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3월29일(수) 10시33분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기획실,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10시33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기획실,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조자종의원, 김재근의원, 김원정의원, 최재갑의원, 김영양의원, 광년의원, 김종팔의원, 유영화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자종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4년 동안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직무수행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일부분에 대하여 다소 의문스런 사항과 여론의 대상이 될 분야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강화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 음식찌꺼기 처리 보완대책은 ?
2. 병원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행처리 방법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3. 롯데월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제반 정리상황은 ?
4. 농기계 보조금 지원의 허점 대리점과 농민이 짜고 과다책정 여부 의혹은 없는가 ?
5. 한해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
6. 명문학교 인재육성 "규칙"을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장", "군수"를 기초의회 "의장"으로 개정할 용의는 ?
7. 각종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폐합할 용의는 ?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진영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업무수행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까지도 싸늘했던 바람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만 지금은 따스한 봄기운이 온누리에 확 퍼져 이름 모를 많은 풀잎들이 새싹을 틔우고 뭇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하나가 자기의 자랑인 듯 얼굴을 내밀고 터오르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 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듯이 4년이라는 임기도 어느덧 3개월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이 자리에 않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얼굴을 마주보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열 한 분 의원님들께서 다시 이 자리를 메울 지 아니면 몇몇 분들이라도 바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계속 연이어서 다시 3년이라는 세월 속에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고 또한 마음입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또 가슴이 찌릿하며 서운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최철환 의장님과 김종팔 의원님께서 3개월을 남겨놓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좋은 앞날의 등불이 밝혀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1. 인·허가가 타시·군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2. 사전 계획 없는 공영버스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3. 시.군.읍.면 단위 건축설계비용 조정 용의는? 시·군단위의 지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면단위 지가는 불과 15,000원, 20,000원을 호가하는데 설계비를 8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4. 지하수 폐공처리의 문제점이 많은데 그 대책은 ?
5. 현재 어린이집과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자가용인가, 영업용인가
그리고 불의의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
6. 산촌마을 책정은 어떤절차에 의해 책정되는가 ?
7. 영암 - 삼호간 전화광케이블 매설 및 상수로 매설공사 후의 도로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천황사 사이 포장을 했는데 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8. 농기계 무작위 공급으로 인한 위탁영농단 피해는 없는가, 있다면 그 대책은?
9. 농가주택 및 부엌개량사업 부족으로 인한 대책은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대리한 이진영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종 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큰 영암을 이루고자 군민과 함께 한 군정이 어언 4년 의원임기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군민이 함께 이룬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을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면서 모든 업무를 계획했던 일들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되게 위하여 몇 마디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겨울가뭄이 장기화 될 전망인데 한해지구인 석해뜰의 농업용수 확보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
농사철이 급박하게 다가 왔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는 유일한 곡창으로 미곡 생산지대인 소위 석해평야 지대를 위시해서 인접 농지까지 약700ha의 농지가 농사지을 수 있는 용수가 없어 시종면 금지리, 월악리, 신흥리 주민 280여 농가가 애태우고 시름에 잠겨 이에 비상한 대책이 요망한 실정에 있습니다.
영암군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텐데 영암군은 이 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대책을 어디까지 세웠는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나주호 최말단 34㎞지점에 이지역이 위치해 있는 탓에 나주호가 현수위 15%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수를 방류해 봤자 이곳까지 급수는 절망상태로 사실 재해라고 판단되는데 영암군은 예비비를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투입 농업용 대형 관정 굴착으로 용수를 개발해서 영농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는지 묻습니다.
다음 덕진방향에서 대신리 평야를 중심으로 영암 신도시계획안으로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영암고을에는 신령한 바위로 기암괴석으로 멋지게 어우러진 수많은 봉우리로 갖춘 명산 월출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이 뜨고 지기를 수억겁년 우리 영암인은 옛이나 지금이나 이를 바라보면서 영암인의 기상을 고취했고 심신을 키웠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살아 왔습니다. 월출산이 영암의 상징이기에 월출산이 영암인의 자랑거리기에 지나는 이들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영암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안된 신도시계획에 혹시 모든 시설물로 인해 월출산을 가리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가?
서울 남산에 고층 외인아파트도 남산을 가린다고 철거하는 광경을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보지 않았는가! 신도시계획안 구획 내에는 초.중.고등 기초교육을 이루는 교육촌인데 이지역이 결국 상업지역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텐데 이 지역에 만약 유흥업소가 발생된다고 하면 학교 교육의 정서나 보건이 어떠하겠는가 구상해 보았는지?
신중히 재고를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영암은 6개시.군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치고는 매우 허술한 감이 있습니다. 대불단지 한라조선 국가공단이 앞으로 조성된다면 30만 배후도시 형성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를 수용하려면 덕진방향에서 대신리 평야를 통할 수 있게 통로로 하고 이 평야에다 바로 센타를 두고 바둑판처럼 폭넓게 먼 안목으로 커다란 시를 향한 구상으로 신도시 계획을 재조정 수립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본의원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다음 영산강 주변 유적발굴 등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영암군의 군정지표는 전통문화를 창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이미 개발된 문화는 정화하고 정비하고 미발굴된 문화유적은 개발해서 영암의 관광이벤트를 삼아서 관광과 산업이 어울리는 관광 영암을 이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다른 군에 비해서 문화유적을 비롯해서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영암인으로써 긍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암군은 월출산 주변만 문화유적지 개발과 관광사업으로 감돌뿐 영산강 주변 유적 발굴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어머니로 삼고 살았던 젖줄 유역이었던 주로 시종 지역의 출토된 유물들이 말하듯 옛날 선인들이 찬란한 문화를 구가하고 살았던 흔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종지역에는 2-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마한시대 고분으로 파악된 곳이 70여기, 파악되지 않는 것이 30여기 등, 100여기가 넘는 실정인데 이 유적들이 보호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탓에 또 위치해 있는 토지가 사유인 탓에 개간을 해버린 통에 중장비에 의해 파헤쳐지고 뭉개지고 이 아까운 보물들의 원형이 없어져 버려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는지?
남해당지는 고려초부터 나라사직을 위한 국제터로 즉 나라의 제사터였습니다. 남해당지에 남해신사가 복원이 된다면 국보급 사적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을 이 훌륭한 문화유적이 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로 지정된 채 지금 잡초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해신당 복원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우리 영암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석묘인 고인돌이 기원전 것의 유물인데 거의가 논과 밭가운데 위치해 있어 경작상 귀찮아서 파손되고 묻혀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정화를 하고있고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분군 옆에다 이 모든 고인돌을 옮겨 고인돌 공원화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에 교육장화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을는지?
시종면 만수리 소재지에는 고색 짙은 낡은 문화유적인 삼충문 문화유적지 건물이 정화 정비되지 않은 채 보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며 싸우다 순절한 손씨 삼가족의 충절을 조선조시대 유림들에 의해 현창된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향토문화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 곳인데 그에 후손들이 행적의 기록을 보전하고 있지 않는 탓에 정화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문화 유적을 파악해서 연구 검토하고 발굴하는 것이 군이 할 일입니다. 호국 구국의 창의의 혼령이 서려 있는 곳이니 연구 검토해서 행적의 기록을 발췌해서 정화에 정비사업에 지원되었으면 하는데 의지가 있을는지 ?
앞으로 명실상부한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비 관광경영수입으로 지방자립의 재정을 이룰 때입니다. 우리군은 무수한 관광자원과 관광 문화 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능력 있게 개발할 부서가 취약합니다. 우리군에는 문화관광계가 있어 문화와 유적의 업무를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파악도 채 되기 전에 보직이 순환되는 통에 전문성이 결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에 맞춰 별정직으로 하는 전문요원을 특채 문화유적과 문화 관광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직제를 두었으면 하는데 군수께서 상부에 직제를 승인 요청하지 않겠는가 묻습니다.
다음 주택자금 편중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암군에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도로부터 108동이 배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전지역이 공히 주택환경이 불량해서 생활개선이 되지 않고 농촌생활이 불편해서 환멸을 느끼고 편히 살겠다고 도시 등지로 이농해 버려 농촌이 비우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불량주택 전수파악도 하지 않은 채 지역 균배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면에 주택을 집중 배정해 버렸습니다.
항간에 여론이 집행책임자의 지역이어서 정실 배정되었느니 맛보기식 배정이었느니 오해와 비난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배경을 전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달래기 무마용 배정이라면 시종지역에도 혐오시설 있기는 매한가지 시종주민들의 저항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지?
안배의 차원에서 재배정 조정은 하지 않을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논 경지정리 사업은 왜 추진하지 않는가 ?
영암군이 타군에 비해 경지정리율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군비가 없다면 언제까지라도 안 할 것인가, 경지정리를 안함으로 농경지가 휴경이 되고 땅값이 떨어지고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군은 기채라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환경정화 단속 철저 문제입니다.
우리 영암지역 산야가 쓰레기 , 축산폐수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맑게, 더 깨끗이 하자는 구호는 허울좋은 캠페인일 뿐,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단속요원들의 역할과 직무는 어디까지 수행하는 것인지?
마을 주변 야산 언저리는 쓰레기 더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저수지에는 정화되지 않은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도로 자투리땅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꽃길을 가꾸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정감을 받게 해야 할 곳에 축산분뇨가 퇴적되고 있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엉망인데 시정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10여년전에 불법 개간된 토지를 전으로 양성화 해줄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시종, 신북, 도포면 일대는 본시 야산지대였습니다. 80년대 농지확대 개간촉진 정책에 따라서 이 지역들이 대단위로 야산개발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임의로 개간되어진 면적도 개중에는 많습니다. 이 시행으로 우량농지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량의 토지가 지목이 밭으로 등록 전환이 되지 못한 채 산이나 임야로 남은 사례가 많아 지금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추궁한다면 불법개간으로 산림훼손까지 처벌 규정 법규까지 전제가 됩니다만 현행법에도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말소가 되고 면책도 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를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밭으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배나무 조림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군 관내 덕진, 금정, 시종 도포 등지에 3년 전에 배나무를 심은 사람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사실이 있다는데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식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배나무 식재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무허가 건물인 군서 양어장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언제 철거를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서면 청년회에서 주최한 제3회 왕인벚꽃 축제로 인하여 영암군 발전상황이 전국적으로 홍보 및 군민화합의 잔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 집행 비용을 최대한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4. 만해양어장의 사용면허 허가를 취득할 시 군서면, 영암군, 전라남도 기관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시설도 사후에 갖추는 조건으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면허허가를 발급하여 군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어 집단민원사태까지 발생하고 현재 만해 양어장 측에서 군서 주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류 중인 바 만약 군서면 일부 주민이 패소라도 한다면 행정당국은 군서주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해 양어장 면허가 사육시설이 가설건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고 만약 사육시설이 가설 건물이라면 행정당국에서는 소유자에게 철거종용은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건물인 사육시설이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미관상 좋지 않고 주민원을 사고 있는 가설건물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강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제 철거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 4개년 임기를 다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초대의원 임기 마지막 군정질문을 갖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숙한 의원 활동에 기초를 닦기에 바빴고 전문지식 습득에 무진 애를 썼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은 나의 배움으로 돌리고 아쉬움은 나의 후일에 열매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주위의 격려와 따가운 시선까지도 우리의원들에게는 모두 힘과 용기를 주는 촉진제요, 의원을 의원 되게 하는 사랑이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할 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떠받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두 다리에 의해서입니다. 서로 두 다리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조화를 유지함으로써 한쪽다리가 아플 때는 다른 한쪽 다리가 그 고생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통의식 속에서만이 조화가 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공존관계이며 한 몸인 것입니다.
때로는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모적인 감정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합쳐져서 감정대립이라는 단어로 변할 때 올바른 관계정립에 방해가 될 것이며 지역사회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정부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절뚝거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한쪽을 밀어 넘어뜨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바로 서기 위한 접촉이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아픔도 있지만 아픈 곳에 손을 대면 아픔을 없애고 즐거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의원은 집행기관과의 부질없는 마찰자가 아닌 의견교환과 협조 속에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협력자였으며 결코 어느 누구보다 차별이 아닌 함께 하는 자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자였음을 모든 7만군민이 폭넓은 이해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바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임시회를 통해 몇 가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 서영암도시기본계획 조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일원은 목포시로 하여금 장시간에 걸쳐 엄청난 불이익을 8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당해왔으며 당했다는 것을 영암군민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목포시 때문에 우리 영암군 행정구역은 열세화되어 현재는 인구 7만도 못되어 선거구까지 타군과 합병하는 선거를 치르게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94.9.28일자로 행정구역별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영암군 일원 도시기본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는데 법적인 제약요인이 없는데도 2개월이 넘도록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을 도청에서부터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목포시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영암 삼호반도는 36.6㎢를 목포시는 자기네들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영암군 행정부는 여태까지 영암기본도시계획의 모든 추진사항을 군민앞에 낱낱이 밝히고 대국민 결의 대회라도 하여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대 영암군민으로 하여금 대 목포권역 모든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청사내의 주차장 확보대책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4년 행정감사시,95년 업무보고시 몇차례에 걸쳐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95년 군정 질문을 통하여 재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에 따라서 부군수 관사,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넓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알고 있으나 차량 급증 수요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업무용 차량은 군청사내에 주차하고 비업무용 차량은 체육관에 주차토록 재촉구하며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야기됨이 없어야 하며 민원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영암군 행정구역내의 목포시 전화 철거를 요구합니다. 10년이 넘으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영암군 행정구역내에 목포시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영암인의 수치요. 또한 군민의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94. 7.23 건설부 도시계획 수립 개정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의 필요성이 인정이 안되므로 목포시 전화번호는 조기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농축어민 보호와 지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R대책으로 대급변하는 환경에 힘입어 비닐하우스 확장과 가축 입식사업에 열의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부가가치도 따져볼 수 없을 정도여서 오늘 내일의 예약없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는 작물선택에서부터 문제성이 발생하여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투자경비도 건지지 못한 농가가 늘고 있는가 하면 송아지 값은 폭등하여 비육하여 출하시까지 근근히 수지타산을 맞춰가고 있으나 현재 소값파동이 예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수위에서 과연 농업정책이 양적인 입장에서 질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리와 맥주맥의 웃자람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지역은 옛날부터 벼와 보리를 재배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어린 자식들의 학비까지 조달하여 살아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관습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리나 맥주맥을 조기에 파종하여 웃자람이 많아 피해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파종시기가 되면 적기파종토록 행정지도와 기술지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영암군내에 조기 파종으로 인한 웃자람으로 갈아 엎어버린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므로 지역별로 조사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탁월한 답변을 구합니다.
6. 중복발언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 단위별 융자주택 희망농가가 많은데 행정부 편의상 조건부 배정으로 인한 관계로 소외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집행부 사항을 밝혀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공공건물의 일반사회단체 간판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인 영암군립도서관 정문에 사회단체인 지역 종합 개발 번영회 간판이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어 재촉구 하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답변으로는 지역종합 개발협의회 회장님과 타협중이라 하였는데 본의원 생각으로써는 별도의 타협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물용도에 맞지 않는 간판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토록 촉구하는데 철거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8. 군수 재량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각 읍면단위별 환경정화 사업, 숙원사업 오지마을 포장사업 등을 많이 추진 실시 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별로 실시된 각종 사업들을 계획부터 '95년 실시된 사업, 실시될 사업별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5일시장 재건립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사업 진척여부와 장옥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감안하여 분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추진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내수면 양어단지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영산강 3-1지구 바다를 막아 갑자기 미암면 일원의 황금 어장이 폐쇄된 관계로 1/1000이라도 보답코자 추진한 양어단지를 미암면 남산리, 신한리 일원에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용수개발로 인한 주변 소형관정이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들의 피해 반발이 염려되는데 사업자 대상자 선임권을 어떻게 선정하여 사업진행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4대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지방자치 4대선거가 성큼 우리 문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역사는 금권과 관권으로 얼룩진 선거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국민적 위화감과 정치불신 그리고 화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불행했던 선거문화였습니다. 이번 지방차치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4대선거를 가장 잘 치루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부터 시작 금권과 관권으로 인한 선거운동은 생각지도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군정 수반자인 군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 4대선거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와 주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4대선거 기간중 공직자의 선거중립 방안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본군에서 선거 개입공직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대의회 임시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끝내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우리모두 힘을 모아 매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91년 4월 15일 우리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4년이란 임기를 눈앞에 두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과연 초창기 군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군민들에게 실망은 주지 않았는지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군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게된 의원들의 건투를 빌면서 간단하게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학산 김영양 의원께서도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수면 단지가 본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또한 민원이 발생한 민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과연 수산단지를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암도시계획이 도청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금년 안에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영암군에 반송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도시계획 사전유출로 회문리지구 땅투기자의 명단을 공개 요구합니다. 군수가 밝힐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영암군복지행정즉,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방금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께서도 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6.27일 4대 통합선거에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 사전선거 운동 개입 방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행정 종합정보 등 영상 정보 시스템의 전광판 설치를 건의합니다.
군민의 상 폐지하고 군민들의 내고장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예술, 문화, 종교, 사회봉사, 학술 등 분야별 시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충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만이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고 복지 영암건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존경하는 7만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는 소감이 어느 해보다도 착잡함을 느끼면서 4년전 맞이했던 이 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넘쳤고 희망에 부풀어서 암울 했던 시대벽을 넘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일조 하겠다고 두주먹 불끈 쥐고 감히 7만 군민 앞에 나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서 4년 전의 과거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4년은 본인은 물론 우리 7만 군민에게는 귀중한 경험을 안겨준 기간이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민주, 민주하면서도 주인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독재 권력의 시나리오에 충실해야만 했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고 제한적이기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 책임지는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실감했던 기간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 단체장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지 못하고 임명되는 절름발이 반쪽 자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깊은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미처 정신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시작된 지방화 시대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넘치는 의욕에 비해 그에 상응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불비와 무능은 물론이요 군민의 이해부족 그리고 제도적인 결함과 기득권층의 저항까지 겹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지나온 4년의 발자취는 차라리 형극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걸음마를 배우는 갓난아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4년여 세월동안 7만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써 의욕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시도 쉴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는 의무감에서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미흡하나마 성과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해수침수 방제사업, 삼호면 도시 지역내 건축허가 규제 해제, 대불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 시 발파 피해 민원해결, 삼호 지방공단 조성사업 시 토지 보상민원 중재, 영산강 3-1지구 간척사업 지구 관행어업권 보상 추진 및 동지역내 간척지 가경작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현대 자동차 유치 운동과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조기 수립의 지속적인 촉구, 삼호면 일부의 목포 도시기본계획 구역으로부터의 분리운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사시키기까지는 남다른 어려움이 뒤따랐기에 더욱 값지고 가슴 벅찬 희열로 본 의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빌어 과거를 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음미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쓰라린 과거의 경험이 내일을 밝혀줄 등불이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결코 과거는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요, 미래는 과거와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과거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전진하는 거보를 내 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봉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그 동안 7만 군민을 위해 바쳐온 정열을 220만 도민에게도 쪼개 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도민을 위함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영암군민을 위하여 한 차원 높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머지 않아 4개 지방선거가 실시 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군의원이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는 3월29일 이전에 군의원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주어진 임기를 다마치지 못하고 오늘 이 엄숙한 영암군의회 의정 단상에서 의원직을 감히 사퇴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을 성원하여 주심으로써 군의원에 당선 시켜주신 삼호면민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보다 더 큰 봉사를 다짐하는 절차로서 사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와 사랑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예정보다 훨씬 지연되는 가운데 삼호 지방공단 조성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4월부터 한라조선소의 부분 가동이 시작되고 분양이 부진했던 대불국가공단에도 하나 둘씩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불공과 대학과 동아 전문대학의 학생수도 배가되어 유입인구가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금 목포시에서는 삼호면 일부의 목포 편입이 어려워지자 동지역의 개발이익 흡수를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유입인구의 대부분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군에서는 유입인구의 수용대책은 커녕 이주민들의 지역내 재정착 문제 대책마저도 수립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삼호면과 독천시내에는 심각한 주택난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이상적인 완벽한 도시 건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망건 쓰다 장 파한다는 속담처럼 유입 인구의 역외 유출로 인하여 서영암도시 계획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이미 오래 전에 용역을 맡겨 얻은 밑그림을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부분적인 개발을 과감히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소형 주택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단지도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전폭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그리고 사랑 속에서 지난 4년동안 무리 없는 가운데 영암군 의회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각을 벗는 아픔으로 생각하고 밝은 앞날을 위해 오늘의 감상적인 기분은 접어두려 합니다. 그 동안 서운했던 감정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즐거웠던 기억은 영원히 간직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의 가는 앞날을 여느 때와 같이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채찍을 함께 주시는 자상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7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이 싱그러운 봄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오늘 본의원으로서는 참으로 벅차 오르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4년 전인 '91년 4월 아무 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불모의 상태에서 단지, 우리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그 믿음하나로 이곳 의사당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군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평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의를 모든 군민이 더불어 고루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을 제일로 두고 그 동안 모든 사안 하나 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으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의정활동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 적은 것 하나라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동안 무지무능하고 토목우인한 저를 믿고서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조금이라도 서운하고 마음 아팠던 일이 있으시면 모두 우리지역과 군민을 위하는 일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모두 넓은 마음으로 서로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무한한 영광이 있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를 경주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우리지역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기에 집행부 관계자의 능동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고문화 박물관이 지연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읍면단위 사업량 배정내역을 밝혀주시고 UR대책 등 농어촌 개선 사업과 앞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택물량과 읍면별 배정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군 공무원 정원이 계속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전업농의 심사절차와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5일시장 개선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내 가로등 물량은 현재 어떻게 구별되어 있으며 공무원 차량으로 인해 청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한해 대책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영암군 건설 종합계획에 서부권 즉 삼호, 학산은 공업지역으로 군서지역은 문화 관광지역으로 북부지역 예를 들어 금정, 시종, 도포, 신북은 축산이나 농업지구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아직도 면허를 대여하여 부실공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준공검사 때 확인하고 있는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또한 학산 낭주어린이집을 인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과 금년에 시행할 각종 지역의 개발 사업내역을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부터 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영두 최철환 의장님과 김종팔 의원님의 사직서를 오늘 아침 9:30분에 사무과장이 직접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사실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일신상의 혀연에 의해 지방자치법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영암군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1995.3.29 영암군의회 의원 최철환 다음은 김종팔 의원의 사직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 사고와 확고한 주체적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광역의회에 진출하여 일해 보고자 하는 개인적인 뜻이 있어 지방자치법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를 준수 이에 사직코자 합니다.
1995년 3월29일 영암군의원 김종팔 영암군의회 의장 귀하
○부의장 김재근 오늘 최철환 의장과 김종팔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철환의장의「의원직 사직 의결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하신 의원 9명 )
표결결과 재석 의원 9명중 찬성하신 의원이 9명이므로 최철환 의장의「의원직 사직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팔 의원의「의원직 사직 의결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하신 의원 9명 )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중 찬성하신 의원이 9명이므로 김종팔의원 「의원직 사직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진영, 기획실장 신태균, 산업과장 송태종, 보건소장 김광수