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3월31일(금)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원발의)
- 산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원발의)
- 산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
의사일정 제1항 「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산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먼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김원정 의원님께서 "80년도 야산개발지구로 미전환된 임야로된 토지를 전으로 양성화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야산개발당시 국토환경보존을 위하여 일정비율을 녹지로 존치하여 바람과 먼지 등의 피해를 예방코자 방풍, 풍치, 비바람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존치된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임지를 훼손 농지로 사용 할때는 개간허가를 득하던지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공소시효 10년을 말씀하셨는데 공소시효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법처리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의무로써 본 임지에 대해서 지목전환을 하기 위한 절차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림법이 '95년 6월22일 공포되면 타법에 저촉되지 않고 농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협의 지목을 변경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께서 "음식찌꺼기 처리보안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배출량은 대략 전체 생활쓰레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혼합배출로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치 못하고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시 악취,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E.M( 유효 미생물 )발효공법을 사용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고자 지난 '94. 9월 음식물 퇴비화용기 660개를 읍면에 공급한바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영암읍을 시범적으로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농촌지도소와 협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업인 E.M발효공법은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내에다 30평규모의 비닐하우스 발효퇴비사를 설치하고 음식물찌꺼기만 별도수거 E.M 발효액과 왕겨 또는 톱밥으로 음식물찌꺼기와 혼합하여 비닐봉지에 봉합 40일간만 놔두면 퇴비가 되므로 우선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효과가 좋으면 농가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E.M발효제 제조장 설치비 1,000천원, 운영비 4,800천원, 쓰레기 수집함 400천원, 청소차 음식쓰레기 수집 운반용 개조비 5,000천원으로 총 11,200천원이 소요되므로 추경에 예산 확보 조치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원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행 처리방법은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군 병원 쓰레기 배출업소는 총 29개소로 내용을 보면 병·의원이 13개소, 치과 5개소, 보건소 1개소 읍면보건지소 10개소입니다. 병원 쓰레기는 특정폐기물로써 우리군은 특별폐기물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 대행업체인 목포중앙위생공사와 특정폐기물배출 병.의원과 계약 매월 2회 수거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은 특정폐기물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현 상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원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주변 야산 및 저수지 등에 축산분뇨가 퇴적되는 사례가 많은데 단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총324개소로 허가대상 8개소, 신고대상 172,규모 미만 144개소가 있으며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는 재활용대상으로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즉시 판매가 가능하나 자신의 농가에서 발생된 축산분뇨를 퇴비화하고자 농한기를 이용 농경지에 야적을 한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야적된 곳을 비닐로 덮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변 야산 및 저수지 등에 축산분뇨를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농가가 있다면 적출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강력 조치하겠으며 마을주변 야산에 방치된 쓰레기는 읍면에 지시하여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농촌에서는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 쓰레기 봉투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근교나 산등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현재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한두번씩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무단투기자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함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쓰레기 봉투를 각면이나 부락단위로 무료로 주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조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등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줄 수는 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우리 조례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만약에 무료로 준다면 저희군 재정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쓰레기 종량제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재갑 의원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저는 질의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김원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 폐기물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의 단속은 공무원으로써는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을에 대한 PR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면은 연1회 내지 2회는 전 주민을 동원하고 각 사회단체까지 동원해서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면 항상 환경정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줍고 주민들은 버리는 이런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 군민이 참여하는 전 면민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저희과에서도 쓰레기 수거에 총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여 실지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 군민홍보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 "현재 어린이집과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자가 용인가 영업용인가 그리고 불의의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영암군 관내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 법인명의로 운영한 시설이 7개소이고 원장명의로 된 시설이 1개소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5인승이 6개소 24인승이 2개소로 되어 16인승이상 차량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으로 신고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전8개 시설이 가입되었고 보육아동들은 상해보험을 개인적으로 전원가입 되어 매년 3월 10일을 기준하여 1년간 유효기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교회명의로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기존 새마을유아원 등은 유아교육진흥법제12조에 의거 지휘 감독토록 되어 있어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소관입니다.
다음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면 낭주어린이집을 인허가 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29일 어린이집의 법인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기존시설 명신어린이집과 인접해 있어 보육정원 확보를 위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군수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전달하였던 바 '94.7.16 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이 송부되어 민원인에게 전달 '94.3.8 사회복지법인 독천교회 낭주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 '94. 9. 8일자로 시설 설치조건부 인가를 허가하였습니다.
그후 보건사회부의 '95 새마을 유아원등 운영지침과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장기저리 연9%의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토록 시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95. 1. 25일자로 조건부를 해제 하였습니다.
조건부 인가 해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도 가정복지과로부터 낭주어린이집 국도비 사업비가 7422만 3천원 (국비 52%, 도비 17,8%, 군비 17,8%)이 가내시되어 '95년 정기회의시 본 예산에 반영하였던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또 학산면의 보육아동을 분석해 본 결과 학산면의 주민등록상 보육아동 '94년 대비 263명에서 '95년 298명으로 13.3%인 35명이 증가되고 입소예정자는 '94년 대비 110명에서 '95년 133명으로 20.9%인 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별로 분석해 보면 명신어린이집은 정원이 72명(군서 16, 서호 22, 학산 42, 미암 15, 삼호 12)에 입소예정인원은 107명이고 낭주어린이집은 정원 57명(군서 19명, 서호 49명, 미암 10명)에 입소예정인원은 78명으로 조사 집계되었고 2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후 낭주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의 수차례에 걸친 정부지원독촉으로 민원이 야기된 상태로 학산면 2개 보육시설이 정원초과가 되었고 '95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을 위하여 '95년1월 25일자로 당초 조건부 인가를 해제하고 지원시설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영암군 복지행정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경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장애자복지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행정으로 경노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 시상하고 5월 경로주간에는 11개읍면에서 경노잔치를 개최 65세이상 노인에게 승차권을 계속 배부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70세이상 노인 965명에게 2억7백만원의 수령수당을 지급하고 영세노인 727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 실시하고 어려운 청각 장애노인 19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영세노인에게 돋보기안경을 250명을 선정 지원하겠으며 독거노인과 경로당시설을 명절에 위문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64개소에 24,000천원 개보수소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21,800천원 지원하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0,000천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노인들이 불편 없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행정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영암영애원입니다. 년간 지원액은 214,715천원으로 시설아동의 소질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동요및 가창대회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종사자 교육을 병행하고 시설아동들과 결연을 맺어 지원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임직원과 한국어린이재단을 연계하여 결연되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8개소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지원금으로 연간 9억6백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할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와 철저한 단속으로 저소득층및 농어촌 지역 맞벌이 부부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 영재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47세대를 대상으로 보호비및 위로금으로 4300만원을 지원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세대가 가정안에서 안정을 되찾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지도하겠으며 후원자를 발굴하여 소년 소녀 가장세대와 결연을 맺어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부모 제삿날 찾아보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학산 낭주 어린이집 인허가 문제입니다.
조건부인가를 해준 것을 보면 "주변 인구가 증가 할때 모든 제반사항의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건부 승락서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전부 지원했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아동복지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도로부터 7422만3천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52% 도비, 군비 각각 17.8%입니다.
'94년12월 정기회의 시 반영하였던 바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산면 보육아동수를 분석해 본 결과 주민등록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육아동이 94년 대비 263명에서 '95년 298명으로 3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3.3%입니다. 입소예정자는 '94년 대비 110명에서 95년 133명으로 23명이 증가 20.9%입니다.
그 아동들을 시설별로 분석해서 명신어린이집은 정원이 72명인데 107명이 입소 예정인원으로 35명이 증되었고, 낭주어린이집은 정원이 57명에서 78명으로 21명이 증되었습니다.
그후 낭주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정부지원독촉으로 도에서 자기들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정복지과장이 2-3일에 걸쳐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상태로 학산면의 2개 보육시설이 정원 초과가 되었고 '95년 예산이 확정된 상태로 저희가 95.1.25일자로 당초의 조건부 인가를 해제하고 지원시설로 조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영화 의원 인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94. 7. 16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 법인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8일자로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내인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허가를 당초 94. 6. 29일 낭주교회에서 접수하여 94년 7월6일 진달을 하여 재검토 보고가 94. 7. 13일자로 하여 도지사가 94. 7. 16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낭주 어린이 집에서 94. 9. 3일자로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를 '94. 9. 8일자로 했습니다. 조건부 해제는 95. 1. 25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94년도 학산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인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서면으로는 안돼요. '94. 95년도 인구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죄송합니다.
저희는 학산면 인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아동수로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것은 보육아동수만 조사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인구가 늘어나야 만이 보육아동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렇죠.
○유영화 의원 그리고 조건부 승락서를 보면 " 주변 인구 증가 요인 발생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전부 지원일체를 정부지원 없이 시설설치 허가만 받고 운영할 것을 승락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물어 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래서 94. 9.8일부터 95. 1. 14일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94. 9. 8일자로 인가가 나갔는데 그때 지원을 했겠습니까?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95년도 예산을 세워주니까 95년도 예산지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네! 저희들로써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유영화 의원 인가 승락서를 보면 현재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 '95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낭주어린이집이라고 명기되었으면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 주었을 것인데 전부 통합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어린이집 8개소라고 해가지고 했죠.
○유영화 의원 금정 교회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산서에 금정교회라고 써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것은 교회차원이니까 그렇죠. 아직 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유영화 의원 유아원이 교회 틀리고 일반틀 리고 다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렇습니다. 유아원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집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금정교회는 유아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금정교회는 새마을 유아원 성질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94년말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정교회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승인을 해서 그 예산이 아직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낭주어린이집은 "낭주 새마을 독천 교회 유아원"이 아니라 "낭주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8개소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8개소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 세울 때 8개소라고 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네!
○유영화 의원 그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조건부를 해제하는 당초원인은...
○유영화 의원 예산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부 인가 승락서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1년도 못되어서 조건부가 되겠습니까?
학산의 어린이집이 2군데 10군데 있다고 해서 뭐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 자신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건부 인가를 승락해 주면서 1년도 못되어 예산을 타갈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학산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영화 의원 제말 들어보세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주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조건부인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당초에 인가를 해줄때는 94. 9. 8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산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되지도 않았고 또 군비가 없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군비확보를 못해서 자원을 못했고 그후로 국도비가 중앙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은 내시가 오므로 도에서 중앙비에 의해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에게 가내시가 되어 왔었고 조건부해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늘어나니까 보육아동수가 늘어났습니다. 인구파악은 저희가 아직 못했고 아동파악은 제가 조금 전에...
○유영화 의원 과장님 인구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이 자리에 서서요?
○유영화 의원 네!
○부의장 김재근 유영화 의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수가 늘어난 것은 학산 인구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군서, 서호, 미암, 삼호에서 어린이들을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어린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린이집이 없는 면에서 유입을 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제가 무슨 말을 못하지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동수가 늘었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제가 당초 분석할 때 군서 16명, 서호 22명 , 학산 42명, 미암 15명 ,삼호 12명으로 입소 예정이 107명으로 35명이 증되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유영화 의원 아까 되풀이하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가를 해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오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없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학산면만 조건부인가를 내주었는지...
이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삼호, 군서는 내년 98년도 예산에 세워놨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네!
○유영화 의원 그 앞전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군비만으로 전체를 군에서 계속할 수는 없고 국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군이 2년에 걸쳐 3개를 신설했기 때문에 현재 24개 시군이므로 24개가 오면 1개소씩 지원해 주겠지만 12개 , 9개, 13개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배정을 받게됩니다.
○유영화 의원 압니다. 그러나 먼저 없는 지역부터 해주지, 그리고 학산이 그렇게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군서일부, 서호일부, 삼호일부의 아동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운영해 나가지 만약 그 인근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방침을 세울 때 고경주군수님의 재직시 1읍면 1개소를 원칙으로 했지만 학산면에 있었던 낭주 어린이집과 명신어린이집은 2개소가 전부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7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어린이집으로써 명신 어린이집은 그 당시에 법인으로 등록을 했었고 낭주교회는 종교적 차원에서 등록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94년도에 현영자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서 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더 깊이 파고 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면 유의원님께서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지 제가 낭주교회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신 어린이집 하고...
○유영화 의원 낭주어린이집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아닙니다. 단, 없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독천에 두군데가 생겼는지 과장님의 말씀처럼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타면에서 대체를 해서 어린이집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가가 나온 것이지 학산 전체의 면으로 봐서는 인가가 나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것은...
○유영화 의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죠.
○유영화 의원 선교단체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교회는 선교단체인데 현재 낭주 어린이집은 개인적으로 현영자 개인의 재산을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도시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정식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교회와 아무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말이 틀리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죠.
현재 정부의 방침이 여건이 허락되고 아동수가 있다면 2개소고 3개소도 정부지원 융자까지 연 9%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산의 어린이집은 기존의 새마을 유아원이 두개 있었던 것으로 새로 신축을 한다면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리도 없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군서면이나 서호면이 시급하므로 신축을 그쪽에 하지 이쪽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새마을 유아원을 현영자씨가 개인재산을 보사부장관 앞으로 복지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을 했고 그래서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52%가 내려오니까 도에서 17.8%의 예산을 세웠고 저희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읍면 1개소를 주장해서 유아원이 어린이 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 재량으로 영암군수 재량으로 이것을 받지 않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고 저희들의 신분상에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장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명신어린이집을 희생시킨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엄정 중립으로 해서 어떠한 하자가 없었을 때는 인·허가를 해주어야 되고 또 국도비가 서고 군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95년도 예산이 8군데라고 했으니까 그 증거물을 가져와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유 의원님이 오시기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낭주 어린이집 예산이 '95년 아동복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7422만 3천원이 국비,도비 군비로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설치 인가의 보고가 되면 보사부에서 '95년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에서도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도리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것은 알았으니까 '95년도 예산 세울 때 8군데 그 자료만 가져오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아까 과장님이 8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95년 예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께서는 보육시설 지원금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95. 1. 25일 부터 나가는 낭주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당연히 95. 1월부터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영화 의원 지원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국도비 예산이 섰고 군비 예산이 섰고 보건사회부 승인을 받아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죠.
○유영화 의원 그럼 이것 조건부인가 승락서는 아무 필요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1월25일자로 조건부 인가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보사부에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유영화 의원 법인설치를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유 의원님께서 그렇게 법인설치를 하신다면 누구든지 해 드리죠.
○유영화 의원 내가 아니라 자원만 있다면 조건부로 해서 법인 설치를 한다면 누구든지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95년도 94년도 인구와 8군데 예산 세워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낭주어린이집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오해가 안 풀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필요 없는 민원 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첨부해 놓으니까 그것으로 이유를 달고 중요한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또 우리의회에서 왜 할말이 없느냐면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심의해서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낭주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개"라는 표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필요 없는 민원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민원업무처리는 아주 간소하게 편리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냉방, 온방, 선풍기, 난로, 노인무료건강진단기금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 승차권이 제대로 발급이 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잘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월 1회이상 노인당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건의사항의 무엇인가 노인들의 복지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아동복지에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군에 어린이집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를 통해서 추가 배정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현재 추가 배정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현재까지는 배정을 못 받고 전남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증·개축비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신어린이집이 위험하므로 노후된 건물 증·개축비로 해서 한 동을 받았습니다.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암은 복지 영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부터 "복지 영암건설"을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 복지 이런 복지행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판공비를 예산에 세워서라도 앞으로 군에 많은 배정이 올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호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산업과장 송태종입니다.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가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이 725㎜로 평년 강수량 1320㎜에 비해서 604.4㎜가 적게 내렸습니다. '95년 3월말 현재 78.8㎜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관내 239개 저수지가 있는데 군관내 100개소 농조 관리 139개소인데 현 저수율은 저번 비로 10%가 늘어서 72%입니다. '95년도 식부면적이 1만4056ha로 수리안전답이 89%이고 수리 불안전답이 1585ha 11%입니다.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수리 안전답 1만2471ha는 이앙이 가능합니다. 시설물 농업용수로는 239개 저수지에 6095ha 영산강 용수로 5700ha 나주호 용수로 이용이 676ha로 기수리 안전답은 이앙이 가능합니다.
만약 6월 3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그 대책은 식부면적 1만4056ha중 수리안전답 1만2471ha의 86%인 1만707ha는 이앙이 가능하고 수리불안전답 1585ha와 수리안전답 중에서 이앙불가능 면적이 나오는데 합산하면 3349ha가 이앙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논물 가두기로 2335ha를 이양하고 대형관정 120공 개발로 360ha 소형관정 200공 개발에 100ha로 용수확보 불가능면적 554ha중 영산강 용수에서 다단용수로 최소한 415ha는 이앙이 가능하고 139ha는 이앙이 불가능해서 포기할 상황입니다. 대책은 밭작목으로 전환해서 대파나 과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가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물가두기 추진상황을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면적 2335ha에서 실적이 286ha 이중 논물 가두기 105ha 논두렁 비닐피복 181ha로 12% 실적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1-2월 논물가두기 준비를 하고 2단계로 3-4월 논물 가두기 실천을 하고 3단계로 5-6월 가둔 논물을 이용하고 또한 산간의 어려운 지역에 비닐로 피복을 해서 5월경에 비가 내리면 그것을 가두어서 이양을 할 수있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비닐피복 구입비로 14백6만2천원으로 도비 719만4천원, 군비 686만6천원을 들여 비닐 피복용 1382통을 들여서 읍면에 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추진과정은 시법단지 조성 11개소로 읍면당 1개소씩 실시해서 2,223ha이고 집단못자리는 1ha로 서호 쌍풍 0.4ha 서호장천 0.3ha 영암 송평 0.3ha입니다.
공영예비 못자리 설치는 1.5ha 단계별로 설치해서 내한성 품종으로 화성 화영을기 102톤을 공급해서 여기에 따른 2035ha를 재배하고 건답직파지역을 확대해서 가뭄피해 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자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정리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 농기계 무작위 공급으로 인한 위탁영농단 피해는 없는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 지원 공급으로 농가에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공동 구입 활용으로 이용율 향상 및 일손 부족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농기계 공급계획이 1,549대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1,503대 위탁영농회사 , 3대(1개사) 공동이용조직이 43대(13개소)로서 사업비가 7,187,750천원 이고 지원이 1,903,000천원 (27％), 융자가 3,288,425 천원(46％), 자담 1,966,325천원 (27％)입니다.
위탁영농단의 피해분석은 매년 일반농가,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 등으로 농기계를 지원 공급하고 있으나 기계화영농에 따라 기계 이용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고장등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된 농기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콤바인의 경우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3∼4년 경과 후 조기폐기등 전업농육성에 따른 자가활용으로 구입희망이 늘고 있는 실정인바 회사운영을 목적으로 한 위탁영농 회사등 각종 농기계 운영피해는 다소는 영향을 미치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의 수지 결산을 면밀히 분석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양 ,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UR에 대응하여 우리군에서 농·축업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 UR대책등 농어촌개선사업과 앞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까지 42조원 투자계획이외에 농어촌특별세 연간 1조5천억원 (10년간 15조원) 재원 확보로 투자지원계획으로 추진하여 본군의 투자총액은 272,6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수산 인력 양성 12,557백만원, 농지종합 정비 48,710백만원, 농업기계화 92,432백만원, 품목별 시설현대화 92,432백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10,907백만원, 소득원다양화 환경개선 20,575만원, 산림자원 조성 육성 7,759백만원, 내수면 어업개발 유통시설 6,890백만원 ,기타(주택,부엌,화장실개량등) 12,610 백만원으로 계획 수립 추진 중입니다.
대외경쟁력 우위작목인 배, 무화과, 양돈, 단감, 시설원예, 낙농, 한우, 사과, 수박, 화훼 10개작목을 자생조직 중심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는 신규조성 167㏊,기조성된 205㏊ 과수원에 점적관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비 1,94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품질고급화 시키기 위해 저온저장고 12동과 선과장 1동을 건립하는데 650백만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에 추진한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무화과는 전라남도 수출전략 10대품목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남대에 함유성분 및 식품개발 연구용역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94년도에는 300백만원의 사업비로 무화과 과수원 23㏊를 신규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과원 10㏊, 일문자, 점적관수 등 기반시설과 잼 및 음료 가공시설 2동 170평을 시설하겠습니다.
양돈은 시종면에 4,071백만원 사업비로 1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18천평의 양돈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는 오이,고추,방울토마토 등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현대화시설, 하우스시설비 38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서호면 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금까지 39톤의 오이를 일본에 수출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50톤의 오이를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의 기계화 및 전업화를 위해 위탁영농회사 5개사, 기계화 영농단 440개단 등 5,002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위탁영농회사 1개사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3개소등에 1,554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전업화 사업으로 조사료 기계화단지 5 개소를 조성하였고, 현안사업으로 축산단지 1개소, 경쟁력제고사업 5개축종 75호 6,421,746천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축산폐수처리사업 124개소, 가축방역 84,35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암면에 내수면양어단지 21천평을 조성하여 영산강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실된 어장의 대체소득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농촌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으로 부엌 및 욕실 509동, 화장실 458동,주택 116동을 개량하였으며 농어촌가로등 2,790등을 설치하는데 28,471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주택내부구조개선 325동, 주택 128동을 개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쌀 전업농 심사절차와 배정기준"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격화, 현대화된 경영체제 확보로 도시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129농가에 사업비 6,643,500천원(농기계 구입자금 3,031,500 영농규모 적정화지원 3,612,000)을 들여 농가당 지원기준이 51,500천원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이 1농가당 23,500천원 농지매입 자금이 28,000천원만원입니다.
자격은 수도작을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농가 55세 이하인 농가 또는 56세 이상인 경우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 농업을 전업으로 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있는 농가 자기 소유논이 1.0㏊이상인자로 앞으로 쌀경영규모를 5㏊이상 확대가능한 농가입니다.
개인별순위확정에서 농기계구입은 농촌지도소에서 심의 농가별 평가, 순위 결정을 하고 영농규모적정화는 농진공사에서 심의 농가별 평가, 순위결정하여 최종 순위결정은 농촌지도소 득점 농진공사 득점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지어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배나무 조성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덕진,금정,신북,시종 , 도포 등지에 3년전에 배나무를 심은 사람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데 밝혀주시기 바라며,지원농가 명단제출을 바라며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배나무 조성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조성지역은 덕진 14,1ha, 금정 16,4%,신북 64.1ha, 시종 59.2ha, 도포 11.6ha로 161.4ha를 5개면 503농가에 조성했습니다. 조성 조건은 신규조성 및 기존 조성지역이고 대상사업은 공동시설로 선과장 파렛트, 저장상자, 수분기세트, 대형선과기, 지게차 개별시설로 신규과원 조성 점적관수, 덕설치, 관정, 운반기, 저온 저장고, 소형선과기, 자동결속기를 구입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596,000천원 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공동시설로 선과장 1동 150평, 저장상자 29,160개, 파렛트 650개, 인공수분기 2세트, 대형선과기, 지게차 각1대 개별시설으로 과원조성 165.4ha 점적관수 189.4ha,덕설치 191.7ha,관정 116공, 운반기 1, 저온저장고 300평, 소형선과기 5대 자동결속기 3대입니다.
다음 3년전에 배나무 심은 사람에 대한 보조금 지원상황은 점적관수, 관정, 덕설치 등에 대하여는 농가신청에 의하여 지원하였으며 신규과원 조성은 당해년도 조성에 한하여 지원하므로 기 조성농가는 지원된바 없습니다.
다음 현재 조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나무 조성 보조금 지급 이유는 신규 과원조성 대상 146농가 1165.4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 4농가 13ha는 건설과에서 시행중인 시종면 옥야지구 밭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 사업완료 단계에 있으며 사업비는 지급 보류 조치하여 사업완료 즉시 해당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무허가 건물인 군서양어장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언제 철거를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께서"UR대응하여 우리군에서 농축업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보리 맥주맥의 웃자람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구제대책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보리 파종이후 겨울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하여 1. 15현재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7℃가 높고 적산온도는 178℃가 많아 파종적기 보다 일찍 파종한 일부 맥주 보리 포장에서 웃자람으로 불시 출수 현상이 나타나고, 생육상황은 전년대비 초장은 길고 1㎡당 경수 3개가 많습니다. 보리파종면적은 3,161㏊(쌀보리 1,512ha 맥주보리 1,612ha 밀 37ha)입니다. 피해농가의 구제대책는 농업재해대책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의 생계 안정과 안정적 영농을 도모케 되어 있는바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면적에 대한 수확 감수량을 파악할 수 없음으로 수확직전을 이용한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에 의거 농가별, 필지별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를 받아 조사반을 편성 정밀 조사를 실시 피해액을 산출하여 재해 대책본부(도)에 보고하여 결과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요령에 의거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양 원께서 "보리 조기파종으로 인한 웃자람으로 인해 갈아 엎어버린 농가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재해 피해 보상 요령에 의하면 농업재해법 법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 농가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로 인한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읍면장에게 신고하게되어 있고 94년 보리 파종은 현재까지 읍면으로부터 조기 파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관계를 보고 받지 못해서 갈아엎은 면적에 대한 조사가 상세하지 못했습니다.
파종적기는 쌀보리는 10월15일∼11월5일까지이고 맥주보리는 10월20일∼11월10일까지이며 늦어도 파종한계가 쌀보리가 11월10일, 맥주보리 11월15일까지는 파종 완료하도록 영농교육을 통해 농민지도 및 홍보를 지시하고 사실은 이러한 영농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적기파종을 지시했습니다만 이행이 안되어서 조기 파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영농교육시 적기 보리 파종 지도를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파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내수면 양어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한 대형관정으로 인하여 인근 소규모 관정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대형관정의 공구당 예산이 과다편성된 이유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는 양어장으로 조성되지 않아 가동 양수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만 이후 가동시 주민들의 식수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될 것을 염려하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4회의 주민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다음과 같이 지구별로 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제1지구는 남산지구로 식수대책은 현재 미암면 소재지까지 상수도가 시설되었으므로 남산 (1,2,3구)마을까지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식수 해결할 계획이고 농업용수대책은 현재 양어장용 지하수개발 5공중 1공을 농업용수로 대체 활용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2지구는 신한지구로 식수대책은 도시과 수도계에서 기개발한 대형관정 1공으로 신한(1,2,3구) 주민식수를 해결하고 농업용수대책은 현재 양어장용 지하수 개발한 3공중 1공을 농업용수로 대체활용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굴착하는데도 심도, 구경, 지질 제반여건 등에 따라 관정 굴착사업비가 산출되며 정부 품셈에 의거 토목직공무원이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를 거쳐 시행된 사업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남산지구 5공 관계는 1공당 1883만2천원으로 착정심도는 150m이고 준공검사는 94년 1월5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지개발에서 착정한 것입니다.
또 신한지구는 3공을 개발했는데 1공당 1771만원이었습니다. 여기 착정심도도 150m로 준공검사는 94년 6월23일자였습니다. 이것은 대진 건설에서 개발했습니다.
현재 주민들 말씀은 대형관정을 450만원에 개발한다는데 어찌 1700만원이나 소요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개발로 하여금 그 상황을 소상하게 남산지구 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내수면 양어단지 추진경위와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 대책과 또 앞으로 사업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미암면 남산리, 신한리 지선의 2개소에 대규모 양어단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1지구인 남산지선은 44,100㎡(13,340평), 제2지구인 신한지선은 26,900㎡ (8,137평) 규모입니다. 본 사업 추진 경위는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내 어민들이 해면어장을 일실함에 따라 생계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내수면 대체 어장을 개발함과 동시에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기업어가를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공단(대불,삼호,국가) 조성시 배후유발인구의 고단백질 수요충족 대비를 주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어장 부지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남산(1,2,3구), 신한 (1,2구) 주민들이 양어장용 대형지하수를 가동시 식수원 및 농업용수등 고갈 우려로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현지출장 계도홍보 및 인근주민과 협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간담회 개최를 4회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제1지구인 남산지선은 식수 대책으로는 현재 미암면 소재지까지 상수도가 시설되었으므로 남산(1,2,3구)마을까지 상수 도관을 연결 식수해결토록 하겠으며 농업용수 대책으로는 현재 양어장용 지하수 개발 5공중 1공을 농업용수로 대체 활용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제2지구인 신한지선은 식수대책으로 기 도시과에서 상수도 신설을 위해 기 개발한 대형관정 1공으로 간이상수도를 신설하여 신한(1,2구)주민에 대한 식수를 해결토록 하겠으며 농업용수 대책으로는 현재 양어장용 지하수를 개발한 3공중 1공을 농업용수로 대체활용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인근주민들의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우려 민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민원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본 내수면 개발 사업목적이 어장을 잃은 지선민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선어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 우선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기 투자된 지하수 개발 8공에 1억4700만원 부지 조성에 3억5천만원 용수배수 매설 4787m에 3억97백만원 진입도록 337m에 1억6백만원 도합 10억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단은 있을수 없고 지선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면추진 협의회를 구성 미비점을 보완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배나무 식재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될지 모르지만 양동만씨라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영암군의 원예조합이 나주시로 가입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신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본군에 가입되어야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시급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어장 문제로 자꾸 논의가 되어서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현재 봄철이 되어 청소년 범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그 면적이 넓어서 지존파와 같은 일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내일 왕인박사 제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약15명이 오십니다.
그러면 타군에서 와서 보았을 때 왕인박사의 제사도 모시지만 그 지역환경도 볼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한번쯤 가서 양어장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바람에 비닐이 얼마나 너울거리고 있는지 과연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인지 없어야 될 것인지 한번쯤 답사를 해 보셔야죠.
○산업과장 송태종 몇 번이나 갔다 왔죠!
○최재갑 의원 갔다오니 어떻든가요?
○산업과장 송태종 현재 상황으로는 당초의 내수면 개발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재갑 의원 그것은 놔두고라도 내일 모레 당면한 문제를 답변 하시라고요. 4월 8일 벚꽃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 광주 근교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바로 영암의 수치입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사유시설물을 행정에서 관여 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것이 현재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 봤어요?
○산업과장 송태종 본인에게 그 상황을 알려서 철거하도록 했더니 " 그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해서 철거하느냐 만약에 손대기만 하면 직접 고발해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야기 할 소재가 안 됩니다."개인 소유물을 누가 손을 대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현지에 제가 몇 번이나 갔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어서 과장인 제가 현지에 답사를 가서 그 상황을 체크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가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손을 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조계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그 부분은 결국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안 내줄 것을 내주어서 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무허가가 아니다 또 취소되었기 때문에 무허가다 이렇게 법을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자문을 얻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4.8일 벚꽃축제를 하면 서울, 광주 등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영암의 수치스럽고 좋지 못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수면 허가가 취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 사물인 시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의 귀추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재갑 의원 13번이나 제가 법정에 서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끝났습니다.
면에 가서 등본을 띄어보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법적 조치를 해서 해결해 주어야죠. 애당초 불은 질러놓고 해주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이 사항은 법적인 관계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서...
○최재갑 의원 그러니까"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그런 사항이 법에 계류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는 그 시설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최재갑 의원 법에 계류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열 세번에 걸친 민형사 소송에서 이겼단 말씀입니다. 본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재판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철거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내수면 개발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수면 관계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유수면에 저촉을 받는 법은 사유수면에서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행정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면 어떠한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법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법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박성규가 11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저희에게 피해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그 피해보상에 대해 저희가 승소를 한다면 철거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이 상황은 법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법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갑 의원 민사 형사 다 이겨도 결과적으로 "철거는 못하겠다" 하는 얘기죠?
○산업과장 송태종 이 사항은 법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저희고문 변호사도 있으므로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재갑 의원 꼭 처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몇 가지 됩니다만 간추려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기파종으로 인한 맥주맥 보리와 보리재배에 있어서의 웃자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도와 기술지도를 하면서 각 곳의 보리파종 등의 시한영농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온이 좋아서 웃자랐다고도 할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행정지도나 지도소 기술 지도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파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에 따르면 색출하여 보고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도 애처러워서 미암면 일원 군서면 일원을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몇 장 찍어봤습니다.
비통할 일입니다. 이 사진들좀 보십시오 ( 자료제시 )
수확은커녕 먼저 포기를 하고 이렇게 갈아 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상부지침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말고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보조대책이 뒤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면적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보리 갈라고 시한 영농하라고 독려하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갈아엎은 것도 동부 쪽으로는 보리 면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서부 쪽은 거의 보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꼭 재해를 당한 것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연구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지금도 때가 안 늦었으므로 각 면단위에 공문발송을 해서 출장 명령 내려 바로 확실한 면적을 조사해서 보호, 구조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의 애통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보상대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김영양 의원님께서 "보리의 조기 파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되는 데도 그대로 방관했다"하는 말씀은 이제는 보리나 벼 농사에 대해 관에서 지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개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시기적으로 지도기간을 지났다고 하나 가을, 겨울철의 웃자람에 대해서는 베어버리라든지 등의 대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지금은 시한영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은 시한영농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민에게 " 어떻게 심어라 언제 심어라" 관에서 이렇게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웃자람으로 인해 피해를 우려되는 것은...
○산업과장 송태종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는 지금으로서는 판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확기에 판단해서 재해보상법에 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양 의원 수확기에 조사를 한다면 이미 갈아엎어서 없어져 버린 것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그래서 금년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도 또 시설채소를 하더라도 지도소에서 거기에 대한 작목을 뭐해라 하는 소리를 못합니다. 거기에 오이를 한다 , 토마토를 한다 등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사업은 주지만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서 수확기에 재해 대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수확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놓으십시오.
○산업과장 송태종 네!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런 수준이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부당한 말씀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이제 평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 문제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 내수면 양어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관정으로 인한 식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시설원예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많이 개발해서 현재 시설원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성이 많습니다.
시설원예 하는 사람들의 소형관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원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구당 45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왜 1,800만원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실험시 몇 일 선에서 그 합격수준을 맞추게 됩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93. 9. 16일 개발해서 12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450만원 주고 대형관정 150m를 누가 1,800만원이나 들여서 팔 수 있다면 관정을 파겠습니까?
그 상황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공구당 합격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취수량이 있습니다. 그 취수량을 보면 실험가동은 6일부터 일주일 간에 걸쳐서 평가액을 내야 되고 또 공구당 600톤 내지 700톤이 나와야 되는데 200톤 300톤 나오는 것은 전부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지급했습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시험 취수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초기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원활하게 협의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초기 선정 관계는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이 어장을 잃은 지선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이 좀 미숙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김광년 의원님이나 김영양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상황입니다.
○김영양 의원 아무튼 모든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UR대책중 농어촌 개선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는데 답변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무엇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만 있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UR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이런 것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그 사업은 진즉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산업과장 송태종 이런 사업들이 실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 쌀 전업농 심사절차 배정표"를 보니까 신청자의 점수를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제2안으로 정한것 같은데 신청자를 점수로 따진다면 30점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129명 정원에 신청인원이 395명 있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진흥지역이 50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이 사업은 진흥지역에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진흥지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주민들에 의해 기 지정완료 되어 추진된 상황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진흥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진흥지역을 보면 자기가 신청해서 한 지역도 있고 신청않고 정부에서 만든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진흥지역이 지정 안 되면 사업을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를 들어 내가 논을 가지고 있는데 진흥지역을 신청하면 받아 줍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안된 지역은 기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드렸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진흥지역을 신청하면 지금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개인신청 중에서 누락된 것은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부 다 했어요?
○산업과장 송태종 네! 영암이 제일 많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지금은 늦었습니다. 하실 것이 있다면 도에 진의해서 그 결과에 의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점수가 신청자에 의해 30점 , 진흥지역에 50점,농가수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흥지역이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 식부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 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점수가 약합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진흥지역이 아닌 사람은 이런 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부면적은 100점 가까이 되는데 진흥지역이 아니어서 점수가 적게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촌지도소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잘 결정해서 했더라면 그런 불평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쌀 전업농을 추진한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산업과장 송태종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결정권이 행정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명의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확정지을 것이냐 하는 방법론을 내서 확정지어진 결과에 의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
산업과장에게 부탁해도 하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뭐하는 행정입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이런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 35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영화 의원 심의하기 전에 행정에서 말을 해주어야지요. "어떤 점을 보고 선정을 한다" 그런 말도 못합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진흥지역에 우선해서 하는 사업을 진흥지역이 아닌것도 포함시켜라 하는 것은 군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행정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누가 강구를 합니까?
심사위원들이 마음대로 행정을 해나갑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이제는 지침에 의해...
○유영화 의원 지침서를 누가 만듭니까? 행정에서 다 만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통합지침에 의해 농수산부에서 내려와서 ...
○유영화 의원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까?
○산업과장 송태종 그럼요.
○유영화 의원 그 지침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뒤늦게 오셔서 수산단지가 잘되었니 잘못되었니 하는 얘기는 이상합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발생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마을단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군수를 추진위원장으로 면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했는데 이런 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규정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특정인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처음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고 두번째는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지하수 개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공구에 돈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몇톤" 이것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은 망각 해 버리고 일단 물이 많이 나오는 것만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구당 200톤이상 이렇게 계약을 하고 보니까 암반수가 톤수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하수를 200m를 파야된다면 150m는 구엄을 안 뚫고 약 50m만 뚫어서 일단 200톤 이상으로 계약하다보니 600톤이 나오니 500톤이 나오니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 한 공구에 500만원, 천만원, 2천만원이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리규정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뒤늦게라도 좋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표를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추진한 과정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추진해야지 그것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어디서 발생했는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또 천지개발과의 계약을 보니 수의 계약해서 99%,96%이렇게 계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영암의 지하수개발이 추진될 것인데 과정이 잘 못되었다면 오셔서 직접 주민들이 보는 곳에서 지하수를 펌프로 뽑아서 피해가 있다면 재시공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산소득을 위해 해놓은 것이 주민들에게 돌팔매질이나 맞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분들을 우리차도 있으니까 현장에 데리고 다녀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내수면 개발사업이 잘되어 있는 그런 곳을 몇 군데 다니면서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업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주민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설명을 듣는 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 먼저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사전계획없는 공영버스 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내역은?" 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전라남도 추천에 의거 광주은행, 제일은행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94년도 본군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사업비는 39개업체 5,116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 지원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 정상화 자금은 3개업체 446백만원이고 전라남도 추천에 의거 광주은행 또는 제일은행에서 융자 지원하는 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21개업체 2,000백만원,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 5개업체 1,370백만원, 국제화 선도 유망 기업자금 9개업체 1,200백만원 전라남도 신용보증기금 1개업체 100백만원이며 이러한 정책자금의 융자기간은 1-2년이며 연이율은 5.5%,7% 입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5일시장 개선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련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5일시장 정비계획에 의거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5개소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4. 12월말에 사업이 착공되어 3.27일 현재 3개소가 준공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일시장 정비사업이 당초 준공기간보다 늦어진 이유는 장옥 내에 보관된 물품을 당초 '95. 1. 15까지 비우도록 공고하였으나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장옥을 철거하게 되면 설날 성수품의 유통불편과 추운 겨울 날씨에 추위에 떨며 이용하는 시장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설날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시장 바닥포장 및 하수구 시설 등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에 시공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부득이 각사업장에 공사중지명령을 지시 당초 준공기일보다 22일간 연기되었습니다. 관계 설계도면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영암읍을 비롯한 정기 5일시장 장옥의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추진실적은 ?" 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의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장 장옥 분양은 '94년 5일시장 정비계획에 의거 '94년 12월말 부터 추진한 3개소는 공사 완료되어 분양 중에 있으며, 신설 장옥의 분양기준은 철거전 구 장옥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지정 부여하고 장옥별 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관리하고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품목별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민원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러 곳에 분산되었던 품목을 유사한 품목끼리 모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소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민원인측에 서서 불의가 없도록 최적안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좀더 심도 있고 충분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질문 정리를 위해 4월 1일 내일 하루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이진영
- 산림과장 강병욱,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송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