는데 월출산 일대의 좋은 경관을 고층건물이 지어져 산을 가리는 어리석은 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거기는 학교촌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도시 계획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주택관계에 대해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마을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1년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가만히 있다가 1년 전에 신청 받아 결정된 사항을 더 주었느니 덜 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말이 안되고 또 군서 문제도 기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과장께서 각읍면 배정량을 분명하게 예를 들어 "영암 9동 미암 6동" 이것만 보고하면 됩니다. 전체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각 지역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자기 지역에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수차례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시간낭비가 되므로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짚고 그냥 넘어가야지 지금에 와서 1년 전에 다 했던 것에 대해 따지고 다시 배정할 여건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서영암도시계획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건설부 계획에 의해 행정구역단위로 도시계획을 만들어라 했습니다만 도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혹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아서 처리기간이 넘는다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또 우리 영암군에 법률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자문도 얻고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정 안된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라도 대응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암군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영암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영암도시계획 사전 유출로 회문지구에 땅 투기가 되지 않았다 공청회를 통하여 도면이 처음 공개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91년도 부터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토지거래 신고나 허가가 되기 전에 기 땅을 투기로 목적으로 사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몇 사람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과장이 공개했다는 말은 아니고 사전에 유출되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어디 내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영암도시계획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아름다운 월출산 밑에 포인트를 맞추어 도시계획을 만들었느냐?
무엇 때문에 주민공청회가 필요한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재조정할 수 있는데 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공청회라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암도시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서 영암도시계획은 더 안됩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까지 성의를 보일 수 있는데 까지 보여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한번 결정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만 고수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충분히 군민들이 공감 갈 수 있도록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재근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김광년 동료의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영암군은 주민이 존재하는 군수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하나의 공청입니다
현재까지의 영암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구두와 서면으로 건의를 한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군 당국에서는 군수님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주민들 앞에서 언약을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무관심한 처사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지금 자리를 띄고 안계십니다만 이렇게 영암군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타군으로 합병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낱낱이 수 차례에 걸쳐 도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얻은 바도 있고 그 뜻을 군수님과 실무진에 전달하기도 했고 진정서도 낸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심은 커녕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모처에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실무진과 용역단을 대동한 가운데 주민 100명이 모이신 자리에서도 언급한바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똑 같은 답변이었고 이제는 결정되다시피 한 답변만 거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보자면 현재까지 비밀을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암군민 전체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몇 몇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도시기본 계획의 단계별 계획 추진을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도안이 나왔습니다만 국도 13호선 주변 장굴동 주변은 그 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도심의 위원께서도 "영암군이 끝까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면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99%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주민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진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시간이 허용하는 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셔 도에 건의를 하여 시일 내에 심의가 이루어져 주민의 뜻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조자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도 있고 또 기 공청회를 거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영암군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에 설계심의를 올려놓았습니다.
행정절차상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으니 다시 주라"하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영암군 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이 절대 반영이 안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재수정해서 고쳐라 "해서 반려가 되면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지난번에 의원들의 서명날인에 의한 그 결과를 본다면 "재검토 하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문양길 재검토하라는 사항은 전부 검토해서 의견 수렴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자종 의원 언제 군의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안했죠? " 재검토"라고 서명 날인했는데도 그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전달 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기다,아니다"가 판가름됩니까? 한사람이 의견이라도 받아 주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검토한 결과가 나와야죠.
○도시과장 문양길 재검토한 사항이 "업무지역을 재조정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지역을 조정하라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지역이 "부당하다, 부적정하다"라고 심판을 받아서 그것은 재조정이 되는 것이죠.
○조자종 의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수 차례에 걸쳐서 그 건의 사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거론 된 것입니다. 군에서 결정권이 있는양 "된다, 안된다"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문양길 그러니까 그 사항은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쪽의 심의위원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심의대상에서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므로 집행부 측에서는 잘했던 못했던 간에 어떻게 해서든 조건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사항을 첨부해서 반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여 도시 계획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심판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면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잘되었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지 자꾸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자종 의원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 도건설국장님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묵살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오늘이면 종합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도로 진정서를 내고 또 각 요로에 내기로 주민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군민이 염원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월출산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및개발에관한자료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 월출산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및개발에관한자료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전종배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항상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여러 의원님과 온갖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자료조사 특위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 까지 4일간 전북 내장산 국립공원, 완주 대둔산 도립공원, 대구 팔공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지 답사를 통해 1차 자료조사를 마치고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중간 결과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케이블카 시설을 견학하여 보다 충실한 자료 수집활동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95년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동안 독일 알프스 슈우츠비츠봉 궤도시설과 왕카봉 케이블카 시설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와 케이블카의 안전성 그리고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알프스는 유럽중심에 위치한 산맥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알프스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알프스 관광개발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을 떠나 1928년에는 독일 알프스 지역의 최고봉인 슈우츠 비치봉 정상을 운행하는 궤도시설을 설치하고 1950년에는 여러 산봉의 정상을 운행하는 케이블카 13개 노선을 설치하였으며 스키용 케이블카 시설과 함께 바이에른 주에만 101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년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케이블카의 개념을 사회간접자본인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케이블카를 관광객의 편의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알프스 개발과 관련한 관광정책은 궤도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에 과감한 투자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스포츠 관광, 국제회의 장소, 종합휴양 시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월출산 중심의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해 보면 알프스 보다 빼어난 우리 월출산의 경관을 중심으로 관광 패키지 상품화하고, 과감한 투자와 국제수준의 관광 편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종합레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영암 5대 관광 종합개발 계획은 전향적인 관광비젼으로 반드시 실현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최종 자료조사 결과 독일 알프스지역의 사례를 비추어 볼때 케이블카 설치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문제는 거의 없으며 안정성 또한 우려할 바 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첨단의 케이블카 시설과 병행 종합 레져시설에 대대적인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생생하게 실감했습니다.
따라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자연자원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자료조사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진영, 문화공보실장 조두환, 사회진흥과장 천민웅,
-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과장 문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