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3월30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 삼호면목포시편입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원발의)
- 기획실,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2. 삼호면목포시편입반대결의문채택의건(유영화의원외 10인 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원발의)
- 기획실,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진영 존경하는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3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전정식 군수님의 명예퇴임으로 인하여 부군수인 제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중에서 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해당 관련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 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3번째인 "롯데월드직판장 운영에 관한 제반 정리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직판장은 '91년 10월 11일부터 '94년 12월 22일까지 3년 2개월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롯데월드 내에 군 직영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영암간척지쌀 등 농산물 19개품목을 취급 판매하여 20억 6천 6백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매장임차료와 운영요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4천여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명백화점 내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여 우리군 생산 간척지쌀을 비롯한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 받게 되었음은 물론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본군에서는 '94년 12월 22일 덕진면 영보리 출신인 송파구 가락동 영암농산대표 최왕열에게 월 임차료 50%에 해당하는 975천원을 군비로 지원키로 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인계, 직판장을 전담 운영토록 하였고 인계 인수한 주요물품은 책상, 금전등록기 등 8종 35점을 무상대여하고 판매 재고량 쌀외 10종 5,322천원을 대금정산 완료하였으며 한때 잃었던 영암농산물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탓으로 이제는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 출신 김재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2번째인 " 사전계획 없는 공영버스 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법은 없는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면 공영버스는 지난 3월 17일부터 금정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모정마을을 비롯하여 용천, 관송, 금오, 한대리등 4개노선 26.9㎞를 매일 07:00∼18:50까지 3∼4회 위탁 운행하고 있으며 1일 3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정면 공영버스를 당초 계획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지연 운행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지마을 주민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는 우선 차량 3대를 확보하여 이중 1대는 지난 1.27부터 영암읍과 덕진면을 포함한 5개 노선을 매일 2-3회 위탁운행하고 있고 또 1대는 4월1일부터 신북면 지역내 5개 노선을 매일 3-4회 위탁운행할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잇습니다. 다만 본 오지마을 버스운행 취지를 이해치 못하고 있는 금정면 택시업계와 직행버스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 마을주민들과 이해가 엇갈려 운행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노선별 버스에 승차해서, 운행시간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 운행계통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 출신 김원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5번째인 사항중 "94년도 논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9,618ha중 81%에 해당하는 7,881ha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1,777ha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경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 도지사로부터 배정받은 경지정리 사업 물량은 460ha였으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부득이 3개지구 60ha로 조정 시행 하였으며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설계완료된 6개지구 303ha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서 출신 최재갑의원께서 질문하신 2번째인 "무허가 건물인 군서 양어장의 철거를 지연한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는 언제할 계획이냐?"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군서양어장은 군서면 도갑리 177-7번지내에 박성규가 3,960㎡의 양어장을 '90년 2월 15일 전남지사로부터 양식어업 면허를 득하였으나 어업면허를 받아서 양어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던터에 이 사람이 면허조건을 위반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건상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이를 시켰습니다. 이런 등등의 조건 위배로 인해 불복으로 박성규가 90.9.42 행정심판 청구를 함 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부터 7.28일 상고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양어장 시설물 철거 면허 취소와 동시에 양어장 시설물 철거를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바 그 동안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해서 계속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면허가 비록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 양어장 시설물은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박성규 사유물이다 하여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관상, 여러 가지 공익상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님의 질문과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4대지방선거 기간중 공직자의 선거 중립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선거개입 공무원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한 두 분의 의원님 질문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4대지방선거는 사상 최대의 큰 선거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개막하는 국가적 대사이며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더 크게 말하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단의 순간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의 조성, 빈틈없는 투개표관리등 사전준비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에 대하여는 소속직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수행 과정에서까지 엄정한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발견 될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김광년 의원께서 본 질문을 하시면서 "군수가 없는 질문이 꼭 필요한가"에 회의를 느끼면서 잠깐동안이나마 군수가 없는 군정수행에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고 임명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군정 수행에 염려를 해 주신 점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정말 열심히 일 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수가 있다,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실과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 직원들이 더욱 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별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심려를 드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12번 질문사항인"영암군 건설종합계획에 서부권은 공업지역, 군서지역은 문화관광지역, 북부지역 금정, 신북, 시종, 도포는 축산이나 농업지역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서해안 공업중심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부합되도록 영암군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1년 8월 13일부터 '92년 12월 24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 시안을 확정 '94년 2월 15일 군의회 의견청취와 '94년 3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영암건설종합계획(안)은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생활권(영암,덕진,금정,신북,도포,군서)과 공단 배후도시를 중심으로한 서부지역(서호, 학산, 미암, 삼호)등 2개의 정주생활권으로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2개의 생활권별로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동부생활권중 영암·덕진·군서는 관광·행정·농업 중심으로 하고 금정·신북·도포·시종은 농업유통·위락·축산등 기능 분담토록 하였고 서부생활권 삼호·학산·미암지역은 신 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래상을 제시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염려하신 유의원님 뜻에 부합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영암군 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앞에서 말씀 드린 제 답변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에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서출신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양어장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충실한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양어장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본의원이 전부 확인해 보고 알아봤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책임을 지면서 민형사 소송에서 13차에 걸쳐 승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으로 저희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박성규가 11억 8천만원에 대해 보상 소송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질리가 없겠죠. 현재까지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군·면에서 제대로 민의의 뜻도 묻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행정에서 재산 손해배상 등 모든 것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진영 양식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고 그리고 박성규가 새로 재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현재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소문이나 풍문에 의한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므로 만약 어떤 소송이 제기 된다면 의연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소송을......
○최재갑 의원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구요.. 제가 매일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진영 어업면허를 취소한데 대한 소송제기를 했는데 3심에서 상고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상고기각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민형사간에 13차에 걸쳐 법정에 서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리어 재산상피해 보상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이겨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 주민들은 이겨야 합니다. 결국 행정에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도시자, 군수, 면장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 타당하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의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하는 답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진영 처음에 어업면허를 군서면 도갑리에 박성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조건에 위반되었다 해서 면허권자인 도지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한 것에 대해서 면허장인 박성규가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2심,3심에서 이 람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없다하여 상고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하에서 이 사람이 또 다른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최재갑 의원 네!
○부군수 이진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제기가 되면 우리가 행정을 관계법에 의해 하고 당당하게 소송을 수행해서 열심히 수행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병철 군수재직시 우리 주민들이 와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에 반해서 이런 문제가 초래되었다 방금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의 도지사, 군수, 면장 그리고 제가 도에 가 서 청문회까지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런 은 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돌아올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만에 하나라도 졌을 때의 얘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짚고는 넘어가야죠.
○부군수 이진영 현존하는 사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사실 행위와 법률행위가 있는데...
○최재갑 의원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부군수 이진영 네! 가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재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지사, 군수, 면장이 잘못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부군수 이진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전종배 의원 발언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최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행정부에서 한 것은 오폐수 관계로 인해 허가가 정당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성규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는 다음 차기문제입니다. 주민들도 졌다해서 군이 11억8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담을 한다 이것도 차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최재갑 의원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 문제는 복잡한 것입니다. 이야기 좀 들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꼭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주민의 물질적 , 정신적, 피해보상은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행정에서 허가를 해준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병철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네! 좋습니다. 재판에 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와는 실질적으로 무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철관 파이프입니다. 현재 파이프가 과연 건물로 속하느냐 안하느냐,가건물이냐 하는 것은 추후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셔서 추후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 최재갑 의원께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원정 의원 시종 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단위 경지정리율이 81%였죠?
○부군수 이진영 네!
○김원정 의원 지금 우리 영암군이 타군에 비해서 경지정리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인근 나주만 하더라도 거의 95%,100%달하는데 우리 영암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죠?
○부군수 이진영 타시군과 경리정리율을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김원정 의원 시종의 경우는 논 경지정리율이 6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을 거의 각 면에 할당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흉년에 죽쒀서 어른도 한 그릇, 아이들도 한 그릇"하다는 식으로 농지가 많은데도 그 면적이 비슷한 경지정리율 때문에 6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할당 조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종이나 도포 신북은 도시화의 꿈도 없습니다. 배후 도시 꿈도 이루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 군비가 없어서 계속 경지정리를 미루고 미룬다면 올해 군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혹시 돈이 없으면 기채라도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군수 이진영 우리 도내 타시군과의 경지정리율 비율에서는 제가 검토를 안 했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암의 경지정리율이 낮다 그 중에서도 시종은 군내 면 중에서도 특히 낮은데 공정하게 배정을 해주고 또 아울러 군비가 어려우면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경지정리를 확대해 나갈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형편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군에서 할일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경지정리를 1,2년 빨리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지정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들이 전부 휴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논 값이 떨어지고 그 주민들은 논을 밭으로 전화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형질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법의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허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꾸 골탕을 먹고 있는데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진영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출신 조자종 의원 입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롯데월드 직판장 개설당시는 원대한 영암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영암이라는 존재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군비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농산물이 납품이 안되어서 서울시민에게 영암군의 이미지 면에서 많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번에 정리여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진영 저희군에서 롯데월드 직판장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취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답변 작성을 제가 안 했습니다. 해당 과로부터 받아서 검토만 했는데 여기를 보면 19개 품목을 취급해서 매출 실적도 상당히 올렸고 매장임대료 등은 아주 적은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청인 군청에서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영암출신에게 운영권을 인계할 것 같은데 그 정산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알고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는 식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고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진영 여러 의원님들께서 처음 부군수직을 맡은 일천한 부책임자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질문하신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솔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께서 질문하신"명문학교 인재육성 규약을 조례로 개정 “위원장 군수”를 기초의회"의장"으로 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명문학교 만들기 운영 규약을 '93년 1월1일 제정 군조례와 운영규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만들기 운영규약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 모든 사항은 명문학교 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 분과별 7∼11인 이내로 구성되며 20∼30이내의 고문을 두고 명문학교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출향인사와 관내 인사로 구성하고 잇습니다.
현재 위원장 "군수"를 기초의회 "의장"으로 개정 검토 건에 대해서는 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조례 제8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군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중 당연직으로 군산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조자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효성 결여로 통폐합 용의"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전면 검토하여 위원회 명칭만 다르고 구성원, 기능이 동일한 유사·중복·실효성이 쇠퇴한 37개 위원회중 폐지 8, 통합 11, 영암군조정위원회등 18개 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대표성을 제고 하였으며 신규위원회 설치시 신중히 검토하여 기존의 유사기능 위원회를 활용하고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 각종 위원회는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폐지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을 내실화 하여 위원회 심의및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인허가가 타시군보다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허가 업무가 까다로운지 명시되지 않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민원의 신속처리, 철자 간소화 등 민원업무를 내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해당 과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만 '94년부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실의 민원1회 방문 창구에 접수만 하면 관청 내부에서 확인, 처리할 일은 공무원이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되면은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내무과 민원처리계에서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류감축, 절차간소화, 불허민원 대안통보제 등 주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체제 확립을 위하여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일과전 친철교육,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민원사무처리요령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무과 감사계를 통해서 각실과 민원부서에 대해 민원 사무처리사항 감사를 분기 1회 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군에서 '94년도 1년동안 민원 1회 방문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 14,575건에 처리 14,360건, 취하 114건 불허가, 반려가 101건이었으며 법정 처리기간 지연처리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민원인이 느끼기에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완화되는 방향으로 쉽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께서"우리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군 공무원의 정원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군의 90년의 인구는 68,815명 공무원수는 572명으로 '94년말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인구는 5,500여명으로 줄고 공무원은 102명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으나 80년대의 행정수행 방법은 지시 및 확일적 통제가 주요 업무였으나 지금은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 편의위주의 현장행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민원이나 주민이 바라는 봉사 등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렇게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분업화와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환경, 도시, 공영개발, 보건진료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이 부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증원, 기구증설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인력 기구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걸쳐 충실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께서 "우리군 관내에 목포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철거시킬 용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통신 영암전화국에 질의한바 우리군 관내 삼호면 나불리 1-325번 25세대는 목포전화국의 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외 지역은 영암전화국 소속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합니다. 당초 동번지 일원은 나불리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편익 증진차원에서 목포전화국 가입구역으로 전국에 고시한후 목포전화국 시설을 설치하여 오늘날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나불리에 설치된 목포전화 가입자가 영암전화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가입 구역을 변경고시하여 영암전화국 시설로 수용이 되도록 영암전화국에서 전화선등의 시설은 전부 빼 놓은 상태입니다.
나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영암전화를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본인이 목포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삼호면장으로 하여금 25가구를 개별 방금을 해 가면서 목포나 영암이나 한 통화권이므로 통화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암전화국으로 바꾸도록 개별 방문하여 설득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년,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 기간중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선거개입 공무원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달라" 하는 질문은 부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명문학교 인재육성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즉 위원장인 군수를 기초의회 의장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 이유는 내부적인 면에서 급속도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에도 쌍방의 의견이 상호 일치가 안된감이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개정 관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기금 조성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0년도 우리 영암군 인구가 6만8천명이었죠?
○내무과장 문태희 네! 6만8천명에서 5,500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화 의원 전 김종팔 전의원과 제가 전부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526명이면 공무원숫자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지고 민원발생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화, 세계화시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컴퓨터가 다 나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무과장 문태희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전산정비가 있는데도 계속 증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성실한 과에 가서 보면 정말 업무량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 않은 과는 신문이나 잡지등을 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증가한 것은 좋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각과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과는 정말 정원이 너무적다, 여기는 너무 많다를 판단하여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바쁜 과는 정말 눈코를 못 뜹니다. 반면에 어떤 과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면을 봤기 때문에 자꾸 증원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군 예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하시려면 꼭 증원해야만 하는가 증원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컴퓨터등 전산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잘 알겠습니다.
사무분장을 저울로 떠서 분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업무량이 되어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사무분장이 되어 더 수월한 직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선군수가 나오고 완전히 자치시대가 정착이 되어 가면 부서간의 인력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와 군이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계에 간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의 사견입니다만 수평관계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민선군수나 군의회에 재량권이 많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격무부서에는 인원을 더 배정하는 등 조정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먼저 유영화 의원께서 "공무원 차량으로 인해 청내주차장이 혼잡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가" 또 김영양 의원께서 "최근 청내주차장 혼잡으로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부군수관사와 구보건소를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무원 소유차량은 체육관리사무소에 주차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부해드린 우리군 청사 및 주차장 현황표를 봐 주시면 제가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황표를 보시면 우리군 청사 현황중 부지면적은 5488㎡ 1,659평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내의 건평은 본관외 6개동 8,333㎡ 2,520평으로 법정 주차 대수는 건축법상 연면적 150㎡로 차1대로서 55분인데 청사부지내 주차대수는 98대로서 법정 주차대수를 훨씬 초과해서 주차면적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군의 차량보유대수는 151대인데 공무원소유 132대 관용차량 19대 인데 버스 2대 덤프 1대등 사업용차량이 6대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대수는 13대입니다. 이 13대로써는 날로 다양해지는 현장 행정처리에 공무원 소유차량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오너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고 또한 청사내에 한시간당 평균 주차대수는 104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소유차량이 53대 ,관용차량 6대 민원차량 40대 기타 5대로 시간당 평균 주차대수가 104대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부족대수가 현재 면적으로 6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의 혼잡성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해 주었고 또 저희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의원님차량도 주차하는데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인 저희 재무과로써는 참으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동무리 158번지 군청사내 건축물 연면적은 본관외 6개동 8,333㎡ 520평으로써 법정주차대수는 연면적 150㎡당 1대로써 55대 청사부지내 주차대수는 98대로써 법정 주차대수의 1.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민소득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인바 늘어만가는 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는 군재정형편등을 감안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현청사부지를 최대한 활용 주차장을 확보토록하여 조금이나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선 95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부군수 관사 및 실과장 관사를 철거 청사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민 업무수행및 행정서비스 도모를 위하여 공무원 소유 차량의 체육관리사무소 주차대신 청사내 차량 주차 10부제를 운영 주차난을 일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차량을 못 가지고 다니게 하면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이후 장기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철거하여 다른 곳에 신축 협의 및 본관후면과 별관 좌측면사이 기존주차장 부지 374㎡에 사업비를 지원 4대 철골조 주차장 64대분을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국의 관공서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료 부담제등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행정쇄신 위원회의 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저희군에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유영화 의원,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군청사 및 주차장 현황표를 잘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부군수 청사나 공무원 청사를 철거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사님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무과장 임현 기사가 19명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구태여 예산이 없는 우리군에서 꼭 청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민원인의 불평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감시원에게 못되게 당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싸움하는 것도 몇 번 봤었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꼭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1시간도,30분도 걸었고 5㎞도 걸었습니다.
현재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실내체육관도 얼마든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사숫자를 물어 봤느냐면 운동 삼아서 거기서 여기까지 걷는다면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과는 조금 틀립니다. 요즘 출장가면 공무원들이 전부 개인차 가지고 가지 기사를 데리고 나갑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돈 안 들고 되도록 이면 운동 삼아서 거기에 주차해 놓고 다녔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잘 알겠습니다.
철거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청사정비 차원도 되고 주차장부지 확보도 되는 2중 효과차원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서 의회에 수차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영화 의원님의 말씀 중에서 업무용 차량은 기사들이 직접운행을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하루종일 서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사소유차량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구태여 꼭 기사님들 차뿐만 아닙니다.
○재무과장 임현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출퇴근용으로 대기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모일성 지적과장 모일성입니다.
김원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불법개간지 양성화 방안"입니다.
80년대 양산 개발지구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야산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불법 개간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밭으로 지목변경 할 수는 없는가 또 개간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산림법에 의한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전수조사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야에서 농지로 등록전환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을 먼저 관계법령(산림법 1962년 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득한후 지적측량(허가면적이하)을 실시하고 측량성과에 의하여 준공검사 완료후 30일 이내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간허가의 여러 내용중 개간허가를 받는 이유는 인접지 피해방지와 농지와 임지 보존을 위해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전환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만이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의 등록전환은 협의절차로써는 불가능하며 62년 법시행 이전에 등록전환된 토지에 한하여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인 산림과의 의견에 따라 등록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간이나 야산개발 절차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토지는 관련법에 의하여 두 가지 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사벌과 행정절차가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산림 훼손 후 10년이 경과되어 형사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따로 남게 되어 있어 산림훼손 결정결과에 따라서 임야로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농지로 변경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지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법개간지 등록절차는 산림훼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지목변경 가부가 결정되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종면과 같이 80년대에 불법 개간된 토지의 양성화 방안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통일정책교육이 있으므로 30분을 앞당겨 오후 1사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희 사회과장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저소득층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군비로 700만원 한도까지 2년거치후 5년균등상환 년5%의 조건으로 지급해 주고 잇습니다. 융자절차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결정이 된 사람에게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조치를 해 줍니다. 융자신청 시는 반드시 5천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95년도 융자대상을 4/4분기에 가서 융자를 하겠습니다만 19세대 1억3천만원입니다.
참고로 94년까지의 융자실적은 129건에 5억21백만원입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회과 소관으로"복지행정중 장애자 복지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813명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보호계획은 지체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해서 528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68명에게 월 생계보조수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백만원 상당의 보호장구를 신청 구입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끊을 때의 그 진단비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자립자금 융자를 한 세대 8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서를 받아서 적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 주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군장애인 개최 지원을 하겠고, 무연고 무의탁자는 수시로 발굴해서 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에도 4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장애인 가정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한대한 제시 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장애인 328세대에 전부 설문 조사서를 송부 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년 거치후 5년 균등상환 연5%조건인데 5천원이상의 재산세 보증인이 있어야만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증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황영희 다음회수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보증인은 반드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영세민에게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영희 융자를 해주면 이 돈으로 한우 입식을 한다든지 특용작물 하우스를 만든다든지 합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와 같이 배급을 타먹는 것이 아니라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영세민중에서는 어느 정도 신용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생각이야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누가 보증 별로 서주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지불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희 4/4분기 연말쯤 가서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것은 지난 12월에 지급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삼호면목포시편입반대결의문채택의건(유영화의원외 10인 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호면목포시편입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영화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삼호면 목포시 편입반대 결의문」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일동은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최근 영암군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몇몇 삼호 주민이 지난 90년부터 목포시에서 주장해온 건의문을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의회 의원 일동은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며 이는 오래 전부터 목포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급단체에서 우리군의 삼호 일부를 목포시에 편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근 무안반도 통합이 무산되자 다시 여론을 부추겨 인근 시·군 지역 일부를 부분 통합시키려는 의도로서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목포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삼호면 일부를 편입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7만 군민은 삼호면 일부 지역을 목포시에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와 어떠한 책동에도 결연히 맞서 삼호면을 끝까지 사수 할 것을 결의한다.
2. 최근 삼호 지역에 몇몇 인사가 이권에 개입하여 삼호면 지역을 목포시 에 편입시키려는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발송하는등 목포시에 동조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3. 우리군 의회의원일동은 삼호면이 21세기 남해안시대의 중추지역으로 우리군민의 부푼 희망의 땅이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깊이인식하고 어떠한 움직임에도 분연히 일어서서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1995년 3월30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이진영
- 기획실장 신태균, 내무과장 문태희,
- 재무과장 임현, 사회과장 황영희,
- 환경보호과장 박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